최진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당초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나 회기수당이 2000년 2월 20일 인상됨에 따라서 위원수당을 회기수당 수준으로 인상하여 형평성을 유지코자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요즘 일본열도는 뜨겁게 달아오르며 신제국주의 침략망명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의 정계에 흥분과 환호, 한숨과 반성의 목소리가 교차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4월 24일 당선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후생상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비지한파 정치인으로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최근 한국의 고위 외교관에게 "나는 김치가 매우 싫다"라고 공개적인 반한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총리가 되면 8·15패전일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허용문제에도 매우 전향적이며 특히 우익교과서 재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주일 한국대사가 그를 포함한 우익 교과서의 검정 불합격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대일감정이 좋지 않은 이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등장은 과거 아시아를 군마로 유린하여 피로 물들이고 태평양을 전화로 불태웠던 전범 일본이 아시아의 땅과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을 선으로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관민 합작으로 왜곡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인 20억 아시아태평양지역 지구촌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고 있어 고대사에서부터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일으킨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왜곡시킨 역사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임나 일본부의 허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 아직 문화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일본에 문자를 비롯한 문화를 전해주고 삼국의 유민들이 대거 이주한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서 고대사에 있어서 일본이 한반도 삼국을 지배하였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특히 임나는 서기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은 비류백제 유민들의 망명자유항이고 일본부는 백제와 망명 비류백제 천황국가 간의 연락기관이었음은 양심적인 일본 역사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둘째, 1875년 8월 일본군함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초지진 앞바다에 육박함에 초지진의 수병들이 포격을 가하여 운양호를 격퇴하였으나 다음 해인 1876년 1월 일본의 전권대사 흑전청륭이 일본군함 7척을 경기 해안에 정박시키고 무력을 앞세워 조선 조정을 압박하고 수교를 강요하여 2월에는 조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일수호조규가 조인되었고 5월에는 경기중영인 청수관을 일본사신소로 정하게 하였으니 이는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시대의 선진무기로 중무장한 일본이 조선을 능멸하여 국가의 중추방위사령부인 경기중영을 사신의 상주관소로 빼앗아 버린 강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한일합방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합병을 강행하여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고 끈질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한·일합방이 철도부설 등 조선의 산업개발에 일조하였다는 시혜론을 펴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적이고 오만방자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넷째,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비무장 군중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예배군중을 집중사격으로 살해한 후 교회건물에 불을 지른 화성 제암리교회 사건과 나이 어린 유관순 열사를 고문으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낸 일 등 숱한 반인륜적 만행은 은폐하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무력으로 탄압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때까지의 통치방식을 바꾸었다고 교과서에 기술하는 등 3·1운동을 미화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허탈감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째로 1923년 관동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6천명에 이르는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과 1922년 니이가다에서의 조선인 노무자 백여 명을 학살한 사건도 사실대로 기술되어야만 합니다. 여섯째, 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던 일본군 위안부 부분을 새교과서가 삭제한 사실은 일본역사의 은폐, 왜곡의 표본으로 이들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협하며 반인륜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과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사죄는커녕 지금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서 집필인 사카모토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강제징벌·징용사건을 정통의 역사를 기록하는 교과서에 화장실의 역사나 범죄사를 기록할 수 없다고 한 망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일제강점시 위안부,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엄연히 생존하여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지금 일본 정부의 왜곡된 개악의 역사교과서는 즉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을 예고 없이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세계의 전범자로서 미국의 원폭투하로 항복하였음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인식과 주장을 하면서 더 나아가 과거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미화하고 황국사관을 교육시켜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으며 최근 NHK 일요토론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일본 근해 공해상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발언은 이는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나 주변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교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즉, 북한이 공해상에서 일본이 아닌 우리에게 침공을 했을 경우에 일본이 교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신제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유태인 학살의 죄악과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당당히 세계 사회의 호혜적 동반자로서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보면 이는 실로 엄청난 역사관의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밝혀둔 바와 같이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일본이 상고사와 근·현대사를 왜곡 날조한다 해도 인류역사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이 감추어질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일본의 정계·학계의 인사들은 진정 참회의 마음으로 과거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뉴밀레니엄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한·일월드컵을 동반 개최함으로써 한·일 간의 우호와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그대로 좌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체제로 돌입한 일본은 점차 우익성향을 띄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독도마저 그들의 땅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하며 다시 한번 세계 여론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바 진실을 왜곡하는 일본의 망상을 하루빨리 깨우쳐주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 사료되어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일 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7만 군포시민과 군포시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