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김무길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복식부기로 하죠? 언제부터 완전히 복식부기로 넘어갑니까?

국가예산 회계를 복식부기로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직 모르세요?

너무합니다. 국장이 복식부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하겠네요.

그러면 복식부기 자체를 모르니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재산세 미수납액이 증가했는데 원인이 뭐에요?

총괄에서 하는데요. 2006년도와 2005년도 대비표를 보면 2006년은 6.03%의 미수액이 나왔고, 2005년도는 5.095%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5억 3천, 3억 8천인데 2005년도보다도 2006년도가 약 1억 5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전반적으로 세수가… 우리나라 국내경기불황이라 그럽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가 발생시점으로 볼 때 프로테이지로 따진 것이죠? 이월된 것 말고. 누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세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저는 미수납을 얘기했죠. 2006년도 미수납액은 5억 36,821천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징세미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거에요. 결산서 내역을 안 봤습니까?

봤는데 답변하는데 왜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않고 나와요?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아요. 부과상에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미수납액은 납부를 안 한 것입니까?

부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징수액이 많이 발생했다,

발생한 원인이 뭐냐고 내가 물었어요. 다른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질문의 핵심을 알고 계셔야죠. 내가 더 부과를 했냐, 왜 늘어났냐, 이런 얘기는 안 물었어요. 결산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다 나왔잖아요. 이것을 한번 읽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생각한 것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단 말에요.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물을 것이라고 한번 예상 답을 가지고 나왔어야 쉽게 끝나지,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글쎄요, 우리 직원이 분발을 안해서 그런지 앞으로 분발해서 잘한다고 하든가, 징수기법이 미진하다든가 우리 동구는 열악한 저소득자들이 많아서 겨우 집을 사 가지고 부과했는데 수준 문제로 납부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나 같으면 거짓말이라도 한번 하고 넘어갈 거에요. 왜 답변을 엉뚱하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지금 세무과장을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내가 이것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라고 여쭤 봤잖아요?

보통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나도 공무원생활을 40년 했지만 대안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 밑에 계장들은 뭐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이 나오면 예상문제를 딱 줘 가지고 과장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라고요. 소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전문의원도 아닌 의원이 물어봐야 얼마나 묻겠습니까. 현상에 이루어지는 사항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 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내가 그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같은 공무원 후배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답변할 때는 한번씩 생각해 보고 나오세요.

노력하고 분발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모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또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이 돼요. 지금 5억 정도가 안 걷히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악순환이죠. 그러면 2006년도 말에 미징수액이 재산세 뿐만 아니고, 총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징수액이 정상적으로 하면 70%밖에 안된다,

그러면 납부성적이 과히 좋지는 않네요? 요사이 원인이 많겠죠. 불경기라든가 폐업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징세율 70%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법을 개발하든지 직원들이 25시간 뛰든지 해서 실적을 85%∼90%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우리 국내에서는 이 세금을 떼먹고 어디로 못 도망가요. 전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요. 세금 무서운 줄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감하게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 있으면 해 버리세요. 지저분하게 자꾸 끌고 가지말고요. 또 결손처리할 것이 있으면 결손처리를 해 버리고요. 이래서 열악한 우리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향상된 징세기법을 발굴해서 좀더 많이 거둬들이도록 당부드려요.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장님 대단히 고맙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두 시간 연장해서 11시까지입니까?

가오에서만 해요? 거기는 안 해요?

왜 안하죠?

가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좋다든가, 결과분석에서 어떤 영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아직 모르겠다고요?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은 내용이 뭡니까?

경직성 경비로 고지발부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일반관리비 운영관계는 넉넉히 못주는 살림살이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직원관계라든가 기본운영관계는 그렇게 하다 보면 열람자들한테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빨리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해서라도 최대로 활용하고 최대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용운도서관같은 곳은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200얼마씩 나온다는 것은 기본 정기예산편성때라든가 예산배정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예산을 집행하는 곳 같으면 모르는데 용운도서관에서 2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경직성경비를 절약했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절약하지 말고, 그때그때 사업분석을 해서 정기예산에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남는 예가 없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겠지만 공공요금에서 전기세가 남았다고 하면 에어컨을 더 틀어줘요. 더 틀어줘서 26도로 했으면 25도로 해서요. 그것은 얼마나 나온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용운도서관에서 더 썼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남겼다고 뭐라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독서열람자가 가는 민원관계인데 그것을 남겨서 뭐 하겠어요? 에어컨 더 틀어주고, 그런데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누가 도서관을 이용하겠습니까?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과일 먹어가면서 둥글둥글 책 보려고 하지,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가요. 어려운 사람들이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이런 돈을 한푼이라도 남기지 말고, 제대로 풀로 운영해서 열람자를 도와주는 부지런한 관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무길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반갑습니다. 관내를 보면 우리 관장님께서 활동이 많아요. 삼익아파트 같은 이런 소규모 아파트 열람실에 참석해 주시고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 것을 봐서 대단히 고맙더라고요. 93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난이 있잖아요?

불용액이 11만원이 있죠? 그것이 왜 남았어요? 아까 우리 용운도서관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국내여비에서 11만원을 꼭 남길 사유가 있었어요?

절감은 지시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는 거에요?

쓰고 남은 것이죠? 용운도서관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내여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관장이 좀 노력하면요. 지금 시내여비가 5천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시내교통비가 얼마에요? 시내 출장가는데 얼마 주죠?

2만원에요? 그러면 이것을 1년동안 했으면 다섯명이 활용 못해요? 아니, 밥값이라도 도와 줘야죠. 나는 절대로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저기 한밭도서관이나 다른데에 한번 자료수집하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다 못해 지푸라기라도 물어봐요. 그냥 2만원받고 갔다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관장님이 이것 남겼다고 청장님이 표창 안줘요. 남길 것을 남겨야죠.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 같은 곳은 대민관계이고, 열람자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사실 한편으로는 나한테 무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나는 행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몇백원 남는 것이야 계산상 남을 수 있지만 11만원이라고 하면 가오도서관 출장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거에요. 앞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어떤 방면에서도 좀 활용해서 이런 것은 남기지 마세요.

그리고 없으면 더 타다가 직원들 출장 보내고, 자료수집하고 연구해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관장님은 커나가는 청소년사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하는 공무원으로써 자랑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지난번에 예산관계때 물어봤지만 오신 김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밥은 자율배식합니까?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이 밥을 너무 많이 준다고, 설문지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개선됐나, 하고 여쭤보는 것인데요. 10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불용액이 677천원 남았는데 이 재료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용 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남는 거에요?

예상보다 적어서 남은 것이죠?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한 이용 청소년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미달됐어요? 06년도가 많습니까? 05년도가 많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직 못 고쳤죠? 확장 못했죠?

그것은 어려운 숙제죠?

그것을 빨리 해야 할텐데요. 나도 차 운전이 미숙해서 가는데 애 먹었어요. 뒤로 후진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그것은 청장님한테 특별히 얘기하고 여기 새로 오신 국장님이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애원을 하세요.

그리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본단가가 있는데 일부러 먹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왜 줄어드느냐 하는데는 한번 생각할 문제 아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는 나도 들었어요. 어떻게 한다는 방안은 나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물어본 샤워장 같은 것은 많이 고쳤죠?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위탁한다든가, 지금 우리 관장님이 운영에 다른 방법이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관장님이 운영하는데 질적으로 향상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만 보완되면.

앞으로 운영의 정책전환이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때 제가 참고할려고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본 거에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