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늘어난 부분은 유지보수와 기능보강비가 늘어나서 이제 증액이 된 거고요, 정보자원 분야의 서버는 홈페이지 서버 외에 추가적인 서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자원이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도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보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는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분리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전영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자원관리 안에 있는 서버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은 저희 통합전산실 안에 저희시 전체 45종의 시스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서버들을 접근할 때 인위적인 접근이 안 되도록 별도의 패스워드시스템을 걸어서 패스워드가 접속할 때마다 달라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홈페이지에만 거는 게 아니고 저희 전산실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편성하지 않고 저희 통합정보자원 강화 쪽에다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홈페이지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거죠? 이게 더 광범위하다는 그 얘기신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가지고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PC가 5년이고 프린터가 6년이거든요. 그 사이클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는 일단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2019년도에는 일단 유지관리비가 없고요,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열 곳에 5천만원?

네.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추정금액으로 15억 들어서 전체 할 때 연간 유지비가 1억 가까이 든다 했기 때문에 그걸 반절로 줄였을 때 5천 이하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와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2017년도 대비해서는 한 1억 정도 올라간 겁니다. 금년도 대비해서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이렇게 된 건데요, 2017년도에 비해서는 1억 증가분이고. 그 중에 공공요금하고 제세부분에서 5,700, 유지관리비에서 5,100 이런 정도에서 인상이 됐는데요 이건 세부적인 인상요인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회의실 무선마이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선마이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보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입니다. 예산서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은 금년보다 4,949만1천원이 줄어든 7억1,561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민원창구 친절도 향상 및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창구직원 연찬회 비용으로 2,625만원과 하단 민원실 정비 화분, 사무기기 정비 등으로 해서 3,48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민원실 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비용으로 하단 통합민원발급기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홍보 및 서식유인비 등으로 해서 모두 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2천만원, 서식 유인비 등 총 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혼인신고자에게 지급할 태극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기기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5,100만원, 무인경비 1,800만원, 통신비 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매비로 해서 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위한 경비로서 기간제인건비 1,150만원, 지적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해서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습도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나서 수리해서 썼는데 수명을 다 한 것 같아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용으로 측량비 860만원, 기준점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홍보물 600만원, 안내판 보수비 등으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명주소 시설안내물 일제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동산관리비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600만원, 하단에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으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해서 3,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운영경비로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2대를 지금 대체한다고 하셨어요. 173페이지에.

2대 통합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대체라는 게 뭐에요?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데 그게 부곡동하고 내손1동이 되겠습니다.

부곡동하고 내손1동,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비에 보면 의왕역에는 전기요금하고 임대료를 주네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그런 데 설치한 데는 그러면 지급을 안 하나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임대료를 주고 전기세를 주고 이러는데 그쪽에서는 고맙게도 임대료든 전기세든 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고, 이 의왕역에서는 그게 법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따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드리마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도 감사를 본다고 그럽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각 사무실에 비치할 것은 그냥 일반수용비로 제작을 해서 만들 거고요, 직원교육이라든가

네.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171페이지에 민원창구직원 쉼캠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건지

저희가 지금 그 예산계상 할 때 계획은 1박2일 정도로 외부기관에 나가서 민원창구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블랙컨슈머,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대응방법도 교육을 하고, 또 아울러 반면에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교육까지 병행을 해서 하려고 계획해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직원들 교육비가 160만원이 별도로 서 있고요.

직원교육은 전체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쉼캠프는

이건 민원창구 중심으로 해서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만?

네.

이거는 직원하고 한시임기제나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원지적과 이명로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481억5,500만원 대비 103억2,400만원이 증가한 584억7,900만원이며, 구성내역은 국비 259억7,200만원, 기금 5억8,900만원, 도비 44억1,300만원, 시비 275억3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큰 액수 위주로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3억6천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시설위탁운영에 1억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3,400만원, 182쪽입니다. 더플러스카페 운영지원에 2,050만원,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억7,300만원이 감소된 13억7,100만원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1억5,600만원, 재향군인회관 민간위탁에 2,900만원, 184쪽 보훈단체 지원에 1억7,600만원, 185쪽 호국안보행사에 2,700만원, 186쪽 국가유공자 지원에 8억9천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7,900만원이 감소한 8억1,100만원입니다. 187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10만원, 188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에 3억8,600만원, 청계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0억7,100만원이 증가한 403억1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75억2,500만원, 190쪽 도비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10억4천만원, 자체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20억2,9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2천만원, 191쪽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8,100만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에 3천만원, 192쪽입니다. 도비지원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00만원, 자체사업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2,6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2억2,4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7,300만원, 193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3,9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3,100만원, 194쪽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1억,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12억6,6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0억8,5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3,200만원, 195쪽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4,300만원,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6천만원, 196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억8,5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1억1,3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600만원, 19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억7,500만원, 도비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5,900만원, 자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1억1,900만원, 19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급여에 2억1,700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에 8,500만원, 199쪽 국도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6억900만원, 200쪽 자체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3억9,400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에 1억8,400만원, 자체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5천만원, 201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2억30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5,700만원이 증가한 113억6,300만원입니다. 기초차상위 도비 장애수당 지급에 총 3억6,500만원, 203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에 6,2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2억9,100만원,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에 15억9,900만원, 204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1억3,3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7,700만원, 20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1억4,2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에 3억5,700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에 7,800만원, 206쪽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2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에 2,200만원, 208쪽입니다.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에 1억9,600만원, 장애인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에 8,600만원, 209쪽 장애인단체 지원에 8억6,300만원, 211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4,200만원, 장애인특장차량 운영에 1억6,500만원, 212쪽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에 4,7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800만원, 213쪽 도비보조 및 자체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6억1,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도비, 시비 총 8억4,8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8,500만원, 214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도비, 시비 총 3억2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1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5천만원, 215쪽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3억1,7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6천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억2,700만원, 21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억3,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3억500만원, 217쪽 장애인 생계급여에 3천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4천만원, 장애인 야간·주말 돌봄사업에 7,100만원, 218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억1,200만원이 증가한 41억8,600만원입니다. 219쪽 여성회관 운영지원에 15억4,100만원,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2,100만원, 220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1억9천만원, 아이돌봄지원에 국도비 및 자체 총 8억7,900만원, 221쪽 육아나눔터 운영에 도비 및 자체 총 8,900만원, 22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3,700만원, 223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에 2,900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2,200만원, 22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에 1천만원, 222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6,500만원, 226쪽 모부자 가정 지원에 8억1,7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6,1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6,1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장려수당에 3억원, 22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2억7,400만원, 여성인권보호 지원에 2억6,500만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자체사업 포함 총 1억1,200만원, 228쪽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600만원, 229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1,100만원, 230쪽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에 1천만원, 231쪽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보훈단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양성평등, 장애인복지, 보훈 등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보훈기금은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도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하여 기금 목표액 10억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1억2천만원이며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11억1,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0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인 4,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일반운영비에 50만원, 민간이전비 2,700만원, 예치금으로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억5,200만원이고,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10억2,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30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인 1억100만원이며, 지출로는 일반운영비 2천만원, 민간이전비 3천만원, 예치금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5천만원이고, 내년도말까지는 1,200만원이 감소한 10억3,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0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인 7,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일반운영비 50만원, 민간이전비 3,500만원, 예치금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전에 자원봉사센터 4층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4층에 조그맣게 한 20평 정도.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고천동주민센터로 이사하면서 4층 전체를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층으로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7일날 현대위아에서 승합차 12인승을 저희가 차량기증을 받기로 했는데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차량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제21은 5층의 일부와 6층을 쓰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교육실로 썼던 그 장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청계복지관은 올해 식당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진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께요. 182페이지 보면 더플러스카페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2천만원이 있는데 더플러스카페가 부곡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거죠?

네. 1호점이 부곡스포츠센터 2층에 있고요, 2호점은 글로벌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 다 지원해주나요?

아뇨, 그러니까 두 군데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포일벤처빌딩에 또 3호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플러스카페의 운영의 어떤 운영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장애인이 한다든가 그런

지금 더플러스카페는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이렇게 3개 계층이 모여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게 목적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 세분들을 하고 있고, 지금 한 카페에 한 12명 정도씩 해서 25명 정도 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컨트롤하고 매출을 좀 올린다거나 아니면 재료가 떨어졌을 때 좀 기동성 있게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 전담인력 요청한 겁니다.

전담인력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다문화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월급은 어떻게 해요?

매출에서 나갑니다.

매출에서?

네.

지금 이게 세군데가 되고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 더 늘릴 계획이시고?

네. 늘릴 계획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력을 지원해가면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자립형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다문화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장애인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해서 직접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게 아닌지.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하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기에. 그래서 차라리 이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력비가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복지차원이라기 보다는 인력, 재취업 내지는 인력양상 내지는 장애인 취업건으로 해서 한 번 방향을 전환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더플러스카페 할 때 다문화 결혼이민자 분들이 젊고 좀 기동성이 있을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매니저로 좀 키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니저가 될 만큼, 그리고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뭔가 위원님 말씀대로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담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전담인력이 그 정도로 조금 끌어올리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동조합을 구성하든지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다 방문을 해봤는데요, 두 군데 다 그냥 한 분씩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게 아닌가. 인건비 받는 사람, 시에서 받는 사람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다. 양쪽 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한 분만 계셨었어요.

그런데 12명이 1주일에 12명이 T/O가 되지만 12명이 한꺼번에 있는게 아니라 시간 타임으로 돌아가거든요.

타임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해서 일당, 그런 돈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도서관에도 제가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부곡스포츠센터도 그 시간이 일요일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한 분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페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그런 것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 인건비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을 어디에 지정을 하실 건가요?

지금 왕곡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정을 했는데 한 곳 지정한 곳에 계속 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곳에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데 이래요? 도비가 1천만원, 이게 처음에 시설비로 내려왔잖아요.

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가기 위해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 경로당에 온갖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다른 경로당에, 소외된 경로당에 오히려 시설보수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더 해야 되는게 아닌지

내년에는 올해는 왕곡경로당이었는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다른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지원이 2년이 되는 건가요? 담당팀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지정되면 3년 지원을 받나요?

왕곡경로당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왕곡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지원하게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신청 해달라고 도에서 얘기가 있는데 저희측에서는 노인회에서 한 경로당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다 그것보다는 그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전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취지가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2천만원이라는 돈은 경로당에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좋죠. 또 한 가지 200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증축 실시설계비를 2천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증축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한 3억에서

그 정도 예상하시는 거에요?

네.

그러니까 실시설계 하고, 내년 언제부터 이 공사를 시작하실 예정이신지?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해서 저희 노인일자리를 좀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올리시겠다고요, 실시설계하고?

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지금 여가부에 저희가 좀 질의를 해봤는데 시비로 지금 주는 데가 또 많고, 시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요 그러면. 이게 지침을 내릴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침을 내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보고 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세요 김상호 위원님?

지금 공익형 일자리사업비가 22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7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보니까 인상된 사항입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네. 별개고요,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주변의 환경정비를 한다거나 그러는 일자리사업이고, 이거는 지금 경로당 내 관리한다거나 환경정비, 그러니까 경로당 내의 환경정비를 하는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