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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현정 의원 발언

1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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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현정 의원님, 윤광식 의원님, 남동화 의원님, 세 분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 반의 확인반이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5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13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전체적인 총평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건물신축 등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중장기계획 등 향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영구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행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빙계공원 등 관광지에 시설하는 오ㆍ폐수처리 시설은 주변 하천에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원 조성과 자연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RPC의 산물 벼 건조시설 부족에 따라 개별농가에 공급된 곡물건조기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영농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고품질 농ㆍ특산물 생산과 각종정보와 지식의 활발한 교류로 유통망 확보 등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모델" 구축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을 위탁운영 시 추가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농촌의 농업인력 양성과 인구증대 방안으로 추진하는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자가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각 위원회별로 사업장 확인한 결과를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현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우현정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두 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으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를 강화하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심사 강화로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1/3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하며, 안 제4조 및 제7조,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공동 활용토록 하고, 안 제12조, 그밖에 띄어쓰기와 문구 및 조문정리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으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를 강화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심사 강화로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1/3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하며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공동 활용토록 하고 그밖에 띄어쓰기와 문구 및 조문정리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강화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상위조례 등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