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3억4,79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측량수수료 계상으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비목 변경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교통 혼잡지역 교통 소통 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도비와 시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는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는 금년 1월 4일 폭설에 따른 본예산 소진과 제설장비 추가확보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억3,164만2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7,84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유류단가 및 지원대상 차량의 변동 등으로 집행잔액 예정액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브랜드콜택시 사업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경기도내 어디서나 호출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 재배정 변경내시로 46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의 비수익노선손실보전지원은 개선명령 후 비수익노선을 운행한 대상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하여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의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는 버스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올해 4월에 실시하여 집행잔액 25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설치에 따른 차량등록사무소 이전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른 검사·점검명령서 발송을 위한 우표 구입비 1,530만원, 공공운영비로 60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사경 지원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의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3,000만원과 186페이지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는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전출금은 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40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용역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4개 단지 중 1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여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9,9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재난복구 사업으로 2010년 3월 9일~3월 10일까지 폭설로 인한 인삼재배 피해시설에 대해 예비비 선 집행 후 국고 보조금의 내시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복구 사업으로 2010년 7월 28일~7월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에 대해 예비비 선 집행 후 국고보조금의 내시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은 61억4093만4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억3671만3천원을 증액하여 62억776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하우스 내에 수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3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피해복구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해 3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작물 재해피해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관리비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16만7천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의 농업·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농업인전문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연계를 위하여 사업을 조정한 사항으로 31만5천원, 757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6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연계를 위해 사업을 조정하여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은 315만원, 한국농업인 신문 제공은 357만6천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은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 사업은 도비보조금 연계를 위해 사업을 조정한 사항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 명품화사업은 도비보조금 연계를 위해 사업을 조정하여 2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4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우수농산물(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5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은 도비보조금 연계를 위해 사업을 조정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된 사업비를 시비로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의 동물보호관리대책은 관내 반려동물에 대하여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25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및 길거리 고양이 처리비용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253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제 차량구입은 가축전염병 방역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810만7천원이 감액된 36억1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942만5천원 증액된 10억331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275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는 임차예정이던 주차장의 무상임대로 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방범 및 시설관리비 신축 사업은 등산객의 신변보호와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수요 요구량 감소 및 집행잔액으로서 1억7천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 계약집행 잔액으로 1억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598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만3천원이 감소한 2억4,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104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소로 예비비 4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억8366만3천원이 증가한 50억86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47억2966만3천원 증액된 49억79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로 50억86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1600만9천원이 감액된 3억92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9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전입금을 궐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5700만원 감액한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374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궐동 공영주차장 건립시설비를 1억5700만원 감액한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가장일반산업 단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자금운영 부분으로 세입예산액은 107억8,227만6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36억3,6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5,022만9천원, 순계잉여금이 17억9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자산 수입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가장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금과 이자 회수금 18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가장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금과 이자를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반환하고자 재고자산으로 1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7억5,11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107억8,2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126억1,220만1천원, 지출은 111억9,738만4천원으로 14억1,481만7천원의 수입이 있고, 자본예산 수입은 147억4,596만5천원, 지출은 321억6,982만2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174억2,385만7천원이 부족하나 자금운영의 수입란을 보시면 이월금 151억7,604만원과 미수금 8억3,300만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 14억1,481만7천원과 전년도이월금, 미수금수입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사업예산은 앞의 예산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면 총126억122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으로는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지연발생에 따른 지원배상금 세입입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의 하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95억341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25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재이용생산수 단가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와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제1, 2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 악취기술진단용역비 7294만8천원을 포함하여 6월부터 가동 중인 세마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약품구입 및 산업용전기요금 인상분 2009년 대비 1일 8600톤 증가한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을 절감운영하여 시설장비 유지비의 낙찰차액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47억459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44억9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LH공사에 재무유동성위기로 세교1지구 원인자부담을 감액하게된 내용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2011년도 납부예정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은 총 316억7568만6천원으로 세마하수관거 정비공사의 미지급된 관급자재대와 북부지역정화조 폐쇄로 분뇨반입량 증가에 대한 대행업체의 징수교부금을 포함하여 403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의 세교1지구 원인자부담금에 자본적 수입감소로 시설투자 적립비용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충당금을 140억557만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또한 5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69페이지까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219쪽에 공공주택보조금사업 지원금 5개 단지 중에서 반납된 내역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7개 단지에서 4개 단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태영아파트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기사유가 뭐지요?

자체부담관계도 있고 주민간의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업할 때 보면 자체 부담비율이 3500만원이면 자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50%입니다.

50%, 50%, 실제 사업하는 내용에 들어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비교되는 게 참마을사업비랑 비교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포기되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참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건축과에서 주는 지원금 사업을 면밀하게 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부담 내역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신청했던 데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자부담 부여되는 내용이 있어서 포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뜻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나중에 예산세우고 집행할 때라도 보면 챙겨주시고 이런 게 전제가 될 거 같아요. 7년이상된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예, 상당히 낙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50%까지 올려놓으니까 상대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게, 아무리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보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를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데요. 그게 공인주택사업지원비가 리모델링만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여러 시설물을 개보수할 수도 있고요. 주거환경을 결과적으로 쾌적하게 만드는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참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그래요.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와 지역경제과에, 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상반기인가요? 참마을가꾸기 사업 선정이 되었어요. 광놀이터 사업으로 해서 놀이터보수를 했습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 밖에 없지요. 부담도 느끼고, 그래서 건축과와 지역경제과 예산수반 하실 때,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참마을 가꾸기와 건축과에 국민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이런 착오가 생긴다고요. 불필요한 예산 세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음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방법 및 시설관리소 신축에 등산객의 신변보호와 주차장질서확립을 위한 신축인데요. 공사가 들어갔나요?

이건 예산편성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이건 모범운전자의 사무실입니다.

그쪽으로 위탁을 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관리만 주시는 건가요?

관리위탁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요? 예산은요?

별도예산은 지원을 안 하고 관리사만 신축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범이거든요. 그러면 방범이 아니잖아요. 교통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가 모범운전자가 아닌, 방범순찰대나 기동순찰대가 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는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표기가 보시게 되면 사업명에는 방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통이 아니잖아요.

표기가 약간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지요. 질의 좀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범칙금 수입에서 현저하게 주ㆍ정차 위반이 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었어요.

그렇습니다.

4억여정도가 오산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주정차위반을 안한건지, 아니면 단속이 소원했던가 아니면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던가 아니면 수입예측을 잘못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4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을 잘못한 점도 있고 주ㆍ정차위반자가 일시적인 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얼마정도 과태료가 부가가 되어있습니까?

금년도에 8억5천정도 부과했습니다.

아직도 부과할 게 있겠네요?

부과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징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거, 과태료 체납액수가 얼마에요?

금년도에 8억5천을 부과해서 징수를 4억7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3억7천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약55.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수입예산을 정확히 세우시고 과태료 체납을 납부할 수 있게 독려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차량번호인식 CCTV는 50%씩입니다.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입니다.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오산시 전체 세입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85쪽에요.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사거리마다 교통신호체계에 따른 안전도시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공사와 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입니다.

유지보수에 들어가나요? 전기요금도요? 중간쯤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네, 유지보수인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관내에 교통신호기가 232개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몇 개요?

기존이 232개고요. 세교지구가 54개소입니다. 세교지구는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안 나가고 있고요. 관내 월 전기요금이 월평균 450에서 500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주가 무상임대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새로운 거였습니다.

예, 개인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은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작년 2009년 11월달에 악취방지법이 개정됐었습니다. 모든 하수처리처리장은 2년 이내에 악취시설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환경사업소 전체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환경관리공단에다 내는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환경공단에다 내는 납부수수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비인데 환경공단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악취가 측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악취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마다 진단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 오산시청 홈피(홈페이지)에 뜨는 민원 중에 또 거의 대부분이 악취거든요. 누읍동의 악취, 어디의 악취, 오산천에도 악취 그러면, 악취가 난다 그러면 측정이 됐어요. 세부계획이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면 오산천에서 악취가 측정됐다 그러면?

그러면 아파트……

아닙니다. 저희들은 각 기계마다 탈수기계가 있고 침전지실, 브로워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도 하루에 한 100톤씩 음식물도 받고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 악취냐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어느 사업을 해야 되고 무슨 기계를 달아야 되고 그 기계 장치마다 악취를 진단하는 겁니다.

악취를 진단만 하냐고요?

예, 진단해서 개선까지 하는 사항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악취 발생 원인이 뭐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테면 슬러지를 잠시 동안 쌓아두는 경우도 생깁니다. 창고가 있는데, 여기서 악취가 주로 나니까 여기에 대한 저감방안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저감방안까지를 거기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탈취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저감방안까지, 어떻게 시설개선하라는 것까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추후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게 몇 페이지였어요?

178페이지요?

39쪽에 있는, 39쪽입니다.

설명자료 39쪽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나온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에 따른 악취측정, 그거랑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예, 우리는 건물에 있는 기계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 (

예산담당 김승규 환경위생과는 누읍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처리장에서 탈리액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고 남은 액체 물입니다. 그 물도 하루에 한 100톤씩 저희 환경사업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리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았던 거고 지금은 수리를 끝내가지고서 받고 있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줄 알고 다들 웃으시는데요. 204페이지 동물 보호관리 대책입니다. 요즘은 송아지 못지않게 강아지나 고양이도 요즘 중요하고, 하도들 많이 가지고 다녀서요. 요즘 반려동물 등록기간이라 칩을 삽입하는 기간이지요? 요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940만원인가요? 9400만원인가요?

등록 칩이 253만2천원입니다.

아, 비교증감……. 그런데 요즘 동물병원에서 칩을 장착한다고 그러나? 칩을 장착해주면서 돈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등록기간이 끝나고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등록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칩을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 줄 겁니다. 2,000두만 예산이 배정된 거고요. 그 후에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놨다가 그전에 예산과목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뭉뚱그려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산할 적에 도 프로그램하고 우리 프로그램, 여기에서 정산하는 프로그램하고 맞지를 않다보니까 예산프로그램별로 사업을 나눠놓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e-호조라고 해가지고 예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금년도에서부터 정산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은 했는데 정산과정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e-호조 프로그램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8784만6천원이 증가한 158억6835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민선5기 시정운영 계획 제작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정현안 외부전문가 자문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위탁교육비 혁신의식 함양 및 리더십 교육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88페이지 위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고도화 워크숍은 천안함 사태 이후 폐지된 바람에 107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에 포상금에서 저희가 조기집행 우수부서 성립전 예산으로 11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865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운영수당을 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예비비는 411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억2967만2천원을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도보전금 반환액이 98페이지에 있습니다. 98페이지에 8억6530만2천원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앙동의 동청사 지붕 리모델링공사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지붕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241페이지, 동청사 예비군동대 리모델링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세교지구의 전입자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예비군이 분동 기준이 2,000명이 초과해서 현재 2,513명입니다. 그래서 예비군동대를 분리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마동 예산 중에서 통장과 반장 수당, 세교지구와 대림아파트, 효성아파트에 통장과 반장이 증설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의 초평동에도 누읍동 아파트가 신설되는 바람에 통장과 반장 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33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이 30만5천원이 수입이 증가가 됐고, 270페이지의 예비비로 163만6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88쪽 봐주실래요. 재정운용에서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1천1백,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1,1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조기집행에 따른 시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은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기집행해서 저희가 이자손실이 한 13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도에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거는 2천만원입니다. 일부만 1100만원만 수용비로 쓰고 나머지 9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조기집행 열심히 참 잘하셨어요. 방침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좀 참담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자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집행을 하자니 저희 수입 감소가 되고 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로 보면 전반적인 예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정도의 예상되는 이자수입의 감소를 가져왔지요. 10억 이상, 13억, 결국은 상은 2천만원 탔나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페널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채세, 투융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

참 아이러니한 얘기에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살 깎아먹기 한거고. 또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것도 없어지고. 누구 탓을 해야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일 열심히 한 사람이 혼나는 입장이에요?

그런 반면에 국민이나 오산시민에게 조기예산집행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봤다면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 두 끼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배 터져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측 못하고 충실히 정책에 따라 따라주고 경쟁적으로 시상까지 해가면서 칭찬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지, 상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혼을 내야 되는지 본 위원도 기준이 안 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상부에 항의도 하고 문제점을 보고하고 했기 때문에 바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또 나와야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심히 한 결과, 상도 받았는데 결국 제살 깎아먹기 하는 식으로다가 별도의 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너무하셨어요. 페널티 안 먹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지오?

저희 시는 100% 달성되어야 되는데 101% 끝내고요. 31개 시ㆍ군 중에서 하위 건입니다. 최대한 오산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고생하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현실이 본위원도 안타깝습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아파야 될 부분이겠지만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5명입니다.

지금 현재 변동에 대해서, 수당이 변동된 내용은 뭡니까?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월 부가세까지 해서 2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산해서 남을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에 사임하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예.

이거는 2009년, 올해 예산에서요?

올 예산에서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43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변동 있지 않았습니까?

한분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바로 이걸로 교체했습니까? 당월 교체했습니까?

다음달로 교체했습니다.

실질적인 선임에서 나가는 수수료는 변동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90쪽, 하단에 민생안전추진TF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 내에 있는 TF전문요원이라고 별도로 민간이 쓴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정산되어서 남은 부분을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를 반납한 겁니다.

국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국비반납한겁니다.

변동이 생기는 거지요?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변동이 생기는 부분들을 결산을 통해서 반납되면 다음연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부분이라.

다음에 국비도 반납이 되면 불이익이 있지요? 삭감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같은 경우, 다 쓸려고 노력하는데요. 중간에 부득이하게 못쓰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액이 10억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워낙 종류도 많고 내역도 많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다 쓰도록 노력하는데 변동내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계획수립할 때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설명자료에 보시면 되면 11쪽에 사무의 민선5기 시정운영계획 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홍보영상물까지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PPT만 되어있는 건가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PPT제작이라든지 유인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세워 놨는데 당초에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전 시민한테 배포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액상에는 운영계획책자 PPT도 자체제작한 겁니까?

PPT제작은 감액사유는 운영제작 자체 제작이라고 활용을 하고 요. 인쇄도 자체 인쇄소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인쇄를 안 맡기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홍보, 시정설계, 시민홍보라고 되어있는데 동민과의 대화할 때 보면 PPT만든 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에요? 자체 제작에 의해서 감액사유로 되어있는데요. 문화공보실 아닌 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자체 제작이라고 한 부분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PPT만 제작을 했고 나머지 시민설명회 자료를 활용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했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 표현을 잘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위탁교육비, 혁신의식함양 및 리더쉽교육,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이지요? 예를 들면 지혜의 샘 이런 식으로 하자면,

지혜의 샘이 아침특강에서 운영을 했고요. 리더쉽아카데미라고 해서 간부공무원들을 겨냥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샘밖에 없습니까?

지혜의 샘하고요. 간부공무원들 리더십아카데미라고 별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입니까? 리더십 교육도, 리더십 교육을 현장을 가보고 싶은 데 내용이…….

리더십교육은 총 5회로 계약을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남이섬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 4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한번을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관련도 있고 너무나 바빠서

1회할 때 몇 명정도의 공무원이

40명 한차 정도 됩니다. 35명에서 40명.

이거는 나중에 우리는 친절교육이나 그런 것은 교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소양에서 나오는 거고 나중에 조금의 테크닉만 갖추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친절교육이나 국제화 교육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은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꼭 필요한 건데 프로그램 상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입니다. 책자하고는 별개인데요. 공무원복지카드 있잖아요. 공무원복지카드 혜택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장소하고는 별개인가요? 포인트 적립 혜택받는 게?

별개가 아니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금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려요?

저희 시청공무원들은 기본포인트를 900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650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공무원들은 기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공무원생활을 오래한 분과 적게 한 분이 틀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부분은 아직 장기공직자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낮게 했습니다.

오래된 분들은요?

오래되면 자꾸 올라갑니다.

앞으로 2011년도 예산수립할 때 같이 참조하셔서 복지 쪽에 형평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하게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세출예산은 224억4375만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27억280만1천원을 감액하여 197억409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 행정홍보사업비는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주요시책홍보 및 광고활성화추진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사진관리시스템 필름 디지털구입비는 보훈예산편성시 통계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잘못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오산시에 문화재 및 명소를 담은 역사달력을 제작하기 위하여 2천만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갤러리 1/4분기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2010년도 예산 20억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4월 개관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7500만원으로 기 투자금액은 3억33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활동비 지원사업은 1회 추경시 내시된 분권교부세에서 오류가 있어서 도비 1천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117쪽입니다. 향토박물관 신축사업은 부지매입 사업비 위약금으로 인한 사업계획 지시로 기정예산에 1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원 운산초등학교사업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영팀 지원의 퇴직금은 2010년 계약선수 군입대로인하여 퇴직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도지사기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기정예산안 8980만원은 본 예산편성 시, 전액 시비였다가 1회추경시 도비내실로 인하여 세부사업 신규편성을 기존시비 삭감하고 도비로 898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115쪽에 행정보고사업비라는데 홍보 처음 잡은 예산보다 엄청나게 모자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라서 대언론홍보가 많아야 되는데 예산에 부족현상이 있어서 …….

민선4기에서 5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홍보된 수요가 높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집어주고 쓰다보니까 모자란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집요하게 요구해서 집어줘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실제 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달라는 사람도 많지요?

그건 아니지만 타시ㆍ군에 비해서 화성은 3억이상 부족현상이 있다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주는 주무부서랑 협의했습니까? 결국 나온 게 이겁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이거밖에 안주면서 이걸 가지고 전방이 수비하도록 하라는데 난감하지요?

시예산 부족현상으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버티세요. 이걸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3천만원 추가예정 되는데 올해까지 입니까?

예.

내년에 새로 담당관 맡으시면서 보면 선전하시는 모습 역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버티세요. 힘 되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산시 역사달력제작 있지요? 2천만원?

신규입니다.

기존에 생각은 못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에서 나온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존에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1회 독산성문화재도 해 봤지만 학교에도 오산에 대한 문화재를 알릴 필요도 있고 시민도 그런 경우도 많고해서 역사달력을 해서 세부설명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해서 구상해서 하는 편성한 겁니다.

배포는 무상배포입니까?

당연하지요. 예.

대상은요?

각 학교하고 시민들한테.

학교와 시민이라고 하면 오산시민이 몇 만이에요.

전 가구를 다 돌릴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범위 호주머니 사정도 있어야 되겠고 형식적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게 되는 사람도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대로 협의하시고 이런 것은 문화원 쪽에서도 한번 할 일도…….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지만 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할겁니다. 그래야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산시내에서만 배포하는 시민하고 각 학교뿐 아니라 실제 오산을 알릴 수 있는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제작비용이 들어가서 오산을 알리는 홍보에 일관이라고 하면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서 수익창출하지 않는다 보면 판매라는 방법도 강구하면 어떨까, 이것도 참고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판매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오산시 출향인사라든가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학교하고 일반시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다는 오산을 느낄 수 있는, 출향인들 이런데 하는데 금액상으로 하던지 양으로 하던지 기회로 적정한 예산은 편성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향토박물관 신축사업 계획 취소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교 1지구든 2지구든 3지구든 농기계부터 유물을 해서 전시관을 지어서 앞으로는 오산의 역사관으로 해나갈 계획이었는데 부지비만 해도 한 80억 이상 들어가고, 건물 신축하려고 해도 한 100억 이상 들어가서 예산상의 많은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 세교지구 개발되면서 미라도 나오고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크게가 아니라 작게라도 소규모의 박물관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취소가 됐다고 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세교1지구에서도 학술기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오산시에서 달라 해도 다 주지를 않습니다. 또 보존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유물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 나온 유물들이요?

예, 1, 2지구에서 한 6,000점 이상 나왔다는데……

작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나온 동네, 세교2지구만 해도 많이 나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많이 나왔습니다. 한 6,000점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도 향토박물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6,000점 이상의 유물이 나왔는데 별 가치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본 경우에는 기존 형태로 다 있는 게 별로 없는 걸로 나왔고요.

이거는 양적으로만 봐도 너무너무 보존가치가 있는 거고, 이미 이렇게 6,000점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어느 시대인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한 시점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청이 가져가고 싶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요, 우리 것을 오산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 장소나 아니면 진짜 작게라도 향토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따로 유물구입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별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금암동에 있었던 고인돌도 옮겼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보면 그냥 푯말 하나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청동기시대의 변화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놨을 뿐이에요. 그것을 교육으로 승화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6,000점 이상의 유물에다가 스토리텔링 가미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스토리텔링 3대가 뻥치면 진실이 된다.’ 이것은 진짜 진실이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나 로마에 있었다면 세계적인 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담당관님. 이거는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6,000점, 가지고 있다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다가 향토박물관을 짓게 되거나 그러면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문화갤러리를 지은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1층에 지금도 행사가 벌어지고 있지요? 시청 로비에서요? 지금?

예, 소비자……

그런 게 만약에 문화갤러리가 있다면 그런 데서 하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1층에 다른 과, 건축과나 이런 데 직원분들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 지금 나옵니다.

근무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사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저는 시청 로비에서 그런 행사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문화갤러리나 아니면 이런 다른 어떤 장소가 있다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복잡하고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금년 예산만 삭감되고 내년에 다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2012년 4월에 개관에는 문제 없습니다.

문화갤러리가요? 뭐가 개관의 문제가 없다고요?

문화갤러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건립은 하실 겁니까?

예, 합니다. 금년 예산만 시 예산 부족편성으로 그런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에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럼 저도 있기 전에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작품구입비로 1억을 책정해놨거든요. 1억을 책정해놨는데 그것으로 진품을 사자면 턱도 없는 비용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미테이션을 표방하고, 요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이미테이션 작품을 우리는 표방한다 하고 우리가 수집을 한다면 1억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봐요. 문화갤러리를 설계하고 그 안에 내용 작품 채우고 그럴 땐 1억이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가지고 알차게 해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담당관님 문화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똑바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물 발굴 같은 거는 우리 오산시에서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죠, 절대.

예, 문화재청에서……

무조건 문화재청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보존가치가 있는 거는 갖고 가고, 그리고 또 LH에서 따로 박물관을 지어서 나머지 거는 보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오산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게 문화재청에서 LH에다가 “유물이 나오니 역사관 하나 지어라.” 이런 상태인데 지금 LH가 어려운 형편이라 도저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니, 나머지 유물은 LH에서 보관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학술기관에서 발굴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

김기수 자리에서 - 문화관광담당 김기수입니다. 제가 보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역에서 6,000점 정도 나왔는데 국가귀속문화재가 한 150점 정도가 발굴이 됐습니다. 현재 공고를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치면 문화재청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다시 공고를 해서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학술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박물관이 생기면 요청하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언론에서인가 그게 발표가 된 게 있었는데 LH에서 박물관을 지어갖고 일단 거기다 보관했다가 오산시에다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계획은 없어요? ○ (

김기수 자리에서 - 용인 같은 경우에요,)

혹시 나중에라도 LH에다 계획을 소상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 취소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 향토박물관 신축에 대한 취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취소하게 되는 거지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의 여러 가지 예산상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누가 의논을 해서 취소를 하게 됐나요? ○ (

김기수 자리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독산성 주변에다가 향토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요. 부지매입비나 공사비, 물론 조건부로 투융자심의는 거쳤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민선4기 때 예산을 80억에 부지매입비를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그 사업을 못해서 민선 4기 말에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부지는 몇 평을 예상하고 계셨었는데요? (

김기수 자리에서 - 1만 평입니다.)

왜 그렇게 크게 해요? ○ (

김기수 자리에서 - 당초 처음 계획이 그렇게……)

너무 크게 안 잡아도 되지요. 일단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유지보수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운영비 이런 게, 오산시의 규모에 맞게 향토박물관을 작게 지어서……

예산을 이거는 다시 기획해보는 게 어떨까 듯싶습니다. 우리가 유물도 나왔고, 문화재청이 가져갈 것은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산이 가진 것은 오산은 관광벨트로 묶는다고 해도 지금 독산성을 제대로 정비해서 가자면 수십억의 돈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으로 승화시키자는 거지요. 외삼미동 고인돌도 교육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토박물관에 들어갈 유물, 지금 세교지구에서 나온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연구해서 이것도 교육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유럽의 어떤 나라든 작은 동네에도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이런 오산은 작은 동네라고 생각해도 작은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을 다시 해서 꼭 좀 건립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1302만4천원으로 당초 64억130만6천원보다 1171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자산취득 및 일반운영에서 255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2580만원, 정실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512만3천원이 증가한 사항과 정신요양시설 수급자 감소로 인한 국ㆍ도비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255만원이 증가한 5억748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건기관 PC 구입,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책자 제작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3, 22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2580만원이 증가한 7억225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및 변경내역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재료비 4410만원과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비 7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4쪽, 22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증감사항은 없으나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62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49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8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는 당초 예산보다 1663만2천원이 감소된 35억697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수급자 감소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 3275만5천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인 늘푸름 새동네 운영비 증액 1512만3천원,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27쪽이고요. 거기 설명자료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들어서 삭감됐다고 돼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는 3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10개월 정도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이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의 공백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새로 인력을 뽑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충원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밑에 보니까 수요가 많지는 않아도 늘어났는데 인원이 감축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인원 감소로 인한 사업에 지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연순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억7365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2억5331만6천원대비 2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10년 7월29일 경기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독서도우미일자리 사업 강사수당으로 2천만원, 보수교육 등, 운영비로 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233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강사수당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 있지요?

예.

이게 40만원에 10명 곱하기 5월 이렇게 나온 거지요?

예.

이 40만원이 한명 강사당 40만원입니까?

한명이 주1회 한달에 4번, 그렇지요. 주1회 10회 기간에 두 명씩 나가서 5개월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월4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100% 도비사업입니다.

두 명이요?

두 명이 한 기관에 매주 10개 기관에 가서 하는 거지요.

이 보수교육은 어떤 보수교육인가요? 누구에 대한 대상이?

저희가 어르신 10명을 교육시킬 때 격려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사무용품 필요한 것 부대비입니다. 34만원, 그 분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전부 도비네요?

100% 도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박용균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