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정환 위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121억6,185만9천원으로 5,073억4,591만3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215억9,474만2천원으로 3,225억9,554만3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4.3%인 2,712억8,174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ㆍ세출결산 세계잉여금은 513억1,379만5천원, 이월액은 총 323억 692만1천원, 불용액은 180억607만2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905억6,711만6천원이었으나 58억1,674만6천원이 감소한 1,847억5,036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69.4%인 1,323억3,099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잉여금은 524억1,937만5천원, 이월액은 105억6,083만1천원, 불용액은 476억7,529만원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08년 대비 5.1%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08년 대비 0.2%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08년 대비 27.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008년 대비 27.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2010년도 결산부터는 위원님들이 결산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자료 작성에는 계산식이 맞지 않는 항목과 오기 등을 세심히 확인하여 작성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은 계획 수립 시, 사업량과 수요를 가급적 정확히 예측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최소화는 물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납관리와 관련해서는 소액 체납은 메일이나 문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융통성 발휘가 필요하지만, 고액체납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구체적인 체납처분 방법을 모색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0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담당관∙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의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3,065억7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정책사업 중에서 조직진단 용역비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치요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사업소 소관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이용시설 생산수 원가산정 용역비 600만원 에 대하여는 반드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위탁처리단가 과다 지급 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 예산의 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둘째,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사업인 「교육 인프라 구축」정책사업 중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과 회의장에서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정확하지 않아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성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업무숙지와 추진의지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이관구 회계과장 김석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홍성안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자원순환과장 나승길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박용균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