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김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1쪽 이월사업비, 297쪽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21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도시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녹지과장 송진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67쪽을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용역비 1,200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용역비 1,200만원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아직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요. 용역도 안 끝났는데 왜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용역비는 상소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작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예산편성된 것은 아는데 용역진행중이라고 했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진행중인데 어떻게 해서 1,045만원으로 책정되고서 진행이 된다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에요? 끝나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아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지금 불용액은 1,549천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200만원이 용역비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1,04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이 다 안 끝났는데 왜 불용액이 생기냐고요? 용역이 끝나야 이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면 나머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불용액을 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알아요. 사고이월로 되어 있다고요. 아직 집행을 안 했다고요.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집행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006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 12월말에 집행을 했다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남겨 놨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원인행위 이외의 잔액은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기 집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했는데… 사고이월로 해놓고 어떻게 또 집행했다고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나는 도시국장님 답변이 항상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답변요구했는데 국장님한테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더라도 계약상 1,056만원이면 그냥 집행은 못 했더라도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50만원은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고이월됐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전년도 우리 예산은 1,200을 세워놨고, 그 중간에 계약을 1,056만원을 하고서 나머지 154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다고 그렇게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박환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을 때 불용액 산출은 지출원인행위로 끝나는 거에요? 지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원인행위, 그러니까 채무부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이 딱 이루어져서 행위 그 때부터 착공기가 들어오면 일이 되는 거에요. 그것은 완전히 집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은 채무부담행위나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죠.
김무길위원장
그렇죠. 예산관계는 지출원인행위로 이루어지고 지출현금잔액은 나중에 지출액으로써 그렇게 이중성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장님께 복식부기를 아느냐고 물어본 것은 그런 맥락에서 여쭤 볼려고 한 것인데 모른다고 해서 그냥 말았어요.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모든 예산불용액 산출은 이월되는 연도말로 볼 때는 지출원인행위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건축과 173쪽을 봐 주세요. 예비비항목으로 530만원을 세워 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 예비비는 왜 세워 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학교용지부담금 반환해 주고 남은 것을 지금 예비비항목에 넣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하고서 항목을 만들어야지, 예비비라고 하면 위원들이 건축과는 예비비를 상시로 이렇게 해마다 세워놓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왜 항목이 다른데 이렇게 써 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과목에서 장, 관, 항, 세항,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비비 등이잖아요. 그 밑에 나눠지는 것이 반환금 및 기타, 거기에 53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이 집계해서 올라간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항목을 예비비라고 하지 말고,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이라고 써 놓으면 다 이해하기 좋다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2008년도 예산에서 우리 도시국 예비비에 올라오는 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과목 장, 관, 항, 세항, 그것이 예비비 뿐만 아니라‘등’도 들어가 있잖아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알았어요.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등, 등이라고 해 놓고서 그 밑에 반환금 및 기타라고 했는데 반환금 항목에서 돌려 줄려고 했던 것… 이렇게 보면 돌려 줄려고 했던 것도 아니네요? 반환금 및 기타,
김무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뒷장을 보세요. 뒷장을 보면 802-03에 보면 세세항이 나와 있잖아요. 과오납금 등이라고 나왔는데 과오납금 등이라는 것은 부담금을 일단 받았다가 반환할려고 계산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뒤의 것을 먼저 기초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라요.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을 써 놨을 때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볼 때는 자료만 보고 한다고요. 국장님은 실제로 실무를 했기 때문에 연찬을 했을 때 건축과장이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생깁니다, 라고 알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 자료만 보고 한다고요. 그러면 예비비 등이라고 해서 예비비가 530만원인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무엇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비비를 세우는 거에요. 그렇죠? 예측가능한데 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환금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요. 그러면 예비비 등이라고 쓰지 말고, 처음부터 반환금이라고 했으면 본위원도 이해하고, 다른 위원들도 이해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야 너무 잘 아시니까 반환금 항목으로 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2008년도 도시국 예비비는 안 세워줘도 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8년도요?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 주느냐, 또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빼고서 예산을 세우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비비가 올라오면 그때는 안 세워줘도 되는 것 아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반환금같은 것은 이번에 마무리가 지으니까 더 안세워줘도 돼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국 소관 모든 항목에서 예비비가 올라오면 안 세워줘도 된다, 이 말씀이죠? 국장님.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또…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항목을 쓰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전혀 모르시고 보조자한테 듣고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대개 의원들은 질문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말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은 한번쯤 짚어보고 나와 주십사, 하고 내가 당부드렸어요. 이것은 제 사견으로는 마지막 세세항부터 얘기가 시작되면 그것이 맞아요. 쉽게 풀어가요. 위의 장부터 설명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장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세세항을. 이것은 학교부담금으로써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등 등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어느 부담금인가 지정한 곳까지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고, 신속한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3쪽부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2쪽부터 이월사업비, 337쪽부터 기금결산보고서, 30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7쪽부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을 봐 주세요. 사업예산으로 5,44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3,400만원만 쓰고서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예산의 6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2006년도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때 피해가 없어 가지고 강풍피해농가가 216천원, 100만원, 또 102천원, 그래서 1,318천원만 보상금으로 나가고, 약 1,8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재해가 없어 가지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재해보상금은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폭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개 개인 농업에 대한 보상금, 또는 가옥피해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 주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설해 보상은 안 들어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설해보상도 들어가죠. 만약에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넘어지면 그런 것도 보상에 들어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도에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설해 피해를 본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백 몇십만원밖에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2006년도이니까요.
환서
박환서위원
2006년도면 작년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피해가 없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 준 곳은…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규격제품을 안 쓰면 보상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산내에 살고 있어요. 산내에서 2006년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거기는 과원을 하는데 포도순이 이만큼씩 나왔을 때 피해를 봤다고요. 그런데 여기보면 130만원밖에 안됐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규격비닐을 안 썼다는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비닐하우스는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비닐을 규격제품을 안 썼다는 얘기에요, 하우스를 규격대로 안했다는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진흥원에서 규격대로 지으라고 한 곳은 오히려 피해를 더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튼튼하게 진 곳은 피해를 안 봤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대로 하면 진흥원에서 지으라고 한 대로 딱 지은 것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보상을 안 해 준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여기에서 규격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 강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시험하고, 바람같은 것이 초속 몇 미터에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런 것을 다 시험을 해 가지고 규격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규격제품을 안 쓰면 웬만한 바람에도 쓰러진다는 의도에서 규격제품을 쓰도록 하고요. 그래서 피해보상도 규격제품이 아닌 것은 피해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피해가 나면 항상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잘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어제는 기업자금 같은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어려운 농촌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해 보상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원하는데, 기왕에 예산은 서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에 재난에 대비해서 피해를 보면 보상해 주겠다는 맥락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3쪽 이월사업비, 337쪽부터 기금결산보고서, 경비결산보고서, 333쪽 수입대체경비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04쪽 중간에 보면 2213 가족보건에서 8억 2,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8억 2,400만원이 서 있는데 집행한 것은 67%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은 무려 2억 7,200만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의 67%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방접종 등록센타 사업비에서 지침상으로는 1인당 15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1인당 5만 5천원씩 주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액이 발생했고요. 불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는 실제로 1,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실제 사업기간은 10, 11, 12, 3개월만 인건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1,400만원 가량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또 미숙아 선천성 진료비라든가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미숙아는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지원액 감소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전부 67%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미숙아발생에 대해서는 미숙아는 없는 것이 좋겠고, 불임부부면에서는 지금…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에서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하는데 150만원이 책정됐는데 5만원을 줬다는 것은 뭐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달 월급을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한 것은 일당 55,000원으로 집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몇 명 하는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1인 15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나중에 실제로는 일용 1일 단가로 기준을 적용해서 55,000원씩 했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내가 계산해 봐도 5천만원도 안돼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불임부부, 미숙아 등 해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150만원씩 12달을 친다고 해도 1,800만원으로 전부 해도 5천만원이 안되는데 지금 불용액은 2억 2천이나 생겼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서 1억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도 1억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합하면 2억 4천이 남아야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2억 4천이 돼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2억 2천이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억 7천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2억 7천인데 미숙아하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미숙아하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이 거의 2억 5,500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불임부부는 사업을 어떻게 펴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로 지원자격은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자녀수, 불임기간 등을 참고로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하여간 그런 예산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미숙아나 불임부부는 대상이 없으니까 예산이 절감된 것이죠.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대상기준을 정해 놨으니까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기준보다도 가임여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에요. 그리고 미숙아가 안 생겼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본위원이 걱정한 것은 우리 가정보건의 다른 항목에서 지출을 줄였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나오셔서 계속 말씀하실 때 방역소독을 지양하고 지금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환서
박환서위원
부분적으로 정화조나 모기서식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산내동이나 대청동을 보면 너무 광활하다고요. 그리고 모기서식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 부근같은 곳은 가서 분무소독을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천동하고 산내동은 연막소독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 없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줍니다.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산내동은 세천동은 주기적으로 전에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유해관계로 연막소독이 해롭기 때문에 지양한다고 했는데 중구를 가 봤더니 중구 쪽은 지금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시내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중구는 하고 있고요. 대덕구같은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산내동과 세천동은 너무 지역이 넓어요.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연막소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산내와 대청동은 참고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204쪽, 206쪽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제안설명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종성
김종성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우리 위원들과 좌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의원들간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소장께서는 이것을 찾으셨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04쪽 하고 206쪽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복지부에서 보조금 미교부됨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업을 하면서 월별 실적을 중앙에서 파악을 합니다. 파악한 것을 그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돈이 되었는데 이렇게 크게 남게 된 이유는 미숙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었으면 오히려 불용액이 더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6세 미만 의료보험금을 본인이 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국가에서 그것을 부담하게 되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올렸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이 미교부 사항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부분 가정간호 불용액 1억 1천만원은 주로 207쪽 민간이전비로 희귀질환 의료비 청구 이외의 잔액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정신보건시설 예산편성은 많게는 130명까지 편성을 하는데 실제 수용인원이 117명 정도로 열 몇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이 되겠고, 희귀질환 의료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업대상이 적어져서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희귀질환 의료비는 지금 어떠한 부분이 편입이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희귀질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민간이전비로 희귀질환 의료비 청구이외의 잔액과, 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희귀질환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희귀질환자는 만성신부전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근육병이라든가 혈우병, 전신루프스병, 파킨슨씨병 등으로 기타 98가지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신부전증 환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신부전증은 본인 자신이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 우리가 청구한 병원으로 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투석이라는 것은 피를 걸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피를 걸러 주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신부전증 환자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소득이나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으면 신부전증환자 지급을 해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소득 기준에만 맞으면 다 해주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김종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2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 205-03 국내여비난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4백만원 남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예.
김무길위원장
2006년도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예. 5대 의회,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 전에 발생을 한 것이에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요.
김무길위원장
본예산에서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5•31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 때에는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여비라는 것이 의원님들 의정연수, 그 다음에 당일연수라든가 숙박연수,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연수, 그 다음에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여비로 공통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31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매년 보면 당일 연수 한 2회 정도,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연수로 해서 한 3회 정도 갔는데 3회 추경에 정리 못 한 것은 연말에 또 한번 상반기 못 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불용을 안 시키고 놓아 놨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략상 4백만원을 남겼다는 것이 5대 의회 의원들이 대단히 절제하고 절약을 잘 해서 남은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