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개발비, 새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 훈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등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국내 전시회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새일센터 운영 등 사업비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5억1,400만원이 증액된 7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 활동사업으로 간담회 및 소비자 교육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을 위해 근로자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및 노동조합, 한국노총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유망중소기업 육성 일반보상금 9,8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5천만원, 이자차액보전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지원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체 마케팅 국내전시회 참가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무실 청소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으로 의왕상공회의소, 벤처협회, 여성기업협의회 등 민간이전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이전비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스마트화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등 유지보수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한 전기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에너지수급안정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인건비 등 공공근로사업비 6억4,900만원, 채용박람회,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관련 상담사 센터관리, 새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 등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 직업훈련 교육운영비 등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 5천만원,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은 리모델링,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 1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창업교육 등 사회적 고용지원비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382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비용 하며 또 신규사업인데 대상기업체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성우벤처빌하고 에스엔텍, 새론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지원은 대부분 중소기업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금이 필요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조명이라든가 LED조명을 교체해준다든가 이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 기업체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 교체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네.

그러면 아까 3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 왜 3개 업체는,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3개 업체만

아,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50대50

매칭사업이죠?

네.

네. 그래요. 이게 첫 사업인데 앞으로 이거 좀 잘해서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84쪽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이 2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2천만원이었었는데 작년에 몇 군데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올해 지금 합이 11개 지원했습니다.

11가구? 이게 한 가구당 얼마에요? 200만원씩인가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그럼 모자라는데 이거는 좀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좋은 사업인데. 작년하고 동일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작년 집행률이 좋으면 올해는 더 늘려가지고 한 15가구 정도 하게 해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로 늘려서 잡아도 괜찮은 사업인데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해가지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마을기업이 우리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네. 함박웃음이라고 1개소 있습니다. 정병수씨가 운영하는,

그게 우리시의 마을기업으로 함박꽃웃음이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했어요?

네. 도에서 지정 됐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럼 주 아이템은 뭘로 지정이 됐어요 거기는?

벌꿀인가요? 꿀 판매,

아, 꿀판매로.

네.

그래서 이게 거기 지원해주는 돈이다?

네.

1개 기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왕상공인 조찬포럼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1,0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회, 지금 인쇄가 잘못된 건지 보면 382쪽 보면 있어요 중간에. 1회에 한해서 1,05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죠?

아뇨,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총 4회 실시합니다. 조찬포럼을. 그러는데 1회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비쳤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과 논의해가지고 그러면 줄이고 신규사업으로 우수기업 산업시찰 700만원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조금 심사할 때 절대 예산증액은 안된다,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집어놓고 삭감하고 700을 집어넣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그래도 다시 원상복구 해줬으면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여튼 내년 추경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주주부페에서 시청 대회의실로 옮기니까 훨씬 보기도 좋고요, 또 아침 조찬하면 저희들도 참석하기 힘든데 오후로 옮겨서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기업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건 자부담은 없나요?

40%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도 사업하고 매칭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하실 것을 검토하시는 건지

아, 이 사업은 작년도 했고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요?

그동안에 추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본예산에 안 들어왔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것은 국비가 늦게 나오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작년것하고 2016년, 17년 지원하신 것하고, 어떤 사업 하셨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계약을 하신 거에요 정확하게?

아니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신 거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보안을 유지하느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데 다음주 화요일쯤이면 결정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거죠?

네.

새일센터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쪽 같은 새일센터에서

새일센터 안에서 하는 거에요?

네.

이게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데, 이거는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새일센터는 예산이 국비예산이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은요, 이거는 어디에서 내려와요? 이것도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지지 않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의 사업은 우리 일자리센터에 들어가서 하나요? 여기는 따로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팀에서 새일센터를 맡아야 하는데 그쪽에서 좀 저희 일자리과로 업무이관을 해서 일자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네. 굉장히 좋은 우리 센터가 들어와서 여성들이 앞으로 취업의 길이 열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내년에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일자리과 김명재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6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소득기반조성 부분에 7억1,500만원,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으로 1,300만원,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100만원, 농업정책추진을 위한 농정지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1억300만원, 하단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300만원,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재료지원으로 5억2,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00만원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억5,9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3천만원, 농산물 품질관련 해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으로 1,500만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600만원, 농경지 재해지원을 위한 장비임차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1천만원을, 재해대비 농자재 재료 벼 생산농가 포대지원, 농기계 및 농업용 장비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공급을 위해 1억2,5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2천만원,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우렁쌀 생산단지 특화농업 육성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농업직불금에 2,400만원, 씨감자 등의 종자보급종 지원으로 2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 FTA피해보전직불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2,10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으로 2,800만원,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벼멸구 도열병 등의 각종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으로 4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용 무인방제기 구입 3천만원, 영농안전장비 지원 2천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관조성사업 2,800만원, 40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680만원을 감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된 원예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비사업으로 꽃생활 활성화사업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회원 능력개발사업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해 생활정보지 제공,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등을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100만원을,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대상 품목별 영농교육 강사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에 각종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참여를 위한 활동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생활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전통음식교육과 우수선진농장 견학 및 영농현장 중심의 생활개선회 교육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사업공모 신청 결과 저희시가 채택이 되어서 농산물 가공용 시설장비 설치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부문에 청년경영주 유입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의 활동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활동 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으로 상자텃밭 보급 1천만원, 생활원예교육 1,500만원, 도시노인 생산적 복지화 시범사업 3천만원, 시민농업아카데미 1,400만원,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쿨팜 프로그램과체험활동으로 각각 1,500만원과 시비, 도비 매칭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화훼텃밭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화훼체험을 위한 교육강사 등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경쟁력을 강화, 우수축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학교급식지원비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9,9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9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3,100만원을 편성하고, 양봉산업 육성으로 1,700만원,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입출입 차량에 대한 GPS수신료 지원 200만원, 식육점 등의 축산판매업자에 대한 축산기록일지 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대비 살처분 보상금 800만원, AI 방역대책비 재료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TNR 중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매칭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400만원, 하단부분에 행정지원 경비로 도시농업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지출계획은 2017년보다 3천만원을 감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25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비 1,200만원을, 그리고 예치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으로. 어떤 포장재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 농산물 포장재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전기금에서 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품목의 포장박스, 또는 포장재병, 포장백, 또 계란상자 같은 이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이런 데 유통하기 위한 포장재를 우리시 ‘자연愛 의왕’ 로고를 넣고 우리 의왕시의 농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10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 품목이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특히 올해 직거래장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농산물을 배추 한포기, 파 한 단 이렇게 비닐에다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소포장이라든가 하는 포장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주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1쪽 보시면 농업용 무인방제기 드론 구입비가 이게 3천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떤 농가에 이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농가에 지원될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도에서 정책을 세워서 시군에 뿌린거라 수요조사 할 때 저희도 하겠다 라고 지금 신청은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또 병충해 방제 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올해 아마 시연을 한 것을 우리 계장님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드론에 친환경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 지역을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의 어떤 뭐라할까 기계적인 이런 것들이 접목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한 10분 내에 한 10리터 방제하게 되면 한 3천평 정도는 10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도 기계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것들, 또 농촌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도비가 15%고 우리 시비가 85%이지 않습니까? 매칭인데 도비가 적긴 적은데, 그런데 이 드론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데 이 드론을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우리가 좀 습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드론을 아무 지역에나 또 아무 시간이, 그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는 시간이. 그런 것도 잘 참고를 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거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청취해서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413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보통 지금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버려진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 행감에도 말씀하셨지만 버려지면 포획해서 동물병원 보호소에 위탁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안락사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동물들을 좀 더 많이 입양시키자, 특히 유기동물들이 보면 대부분 병이 들거나 또는 늙었거나 이래서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동물애호가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입양하게 되면 이런 입원비나 치료비, 진료비 때문에 선뜻 입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입양을 많이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처음 신규로 지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네. 지금 한 40두 목표로

이렇게 하면 과연 입양을 할까요? 좀 의아스러운데,

그러지 않아도 입양하는 비율들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공동으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봉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1,700, 한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농가로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로,

네. 양봉

양봉농가로. 그러면 국장님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아까 마을기업으로 해서 5천만원인가 5,500만원이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양봉이라고 그랬어요.

네. 답변 드릴까요?

네.

제가 아까 듣기에는 마이크를 안 잡았는데요 기업일자리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제가 들어요. 마을기업이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있는데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의아스러운게 마을기업으로 해서 함박꽃웃음이 마을기업으로 경기도에 등록을 해서 그 돈이 전체 다 거기로 가는 거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기업은 생산위주인지 판매위주인지, 이게 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이거는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양봉농가에 뭘로 물품으로 지원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박스하고 이런 거

그렇죠. 용기하고 박스, 또 약제, 소품 이런 거 다 지원되는 겁니다.

이런 거 지원되는 거고, 그런 걸로 지원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기업일자리과에서 하는 마을기업은 뭐를,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어떤 기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기업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그러면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게 뭔가 아니면 판매지원을 뭘 해준다든지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냥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는데 그게 뭘로 받았는지. 그런데 우리 시비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반이. 매칭을 해서 들어가니까 그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 번, 여기것은 해소가 된 거고요 이것은,

이거는 된 거고,

아까 일자리과에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양봉농가 지원에 대한 어디에 지원하는지의 내역을 주시고요, 국장님 그 건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도 따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위원입니다. 412쪽 하단부에 보시면 AI방역대책비가 신규로 새로 세워진건가요? 1천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빠졌네요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죠? 지금 AI대책이 좀 상당히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에서도 지금 그게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27일인가요, 안양천에 AI가 항온이 발생되었다. 철새분변을 통해서 검출이 되어서 저희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고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지 못하게 했었고, 단 12월초쯤엔가 그 부분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은 아니다 라고 검역이 나와서 다시 해제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담당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농가에 5,200수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기 특히 이런 AI방역대체비를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소독약을 나눠주고 개별 소독을 하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작년에도 1천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이었습니까?

네.

특히 왕송호수 같은 경우 레일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잘해서 이게 발병이 됐다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면 또 레일바이크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길고양이 TNR사업이 4,500만원 세워졌는가요?

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이렇게

이거는 지금 길고양이 TNR사업은 동물보호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처음 신규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어떻게 다르냐면 길고양이 TNR사업은 보통은 민원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중성화하고 방사를 한 시스템이었다면 이거는 동물보호센터가 아니더라도 민간단체나 지역동물병원,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쪽에서 포획을 하고 중성화 해서 방사하는 쪽으로 국비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특히 동물보호사업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보통 예산이 금방 떨어지는데 이런 사업으로 그런 군집성 개체수를 줄이라 하는 차원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용이 한 두당 12만원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전에는 9만 몇 천원인가 우리시에 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동물병원에서 꺼려했다고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75두가 됐어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이거는 예산 대비 산출된 내역으로 지금 목표량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으로만 질문을 드릴께요. 403쪽 보면 직거래장터 활성화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하셨네요. 이 기간제근로자 하는 일이 뭐고, 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지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그런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올해 직거래장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14번에 걸쳐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저희가 해보니까 문제점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우선 이게 명소 내지는 명물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에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값에 대해서 얘기들도 나오죠. 농가들은 자기들은 자기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소비자들은 비싼 거 아니냐 또는 도매시장 생각하거나 또는 전통시장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 일종의 가격조사를 좀 한다거나 또는 하루 끝나면 도대체 이분들의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누군가는 매출확인도 좀 하고 또 참여농가가 내일도 나올거냐, 안 나올거냐, 말 없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운영에 조금 문제도 있고, 글리고 주차라든가 이런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또 농가들도 매일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강요하기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농가들도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직거래장터가 우리가 두 곳 운영하잖아요?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여러 곳, 개별적으로 농가 또는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는 이거는 농협직판장, 대규모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에 이런 분들이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직거래장터 활성화는 맞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인력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준다 이것은 농협에서 도와줘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인력을 투자한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서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404페이지에 보면 꽃생활 활성화사업이 올라왔네요. 설명서를 통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화훼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판매촉진을 하는 건지, 여기에 보면

소비촉진입니다 사실은.

소비촉진요?

네.

어떤 식의 소비촉진인가요?

공공청사나 공공장소 이런 데에 이런 1테이블 1플라워 꽃놓기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도비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최종 우리 직원 계장님이 확인해본 결과 우리시는 빠졌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예산삭감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407페이지에 도시노인 생산적 복지화 시범사업이네요. 이게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거 운영하실 계획인지. 이것도 도비 매칭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노인분들이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서 여가나 시간이 굉장히 많은 이런 도시노인분들을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으로 어떤 버섯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하는 방법도 가르켜 드리면서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도비사업인데 저희도 신청을 한 사항인데

아,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고, 우리가 지정된 것은 아니다?

네. 아직 확정내시나 이런 사항이 안 되어서 저희도 좀,

네. 이게 도비사업이라도 사실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시에서 우리시의 노인들의 농업 관심이라든가 또 농업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한다든가 활용한다든가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도에서 한다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계속 비용은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하고, 도에서 지시하는 내용으로 하기에는 우리시가 그게 적당한 건지에 대한 걸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노인분들이 여러 곳에서 어떤 복지 쪽으로 혜택은 많이 보시지만 또 이렇게 생산을 재활용 하면서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이렇게 또 그런 걸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범사업인데 노인들에게 어떤 농업의 기술을 가르켜 주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건지에 대한 게 복지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내용을 읽어봐도 그게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우리 사업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네. 이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예산은 될 거라 생각하고 세워놓으신 거죠?

네.

이거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에 보면 학교화훼텃밭정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를 잡아놓으셨네요. 이게 학교는 선정이 됐나요?

이거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학교 대상이라고 도의 지침이 내려있어서 2개 학교를 중학교를 받았습니다.

네. 어디 어디가 지금

그건 저희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생 아이들한테 방과후 수업으로 하실 건지 수업 내에서 할건지 이거 보니까 강사료도 있고요 재료비도 있고요

화훼텃밭 조성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텃밭을, 그러니까 화훼, 꽃밭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 내에?

학교 내에 학생들과 같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

요청을

시간적인 할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텃밭가꾸기도 직접 하게끔 해야 되는 거라, 이것도 도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이거는 사업이 확정이 된 건가요?

이것도 아직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서 추경으로 올려도 충분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나 꽃 같은 것이나 종자 파종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봄이라는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농업과 박화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과장님 세입 빼고 세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 4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 대비 9억4,716만2천원을 감액한 8억8,18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785만원, 업무추진비 2,923만원, 도시대상 기념비 건립을 위해서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의왕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자문위원회 수당지급을 위해서 작년 대비 210만원을 증액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2,500만원, 자산취득비의 경우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로 인하여 작년 대비 3,200만원을 증액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70만8천원, 단속여비 4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사무관리비는 청원경찰 휴일급양비 단가인상 및 개발제한구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운영비 338만4천원을 증액한 797만2천원을, 공공운영비는 1,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의 경우 급양비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194만4천원이 증액된 2,1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5,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현원을 반영해서 120만원을 증액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부서사무용 통신장비 노후화로 인한 통신장비 팩스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지급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3억9,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778만3천원, 원활한 대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3억9,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매수금 4억3,860만원, 감정평가비 180만원, 등기이전수수료 50만원, 측량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입니다. 64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129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운용을 위해 예비비 1억769만4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0쪽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9,3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렇게 적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 한 번 했습니다.

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은 도로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대지인 경우 보상금인데요, 올해까지 38필지 한 53억원 정도 매입이 된 상태인데요. 8월경에 매수청구요구가 들어온 1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대비 보상가를 한 170만원 정도 해서 신청 들어와서 통보된 건을 우선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 한 건 들어온 것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예를 들어 있으면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네.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장기미집행 토지가 2020년이면 도래가 다 되잖아요. 미집행토지에 대한 법적기한이.

네.

그럼 그때 가서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차질이 될 게 많아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대응을 너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너무 천천히 하는게 아닌가. 이게 내년 18, 19, 20 한 3년 남았는데 이게 토지주한테 이런 용지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의사타진을 해보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에 이거를 보상을 해주겠다든지 어떤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수용을 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아니다. 나중에 지금 모르겠어요. 2020년에 이게 도래되는 토지가 대지에 한해서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 또 농지도 마찬가지일거고요. 어차피 도래되면 그것을 해제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2020년 됐을 적에 이게 크게 문제가 없이 우리가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이라도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이런 토지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사타진을 해보고, 이것은 정말 해제,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용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행감때도 장기미집행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부분 집행계획 같은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417쪽 도시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념비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여튼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시청 내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 재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동이나 이런 재질은 뭘로 할 건지요.

이게 부천시 설치사례인데, 저희가 받은 트로피가 있어요. 그 트로피 형상을 그대로 형상화 해서 이게 부천시에서 설치한 거고, 이쪽에 이건 순천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이 트로피 받은 그 모형을 그대로 한 10배 정도 확대를 해가지고 그대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고요, 동이냐고 아니면 금으로 할거냐

석재죠 석재.

석재로?

화강암

그러니까 트로피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께요. 미래도시 푸른의왕 시민계획단 워크샵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책자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미래도시 푸른의왕 시민단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네. 무상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로?

네.

여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이 참석수당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란 얘기에요?

전원 민간참여라 세운다면 민간보상 쪽 그쪽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워크샵을 계획하셨을 때는 강사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네.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무상, 자원해서. 다른 시군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없이

따로 안 들어간다? 이거는 자원봉사 성격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또 한 가지는 418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6가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1가구만, 아니 내년에는 1가구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왜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건 아니고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가구 신청이 되어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노후주택에 대해서 좀 개량해야 된다 라고 조사한 조사계획서는 없으세요?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후주택 사시면서 신청방법을 모른다든가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좀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건축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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