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본예산 세출안은 15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 15억1,300만원, 도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 먼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게시시설 등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의 효율적 제거를 위한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경계 표지판, 철도특구 안내표지판 등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1,1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1,100만원 증액한 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동주택 외벽도장에 3억원, 유지관리 2억원,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1억4천만원, 신규지원사업으로 경비실 등 에어컨지원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수비 2억원 등 총 9억3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비는 2017년도에는 시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도비 160만원과 시비 84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은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용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에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전산보조원 인부임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이전 변동자료 및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등 다량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여 2017년도에 이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건축공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형공사장 점검시 전문기술자 지도점검 업무대행비 900만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한 자문단 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입니다. 경관심의를 위한 운영수당 500만원, 경관사업 홍보물 및 교재비 등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등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과 정원 등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총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1억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긱금운용계획안 책자 116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2018년도 운용계획 지출 예산안입니다. 정비사업기금운용위원회 운영수당 및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비 4천만원 및 정비계획 입안 기초조사 지원비용 7,1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책정하였으며, 예치금 11억5,8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등 총 13억8,900만원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1천만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800만원이에요.

네. 그게 20%이다 보니까 그 예산안을 나눠서 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매칭을 하고 그 밑에다 200만원을 따로 잡았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640만원이 잡혔는데 840만원이라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밑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페이지 중간쯤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하고 철거가 있어요. 1억2천만원 계상해놨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던거죠?

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 추경으로 했었던 모양이에요? 작년 예산에 없는 것도 있어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변경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네.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으로. 이게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어요. 여러 번 지적을 했을 거에요. 이것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게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강사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켰나요?

감사 요구하는 단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도 5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좀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교육양이 늘었다 그렇게 되면 보는 거죠?

감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감사수당이 전문용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늘어나는 거에요 아니면 강사수당 자체가 늘어난 거에요?

횟수도 늘고

둘 다?

횟수도 늘어난 겁니다.

둘 다 많이 늘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그 위에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에서 게시대 시설 설치가 작년에는 2개소인데 내년에는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1개소는 장소가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지금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청계동하고 내손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 지역으로 좀 공공

설치 예정이다? 한 곳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LED광고로 한 번 바꿔보시면

네. 그 LED광고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이면 그 내용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중 신규사업인 경비실 등 에어컨 지원사업은 지난 번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하면 어느 정도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이.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로 소형이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각 아파트 경비실들이 비어있는 데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 거 조사가 다 된 건가요 이게 110개가?

일단 숫자는 파악을 했고요, 그거는 실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때 가감하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산에는 충분히 유동성이 있겠네요?

네. 조금 유동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전영남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110개 정도의 경비실을 지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자료 있죠?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9억8,823만5천원이 증액된 322억5,380만3천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8,23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앞 보행환경개선비 2억3천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1동주민센터 앞 광장 정비를 위해 3천만원, 노후보도블록 교체비로 9천만원, 청계로 보도블록 보수공사에 5천만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8,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제설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3억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자재 및 제설자재 재료비로 1억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96만1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권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가로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및 가로시설물 유지보수 도색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사면정리를 위해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시설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로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일반운영비 4,87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우현성당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2지구 외곽도로변 주민지원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운지구 외 도로개설공사 측량 및 품질시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리센터 일반운영비로 745만4천원과 재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 일반운영비로 212만4천원과 보험가입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교육 일반운영비 1,943만4천원과 의왕도시공사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로 6,773만2천원,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 일반운영비 4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금 3억2,2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운영비로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3,18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비 3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206억3,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더 들어갈 예산이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전액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총 27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이중에 빠진게 GB훼손부담금 15억이 있고요,

아, GB훼손부담금

그 다음에 기 투자한 설계비 6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저희가 50억을 세웠는데 43억을 더 세워서 공사비가 93억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이게 270억입니다.

270억,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올릴건가요?

이게 LH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LH하고 대략 언제쯤 그게 될까요? 대충

LH는 지금 저희하고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에 같으면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지를 않았었는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단계단계 진행될 때마다 그렇게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러면 LH하고 협상할 때 잘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441쪽에 포일2지구 외곽도로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다고 1억인가요? 1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가 개통 이후에 그 숲속마을 3, 4, 5단지 주민들이 지금 5단지 공원 뒤에 있는 성고개로 일부를 잠정 폐쇄해달라는 그런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판단을 해서 그 도로를 잠정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합의를 봐서 이걸 폐쇄를 시켰는데요, 이게 주민들은 그 공간을 그냥 놀려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간이시설로 농구장, 그 다음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도 문화체육과하고 그 협의는 했었는데요 이게 간이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도로건설과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숲속마을에 있는 저류조에 있는 그게 뭐죠? 족구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비가 올 때마다 족구장이 쓰지를 못해가지고 또 비용이 배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족구장을 거기로 옮기면 어떨까요?

거기 있는 걸 거기로요?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는 한 번,

해마다 비가 오면 그게 또 쓸 수가 없어서 비용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좀 쓸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3, 4, 5단지 주민, 거기도 결국은 다 전체 주민들이 쓰는 거죠 그게요?

그렇죠. 거기도 3, 4, 5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금족회라고 해가지고 족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족회가 다시 이번에 올해부터 다시 활성화를 시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공간을 봐서 한 번 저희가 3, 4, 5단지 그 쪽, 5단지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쪽하고 한 번 족구장을 그러면 2면을 설치하고 나머지 건으로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페이지 그 바로 위에 보면 하우현성당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이렇게 있는데 하우현성당 이게 진입로가 올해 한 10억 정도를 투입을 했었죠?

네. 그게 토지매입비 저희가 했었죠.

토지매입비로. 그러면 내년에 이 계상한 것은 이거는 뭐야, 도로개설비입니까 2억은?

네. 공사비입니다.

2억은, 2억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네.

그리고 특수학교 진입로가 이 설계비가 2억이에요. 이게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비는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추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대략, 대략 그래도, 공사비 대비해서 설계비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보상비가 37억 정도 소요되고 시설비가 1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17억, 해서 54억

그 다음에 기타 훼손부담금 이런 거 해서 20억 해서 70 한 4억 정도, 74억

7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게 시비 가지고 하는 거에요? 국비, 도비, 특수학교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도 국가나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자체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교육지원과에 도로 쪽에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70억이나 되는 큰 돈인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441쪽에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습니까? 이거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 드리고요, 442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 전년도에는 예산이 2억8,300 정도 됐는데 1억8,300 정도가 올해 감액이 되고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게 작년도에는 시설비 같은 게 하나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 별도로요?

네.

나머지 말씀해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10대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디 어디인가요?

이게 저희가 지금 특정지역을 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설치요구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을 해서?

네.

그 아래 보면 공기주입기 설치 교체가 15군데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한 15개 정도는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하시려고?

네.

나중에 설명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