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으니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8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두 건,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파악하시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그에 따른 국내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되는 등 지방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에 4대 지방선거와 도교육감 선거 등 지방행정이 매우 바빠지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또한 재정 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담당이 오늘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이유는 관내 지역주민 60여명을 인솔할 책임자가 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115억 4500만원, 특별회계 348억 6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3464억 500만원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03억 9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12억 2000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이 9억 6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40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9400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에 33억 9100만원, 치수사업에 18억 8800만원, 수질개선에 126억 6900만원, 장기미집행이 6억 원, 기반시설부담금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3969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9.94%인 3115억 4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94%로 136억 4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13%로 212억 20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3514억보다 49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497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491억 45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2010년 1월 초순경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60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404억 3222만원, 지방교부세가 1698억 9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 소비세가 신설되어 도를 거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62억 원으로 전년대비 0.7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5.16%, 세외수입이 6.5%로서 2010년도 본군 재정자립도는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3464억 500만원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6.27%인 217억 3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97억 7800만원, 교육에 12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6억 8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05억 7500만원으로 14.6%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515억 4900만원으로 14.88%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건분야입니다. 6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 페이지에 위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4.42%인 84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9억 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48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74억 5400만원, 예비비에 36억 4000만원이며 맨 끝에 900번에 기타가 되겠습니다. 548억 5300만원으로 이는 기타 경비에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3464억 500만원 중에 2608억 8500만원으로 7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에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5.62%에 194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는 18억 1000만원, 사업소에 405억 9100만원으로 1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은 6.83%인 236억 4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노인여성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438억 8200만원, 전체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번 물건비는 254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가 증가하였으며 금번 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946억 600만원으로 2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00번에 자본지출에 1691억 4900만원으로 4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00번 융자 및 출자에 14억 3900만원, 600번 보존재원에 16억 1600만원으로 이 보존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 57억 58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전액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3115억 45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4억원이 증가한 16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17억 1100만원이 감소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 및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억 원씩 증가한 15억 원과 22억 원이며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행세는 69억으로 이 주행세는 세출 예산의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신설된 세목으로 실제적으로는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감액분 만큼은 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3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200번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1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2억 570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억 4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 7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사용료수입은 1억 3400만원이 감소된 4억 8100만원입니다. 주 감소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가 3500만원이 감소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빙계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 중 청소년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입장료에 84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렵장 사용 수수료가 2009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는 약 2억 9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8억 3500만원이고 6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3000만원이며 아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시면 2회 추경하고 이자수입을 4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 매각 수입은 2억 1800만원이고 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9억원 정도였습니다. 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1698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1645억 1400만원이고 조문국 박물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며 분권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세입 과목이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8억 78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5억 원으로 지난해는 약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38억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도세징수 실적분 40%, 인구비율분 50%, 재정력지수분 10%를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25억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고 14억 원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신설된 지방소비세로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됨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번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4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015억 16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532억 2200만원으로 세입 부기별 상세 설명은 1억 이상 큰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가운데 중간쯤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장제 급여에 68억 84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7억 3100만원이고 7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 지원에 4억 1600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5억 1200만원, 여섯 번째에 장애인 사회활동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1억 4200만원, 다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300만원,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52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 7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에 5억 7200만원,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만 0세에서 4세아 차등보육료와 만 5세 보육료에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5억 4800만원, 일곱 번째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 그 아래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에 89억 원, 그 아래 토양개량제 보급에 15억 31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 8300만원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인데 이것은 안계 도덕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으로 이는 의성읍 오로리 쓰레기매립장 시설이며 아래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9억 원으로 의성 원당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줄에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에 11억 8700만원, 그 아래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신평 검정천 외 9개소에 20억 19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의성읍 양지교 개체와 단밀 양곡제 축조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억 1700만원,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80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에 경상 및 자본사업으로 29억 원, 역사문화 테마파크 사업에 6억 원, 의성생활 체육공원 조성에 3억 9600만원,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10억 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지원에 8억 2200만원, 향토산업 육성에 광역 클러스터 포함,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억 300만원, 아래 보시면 축산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5억 원, 두 줄 아래 보시면 의성 생태문화 체험학습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다섯 번째 아래로 가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7억 4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49억 49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대구획 경지정리에 79억 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8억 3000만원, 밭기반 정비에 9억 8000만원,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사곡-현서간 도로 개설 사업으로 6억 원이며 그 아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난해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5억 원, 여섯 번째 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2억 7600만원이며 79페이지에 기금 마지막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는 전년도보다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에 6억 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3억 3800만원, 아동보육에 1억 5400만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3억 3200만원,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5000만원, 다음에 83페이지에 의성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억 5000만원,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억 2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에 5억 9300만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연료비, 운영비 등에 1억 85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6억 6900만원,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아동 지원에 3억 900만원, 낙동강 비봉산 웰빙트레킹 코스에 3억 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1억 5000만원,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자마을 만들기에 2억 4600만원, 녹색성장 우수 지구 조성에 3억 원,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해예방 노후도로 정비에 3억 7800만원, 도시토목에 8억 1000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도로 사업에 8억 5000만원,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8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8억 7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8억 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58억 5600만원이 감되어서 전체 규모가 감되었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과 통합입니다. 약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군정백서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제작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작년과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은 설명을 간단히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5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올해 저희들 참가해 봤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내려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보통 사업성 용역비는 다 있는데 포괄적인 용역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시켰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비전 2020이라든지 아니면 의성에서 대구까지 철도 부설이라든가 그 다음 대구 신천단지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용역 줘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기능과 포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지원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과 의원상해부담금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공동 심포지엄 개최에 1500만원, 가공클러스터 참여업체 워크샵에 500만원, 공동 상품개발 심포지엄 개최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3품 프로젝트 평가에 2000만원, 명인의 마늘재배 발자취 발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올해 마늘 명인을 선정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선정해서 그 분들의 어떤 지내온 것이나 앞으로 하는데서 책자를 발간해서 농사짓는데 참고가 되도록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고 출연금입니다. 121페이지에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데 지역특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밖에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만큼 친절하나, 안 하나의 친절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수 부서에도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새로 생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9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는 홍보물 제작과 담당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와 낙동강 살리기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 3307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 일간신문 광고에 1억 7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낙동 산하에 의성 홍보 기획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125페이지에 행정산업 정보 박람회 참가입니다. 매년 4월 달에 대구 엑스코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가 되지 싶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태극기 보급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IPTV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관에 들어오면 홍보 TV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읍면에 18개와 셋업박스 비용이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 제작과 사회단체 행사지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재정정보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 이(e) 호조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체금액에서 국비가 약 40%, 군비가 약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증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법무감사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위촉 수당인데 39만원을 신설시켰는데 이것은 주민 청구 조례를 할 때는 민간인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인 5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인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에 폐소비용 부담금하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도서상품권 매매 대금에 대한 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심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감사계에 물품 취득 및 프린트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사는 겁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조금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실에 있던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면서 그리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구입에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보전 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와 공공자금 관리 기금, 이자, 그 밑에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와 공공자금 관리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자 중에 보시면 제일 밑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교부세 감액 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47억에 대해서 이것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만 갚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236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34%인 76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의성읍이 23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평면이 10억 2400만원으로 가장 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와 운영비는 생략하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썰매구입, 소독약품비, 가로화단 꽃묘, 꽃피는 거리 조성 꽃묘 구입 등 3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76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49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2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체육대회 경비는 각 읍면 공통으로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성읍은 8000만원이며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은 각 7000만원, 그 외 면은 6000만원이며 신평, 안사면은 5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16페이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약 11억 9000만원에 읍면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비교행정 추진에 임차료, 운영비 해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트기가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1억 7700만원으로 인건비에 보시면 사촌마을 자료관 인부임으로 5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빔프로젝트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 행정운영경비, 37페이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정 서비스는 설명을 생략하고 4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전기증설 바닥 보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테이블 및 의자 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행정지원과 43페이지는 지역개발지원, 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와 천공기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사곡면으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8000만원이며 인건비에 보시면 산수유마을 약개나리 관리 등에 870만원 등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산수유 관계에 196만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현관 및 정원, 회의실 리모델링 등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행정지원과 53페이지 읍면 단위 시설물 유지 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의성 약개나리 꽃동산 조성에 1000만원, 육묘장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11억 94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빙계공원 관리에 인부임으로 약 26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쉼터 조성, 복지회관 도색 등에 2500만원이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복지회관 회의용 탁자, 정수기 구입 등 자산 구입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행정지원과 다음 페이지에 지역개발지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복사기 구입 및 프린트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에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400만원이며 인건비로 가음 저수지 관리 인부임이 약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화장실 보수, 사무실 환경개선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등에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행정지원과 75페이지 지역개발지원, 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인데 이 중에 민원실 인증기, 액정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100만원이며 인건비 난에 보시면 문화재 구역 제초작업 700만원, 문익점 면작 기념사업에 200만원, 산운 솔끝숲 등 인부임에 1000만원, 인건비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비, 문화재구역 잔디관리 약재 등에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에 청로3리 간이화장실 설치 500만원, 만천1리 간이화장실 교체에 800만원이며 지역주민 행정지원 난에 보시면 비교행정 추진에 47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14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중간에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약 400만원, 시장관리, 방화관리 인부임이 500만원이며 뒷장에 제일 아래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청사 환경정비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의자구입 등에 1450만원이 됩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98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3억 3400만원이며 인건비에 보시면 3.1 독립기념탑 공원관리, 복지회관 관리에 800만원이며 106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보수 공사 천정 도배에 각 1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직원 의자구입비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천면이 됩니다. 예산총액은 12억 400만원이며 인건비로 복지회관, 조성지 벚나무, 청화산 관리 인부임으로 400만원이 있으며 다음 11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복지회관 보수 1000만원, 소재지 주변 테마거리 조성 2000만원, 사무실 보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행정지원과 지역개발지원, 11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이동식 앰프 등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밀면입니다. 예산총액은 12억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26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실 리모델링이 2000만원, 청사 담장 및 전정 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자, 빔프로젝트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88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36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 복지회관 온풍기 구입에 자산취득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행정지원과, 137페이지 지역개발지원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복지회관, 위양배수장, 강변잔디구장 관리 인부임으로 인건비가 268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위천 소공원 관정 및 전기시설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청사 계단 보수공사 2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에 온풍기 구입 등에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및 조직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새마을 부녀 피복비와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가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다인면입니다. 예산총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남산체육공원 및 도암 체육공원,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 분리수거 인부임 등으로 약 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비, 복토 등 재료비로 약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157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사무실 바닥 보수, 남산 팔각정 보수 공사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2400만원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1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면민회관 보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의자, 캐비닛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460만원입니다. 지역주민 행정지원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 비교행정 추진과 169페이지에 보시면 합해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왜가리 축제행사 경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12억 45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시장관리, 도로변 풀베기, 배롱나무 관리 등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3.1독립운동 기념행사 지원에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개발지원과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10억 25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188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 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입니다. 면장실 쇼파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주민행정지원과 189페이지 지역개발지원, 행정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온풍기, 민원실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 세입총괄, 기획실, 읍면 예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의 금융 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금년도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듬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아울러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본군의 2010년도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쓸 곳은 많은데 재정 규모가 줄어듬에 따라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대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기획실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쯤 됩니까?

21명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 짠다고 쉬운 숫자도 파악 못합니까?

22명입니다.

정원 현황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원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전체 예산이 몇 프로쯤 줄었습니까?

총액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13%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장님은 기획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정 조정도 해야 되고…….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요?

어차피 저희들은 전체 의성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기획하고 그런쪽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을 발굴하고 맞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실과보다도 우리 기획실의 역할이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금년도 전체 예산이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13%가 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기획실 예산이 얼마인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137억쯤 됩니다.

137억 38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줄었는 것이 48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5%정도가 줄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실은 정말로 우리 군의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도 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막중한 부서라는 것을 실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래서 시책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비비가 약 95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36억 정도됩니다. 그 차이가 약 58억이 됩니다. 예비비가 줌으로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예비비가 어디에서 줄었다는 겁니까?

130페이지에 보시면 재원관리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렇게 줄어도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1%만 되면 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일반회계가 3110억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3400억 정도 되는데 1%가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으로는 자산 취득에 IPTV시스템 구입은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현관에 들어오시면 TV에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각 읍면에 연계시켜서 하는 겁니다. 군정 홍보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군청이 뭐를 하고 있으며 무슨 행사를 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우리 군청은 전정에서 들어오면 현관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지만 읍면에는 현관이 없습니다. 바로 사무실인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을 짰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예산만 해놓고 설치할 공간이 없으면…….

현관은 없지만 어차피 앞으로 들어오시면 사무실 바로 보이는 쪽에…….

설치할 공간을 확인하셨냐는 말이라, 우리 금성면을 예를 들면 캐비닛 뒤에 붙일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느 면이라도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모든 것을 군민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저희들도 계산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공중에 달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실장님께서 예산을 필요로 하시니까 예산을 안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1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군정홍보실 운영비는 뭡니까?

브리핑룸 운영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브리핑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위에 보면 중앙지가 11종이나 됩니까?

그 만큼 됩니다.

실장님, 11종을 다 알아요? 그리고 지방지도 11종이네요? 그만큼 됩니까?

지방지는 자꾸 있다가도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도 하니까 이름이 자꾸 바뀌면서 생겨서 정확하게 신문 이름을 다 모르고 중앙지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광고라든가 이제 말씀드린 주간지라든지 가을빛 고운 축제 광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홍보에 예산이 한 2억 4000여 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만큼 증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그런데 전체 홍보비가 불었다는 겁니다.

홍보비는 실제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더…….

전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비는 모든 것이 자기를 홍보하는 피알(PR)시대인데 여유만 돌아가면 조금 더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TV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기준 금액이 증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산정공식에 따라서 하는데 산출 기초가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대입하면 1800만원 정도가 증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백서 제작에 3000만원이고 민선4기 하반기 성과집이 1500만원인데, 113페이지입니다.

군정백서는 2년마다 합니다. 내년도 4대가 상반기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집은 매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작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군 발전이 얼마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했는 그대로 나열시켜서 내어준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성과집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 자체가 없으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든, 국가든 백서는 다 발간을 합니다.

백서는 2년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집은 매년하는 것도 의성군 재정 자립도에 비해서 좀 무리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더 있었으면 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 전체 입을 모으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군 주요시책 개발 연구 용역비가 3억입니까? 2009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용역비를 어디 썼는지 알고 있습니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은 브랜드 슬로건에 했고요. 의성마늘 황토메기 양식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에 2억 5000만원을 썼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는 것도 있고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 용역비는 실제로 저는 군수님한테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성군이 앞으로 살아가고 10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는 것은 지금은 국비가 있어도 어떤 보고서가 없으면 국비를 안 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4대강 살리기 중에 낙동강 살리기를 안동에서 한 이유도 안동이 5년 전에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정비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제목만 바꾸어서 제출했습니다. 봉화 같은 데는 20억을 해서 산림관계를 엄청난 군비로 계속 해와서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때 그 때 용역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세워서 하면 1년에서 1년 반, 2년 정도 지나야 예산이 올라갑니다.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있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비전 2020해서 관광관계라든가 아니면 대구에 있는 첨단의료복합 단지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를 할 게 있나 싶어서 대경연구원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용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제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장래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의성에서 대구까지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앙철도복선화입니다. 영천서부터 올라가는데 현재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한 두 시간 걸립니다. 바로 하면 한 시간 안에 갑니다. 그러면 신도청 소재지가 오기 때문에 의성에서 대구까지 바로 철도를 부설하면 어떠냐, 안입니다. 이런 것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3억을 요구하게 되면 어떤 어떤 부분에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성에 유통 센터가 이런 사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용역을 줘서 어떤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뭉텅이로 달라, 확보해야 되겠다,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과 위원님들은 그래도 서면으로 된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있어서 어느 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 든다는 것을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대경연구원에 두 번 갔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해주는 이유가 얼마 든다는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5000만원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5000만원 어치 보고서가 나오고 1억이 들면 1억에 대한 것이 나오고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에 대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올 때 저희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활력사업에 뛰어들어서 용역도 줘 봤고 대학교수들이 연구해서 주는 자료도 수정도 해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아우트라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금성에서 의성읍 사이에 협소하니까 이걸 용역 줘서 해봐야 되겠다. 그 문제를 계획함으로서 5000만원이 든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5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1억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이런 과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막무가내 그냥 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게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철도를 한다고 하면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박사님도 1억이 들지, 5000만원이 들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 말씀드리면 용역은 예를 들어서 의성 용연에서 팔성리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용역을 대학교수한테 준다든지 어떤 용역기관에 줘놓으면 돈 주는 만큼 합니다. 1억 주면 1억만큼 하고 10억 주면 10억 만큼 다 챙깁니다. 그런 기관이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에 적절하도록 유도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앞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실장님부터 계장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손이 모자라서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유치 홍보제작을 하는 과정이 작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공공기관유치 홍보제작하는데 작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청 소재지를 옮기는 그런 자료도 만들고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현재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물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신원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인데 기획실 자체 예산이 많이 깎이게 된 이유가 예비비가 줄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를 93억 얼마 정도를 세웠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 예비비를 어디다 썼나요?

지난해 예비비는 추경 편성하면서 재원으로 사용했고요.

추경 편성할 때 예비비가 10억인가, 20억인가 밖에 안 남고 다 썼잖아요.

94억 중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조금 사용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약 10억정도 승인 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추경이 부족하고 하니까 예비비라도 끌어서 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예비비가 조금 있으면 저금한 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적으로도 전체 예산의 1%를 남기면 된다고 해서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줄이면 기획실장님으로서 걱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비비를 더 남기고 싶습니다. 어차피 실무자로서는 돈이 많이 있으면 여유가 더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4대 지방 선거와 도 교육감 선거하고 해서 투표를 여덟 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경비도 있고 해서 소요되는 것도 많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도 엄청 많은데 냉정하게 짜르기도 뭣한 것 같아서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 아낀다고 했는데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작년에는 예비비를 얼마나 책정했었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적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30 몇 억밖에 없었을 때는 잘 없었지요?

최근에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조금 남기려면 예산을 꼼꼼하게 짰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같이 살림을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물어보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국회도 심의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 중에 하나가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 부분이 많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또 교부금은 줄었지만 복지부분에는 별로 그렇게 예산을 짜는데 힘드는 부분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제일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아동급식 같은 것을 보조하는 그런 예산을 많이 자르고 해서 말이 많았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방학이 되었을 때 결식 아동에 대해서 한끼당 3000원 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주던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복지부분 예산은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증되었으면 증되었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되면서 SOC사업은 줍니다만 보건복지 분야는 축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새로 키움통장인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가요?

키움통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예산에 그것이 있어서 기획실이니까 72페이지에 있는 희망키움 통장이 무엇하는 건지 물어보려고…….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전체 개요를 물어보는 것인데 나중에 실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119페이지에 있는 공동 심포지엄 개최 행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마늘관계 신활력사업인데 단양하고 삼척하고 저희들하고 세 군데입니다. 지난해는 단양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의성에서 할 계획입니다. 마늘 관계 관련 공무원하고 농사짓는 분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 상품 개발 심포지엄 대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3개 시군에서 마늘을 어떻게 하면 상품으로 개발해서 마케팅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3개 시군이 단양하고 삼척하고 의성이예요?

예.

그러면 단양하고 삼척에도 마늘에 관련된 것이 많은가요?

전반적으로 면적 자체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섹터로 묶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단양에서 했는데 그 때 관련 공무원하고 다 했습니다.

단양에서 하는 무슨 마늘축제 비슷한 것에 갔다 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마늘 축제는 아니고…….

마늘 관련 된 음식연구회처럼 시식도하고 해서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삼척이 마늘에 그런 것이 있는지 저는 좀 생소하기도 하네요.

저도 생소하기는 생소한데 삼척도 마늘이 난다고 합니다. 의성보다는 많이 적은데 교수 분들하고 합니다.

기획실에서 얼핏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마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활력 사업이다 보니까…….

123페이지에 새로 생기는 저탄소 녹색성장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을 그냥 명색이 이름만 있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안계면에서 무슨 안마기를 하나 사 달라고 올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봐 넘기면 되는 예산이지만 읍면간의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것과 잘 안 맞을뿐더러 또 민원실에 안마기를 설치해 놓으면 보기도 좀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보건소나 다른 계나 과랑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전반적인 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지만 막상 올린 예산을 깎기도 그렇고 그 면 하나만 주기도 그렇고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지방 일간 신문 광고가 있습니다. 1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들이 있는데 매년 군정 홍보광고도 있고 큰 행사가 있을 때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돈이 1억 7200만원이 지방 일간지에 광고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때 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군민들 축제할 때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도 하는 것이 있고 정확하게 못하는 것이 광고라는 것이 큰 신문사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어디 어디 했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9년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1억 50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체 예산은 3700만원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밑에 1000만원 감한 것 같으면 4700만원정도, 5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밑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 감한 것을 생각하면 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신문 광고를 하다가 보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신문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산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계획도 없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정도 들어야 되겠다고 내 놓는 것은 안 되지요. 지난해에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요구를 안 하겠는데 올해 계획이라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을 한 번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