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4억 3,0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5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79억 296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2억 4,0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보조금 1,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75쪽에서 176쪽까지 시정관리비는 예산과목이 변경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의 목 조정으로 7억 9,224만원을 상계 조정하였으며 예산안 176쪽의 교류협력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내시된 도비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산하였고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비로 민간이전사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의 민방위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보조 내시된 도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79쪽과 180쪽의 제지출금은 2000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184쪽의 재산관리비에서 국유재산 법면공사 사업비로 시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 야외공연장 주변정비공사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에서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7억원의 도비 교부금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지원 및 예총 각협회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93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비 중 민간이전비로 예총 각협회 사업비와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대야동복합문화센터 및 방짜유기 전수관 건립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의 목 조정으로 총 22억 1,097만원을 당초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항목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찾아가는 열린공원 사업비로는 2,900만원과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의 체육진흥사업비에서는 생활체육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증액 내시분 953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196쪽 청소년복지사업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1,15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이자수입 발생액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20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인 주부인터넷교육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2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비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부인터넷교육사업비로 국비 1,2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도서자료 구입 지원을 위해 보조된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5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6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신문 및 잡지 구입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도서구입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도비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의 제지출금은 2000년도 문화학교 및 장애인 리프트 설치비로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이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안은 불가분의 필수적인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도비보조금 1,8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중 수당 7억 9,22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 2억 9,823만 4,000원과 정액급식비 5억 9,4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회계과에서는 국유재산 법면공사비 8,000만원과 시청 야외공연장 주변정비공사비 7,400만원이 각각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사업관련 재정보전금 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지원 등 문예진흥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2억원과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3억 5,76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부인터넷교육사업비 관련 국고 보조금 1,2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입예산으로 도서자료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 보조금 2,369만 8,000원과 도비 보조금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서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국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시의성을 검토해 주시고 회계과 예산에서는 시청 야외공연장 주변정비공사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시비의 증가사유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오늘도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에 임하셔야 하는 김제길 위원님으로부터 자리 이석의 요청을 받았기에 이를 허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어 결산검사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집행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는 장학금을 2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고교생 5명, 중학생 15명 해서 1,946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19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도비 보조 내시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가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19명이 2,000만원으로 다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죠?

네.

19명이면 선정이 다 됐어요?

선정을 어저께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계획대로 예산에 고등학생 14명, 중학생 5명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어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을 어디서 했죠?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지도자 동지회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교육청 학무과장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장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장 해서 다섯 명이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구성인원하고 심사기준, 선정 대상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자료 제출을 한번,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안 됩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죠.

그 자료가 새마을지회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연락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개발한 곳이 5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가 중앙공원, 제일공원, 금정공원, 산본공원, 재궁공원이 있고요.

다섯 개소,

네.

확충사업을 실시했어요?

이것은 1년에 한 군데씩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개소를 개발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청에다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다섯 개소를 신규 개발한다는 거죠?

다섯 개소는 신규 개발된 거고 금년에 1개소가 이번에 되는 겁니다.

1개소를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이 시청,

시청에요?

네.

시청에 6,08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시청 어디죠?

시청 야외공연장 옆에 수질탐사를 했는데 그쪽에 수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만남의 장소에 수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평소에 시민들이 쓸 수 있고 전시에는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7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수맥이 있다는 것은 확인은 되셨고요?

네,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 이 부분이 물과 관련돼 가지고 과연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안전한 물인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개발한 데서는 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 학교에 있는 곳 몇 군데가 불합격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불합격 나오는 건 직접 식수로 쓸 수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생활용수로 소독을 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곳이 다섯 개소, 그렇죠?

네.

그러면 양지공원에 있는 건 어디에 해당합니까?

양지공원은 우리가 비상급수로 개발한 게 아니고 약수터,

아니, 비상급수로 끌어내어서 약수터로 만든 건데 150미터 밑에 원래 비상급수시설이 있었던 거거든요. 양지공원 내에. 그것을 빼서,

그것은 일반 약수터 개발은 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하고 비상급수시설로 국비 보조해서 개발하는 것하고는……. 그런 건 관리만하고 그건 별도로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약수터가 아니고 150미터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175쪽하고 6쪽에 인건비항목 비목을 변경했는데 언제 발견이 됐습니까?

그것이 추경 때 우리가 변경됐습니다.

1회 추경 시에 변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

아닙니다. 1회 추경 시에 변경됐습니다.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 지급된 것을 다시 보전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원을 시켜 주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용이 가능합니까?

업무추진비 내에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업무추진비에서 수당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 3개월 분은 지급한 것을 제해 놓고 목 변경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이 행정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목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203코드가 전용이 가능하냐구요.

아니, 업무추진비 속에서 내용상에 직급보조비라고 있습니다.

아, 내용상에 직급보조비로 바뀌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183쪽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법면공사가 어디입니까?

노루목주유소 뒷편입니다.

이번에 시비를 증액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노루목주유소 뒷편이 작년도에 수해로 붕괴현상이 있어 가지고 기정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면 전체가 경사면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경사면을 낮추고 유수면을 좁혀가면서 매화아파트 밑으로 도로가 난 부분이 돌출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과 맞추어서 그 부분을 절토를 더 해서 수목 식재를 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중입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확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부족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대로 공사 진행 중에 추가 공사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 상단부 토사를 더 절토를 해내고 그 부분에 수목 식재를 해서 보호관리 차원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앞에서 내다볼 때에는 소공원 형태로 보이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하는 중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재해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해대책기금이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글쎄,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면에 해당되는 것은 해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의혹이 가냐 하면 업자 살리는 보물창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상태대로 시공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만 이것이 법면을 더 안전하게 보강하고 위에 절토를 하게 되면 한 사오백 평 정도의 공간면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경을 해서 수목식재를 하면 별도의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전하고 그런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의 설계보다도 추가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시켜 놓으셨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본다면 도로라든가 각 절사면에 대해서는 거의가 이러한 예산으로 쓰지 않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전부 다 설계변경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점인데 우리는 여기서 시비를 충당하는 것이 보조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투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하고 나서 또 설계변경 나오게 돼 있어요. 지질검사 해봤습니까?

네, 지질검사는 당초 설계시에 해 가지고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 있다면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상태대로 시공해도 안전에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윗부분이 도로가 굉장히 낮게, 산보다 훨씬 낮게 도로 윗 부분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부분과 같이 맞춰서 정지작업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환경조성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흙을 다 어디다 이동해서 매립시켰어요?

지금 사토장은 도장터널 지나서 향나무집 있는 옆에 복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시켰습니다.

47번국도 방짜유기 건너편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얼마나 나왔는지 양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양은 저희가 계속 공사감독 차원에서 확인을 했고 실태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루베 나갔는지는 확인을 못 하셨을 거예요. 차량운행일지를 보더라도. 데이터가 나오면 하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따로이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야외공연장 주변 공사견적서가 위원회에 제출돼서 봤는데 참 내용도 많고 건도 많고 구구절절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의 많은 활용도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당초부터 의도가 잘못돼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이건 가지고 두 번 이상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회계과 아니면 문화체육과, 또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고 계속 병행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전계획이 없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없이. 애당초에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 계단 내려가는 데 잔디 있는 부분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가운데 길이 전부 다 왕래가 되니까 잔디가 다 훼손되고 자연 길이 돼버렸죠? 두 군데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경사로 설치로 집어넣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공원같은 데 보면 사람이 다니지 말라고 휀스를 쳐놨는데도 다니는 곳이 있죠?

네.

그런 데는 오히려 그쪽으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더라구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코스로 봐 가지고 거기다 경사로를 하나 더 설치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왜 회계과에서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에서 안 올라오고.

이것은 전체 실정이 조경이라든가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야외공연장하고 전면 광장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과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거기에 조합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올렸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지만 전반적인,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회계과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견적서는 한 군데서 받았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이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군데서 받았는데 시설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물론 입찰을 하실 거니까 여러 군데가 나올 수 있지만 기준 잣대가 돼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설계를 여기서 해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최진학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종합적인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공사에 들어가는데 주변정비공사에 7,400만원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과연 종결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왕 예산을 들여서 시작했는데 관료적인 시청을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드는 그런 편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식의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야외무대 그 방향으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돌계단을 구상했고 잔디보도 그린펫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대략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

구체적으로는…….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름에 한낮에 따갑게 비춰대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옛날에 처음 할 때부터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사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라고 했는데, 물론 밤에 야외영화 상영이라든지 밤에 행사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이렇게 되면 낮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즐겁게 뛰어놀고 행사를 하고도 앉아서 쉴 수 있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각정자도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들이 놀면서도 쉴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린펫트 설치 옆에 저희가 느티나무를 약간 큰 걸로 심어가지고 그늘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 느티나무 식재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질 경우 그 밑에 벤치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설치가 될 경우에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늘 공간을 좀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차후에 또 새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계단석하고 자연석 쌓기 하면 사람이 앉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좀더 심는다든지 위에 차양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지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똑같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고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 번 1회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1차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5월말에 다시 협회별로 도비 지원금이 당초에 지구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율로 시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예총 산하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지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지구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98년도부터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운영지침이란 걸 만들어서 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전통예술공연을 직접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누리 국악원이라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문광부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자금이 교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찾아가는 열린 공연, 2,9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열린 공연은 지난 번에 수리문화예술제 때 저희가 직접 행사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실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각 동별로 종전에는 공연장에다 사람을 모셔다놓고 보여주는 형태였는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실제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전문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성악가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지난 번에 할 때 사실 세 군데밖에는 못 했고 추가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저희가 찾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동에서 부녀회라든지 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구상을 해서 그걸 근거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동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 시에서 각 동을 대상으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시립합창단 쪽을 줘서 행사를 주관하게 하되 신청은 일단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6월 5일자로 보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각 동별로 동사무소가 반드시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단지별로 부녀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다시 저희한테 공연을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에 3회 실시했는데 한 번 공연하는 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지난번에는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갖고 3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명 같은 것도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빈약하게 돼 있고 또 무대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은 부분에 돼 있어 가지고 출연자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테마파크 조성사업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99년도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음향장비 설치하는 것부터 추진이 됐었고 실제 예산에 반영이 되기는 지난해에 6,000만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향장비 설치하고 바닥 포장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전체적으로 캐릭터가 들어가는 어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산자부에다 별도로 사업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4월달 중에 저희가 구두로 통보를 받아서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사님 면담을 해서 7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산자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12억을 갖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설계하면서 사업별로 금액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조감도라든가 어떤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기존에 12억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은 있었지만 그 이후 7억원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나 조감도 같은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한 2,3개월 정도로 보고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94쪽 중간에 찾아가는 열린공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음악회 타이틀을 갖고 시범공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산본2동 능안공원에서도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 산본2동 능안공원하고 궁내동 묘향공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동에 양지공원이죠?

네.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통상 보면 500명 이상 정도의 주민이 참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산본2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면 클래식 위주로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획 자체는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음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형태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 공고도 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연하는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어떤 동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각 동별로 그 분들이 내용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시 같은 데는 어디서 공연할 계획입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했던 공연이 열린거리공연하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하고 두 가지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 중에서 각 동별로 유치하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소 문제로 보면 기존도시에는 마땅한 데가,

열린거리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야동 둔대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군포1동 동사무소 마당, 그 다음에 금정동에 복개천주차장 있는 데서 했습니다.

네, 잘 알겠고 195쪽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도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종전에는 6개 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금번에 여성생활체육교실을 한 가지 더 운영하라고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했는데 실제 6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는 기 완료됐습니다. 한 가지는 장수노인체육대학이라고 해서 중앙공원이라든지 관내 공원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실 수 있도록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월중에 실제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농구를 지난 3월 18일날 시청야외공연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주로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문광부하고 도에서 실제 세부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명이나 지침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196쪽 하단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관광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민간이 위주가 되는 그런 유해감시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고 실제 감시단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장·군수가 감시단 지정하는데 추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모집을 한 결과 내일여성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추천을 했고 지난 5월 17일날 감시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의 구성인원은 11명이고 실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150만원은 아직 지정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일여성센터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실제 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따른 하반기에 분기별로 75만원씩 급식급량비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감시단 11명은 누구입니까?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194쪽에 찾아가는 열린공연, 민간이전 보조사업인데 주관은 어디에 주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시립합창단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립합장단요?

네.

어머니합장단요.

어머니합장단, 시립소년소녀합장단 같이요.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주관 단체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합창단이 정기공연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 외에는 실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주관 단체를 시립합창단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목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좀 그러네요.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야외무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회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데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 뭐 어딜 찾아가서 하겠어요? 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이.

합창단 단원들 전체가 직접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합장단이 주관을 해서 그 공연을 각 동에서 희망하는 데하고 같이 기획하고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에서요?

동이라고 해서 꼭 동사무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별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라고 하게 되면 몇 단지, 몇 단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지별로 자기네 단지에 와서 하기를 희망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는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동에 신청을 해 갖고 주관 단체나 저희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실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요?

네, 장소가 없는 데는 학교도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 공원이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공터가 있으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짜유기 전수관의 공적률이 몇 % 됐죠?

5월말 현재 50%가 됐고 6월말까지는 60% 정도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개관을 하겠습니까?

9월이면 준공해서 개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월요?

네.

9월 언제쯤요?

9월 중순경이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준공을 예상하고 계시다?

네.

이 방짜유기 전수관이 준공이 돼야만 지금 하고 있는 자리도 허물게 되죠?

그게 국도47호선 확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까지 60% 공정이 되면 그쪽에 이분들이 공방 되어 있는 만큼은 임시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6월말쯤이면 가급적 도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아, 6월말 쯤에는 지금 하고 있는 가마터가 이사하기로 사전에,

지금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요?

네.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자체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방짜유기 전수관 건립하는 데는 당초에 2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됐다가 그 사이에 여러 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현재 3억 8,300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추경을 요구하는 것도 명분이 사실은 없고 저희 실무적으로도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최근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많아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라 그래서 문화의 관을 성립하신 건데 사실 첫 출발부터가 너무 적은 관심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이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이왕 하나 짓게 되는 전수관인데 그 본인은 이걸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건 맞죠? 기부채납.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거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야외무대가 자꾸 추경에 올라오듯이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왕에 하나 짓는 것 애초부터 타이트하게 설계도하고 본 문화재인 그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예산이 거기에 맞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 몇 번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찾아가서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전수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47번 국도가 통행에 불편이 많은데 이달 말 안으로 가마터는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테마파크의 목적이 뭡니까? 조성목적.

시민들이 아늑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캐릭터를 통해서 디자인 쪽의 도시로, 그러니까 신도시 중에서는 깨끗한 이미지,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조성한다, 상품화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캐릭터 분수대를 설치한다", 또 어떤 식의 뭘 설치해 가지고 캐릭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시려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캐릭터를 실제 저희가 제작하고 하는 만큼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가 콩쥐팥쥐라든지 흥부와 놀부 해 가지고 조형물이 들어가는 거죠?

네.

조각공원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 해 가지고 캐릭터산업 활성화되고 상품화 가치가 돼요?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지금 업체 같은 것은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자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려고 계획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안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캐릭터 기획생산업체가 주도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냐 이거예요, 캐릭터 생산업체가.

그것은 실제 여러 업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캐릭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지,

캐릭터 기획생산업체가 여기 보면 경북 안동시 외 16개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캐릭터 전문기획업체가 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벤치마킹 했다는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를 포함해서 관련된 과의 직원들이 같이 가서 그런 형태의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캐릭터기획생산업체가 주도함으로써……" 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겠끔 하겠다는 뜻이지 특정한 업체를 저희가 지목을 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얘기가 캐릭터산업의 활성화, 상품화 가치창출 그것과 캐릭터 기획생산업체 이런 얘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획생산업체가 앞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듯이 좋은 얘기만 써서 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계획을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혼동이 되죠. 특히 의회로 들어오는 자료인데 캐릭터 공원, 테마파크 해 가지고 캐릭터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품가치 창출한다, 어마 어마한 사업이에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해요. 이런 계획 하에서 한다면 의회에서는 충분히 시 주무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 비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상품화 가치 창출한다, 그러고 아까 김갑철 위원도 지적했지만 제가 조형공원을 갔다왔었어요. 의정부인가 어디를 갔다왔는데 등산로에 쭉 보니까 조형물이라고 해놨는데 플라스틱도 있고 쇠철골도 있고, 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융합이 돼요. 자연 나무와 수풀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는 내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겠더라고. 잘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아주 의례적인 콩쥐와 팥쥐, 흥부와 놀부 캐릭터라 해 가지고 어떤 식의 조형물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진짜 이것 하나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하셨다 그러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돈 일이천 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상품화 가치창출이라든지 캐릭터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민정보교육 강사수당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연초 계획에 1,500명의 시민교육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정보도시 구성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노인정보화 교육비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4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정보문화센터에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강사를 요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교 교육장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질이 많이 높아져서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동별로 학교 가까운 데를 지정을 해서 시민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중에 학교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일시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정보문화센터 강사를 한두 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름방학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부득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안 하셨고 추후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은 했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할 생각은, 학교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괜찮고 여러 가지 저기가 없을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전수조사를 하고 보니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서 계상하신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인터넷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집행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있냐고요. 주부인터넷교육사업에 대해서 기정에 2,8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추진과정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돼 있죠?

현재 학원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접수받은 인원이,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디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가 이런,

대상자는 관내 주부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위탁만 해서 예산만 넘겨주고 그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저희가 같이 홍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 보고는 전혀 받으신 게 없죠?

사후 보고는 돈 지출할 때 교육됐던 과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경과는 어땠어요?

경과는 보통 설문조사 내용이라든가 저희가 불시적으로 가끔 가서 보면 받는 사람들은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그 다음에 관내 컴퓨터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보편적으로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시민정보화교육 말고 주부인터넷교육사업 4,000만원이 이번에 1,200만원 계상되면 경정으로 처리가 되는데 향후에 주부들이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어느 방면으로 가야 되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할 때는 군포문화센터나 일반 학원을 이용해 주셔야지, 저희 시에서는 기초교육을 하는 걸로 한정을 지어야지, 지금 학원이나 군포문화센터 같은 데서 저녁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잘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 학교시설 이용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의 마인드를 그런 방향으로 많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데 주부들이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어서 인터넷교육사업의 성과를 비교분석 하게 된 향후에 어떤 결과를 얻어서 우리 시민에게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가장 초보단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초보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킨 다음 중급으로 갔을 때 그런 사업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저희 시에서도 디지털 문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실시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미래에 점진적으로 고급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최초에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주부 100만인 교육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의 성과는 어땠어요?

2000년도에는 저희가 주관을 안 하고 정통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부 주관으로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은 처음이죠?

네, 2001년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정기간행물 구입이 기정보다 늘어났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독잡지가 57종, 신문이 31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새로 나온 잡지가 많이 있어서 추가로 잡지가 55종, 신문이 15종 추가될 사항입니다.

잡지만 물어보면 57종에서 55종, 100%가 추가되는데 이게 5개월 만에 55종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구체적인 뭐가 있어요?

원래 본예산에 올렸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 설 적에 당초에 일부잡지가 늘어난 겁니다.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존에 2000년도에 몇 종 봤었어요? 잡지.

2000년도에는 잡지가 80종이었습니다.

80종이었죠?

네.

본예산에 올릴 때 80종 올렸습니까?

네.

80종 올려서 이것이 너무 많고 중복된 것이 많다라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나름대로 보지도 않는 잡지가 많다는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그 삭감분보다 더 많게, 지금 30종이 더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나날이 변모해 가는 정보욕구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어떤 방식으로 있었습니까?

직원들한테 새로 추가로 구독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보는 80종 중에서 주민들이 보는 부분도 있고 의례적으로 비치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종류로 따진다면 많은데 잡지가 있을 때 그 양이 한 권이나 두 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잡지의 경우에 종류별 내역하고 사용실적 이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게 있어야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이 작년에 80종이었는데 일부 삭감됐었는데 지금 55종을 더 추가하겠으니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오면 이것 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잡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또 요구하는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죠.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용실적을 저희들이…… 추가구독 예정 정기간행물 잡지가 요리, 부동산 등 기존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소한 잡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잡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본예산에 80종을 올렸는데, 또 삭감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30종이 더 늘어나 가지고 이게 또 경정 때 올리고, 충분히 사전에 잡지에 대해서 구독종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단 얘기에요. 어떻게 잘못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잡지 저 잡지 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구입하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은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신문은 지금 현재 31개 보다가…….

어느 부분이 15종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15종 추가한 거죠?

신문은 종류 숫자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당초에 80종에서 15종으로 한 거지 80종으로 기준 한다면 숫자는 두 종류밖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에 80종이었는데, 본예산 때 그렇습니까?

본예산 때 33종,

33종이었죠?

네.

본예산 때 신문 삭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한정돼서 보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는 웬만하면 다 세워주자 이렇게 됐었고 삭감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특히 이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잡지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폐합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났었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신문 부분하고 잡지 부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정확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신문 및 잡지에 대한 자료가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억 32만 6,000원보다 1,55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587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555만 3,000원 중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에 323만 4,000원, 근육병환자 의료비에 378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비에 582만 8,000원, 예방 접종 사업비에 453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149만 5,000원, 가족계획시술사업에서 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4억 941만 5,000원보다 5,435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6,376만 9,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관내 36개 학교 32,000명에 대한 홍역 일제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진료의사 및 간호사 인부임으로 1,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 철분제와 예방 접종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검사실 검사장비 자동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과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청력계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에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2,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에서 223쪽은 2000년도 국도비 보전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27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하여 추진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면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 323만 4,000원 등 국고보조금 1,045만 1,000원과 예방접종사업비 216만 5,000원 등 도비보조금 11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홍역 일제예방접종사업 인부임 1,124만 1,000원과 의료약품구입비 4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금번 예산은 시민보건, 건강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언제쯤 됐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각 사항이 다르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암검진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언제 내시됐어요?

5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5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요?

죄송합니다. 5월 중순에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다 같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구요?

네.

그래서 시기적절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쭤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홍역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재료비에서 올라왔는데 현재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학생수는 38,000명인데 그 중에 접종완료자들, 기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 학생을 빼고 나면 32,000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접종했습니까?

19,500명 해서 60%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이 없었어요?

신고된 건수는 7건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단발작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300만이 남아있다고 해요. 이것의 어떤 부작용이 예방 접종하는 약 시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학생들마다 틀려서 그런 건지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백신 자체는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입니다. 백신 자체에 문제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부산의 감천중학교에서 집단발작된 사건도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집단히스테리 과호흡증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걸로 결론이 났고 며칠 전에 나왔던 남양주시 사건도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발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어떤 백신 같은 검증은 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예방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셨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함으로써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확실하게 백신검증이 다 됐고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해서 예방 접종을 맞으면 된다, 물론 사전에 예방 접종 하실 때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럼 과민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과민성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전에 남양주에서 나왔던 사건은 일종의 집단히스테리성으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였고 그런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혹시 알러지로 인한 그런 경우는 큰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건수가 없습니다.

8건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경미한 사항으로 하루 정도 상담하고 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218쪽에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청력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적성검사면 지정병원이나 의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가서 하고 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보건소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지정을 9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8명에서 10명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8명에서 10명 정도이용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 청력계가 노후됐어요?

노후돼 가지고 오른쪽, 왼쪽 둘 다 청력을 제대로 측정해야 되는데 왼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종은 면제가 됐죠?

2종도 하고 있습니다.

2종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자체로 검사하고 1종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합니까?

법적으로 도로 교통법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꼭 이렇게 신체검사를, 보건소장께서 전문가로서 보기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 자체에서 진단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지.

경찰 자체에서 한다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98년도부터 하면 성과가 상당히 많이 좋았겠네요?

처음에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지만 지금은 하루 10명 정도 가까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쪽에 홍역 2차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도비, 시비가 분담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국가전염병이나 이런 사업들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배분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비가 더 많게 돼 있어요. 33. 3%가 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전부 33%씩 배정됩니다.

33%인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로 다…… 짜맞추기 한 결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226만 5,000원인데 시비는 293만 7,000원이 증가 됐어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국도비 내시된 내용대로 지금 저희는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하게 나가는데 우리 시비 증가액수가 좀 많다 이거죠.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뭐냐구요. 25%, 25% 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는 도에서 변경 내시된 내용을 그대로 올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얼마 내주면 분담지시만 내렸지 액수 단위까지 해 주나요?

단위까지 다 내시가 됩니다.

단위까지요?

네, 시비 얼마 보태라고. 총 접종대상자 수가 나오고…….

사실 이런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시비가 부담이 됩니까? 원칙상으로 보자면 그런데 어차피 25%의 분담률이 있기는 하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오타가 되지 않았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저희가 좀 적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도에서 시달될 때 액수까지 정해서 내려왔다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대로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쟁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홍역 일제 예방 접종이 매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홍역 발생이 너무 급증함에 따라서 예전에 97년도부터 그 전에 홍역 접종 스케줄이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97년도 전까지는 9개월에 홍역 단독 예방 접종을 하고 15개월 때 홍역·볼거리·풍진 접종을 해서 접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접종스케줄이 바뀌어서 12개월에서 15개월 때 홍역·볼거리·풍진 접종을 하고 만 4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역 발생하는 애들이 그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애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히 추가 접종을 단기간에 걸쳐서 다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고 이 접종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홍역환자가 하반기에 가서는 다 수그러들고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없었다가 홍역환자가 급증하면서 갑자기 추진한 이런 것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기 집행됐겠네요? 사업 인부임.

아니, 사업 인부임은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접종이 6월말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6월말에 다 끝난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은 안 했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