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 6월 4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는 이문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만용 의원, 간사에는 김갑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는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23억 5,105만원보다 5. 7% 증액된 1,821억 2,071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억 5,533만 2,000원이 증액된 1,369억 9,363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1억 1,433만원이 증액된 451억 2,7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 전체의 합치된 의사로 일반회계에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세정운영비교 해외연수비 1,230만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중 정기간행물구입비 768만원 등 총 1,99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의 추가내시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편성케 된 예산으로서 세출예산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예산편성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사업검토 등 거시적인 안목 없이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으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투자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지방채 채무상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온 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군포시 채무의 제로베이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시에는 포상금 사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부서에 대해 타부서와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연수담당 총괄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유재산 대부관련 수수료를 인상하며 기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성을 기해주기 바라며 답변시 확실한 근거와 자료에 의거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사후관리조항을 신설하면서 기타 관련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의 축소로 장식품의 졸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미술장식품의 선정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고 특히 동 조례 이전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의 일원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체육광장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용시민들의 운영개선 건의를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야간개방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본지구내 여건변화에 따른 향후 개발상황을 예측 검토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와 현황을 감사함으로써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기간은 2001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전 실과소이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세부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 감사요령과 진행순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즉시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 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