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만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 소집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005년 9월 13일 개최된 제10차 탄천특별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소관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재검토 요청과 관련 설계용역에 반영할 우리 특별위원회 안 작성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건립과 관련, 관계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위한 권고안 작성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100만 성남시민의 젖줄인 탄천이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1.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에 따른 특별위원회 제안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판교 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의견과 도촌동 택지개발 지구 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특위의견이 되겠습니다. 그간 복정동 및 도촌동 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및 건립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도출하여 하수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하수처리시설 건립으로 업무처리의 활동성을 기하고 향후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극대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1. 향후 도시화 팽창에 대비한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고 있는 부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검토해서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지역별 거점별로 소규모 자체 하수처리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굳이 판교 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외 지역적으로 거점별로 개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수시설을 건립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친환경 시설 추가 설치로 혐오감 배제하는 것은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주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화를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서 농촌동 등 소규모 하수는 건처리 후(1차)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모든 자문 및 기술심의 시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시의회 특위 차원에서 추가해서 수정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토론)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도시화 팽창에 대비한 추가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부지 확보, 두 번째는 지역별 자연취락지구별로 소규모 자체 하수처리시설 건립, 세 번째는 친환경시설 추가로 혐오감 배제, 네 번째는 판교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탄천 상류인 동막천으로 방류, 다섯 번째 자문 및 기술심의 시 특위위원을 당연직으로 참여. 이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의견을 종합하여 판교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련 설계용역에 포함할 우리 특별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의견’ 그간 복정동 및 도촌동 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및 건립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도출하여 하수도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하수처리시설 건립으로 업무처리의 활동성을 기하며 향후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의하고자 함. 판교 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용역 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첫 번째, 향후 도시 팽창화에 대비한 추가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부지 확보, 두 번째 지역별 자연취락지구별로 소규모 자체 하수처리시설 건립, 세 번째 친환경시설 추가 설치로 혐오감 배제, 세 번째 판교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탄천 상류인 동막천으로 방류, 다섯 번째, 자문 및 기술심의 시 특위위원을 당연직으로 참여 이상 수정안을 판교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안에 포함할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판교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안은 수정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을 의장 결재를 득해 정식 문서로 집행부 해당 부서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건립 권고 결의안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건립 권고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작성한 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에는 우리 시의원들 서명을 전부 받아서 첨부해서 보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보내는데 이 결의안이 대한주택공사로 보낸다는 내용 아니에요? 성남시하고 집행부하고 두 군데로 보낼 결의안을 해야지 거기만 보내면 되는가?

도촌동도 10년 후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지 집행부에서 지금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는데,

이것이 답답한 게 우리 시장님이 행정을 아시는 분이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거짓말 하니까 이놈들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기록을 남깁시다. 전문위원님!

예.

다음 우리 특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특위 열릴 날짜가 오늘 이후로 잡히면 그 당시에 일본 견학 갔다 온 라의채 계장하고 일본 갔다 오지도 않고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성 과장 두 사람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고안을 봐주십시오. 권고안 주요골자에 성남시를 집어넣어 보세요. 성남시와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이렇게 나가면 별도 작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간에 도시기반시설건립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백만 시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기존 복정동 이런 식으로 그 문구가 맞죠? 거기에 성남시와 이것만 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3항을 봐주세요. 이거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처리장을 시설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3항을 삭제하고 맨 뒤에 결의문 3항의 그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사업과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동의를 구하라 이것을 넣자는 거예요. 지금 있는 3항을 삭제하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촌동 택지개발 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건립 권고 결의안 제안 이유는 아까 쭉 읽었으니까 대체하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는 정리하겠습니다. 백만 시민이 바라는 여망을 도외시하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처리는 과다 예산 소요 및 건천화가 우려되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며, 성남시와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적기 공급이라는 이유로 시민 공감대와 합의 철자없이 추진하는 도촌동 주택사업과 병행해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첨부 도촌동 택지개발 내 하수처리시설 건립 권고결의문. 결의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성남시의회가 도촌동 택지개발지역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 건립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2005년 4월 4일 국민임대주택 적기공급 등의 이유로 본 시설 건립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은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100만 시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기존의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 기본 취지에도 배치됨으로써 백만 성남시민과 함께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권고 결의한다. 이렇게 합시다. 아까 맨앞에 ‘성남시와’ 지운 것을 다시 집어넣고 ‘2005년 4월 4일’ 이것만 삭제하고, ‘요청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 적기공급 등의 이유로 본 시설, 건립 시설 불가 통보했다.’ 이렇게 하면 성남시와 주택공사를 싸잡아서 할 수 있거든. 날짜만 삭제하면. 그렇게 하는 낫겠어요. 확정된 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건립 권고 결의문.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성남시의회가 도촌동 택지개발 지구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 건립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 적기 공급 등의 이유로 본 시설 건립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도시 기반시설 건립은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100만 성남시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기존의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도 배치됨으로써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권고 결의한다. 첫 번째, 도촌동 택지기구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라. 두 번째, 기존에 복정동 하수처리장과 통합 건립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하여 예산 절약과 자연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라. 세 번째, 향후 주택공급 사업과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이와 같이 수정안을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권고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권고 결의안은 수정한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권고 결의안은 임시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부는 방문해서 3개월이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를 방문하고 주택공사를 방문해야 되는데 일단 날짜를 잡아서 건교부 방문을 계획을 세울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분이 건교부를 같이 가는 방안으로 하죠. 그리고 건교부 방문은 소관 부서를 전문위원께서 확인하셔서 그쪽에 통보해서 성남시의회에서 판교와 도촌동 지구 때문에 방문할 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특위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 방문하고 나서 주택공사를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 해주세요. 우리 연수 갔다 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당 소장, 과장을 건교부 들어갈 때 같이 데리고 가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니요.

데려 가려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하수과 직원만 데려가면 되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든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을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부 방문도 아까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부를 자기네 갔다 왔대요. 오래 걸리고 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답답해서 이호섭 위원하고 시간 내서 들어가 봤더니 한 번도 와서 이거가지고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것도 거짓말을, 이것도 징계 요청해야 되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아니, 세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만 믿고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작년부터 1년 동안 믿고 있었죠. 믿고 환경부도 안 들어간 거예요.

확답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날짜 확정이 되면 우리 하수과장을 대동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귀로도 듣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면담을 해서 이들을 같이 데리고 방문하겠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