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소비촉진과 낙동강 살리기 예산 등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 투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첫 번째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감액이 17억 1125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엄청난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있는데 명세서에 보면 균등분과 재산세분이 있는데 균등분 중에서 개인, 사업장, 법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세할과 소득세할, 이것은 내년도 2010년도에 세목 변경으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뒷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7억 11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5%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약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내년도에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과 같이 세율 변경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역시 30%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역시 2억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인상이기 때문에 2억을 책정했는데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원되는 유류세 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세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세법 세목변경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내년도에 세목이 변경되는 지방소득세할인데, 아까 감된 17억 1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을 사용하는데 역시 지난해 3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증액 없이 3억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보면 역시 이번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확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2억으로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50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표 상승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270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에 따른 세입 증가분 3000만원과 공유재산 및 관사 매각에 따른 임대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경작용, 주거용, 관사, 군유임야 임대료 수입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토지, 전주, 통신망, 전화박스 등 이런 사용료 수입인데 이것은 약 1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용료가 감소되고 그 다음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의성, 안계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도수입이 3533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재래시장 이용 상인 및 주민 감소에 따른 256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장이 의성, 금성, 단촌, 옥산, 봉양, 다인, 신평, 안평은 상인회 또는 개인이 하고 안계는 면에서 상하반기로 고지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인데 이것도 역시 102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빙계군립공원 입장료가 감소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 역시 7349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입장객 등이 감소해서 이것은 수강생이 감소하는 추세로서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억 4150만 9000원, 그 다음 2009년도에는 8412만 2000원, 2010년도에는 1억 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보다는 734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도 총 1억 3450만원이 감되고 수수료수입이 3억 432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증지수입인데 거기는 2009년도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수렵장 사용료 수입이 2억 93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렵장 사용 수수료가 삭제되기 때문에, 수렵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수료 수입이 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2억 4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화원 복지차원으로 운영하던 수입인데 이것이 매립장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에 따른 수입입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공공처리시설 가동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인데 첫 번째 사업장 수입으로서는 1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과시범포 생산 수입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이것은 606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20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도세 징수액이 감되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수입이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이 많으신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의 이자가 상당히 연말이 되면 지난해에도 4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올해도 41억 5000만원이 증액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당초에는 한 20억으로 전망했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이자가 좀 증가가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 해서 4억 3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자수입이 24억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은 2000만원이 그대로 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500만원이 감소되어서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줄어들었고 다음에는 잉여금입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 때 모든 불용액이 발생하기 전에 전부 돈을 반납해서 추경하는데 돈을 많이 긁어 썼습니다. 절약해서 각 과별로 반납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금년도 지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종전 같으면 300억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전망이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2010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증가세가 저조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일반 부담금은 하수배출이라든가 신규 건축물 증가 예상으로 인한 부담금인데 이것은 2100만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가 360만원으로 25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 매각계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차량이 많아서 불용품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망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은 5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576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역시 이것도 500만원이 감되었고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으로 인해 농기계 순회수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액에 반영이 약 5000만원에서 지난해와 같이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0년도 세입예산에는 지방세가 4억 9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액이 160억 8000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16억 6043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02억 569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6044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363억 36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90만원이 고지서 봉함기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효율적인 이자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1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1페이지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24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신규사업비입니다. 12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과오납 관련 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용 우편 봉합기를 구입함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 징수용 네비게이션 구입비에 50만원이 포함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7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개별주택산정 지침 자료 유인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장 모바일 지원 시스템 장비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13만 4000원의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고 다음은 1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6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357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RFID 물품관리 시스템 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태그로 해서 물품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일은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끝나는 것은 2010년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가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인데 이것이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이 감되어서 작년에 차량을 많이 구입했는데 올해는 환경과 승용차 한 대와 안평면 화물차 한 대 구입해서 약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98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와 연료비가 증가되고 본청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용량이 37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5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느냐 하면 2009년도에는 지방의회 청사 건축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았고 본청에 승강장 설치나 뒤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금년에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22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3대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주로 청내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인데 1억 86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에 32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등입니다. 그 밑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약 18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액입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난해와 똑같이 2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3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한 디지털 카메라, 의자 등의 구입이기 때문에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0년도 세출 예산액은 일반경비가 26억 7690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14억 9889만원이 계상되었고 인력운영비는 2억 1660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134억 649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결원은 28억 9352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149억 630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와 비교할 때 세출 예산액이 약 3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이 매우 저조하여 2010년도에 세입전망이 매우 어두운 편이며 혼신의 노력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이 18개 읍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세를 내는 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계획세를 내는 면이 제가 답변이 조금 그런데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 봉양, 의성, 금성이지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예.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용도를 어디에 씁니까? 도시개발비로 다시 4개 읍면에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3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걸 이 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분배해라,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 때 '예'해서 조금씩 한 면에 돈이 확정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것이 간 곳이 없어요. 도시계획세가 다시 환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시장사용료 받는 것이 안 있습니까? 18개 읍면 중에 받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신평이나 이런 데는 없애고 큰 데는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쓰레기봉투 말입니다.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 차이점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지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 답변 듣겠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고 의성 같은 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과의 소관이지만 여기에 판매된 이익금은 재무과로 다 넘어오잖아, 각 읍면에서 들어온 판매 대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훈 예, 맞습니다.

나온 그것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데 뭐를 이야기 못 합니까?

김영훈 그것은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시장사용료…….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의성 환경에, 또 우리 미화원들 급료에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 모자라느냐를 알고 싶어서 하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됐습니다.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95페이지를 봅시다. 과장님, 상수도 사용료 15% 인상이라고 했는데 언제 올랐습니까?

이것도 자세한 답변을 못하겠는데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모 경리담당 김종모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15% 인상은 내년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현재 인상보다는 안동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고 하면 사용료가 15%정도 인상이 안 되겠냐고 대비해서 잡은 겁니다.

이것을 할 때 23개 시군에 시는 두고 9개 군에 요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상하로 해서 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요. 우리는 시골입니다. 하위로 들어가서 중간쯤 어디 넣어서 인상할 계획을 세워야지 현재 15%라고 하면 현재 많이 높아요. 수도 안 넣고 지하수를 먹겠다고 합니다.

김종모 이 요금은 전체가 아니고 군청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앞으로 인상할 때 계획을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들어가십시오.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해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있는데 승용차 2500만원은 어디입니까?

안평하고 환경과 승용차 한 대입니다.

승용차 2500만원 짜리는 뭐를 삽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경리담당입니다.

담당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모 경리담당 김종모입니다. 환경과에 승용차 2500만원은 환경과에서 현재 배출가스 검사라든가 환경감시 단속 때문에 차량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과에 차가 없습니까?

김종모 예,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김종모 예.

다른 실과는 다 있지요?

김종모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승용차를 사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스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김종모 보통 우리가 타는 소나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베르크루즈나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물품취득비 해서 괄호하고 그렇게 넣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무슨 과에 승용차를 사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모 그런 차가 일단은 구분이 승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승용 겸 화물이 있잖아요. 요즘 어떤 시대라고 과에 승용차를 사주고 2500만원으로 소나타를 사면 소나타 중에 최고급인데, 그 다음 화물차는 어디 것입니까?

김종모 화물차는 안평면인데 안평면은 면장님 타는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산불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부착용으로 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구 선관위 2008년도 예산에 2억 섰다가 정리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민원실하고 기사대기실 철거를 위해 2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철거를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본래는 2009년도에 철거하려고, 의회 청사 지을 때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선관위를 철거하면 뒤에 운전기사 대기실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대로 두고 행정 자료실로 이용하라고 해서 철거 계획을 변경해서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새롭게 금년도에 계획 세웠던 선관위를 철거하고 민원실 외장에 보면 벽돌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흉해서 도색을 해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건물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주차시설로 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체납액 개별주택 가격 도면 구축 용역비 1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과표담당 김성한입니다. 우리가 매년 개별주택 가격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를 하는데 1월 1일에는 군 전체 주택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 도면을 표준 주택 표시해 놓고 용도 지역을 다 표시해 놓은 도면을 회사에서 제작해 와서 읍면에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도면입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냥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 이자수입을 작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나쁘고 그래서 모든 재정을 다 조기집행을 많이 해서 90% 이상을 상반기에 쓰면 인센티브를 받고 해서 상반기에 돈을 많이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할 때 이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입에 똑같이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계산해 보면 미스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전망액이 20억이었습니다. 최근에 한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기본 금리가 인상될 조짐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 되면 오를 전망도 있고 해서 4억 3000만원을 증액으로 잡아 놓아습니다. 2008년도 같으면 12월 31일에 이자수입이 41억 8000만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4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3000만원정도 나는데 내년도에는 2010년도가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준 금리 변동을 보면 4%, 4.5%로 2006년도에는 그렇게 높았고 그 다음에 4.75%에서 5%로 2007년도에는 그렇게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5.25%에서 3%로 하락된 것이 2008년도 지난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5%에서 2%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예산 조기 집행에 따라서 이자가 예금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선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이자율이 조금 증가된다고 보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보다는 많이 이자액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작더라도 이율이 올라가면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이율이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일단 경기를 4.6%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증가되면 다소 이자가 발생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금년도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에 의해서 상당히 예금한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큰 차이가 안 나고 지난 연말 정도로 몇 백 만원 차이가 안 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예상한 41억이란 금액보다는 내년에는 한 13, 14억은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총재는 이율을 올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막고 있잖아요. 일단은 똑 같이 해놓으셨기에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해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던데 어떻게 세금을 내면 성실하게 냈다고 인정을 해줍니까?

성실하게 내는 것도 주민세나 이런 소액의 조그마한 금액은 안 되고 금액이 5만원 이상 되는 것, 고액이 되는 금액을 자기가 자진 납부하는데 일정 기간동안에 잘 했을 때 그래서 뽑아주는 것입니다.

약간 고액의 재산세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제 날짜보다 먼저 내거나 아니면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든지 하면 이 상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되는 사람 중에 자진납부해서 잘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무과에 보니까 인건비에 200페이지에 보니까 기술사 한 명이 있어요. 기술업무 가산금에, 우리 청내에 기술사가 한 분 있어요? 산업기사나 이런 것은 많지만 기술사도 계신지는 몰라서…….

기술사는 보건소에 보면 의료보호기술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직원입니까?

예.

이것은 본청에 기술사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맞네요. 본청인데, 이것은 인건비여서 제가 소홀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담당되시는 분이 기사랑 산업기사랑 기술사 명단을 한 부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롭게 개청한 의회 청사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19억 111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억 84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64억 3903만 4000원으로 26억 340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민건강증진사업은 12억 9994만 1000원으로 34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비는 267만원으로 건강진단 사업 홍보비가 27만원이고 만 40세와 만 66세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예산은 5450만원으로 3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830만원이고 4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 홍보비가 570만원이고 여비가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인센티브 제공이 240만원이고 금연클리닉 재료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억 4080만원으로 7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 홍보물 구입비가 190만원이고 488페이지입니다. 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가 1억 297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비가 200만원, 노인불소도포스켈링 사업 재료비가 210만원, 자산취득비에 불소도포 이온도포기가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사업은 전체예산이 66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95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어르신 건강 교실 홍보 물품 구입비가 680만원, 삼백 줄이기와 함께 하는 고혈압, 당뇨교실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240만원, 건강걷기 동아리 홍보물 제작이 160만원, 490페이지입니다. 튼튼이 영양사업 홍보물이 65만원,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2625만원, 행사운영비에 걷기행사비가 80만원이고 군민건강걷기의 날 건강증진 체험행사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이 882만 4000원으로 홍보비가 450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282만원, 강사수당이 112만원, 행사추진비가 38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제 구축비는 위탁비가 4745만 4000원으로 9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은 검진 지원비가 1억 2169만 8000원으로 12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9753만 7000원으로 151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1억 4000만원으로 9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에 소모품 구입비가 8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전체 예산이 1억 9076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8342만 2000원이고 49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61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량비와 교통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944만 4000원으로 1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9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구입비가 400만원, 위탁교육비가 100만원, 강사위원 수당이 70만원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플러스 사업 여비가 24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비가 1억 4744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영유아 체중 측정기가 290만원, 노트북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장병정밀검진 수술비가 200만원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사비가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립선검진사업에 사업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657만원인데 여비가 657만원으로 2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215만 8000원으로 3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4만 8000원이고 운영수당이 112만원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동호회 강사료가 1050만원이고 으뜸경로당 강사수당이 1050만원이고 체험행사 홍보물 구입비가 59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검진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이고 최우수 및 우수경로당 전자 혈압계 구입비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은 예산이 1639만 4000원으로 3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54만 4000원이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심사 수당이 56만원, 벽지주민 구강건강 증진 사업 차량 유지비가 180만원이고 보상금에는 구강건강 증진 사업 인력 급식 제공이 189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상금이 150만원, 그리고 치과 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 구취측정기가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제공은 예산이 3700만원으로 3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92만원이고 49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1768만원으로 31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간섭파 전류치료기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8198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7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50만원이고 강사수당이 60만원, 피복비가 30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315만원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우수봉사자 시상품이 45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가 5670만원으로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이고 만성질환 검사 의약품 소모품이 540만원이고 뇌졸중 검진비가 10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화혈색소와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검진 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 78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8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 지원비가 1억 2909만 7000원입니다. 보건소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비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120만원이고 교육여비가 24만원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가 15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2314만 7000원으로 11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2028만 9000원입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가 99만 8000원이고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가 30만 2000원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비가 132만원입니다. 병의원 접종 지원비는 1907만 7000원으로 1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에머젼시 백 구입비가 126만 3000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관리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 교육 홍보물 구입비가 326만 7000원이고 여비가 140만원입니다. 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에서 활동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90만원으로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0만원이고 영유아 신장측정기가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9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6704만 2000원으로 154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방역인부 인건비, 보험료 해서 1억 1368만 2000원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52만원이고 강사수당이 100만원, 피복비가 45만원, 급량비가 280만원, 공공운영비가 1456만원이고 재료비는 방역소독 유류대 해서 1억 7357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한센의 날 참석자 보상금액이 400만원이고 식중독 예방교육 참석자 교통비가 1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3876만원으로 약품구입비가 300만원이고 특수질환자 진료비가 960만원, 검사실 시약 구입 900만원, 다인신락마을 건강증진실 운영 312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는 휴대용과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비가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 3283만 6000원으로 69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3245만 4000원으로 18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3887만 8000원으로 508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2305만 4000원이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1582만 4000원입니다. 영유아 검진사업은 홍보비가 43만 6000원이고 만 6세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비가 127만 6000원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는 검사 지원비가 400만원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800만원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는 모자보건수첩이 56만 4000원이고 철분제 구입비가 531만 6000원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에 의료비 지원비가 151만 2000원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6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사업이 18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주민의식개선 사업이 500만원이고 출산장려 활동 여비가 4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 및 저출산관련 홍보물이 300만원이고 강사수당이 80만원, 국내여비가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는 3억원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은 4500만원이고 임산부 빈혈치료제와 영유아 정장제 구입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8억 2806만 3000원으로 24억 72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7억 7664만 5000원으로 금성보건지소 신축이 5억 2597만 2000원, 양서보건진료소 신축이 2억 3193만원, 감리비가 금성이 893만 2000원, 양서보건진료소가 491만 2000원, 시설부대비가 322만 9000원입니다. 양서보건진료소 신축이 167만원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 지역보건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으로 장비구입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지원비가 4455만원으로 이것은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예산이 250만원으로 홍보물 구입과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인력개발 해서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가 90만 3000원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가 91만원이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은 130만원으로 홍보용품과 현수막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750만원으로 2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5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980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가 치과 기자재나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비 해서 2575만원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890만원으로 혈압계나 복합운동기, 근육자극기, 스트레칭 기기를 사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 3985만 5000원으로 31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628만 8000원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336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해서 2억 7178만 7000원입니다. 연료비가 9873만 8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4948만 1000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050만원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8976만원이고 공중보건의사 환자진료가 307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105만원, 포상금이 133만원입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비는 보건지소 일반 의약품과 한방 의약품 구입비 해서 4억 6000만원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는 19억 63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56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수 및 주변정비비가 3000만원이고 보건진료소 주변정비비가 1000만원, 안계 보건지소 옥상방수 공사가 900만원, 보건소 신축 공사가 18억 519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4억 72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9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49억 6035만 1000원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150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1억 8174만원이고 52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8746만 3000원으로 3284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가 1억 7664만원으로 5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445만원으로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510페이지를 봅시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제일 상단에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도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 명을 말합니까, 현재 세 명을 말합니까?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세 명을 출산했을 때입니다.

가족이 세 명을 가지고…….

가족이 아니고 자녀가 세 명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데 지금 한 가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혜택을 봅니까, 못 봅니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혜택을 봅니까?

예, 제가 헷갈렸는데요 다자녀는 셋째 아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셋째가 태어났을 때 주는 겁니다.

518페이지를 봅시다. 안계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하는데 비가 샙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비가 새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다 깎였는데 그래도 2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성보건소 신축하고 511페이지에 양서보건진료소 신축에 약 7억 7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소 신축 공사가 약 18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반 투융자 심사 등은 득 하였는지요?

이것은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했고 지소나 진료소는 심사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 공사 추진현황이 세 군데가 다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예, 보건소는 작년에 예산을 30 몇 억 받았습니다. 나머지를 지금 18억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45억입니다. 지소, 진료소는 이 금액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1500만원 정도 감되었는데 환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환자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비, 군비,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지면 따라서 줍니다.

암환자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은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료급여환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이면 다 지원이 되고 폐암 환자는 무조건 100만원씩 다 지급되고요. 의료급여환자는 220만원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은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소아암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백혈병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통 제대로 재산 가진 분은 지원을 못 본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501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1년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약품구입비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이런 줄 알고…….

전체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되었습니다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올해 처음하는 것이어서 계획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환자한테 저희들이 월 3만원씩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내년부터는 지급을 한답니다. 그 이상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월 3만원만 지원됩니다.

그 3만원 가지고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쓰더라도 현찰로 돈을 줍니까?

현찰이 아니고 의료비 지급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3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490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경로당 걷기동아리 걷기 행사에 어떻게 1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주는지…….

군민 건강걷기의 날입니까?

아니요. 행사운영비로 경로당에 걷기동아리에 1만원을 보조해 준다는데…….

그게 아니고 걷기동아리 행사 때 음료수나 떡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지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걷기 동아리니까 경로당이 워낙 많잖아요. 그 중에 걷기동아리를 하나 했나 보다, 이 분들이 뭐를 하실 때 행사보조비를 주는가본데 어떻게 1만원을 줘서 뭐를 하겠나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걷기동아리가 형성된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4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위탁비가 있는데 어디다 위탁합니까?

저희들은 순천향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893명이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순천향 병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사합니까?

조사원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있는 조사원을 네 명 내지 다섯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마다 가서 조사를 해서 모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천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만 해서 순천향에 주면 거기에서 건강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다 합니까?

예.

어떤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그 가정 대상은 무작위로 뽑는 것 같습디다. 올해 했는데 그렇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뭐를 주로 알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 군에 만약 군마다 어떤 병도 어느 군에는 고혈압이 많고 어느 군에는 당뇨가 많고 지역적으로 탄광촌 같으면 폐 쪽으로 안 좋고 어떤 건강이 되어 있는지 장수하는 데도 있고 장수 못 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 조사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하거든요. 그럼 지역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조사를 마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소장님한테 물어보기가 그렇다, 그지요?

예.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사업 해서 36명한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세 자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한해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을 자기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5만원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병원에 영수증을 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빨리 떼서 넣어야지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일정 예산액의 범위를 넘어서서 끝에 넣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막 서둘러서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조금 부조리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 이런 예산은 해줄 거면 다 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는 있어야지 늦게 신청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몰라서 못 받는 사람보다 본인은 더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 세 자녀 이상 되는 집이 몇 집이나 되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자주 바뀝니다.

그 많은 집 중에서 36명만 혜택을 보는 거지요?

예.

이런 제도를 시행하라고 하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아니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떼서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민간이전에 건강생활 실천 최우수 및 우수 경로당 전자혈압계 구입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작년 예산안에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2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도에서 시행하는 명품과제라고 해서 10위권 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900 몇 개 사업이 올라와서 10개가 뽑혔는데 이 사업이 뽑혔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여기는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다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혈압계 고장율은 어때요?

아직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30대로 괜찮습니까?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워낙 수반되니까 올해 27개 경로당을 했으니까 그 경로당은 자기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외시키고 내년에는 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출산 장려사업에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사업 해서 버스광고에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겁니까?

예.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버스 타면서 보는 것은 제일 자주 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이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키우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내버스에 기본적인 광고판이지요?

예, 광고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