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0여억원으로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만 예산안 하나 하나가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본 추경안 예산심의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원활한 구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5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65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과 119쪽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을 봐 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3억 8천이 줄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분명히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질의할려고 하다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쓰레기는 줄었는데 부담금은 4억 몇 천을 더 내야 됩니까? 쓰레기 줄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재활용품은 분리배출을 해서 봉투활용을 안 하고,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전체 봉투 판매가 얼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전체가 지금 17억 천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7억 천만원에서 3억 8천이면 한 25% 정도 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25% 줄었으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네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늘고 있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서 쓰레기 양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다섯명이 퇴직하면서 거기에 부담되는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단적인 예로 봐서 쓰레기 봉투가 줄었으면 누구든지 쓰레기 줄었다는 것은 예견을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부담금도 줄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고, 봉투값은 줄어가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 봉투를 판매하다가 안 팔리니까 수입을 줄이고, 쓰레기 대행사업비는 위에서 달라고 하니까 준다는 이런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보다는 우리가 좀더 개선을 하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 8천이 줄은 것은 봉투가 덜 팔렸단 말씀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봉투판매이니까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따가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자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0-405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건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2대를 소유해 가지고 각 과에서 공용으로 쓴다고 말씀하셨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제가 알기에는 2002년도에 구입하고 2004년도에 구입했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 본청에 있는 것은 2002년도 구입분 1대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은 지역정보센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구입한 본청에서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트 이 물품의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지금 물품을 산다는 것은 대체하는 것이니까 기존 것을 폐기한다는 것인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존 것을 폐기하지 않고요. 오늘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회의실용에 비치하는 것은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에 고정으로 비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갖고 있는 노후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외부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할려고 그래요.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1대를 더 증량한다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1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양 쪽에서 교육이 있다든가 설명회가 있을 때는 외부에서 또 빌려와야 되거든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사 가지고 업무에 걸맞지않게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텐데 왜 2007년도면 5년 후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은 기능저하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업무폭주라든가 사용빈도가 많아서 2대로 증량한다고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하시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제가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영상교육이 많기 때문에 사용빈도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무길위원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쓰다 보니까 기능측면에서 강조하신 것을 분명히 여기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업무가 과다해서 상호 쓰다 보니까 1대가 더 필요해서 산다고 얘기를 분명히 안했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네요. 어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용도가 잦아지다 보니까…
김무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까지 5년간 사용해 온 비디오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에서도 수리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어요. 형편이 궁하면 세탁기가 구닥다리라서 소리가 나도 아버지 보너스 탄다든가 수입이 더 되면 한 6개월 후에 사는 것으로 우리 가계부를 다시 수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 집도 그래요. 10년전 세탁기 한 1년 더 쓴다고 소리만 나지, 세탁은 잘 되니까요. 그런 기능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리 보완하면 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다음에 교체하고 물품관리에 대하여 다시 점검한 다음에 하시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예산이 상당히 압박을 받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꼭 통과시키고, 그것을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송시열 400년 기념같은 것도 400년에 한번 오는 그런 국제적인 사업으로 외국사람들도 참여하는 방대하고 내용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2억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8천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않았단 말에요. 이런 긴박한 하나의 경비에 대해서는 저는 각도를 달리 하고 있어요. 이 물품은 수리 보완해서 한 6개월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안될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내가 일찍 와 가지고 그 기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비췄기 때문에 다음에 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까지 5년간 써 왔는데 6개월이나 1년 못 참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절약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이 장비를 사서 기획실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저희는 이번에 구입하겠다고 올리지 않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전체 실과에서 사용하고 또 의회에서 지난번에 총액인건비제 보고드릴 때도 그 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저희는 사실 그 기계가 정지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정지가 되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2대이니까 하나는 2006년도에 샀으니까 상태가 양호할 것 아네요? 비디오 프로젝트가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두번 쓰는데 이 비디오 프로젝트 가지고 상황설명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은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이 문서를 배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김무길위원
아니, 그때는 문서로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설명할 기회가 한 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이것은 지금은 차도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빨리 갖다가 그것을 쓰고, 대체하는 식으로 조금만 수고하면 1,7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지금 안 쓰고 내년에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제가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궁색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알아 들으세요. 2대 중에서 1대는 2006년도에 샀으니까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는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이나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단체나 특별한 경우에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수리해서 보완적으로 쓰면 앞으로 1년이라든가 어느 기간동안은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있으니까 1년 후라든가 6개월 후에 이것을 다시 쓰고, 다른 경비가 압박을 받으니까 1,700만원이라도 아껴서 절약해서 필요한데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내가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재고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많이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족한 예산중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살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절실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그것을 수리해서 보조로 쓴다고 했잖아요. 보조로 쓰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산 것을 주 기계로 쓰고, 그것을 보조로 해서 한 달에 한 두번 쓰는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이번 기회에 절약하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5년간 써 왔는데 뭐 그렇게 불편해 가지고 그것을 긴박하게 살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추경에 반영해서까지, 수리해서 보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김무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실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얘기 그만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 들었을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현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은 그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6년도 것은,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노후된 것은 알고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알아 들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니까 다 참고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81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김무길위원
시간외 복무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지휘 감독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썽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그동안 시행한 제도나 지급, 시간관계 등 모든 운영면에서 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언론상에 보도가 여러번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 아니면 각 동에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 한 서너번 정도 지시를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시를 해서 지시 후에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확인 점검을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담당하고 편성을 해 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두 번 결과를 확인하니까 전부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합디까? 이상 발견된 사항이 있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점검할 당시에는,
김무길위원
없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요. 그 말이 지당한 얘기에요. 지금 충북같은데는 아주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어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없애자,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초적으로 인정을 안할려고 하는 상태에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심각한 상태에요. 나도 공무원 출신인데 야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충북의 심각한 사항을 볼 때 각 공무원 지방단체는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근무형태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동구가 그렇게 업무가 폭주해서 꼭 필요하다고, 또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도서관이라든가 행정지원과같은데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금인상이라든가 그런 요건이 돼요. 그런데 영양사 임금 인상분이 180시간이면… 지금은 대개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 내지 40시간으로 각 과마다 틀리게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180만원이면 영양사는 몇 개월분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상용직의 인건비가 올라 왔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시에서 임금 단체협상을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임금인상분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임금인상이 되면 그 인상된 본봉에 대한 193분의 1인가 해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한 시간에 얼마 주라는 것이.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본봉이 오르면,
김무길위원
오르게 되어 있죠. 기준액이 오르니까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기존에 있는 것을 100% 집행을 하고, 이 사람 것이 필요해서 여기 반영한 것 아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1년간 시간외수당이. 제 얘기는 그것을 한 사람 앞에 한 시간씩만 어떻게 시간외를 안 시키면 될 것 아네요? 그것은 자유롭게 시킬 수 있는 거에요. 시간외 명령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네요? 그것을 절약해서 어떻게 할 생각은 않고, 임금인상 됐다, 요건이 발생됐다고 이 때다 하고 이것을 딱 올려 가지고 말에요. 내 얘기는 자정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 과에 배정됐다는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나눠 쓸 수 있는 사항이 일개인에게 지급되는 한정된 법정 소요액이 아니란 얘기에요, 봉급처럼. 내 봉급은 다른 사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은 형편에 의해서 갑이란 사람이 그 날 못 했으면 을도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 상용직들 임금협상 때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기준이 됐는데요. 돼 가지고 이것을 필요경비로 산출해서 했는데 지금 앞으로 4개월 내지 5개월간 기존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나 앞에 한 시간씩만 이 영양사한테 보태주면 될 것 아네요? 이것을 구태여 운영의 묘를 안 기하고 여기에 요건이 발생했다고 딱 계상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너무 단편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운영의 묘가 없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상용임금협상은 원래 당해연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임금인상분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요된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해서 기존 사람들이 책정된 것을 한 시간씩이나 30분씩을 절약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우리 일반직원하고 상용직하고 시간외수당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무길위원
시간외수당은 그 사람들 주는 것하고 이 사람들 주는 것하고 그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항목이 틀리게 하지 말고, 이 쪽에서 뭔가 남기고 절약할 수 있는 항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가지고 모자라는데 도와주고 하는 이런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아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충북같은데는 전액을 안 줄려고 해요. 이런 판에 한 두사람 했다고 추경에 딱 올려 가지고 말에요. 명분만 있으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5%면 5%, 1%면 1%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구는 이렇게 1%나 2%를 절약해서 이렇게 추가소요되는 것을 커버했다는 이런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또 근무를 안 한 상태면 연말에 가서…
김무길위원
근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시간외 근무가 남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다시,
김무길위원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북은 전액을 삭감한다는 이런 근무상태에서 동구라고 100% 다 줘야 된다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에요. 운영을 해 보면 직원들이 내년에는 몰라도 금년에는 추경에 올리지 말고 십시일반 양보하고 절약해서 그렇게 운영의 목표를 세운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3명인가 올라왔어요. 그것을 커버 못해서 추경예산에 200인가 300을 올립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하고 상용직들 시간외수당은 과목이 틀려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여기에 절약사항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모르나… 다 구청장이 전용해서 쓰고 바꿔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또 말장난 할려고 그래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이 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85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방범용 CCTV설치 1대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방범용이라고 하셨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방범은 경찰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방범까지 책임을 지을려고 하십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사실 방범문제도 우리 구민들의 어떤 재산이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뿐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방범등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아마 동부경찰서에서 11군데 정도가 취약해 가지고 방범등을 우리 구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대를 하기 시작하면 11대를 다 해 줘야 된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라고 거절하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도 상당히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구청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다음은 8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우암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평년 행사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어제 행자위에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금년은 400주년을 기념해서 그 행사의 규모를 내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확대 실시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4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김무길위원
평상시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5천만원을 가져왔고 우리가 천만원을 더 올려서 3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 8천만원으로 이번에 행사를 치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했다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남간사유회에서는 대략 이번 400주년 기념 행사로 2억 3천만원정도,
김무길위원
2억 3천만원,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김무길위원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전부 맞는 것은 아니고요,
김무길위원
맞는 것이 아니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대략 한번 해 보면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남간사유회에서도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길위원
대개 민간인들의 행사는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쓰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것을 쓴다면 굉장히 절약해서 해요. 그런데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식으로 많이 타다가 쓰려고 하는 행태가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면 그래서 8천만원 정도 가지면 그런대로 운영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규모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평상시에는 숭모제례, 휘호대회, 백일장, 경전 강독대회, 사생대회로 끝을 맺었는데 너무 단편하고 그래서 이번 400주년을 맞이해서 시 낭송회라든가 유교 체험을 직접 하고 전시회도 사군자 전시회, 서체 탁본대회, 시립예술공연, 전통민속 시연 등 다양하게 해서 매년 하루만 했었는데 올해는 3일 정도 계획해서 전국 유교학자들이라든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내용 면으로 볼 때 종목에서부터 다양하게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소요액을 종전의 행사에 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겠지만 좀 더 깎고 축소 운영하면 그 행사가 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남간사유회에서는 종중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우암문화제 만큼은 종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남간사유회라고 해서 전국에 퍼져 있는 제자분들이라든가 등등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 부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족분을 투자해서 이 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무길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도 잘 하시겠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더라고 운영하다가 8천만원으로 안 되면 자기들 종중 예산도 투입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종중에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김무길위원
안 되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안 되는데 남간사유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또한 협찬을 받아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대단한 선각자이시기 때문에 스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2천만원으로 평상시 운영하다가 3천만원으로 하니까 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받는데 우리 과장님의 어떤 행사 규모라든가 면밀한 검토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런대로 400주년에 걸맞게 필요한 경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2억에서 1억을 깎았고 1억에서 또 2천만원을 깎아서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400주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의의가 있고 그런데 더 깎을 수는 없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우리 구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고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효과를 최대로 해서 기대 이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없는 가운데 몸으로 뛰어서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라도 대전의 유일한 거대한 행사니까 또 동구의 행사이고 하니까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가오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홍보물이나 행사관계를 가끔 접하고 있어요. 아주 내실있게 좋은 것을 많이 하시고 애쓰시더라고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무길위원
커나가는 청소년들한테 독서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서를 함으로써 창조력이라든가 IQ개발이라든가 인성적으로 모든 인격 완성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 독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입주민이 많이 늘었는데 가오도서관의 관람석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지금 좁기는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아주 시간별로 짜 맞춰가지고 문화강좌나 독서회 등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강좌실을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그런 노력이 바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독서 인구 확대라든가 많은 좋은 효과로 반응이 좋습디다. 제가 그 지역에 여쭤 보니까 가오도서관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이 있길래 제가 우리 관장님이 오신 김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더욱 더 분발해서 잘 해 주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가오도서관은 청소 임시직이 없습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시간외수당을 책정 안 했습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이번에 책정을 하여야 하는데 저희 직원 하는 바람에 다음 추경에 올려서 책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무길위원
거기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면 시간외는 지금 외상으로 근무하겠네요? 미지급분이 남아 있겠네요? 이미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지금 우선 예산 책정된 것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관장님이 다른 곳과 발 맞춰서 같이 올려서 하면 좋은데 빠졌길래, 잘하는 가오도서관이 청소하는 분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곳은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 가오도서관만 청소하는 분이 없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다음에는 철저히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추경 반영하는데 아직 미처 반영을 못했다는 것이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빠뜨리지 말고 챙길 것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여기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서 시간외수당을 했죠?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때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관장님이 알아서 올려 달라고 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단가인상분과 임금협약분이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필요 예산 요구를 내신 것이죠?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발언권을 얻고서 말씀하십시오.
김무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김무길위원
행정지원과장.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제가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근무자세 등 공무원의 기본을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지금 이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을 볼 때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요인이 발생했어요, 추경예산에 편성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가오도서관은 자체 편성이 안 됐어요. 형식적으로 기준이 40시간이면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인데 왜 가오도서관은 빠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진 것을.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임금 협상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데,
김무길위원
아니, 결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오도서관도 거기에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자료 검토를 안 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거기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빠지고,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다음에 추가 질문할 때 하시도록 하시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잘 챙기고요, 시간외수당 관계의 의미를 잘 아셔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자정노력이나 절약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9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참석을 안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언제 어느 분한테 질문할지 모르니까 항상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43쪽을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결식아동 기본급식 7천만원이 예산 절감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결식아동 대상자수가 371명이었는데 이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1명이 7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변경 내시가 됐고 그 대상 인원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국장께서 371명이고 여기는 356명이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371명이었는데, 그 대상 인원이.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356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56명이면 15명밖에 안 되잖아요. 15명의 1년 급식비가 7천만원 안 나와요. 누가 자료를 보충해 줄 분 없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371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원수도 감소가 됐지만, 인원수에 관계없이 교부금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 금액만큼만 감액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나라가 노인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경로당 운영비는 9,300만원이 증액이 된다고요. 이 예산서에 보면 그래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는 9,300만원 증액시키고 커나가는 아이들은 밥을 못 먹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7천만원이나 깎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잘 해 줘야지, 노인들한테는 9,300만원을 더 주고 커나가는 아이들은 예산 없으니까 굶어라, 이것이 국장님 답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조내시가 되더라도 우리 구비에서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뭔가 살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지금 급식을 못해 가지고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노인 양반들한테 9,300만원씩이나 더 주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3세대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최소한도 굶는 아이들은 없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감된 부분을 우리 구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도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예산을 보는 것이지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한테 뭐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급식은 못해주더라도 노인 양반들 난방비는, 노인 양반들이야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 요구는 들어주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급식비는 이렇게 깎았나 해서 우리 국장한테 제가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점 유의하시고 예산서를 볼 때 우리 3세대들한테 신경을 써야겠다, 시에서 만약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커나가는 아이들의 급식비 같은 것은 손을 안 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8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전에 지금 과장은 어디에 가셨다고 했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입니다. 회의 갔다오시느라고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무슨 회의 갔다 오셨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습니까. 144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200만원이 서 있네요. 지금 입양아동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입양아동은 1인당 월 7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7만원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7만원씩 지원은 되는데 이 아동들을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보호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위탁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가정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가정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양육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양육입니까, 아니면 한 가정에 여러 사람의 양육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1인당 따지거든요. 한 가정에 2인이면 7만원이 추가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한 가정에 입양이 한 명만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1명 이상으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2명도 될 수 있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다 입양 가정은 몇 사람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가정에 3명까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3명이 제일 많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정에 3명을 양육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서 3명을 한꺼번에 양육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시고 지도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사항은 친척 관계에 계신 분들이 양육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대개가 친자는 아니더라도 친척에 될 수 있으면 맡기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서 1인당 7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43쪽 밑에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또 145쪽에 800만원을 그대로 세웠죠? 평가인증통과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시설은 2006년도에 자양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한 개 시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 21인 이상일 경우에는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동에 있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시설은 자양동 동아아파트 바로 입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입니다.
성우영위원
동아아파트,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바로 입구 진입로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평가인증통과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요를 얘기해 보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평가인증통과시설은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희망하는 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여가부에서 현지에 나와 가지고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동복지시설이 동구에만 해도 자양동 거기뿐만이 아닌데 여기 한 군데만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아동복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우영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별개이고 아동복지시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동에 관한 시설을 총칭하는 시설이거든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그 한 군데밖에 없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평가인증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년차 해 오고 있거든요.
성우영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민간이전이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아동과 노인 이 두 가지 복지 측면으로 볼 때 국가예산 투입이, 일반적인 복지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아까 7천만원 삭감이라든가 9,600만원 증액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예산 투입 비율이 얼마만큼 비율을 이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 구로 보면 일반회계 대비 17%를 복지비용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노인분야가 한 6∼7%, 아동분야가,
김무길위원
잘 얘기하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아동 분야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노인 복지 측면이 5∼6%,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노인 복지 분야가 6∼7%,
김무길위원
그리고 아동 복지 분야가 10%,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 기본급식에 356명이 나와서 삭감이 7천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결식아동 기본급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계획과 현재 운영된 대비가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급식을 해야 할 아동이 몇 명인데 현재 돈이 모자라서 몇 명은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제가 현재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식아동 급식비 7천만원 삭감 문제는 시에서 삭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우리 동구에서 결식아동 기본급식 356명을 계상해 놨는데 이 숫자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운영 분석을 해 볼 때 목표 대비 몇 %에 근접하고 있습니까? 목표에 몇 % 달성하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100%,
김무길위원
100%하고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뒤집어보면 7천만원을 깎아도 필요한 급식아동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도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141쪽으로 가서 노인에 대한 복지가 9,600만원의 구비가 증액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시설 같은 것을 볼 때 기존에 연초 예산이 부족해서 기초적인 계상되어야 할 기본적인 예산 사항이 빠져서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반영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내 석천들아파트 같은 곳은 운영비가, 지금 거기가 4년차인데 22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별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석천들아파트 운영비가 22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총 노령 인구가 근 300명에 달해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근 1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22만원만 주느냐고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노인정을 개관할 때 기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미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절약해서 쪼개서 주다 보니까 22만원밖에 못 줍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다른 곳을 알아보니까 제대로 균형 있게 지급이 안 되고 운영비가 현장 확인을 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석천들아파트 같은 곳은 22만원인데 다른 데는 30만원을 주거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8만원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데 규모로 보나 인구로 보나 거기에 나오시는 인구를 보더라도 운영비가 그렇게 8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3년간 그것을 시정을 못하고 못 고쳐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그런 데부터 반영이 안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기본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못하고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기본소요액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추가로 9,600만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9,6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는가.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그 당시에 경로당이 130개 시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증가된 경로당이 있어서 지금 142개 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2,2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전문요양시설. 142쪽에 보면. 이것이 어디입니까? 1개소가 추가되는 것은.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는 가오동에 있는 실버홈을 얘기하는데 여기 추경에 예산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김무길위원
이것이 시비만 추가되는데 구비는 안 줍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가 금년도에 6%가 상승이 되어서,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2,2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면 다른 데 전용이 안 되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사실상 우리 구의 재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124개소 부족분이 1,9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2006년도 12월 당시에 통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거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 우리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좀 빈약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유성이라든가 서구에서는 노인정 운영비를 얼마 주는지 아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얼마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운영비가 35만원 주고 이것저것 해서 또 5만원을 추가로 줘서 40만원씩 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 파악한 것은.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중구도 최근에 5만원을 올려서 35만원으로 올렸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동구는 지금 몇 년간 30만원 줍니까? 최고액이. 최하가 22만원인데 몇 년 됐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타구에서 평균 월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는 각 시설당 공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김무길위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평균 25만원이 된다 이거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제가 볼 때는 통계로 보면 약 7만원 내지 13만원인가 차이가 납디다. 타구에 비하면. 이것은 생각해 볼 때 같은 노인끼리 동구에 산다는 죄밖에 없는데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냉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반영한 것도 제가 잘 알겠지만 이것도 노인정에 가보면 실상이 그래요. 어느 노인정에 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아침에 나왔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못 간대요. 냉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집에 가야 밥 줄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식들이 먹고살려고 둘이 다 공장에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해 먹을 것도 없대요. 쌀도 없대요.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니까 오늘은 밥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노인정에서 그것을 노인네들끼리 끓여먹는데요, 점심을. 그것 먹고 하루 저물도록 누웠다가 저녁 늦게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오늘은 안 하냐고 하니까 쌀이 떨어졌대요. 쌀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하니까 우물쭈물 어떻게 누가 가지고 오고 아들이 줘 가지고 2만원 가져왔다고 하고 해서 쌀을 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점심 때 못 먹는 노인들도 있구나, 제가 그래서 참 한심했어요. 그래서 이 9,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겠지만 아직도 노인복지에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세밀히 살피지 못하는 우리 재정에 안타까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
가능하면 다른 것을 절약해서라도 점심 때 밥을 못 끓여먹고 자체적으로 쌀을 조달해서 밥을 노인들이 손수 해 먹는 점심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요되는 예상 금액은 원 당초예산 2008년도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면 그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141쪽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사업지원 보조 인력, 보험료 포함, 물론 국비입니다만 3,927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조인력이라는 것이.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법이 금년 2007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내년 1월부터 해당되시는 분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후 12월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2009년도부터는 전체 노인의 70%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일환책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인력의 한계와 어떤 사람이 보조인력이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기초노령연금 사업 보조인력은, 금년 10월 1일부터 각 동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각 동에 한 명씩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한 명씩의 보조인력을 두는데 그 분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보조인력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각 동에서 공개채용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공개채용을 해서,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5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 부분에서 개방형 육아보육센터 설치 운영,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구•시비 합쳐서 3천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내에 개방형 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광역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15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간을 가지고 개방형 보육센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해 본 바로는 신청한 동이 현재까지는 지금 없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신청한 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다시 저희들이 2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2차 조사를 한다면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고 조사를 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해야 될 일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다른 차선책을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공간이 얼마 크기여야 된다고 하셨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15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5평방미터면 한 5평 되는가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한 5평씩을 각 동사무소에서 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죠. 지금 예산 올려놓고 답변하시는데 현장 방문을 이제야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의 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내려 주고 구에서도 1,500만원을 책임져서 3천만원으로 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들어야 될 공간을 보지도 않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 취득된 결과도 없는데 예산만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예산은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해 놓고 이제서야 현장을 가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보세요. 과장!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돈을 일부 내려 주고 구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자치행정을 하는 입장인데 모든 것을 취합해 보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도 세우고 또 시에 이러 이러합니다 라고 보고도 하고 우리의 검토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맞춰서 해야지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장도 한번 안 가보고 신청한 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달랑 예산은 올려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개방형 보육센터를 설치하는 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시비 반납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반납이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반납을 하더라도 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조사해서 모든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시에 다시 올리세요.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49쪽을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가 있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차 값이 1억 6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무슨 차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주로 대형페기물을 압축하는 압축차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없어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현재 있는데 '9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천연가스 차이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꼭 천연가스 차를 써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상부에서 앞으로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천연가스 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필요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국시비 지원이 너무 적어요. 우리 구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천연가스 차를 샀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봐 주세요. 전 시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할 때 계셨었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우리 청소대행사업비 4억 4,800만원 올라와 있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쓰레기봉투 값은 3억 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대행사업비는 더 내야 됩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사업비는 주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퇴직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에 대한 퇴직금이 한 2억 9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작년도에 퇴직했으면 작년도 예산을 썼을 것 아닙니까? 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요? 작년에 퇴직할 것을 예상을 안 했었어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주 증가 요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과장께서는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자꾸 지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는 쓰레기를 줄이자, 감량시키자 라고 홍보하면서 반대로 청소하시는 인원이라든가 장비 쪽에는 계속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살펴 볼 때 그 위에 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쓰레기는 줄고 음식물쓰레기로 더 나간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지금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요. 이것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안 한 것하고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약 12억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우리 어려운 재정이니까 구 예산을 절감하자고 줄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서 쓰는 것은 마구 이렇게 써대니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행사업비 낼 때 그쪽하고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대행사업비를 줄여 달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시에서 5개 구청 공히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 후에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때 얼마간은 줄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예산 절감을 이런 것에서 절감해야지 다른 것 해 봐야 적은 예산 가지고 천만원대 가지고서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12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줄이라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예산도 좀 절감을 합시다.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60쪽을 봐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160쪽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160쪽요. 하단에 보면 용역비 2천만원 세운 것 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평생학습도시조성 연구용역비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159쪽을 보면 평생학습도시선포식 개최를 하려고 예산 500만원을 세워 놨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또 삭감을 했다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중 평가에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포식 개최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또 어차피 우리 구가 교육도시 동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중장기적인 교육도시 발전 계획을 제시해서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도시 용역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의 준비 부족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3월에 평생학습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한 2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못 얻어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도 않는 것을 선포식 한다고 그냥 예산 세워 놨다가 위에서 안 되니까 다시 또 용역을 줘야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올릴 때 확실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안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이 2천만원은 꼭 세워줘야 된다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