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재난방재과를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방재과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과 2010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26억 5218만 3000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18억 8800만원 등 총 245억 40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국비 지원사업에 8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도비 지원은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참여 실비 등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3704만 6000원, 여비에 1296만원, 413쪽 일반보상금에 1262만 8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자동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에 2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사업에 의성 원당 양지교 개체와 단밀 용곡제 축조에 35억원을 계상하고 재해예방 경보시설 정비 도비사업,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에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추진 사업비에 보험금 382만 9000원을 계상하고 415쪽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1억 6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및 침수흔적도 기본조사 종합계획 용역에 2억 9840만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 국비 지원사업에 신평 검청천 외 9개 지구에 대하여 40억 3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소하천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 4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은 의성 아사천공사 외 9건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 교육 훈련지원 국비에 405만원을 계상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41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도비 지원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 일반운영비에 5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 5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하천 정비사업에 지방 1, 2급 하천 유지 보수와 의성 도서제 정비, 금성 초전제 정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천 및 수자원 관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써 단촌, 점곡, 사곡, 가음, 비안, 단밀, 안사 등 7개 면에 4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도읍 육성사업, 의성 마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옥산 입암1리 경로당 뒤 농로포장 외 10지구에 대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국토공원화 사업,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6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8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1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으로는 의성 후죽3리 더울제 농로포장 외 105건에 대하여 23억 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중간에 보면 소교량 사업입니다. 단촌 구계리 지동곡 암거 외 3건에 1억 1000만원,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의성 철파 도수로 설치 외 15건에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마을 쉼터 설치, 436쪽으로 넘어가서 의성 후죽3리 도토공원 쉼터 설치 외 7건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512만 8000원을 계상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3235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6억 15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2064만 9000원으로 총 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성덕댐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곡 삼학1교 개체, 놀매골 농로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고 화북댐 국비 지원에 가음 호상천 정비, 이리 농로확포장, 가산리 농로포장에 3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700만원, 구천 위성제 정비에 3억, 군 직영 골재채취장 일반운영비, 여비, 대행사업장 장비 임차료로 5억 368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4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청원경찰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포상금 등을 포함하여 96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보고도 간략하게 귀에 쏙 들어오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436쪽에 보면요, 435쪽 하단에서부터 마을 쉼터 설치사업 해서 뒤에 죽 지구 선정은 다 되어 있는데 마을 쉼터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1000만원이거든요. 또 다른 과에서 해 놨는 것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디다. 저 생각에는 지금 여기 1500만원씩 잡혀 있는 지구가, 밑에 덕지리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 인 거 같고 1500만원씩 잡혀 있는 거를 저 의견으로는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1000만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얼마나 더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사업장 개소 수를 더 늘렸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쉼터를 각 면에 가보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산 한계 때문에 다 공급을 못해 주는 그런 실정인데 한 개라도 숫자를 더 늘려 가지고 여러 동네에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소 사업의 질이 재난방재과에서 생각하는 품질의 1500만원짜리는 안 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은 가감 없이 숫자를 더 늘렸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마을 쉼터는 사실 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고 저희들 국토공원화 사업 차원에서 마을 입구에나 안 그러면 들녘에 주요 주변 지역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매년 몇 동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하는 거는 기반시설 일부 터 닦는 거 하고 일부 조경 내지는 나무도 조금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원두막 하는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원두막도 사실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보통 거 하고 좀 규모가 있는 거는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돈을 좀 들여야 나름대로 어떤 도로변에 환경이나 마을 입구 환경에 안 맞겠나, 그냥 1000만원짜리 일률적으로 했을 적에는 개소 수는 좀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또 옛날 새마을사업 했을 때처럼 좀 졸속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한 5년이나 좀 지나면 이걸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검토를 충분하게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솔직히 3000만원짜리 한들, 또 3000만원에 맞추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기술센터에서 공급되는 소형 저온창고도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보조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50%로 맞추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1000만원씩 하는 걸로 기준을 맞추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 지정된 읍면에 사업이 1500만원짜리를 하게 되면 1000만원짜리 보다는 물건이 좀 틀리겠지. 그런데 지역 주민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는 이거까지 해주던데 우리는 왜 이거 밖에 안 해주느냐’ 이래 가지고 해주고도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우리 이장은 어리석어서 1000만원짜리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은 60%, 70%짜리 지원 받는다, 이런 위화감 생기는 거처럼 이것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업은 어느 부서가 모아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미 올라왔는 예산을 이렇고 저렇고 입 댈 것도 없고 1000만원씩 해 가지고 개소 수를, 지금현재 지정됐는 개소 수는 확정을 짓더라도 몇 개 여유를 있게 해 가지고요 꼭 필요한 읍면에 한 두 개씩 공급을 더 해 주시는 게 행정을 하는 쪽에서는 골고루 혜택을 보는 쪽으로 더 낫지 싶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아십시오.

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맞추는 공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똑같은 문제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김재화 위원 이야기 했는 데 대해서 보충 설명을 내가 해줄게요. 과장님 잘 들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에는 이게 7개나 10개나 한목 어느 업자를 줘요. 그리고 여기에는 면에 내려가면 면에서 업자를 지정해요. 이게 면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에 내리지 말고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 하면, 이게 뭐가 틀리느냐 하면 군에서 하는 거는 기둥이 8개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기둥이 6개인데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거는 김재화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시면 이게 굳이, 솔직한 얘기로 동네 지어 놔 봐야 여름 한철, 그것도 낮에 반짝, 저녁에 반짝 하는 그거뿐입니다. 그거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다인 같은 데서는 여기 저기 동네에서 다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데 이것은 면에 내려 가지고 면에서 선정하는데 이래 보니까 저거 하는 게 많더라고, 기술센터는 어느 곳에 한목 맞춰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죽 와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를 보시면 알지만 일괄적으로 한 군데 어디 맞춰 버리면 쌉니다. 싸고 또 그 사람들은 내내 기술센터, 어디에 하는지 모르지만 기술센터에 하는데 보니까 해마다 해요. 나중에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차이점은 면에서 했는 거는 기둥 8개, 기술센터에서 했는 거는 기둥이 6개라요. 기둥이 8개니까 좀 더 튼튼하게 보이지, 그러나 우리가 지어놨는 데 가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추진하는데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재화 위원장 하는 이야기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선호도를, 산건위 위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각 면에 요구 조건이 많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쪽 한 번 봐 주세요. 자율방재단 교육비하고 교육 여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2008년도에 우리가 방재단을 결성해 가지고 현재 103명입니다.

103명요?

예.

103명이면 제가 알기에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명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50명만 교육을 보내나요?

그런데 그게 매년 전원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대원 중에서 1년 단위로, 격년제로 그렇게…….

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요?

예,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조례에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 관련 방재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교육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지요?

예, 한 번 정도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있는 거를 50명이 받는 거지요? 나머지는 안 받고 내년에 받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나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이렇지 않기 때문에 갈려면 다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연 2회로 해서 간 사람과 못 간 사람을 나누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율방재단이 2008년도에 창설이 되고 올해 2009년도에 일부 교육을 보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나머지 인력을 보낼 예정인데 사실 창설하고 아직 완전 정착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도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지요?

예, 전문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딱 한 번씩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두 번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고 시기가 되면 보내는 거지요?

예, 시기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2, 3차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2쪽에요 의용소방대 예산 문젠 데요. 의용소방대가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 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출동수당은 읍면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운영비는 재난방재과에서 운영비가 지출이 되면 실제로 업무는 도로 넘어갔는데 권한도, 임명권도 다 도지사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드는 경비는 모두 다 군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올 2009년도에 군수 임명제에서 지사 임명권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고 출동수당비 같은 경우에도 열두 달 중에서 여섯 달은 도가 출동수당비를 계상하고 우리 군에서는 6개월 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읍면에서도 여섯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섯 달이라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져가면서 사실상 의용소방대 임무나 하는 일들이 우리 군 지역에서 산불이나 긴급 화재나 아니면 재난 발생 시에 봉사활동 내지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는 가장 밀접한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예, 업무나 하는 일을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수당 문제나 운영비가 군에서 지원이 되면서 실제로 권한은 도에 가있다고 하면서도 돈은 군에서 받아가고 그러면서 도 관할이라고 의용소방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쉬움 들이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재난방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분들 행사나 모임 시에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한 두 사람이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마 그런 게 안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에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대상되는 면을 한 번 불러 주시겠어요.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7개 면인데 단촌면이 6억 2000만원, 점곡이 6억 2000만원, 사곡이 4억 3000만원, 가음이 6억, 비안 6억 1000만원, 단밀 6억 1000만원, 내년도에 마무리입니다.

안사도 없습니까?

아, 안사 5억 8000만원, 안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지역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지난번에 춘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우려하는 거는 거점유통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그래서 실제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취지를 못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군에 전체 사업의 방향과 좀 배치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제3차 오지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읍면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계획 당시에 사업계획이 그때 다 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유통포장센터나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사업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춘산 같은 경우에도 춘산 금오에 냉동창고를 지난 200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구천에도 지난 2008년도에 설치를 하고 올해 가음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2005년도 오지종합개발 3차 계획 수립 할 적에 기 사업이 이미 책정이 됐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3개년, 5개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전에 해왔던 거를 평가하면서 이게 계획은 있었지만 이게 지금 시기에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한 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정 전체도 바뀌었거든요. 군 전체 살림살이도 바뀌었고 방향도 바뀌었는데 3년 전에, 5년 전에 계획을 했던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다 보면 군정 전체하고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 5년이 지나가면서 환경이 바뀌고 그 중간에, 2005년도 당시에 예를 들어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중간에 한 5년 동안, 기 이미 다른 사업으로 추진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사업들은 해당 읍면에 하고 담당 리동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창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의성 유통센터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만도 마을별로는 자기네들 지역에, 자기네들 면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 실정은 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APC 만들어 놓고 APC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여러 측면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을 거 같은데 428쪽에 밑에서 보면 금성 탑리2리 안길정비 및 옹벽설치 3000만원하고 금성 대리1리 안길 덧씌우기 포장, 금성 수정1리 외들 농로확포장이 재난방재과에도 올라왔고 면 사업으로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재난방재과에서는 똑같은 사업인데 300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면 사업에서는 이게 2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길이도 똑같고 너비도 똑같고 사업 물량은 똑같은데 예산은 서로 다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똑같은 구비로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에 이거 조정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갑식 부의장님께서 이 사항을 아시고 사전에 면에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장을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왜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돈이 틀려요?

그런데 사업 연장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부기 조정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13쪽에요 재난취약가구 자동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이게 150가구에 가구당 17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이거하고 유사한 게 또 지역경제과에 100가구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성질인데 과에 예산이 각자 올라왔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재난방재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주택 화재를 분석해 보면 지금 화재 원인을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누전이라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가스에 의한 화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취약가구라 하면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안전에 대한 거의 불감증입니다. 사는 거 겨우 사는데 안전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를 좀 엄선을 해 가지고 자동 가스차단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가스가 누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불을 켜 놓고 조리를 하다가 잊어버렸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가스가 잠금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방재과에 2010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똑같은 17만원에 100세대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 연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업체가 일괄 도급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역 업체들이 전혀 모르게 사업을 시행해서 돈 받아 가지고 챙겨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역 업체들 반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가지고 왜 중앙에 일괄 수주를 해서 외지 업체들한테 뺏겼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던데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해 주이소.

예, 저희들은 추진할 때 안전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이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역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왜 의성군에 예산 가지고 외지 업체들이 그냥, 돈을 그냥 빨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쉬운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거를 지역 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금성에 농경지 진입보수가 있는데 농경지 진입보수는 각 전답에 내려갈 때 내려가는 길이 좀 잘 안 되어서 이거 보수하려고 예산 세워 놨는 모양이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425쪽에 금성 농경지 진입도로 보수 1980만원 시설비가 서가 있고 그 중에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980만원인데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지구가 조금 수정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거는 김만용 도의원님 사업부분인데 의성 비봉1리 농로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성이 아니고?

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체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500만원이고 군비 부담이 1억 500만원인데 지구는 11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작년에도 배추쟁이 문서 같이 죽 올라와 가지고 도비 750만원 붙었고 군비 750만원 보태 가지고 1500만원 사업을 해 가지고 전부 도 사업이라고 자랑을 실컷 해 버리는데 차라리 도의원 군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오해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사업비는 적고 지구는 많고 해서…….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시정해야 됩니다. 표 먹고사는 사람이 이래 되면 도비 조금 붙여주고 자기가 전부 생색내는 그런 결과인데 우리가 의회 앉아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열불이 터진다고요. 각자 의원들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로 교통망 확충과 농업용수 대책 마련 등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추진 중인 사업은 잘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면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과 부서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4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95억 21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408억 3502만 4000원 보다가 13억 13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0만원 중에 단촌 방하 서낭당지 보수공사 외 13지구에 지구당 1000만원～2억 4825만원 계상해서 시설비 5억 15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로 4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보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원 중에 점곡 윤이실들 취수보 보수공사 외 4지구에 지구당 1485만원～297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 1억 2375만원과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로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500만원 중에 의성 후죽3리 도수로 설치공사 외 44지구에 지구당 990만원～4950만원 계상을 해서 시설비 10억 4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44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 하단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를 계산해서 10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00만원 중에 의성 원당리 망월양수장 기계 교체공사 외 21지구에 지구당 300만원～990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 4억 987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로 4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단북 정안 오룡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과 단북 신하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400만원 중에 노후 위험저수지 긴급 보수비 2억원과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제당 풀베기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촌공사관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186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336만원,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업무추진 여비 2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양입니다. 18개 읍면 수리계 325개소에 유류대, 전기료, 소규모 수리비 등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시설관리비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광특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6000만원 중에 옥산 신계 상신지구, 봉양 장대 나오지구, 안평 신안 돗밭지구, 세 지구에 이용시설 및 암반관정 세 공 개발하는데 시설비 6억 5604만원과 시설부대비 3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644만원, 449쪽입니다. 18개 읍면 76개소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 시설비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 기반확충입니다. 봉양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광특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중 단북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29억 91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광특사업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24억 9000만원 중 단밀 만경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 사업비 19억 1900만원과 옥산 옥빛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1단계 사업비 5억 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도비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000만원 중에 의성 업리 동사곡지 보수공사 외 18지구에 지구당 1485만원～6937만원 계상해서 시설비 6억 73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내역은 45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9%～1%로 64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도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6000만원 중에 의성 치선 선암양수장 보수공사 외 30지구에 지구당 1485만원～1억 4895만원 계상해서 시설비 12억 4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45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7%～1%로 10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 도비 보조에 시설비 1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관리지역 기계화 경작로 광특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300만원 중에 단촌 세촌지구, 옥산 실업지구, 사곡 토현지구, 세 지구에 지구당 2억 5917만 3000원으로 해서 총 시설비 7억 7751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7%로 548만 1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기계화 경작로 광특사업입니다. 비안 서부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6지구에 지구당 2억 6100만원 계상해서 연간 대행사업비는 총 18억 2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중에 다인 서릉도로 확포장 추가공사비 시설비 7928만원과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광특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500만원 중에 단촌 하화지구 밭기반정비 84ha에 시설비 12억 1765만원과 시설부대비 7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광특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4억 6200만원 중에 안계2지구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85억 8700만원과 구천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8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16억원 중 고로～춘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4억원, 그 다음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원, 그 다음 안평～풍천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원, 그 다음 달제～삼분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리도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중 460쪽이 되겠습니다. 구암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2억 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면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000만원 중에 시설비 4억 4685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점곡2교 개체공사에 1억 9860만원, 단북 효제～신하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48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로 3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금성 하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중에 시설비 2억 9790만원과 시설부대비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000만원 중에 의성 중리3리 성조도로 포장공사 외 17지구에 지구당 1980만원～9910만원 계상해서 총 시설비 6억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9%～1%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에 교통량조사 인부임 796만 7000원, 4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917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2997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79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업무추진 여비 378만원과 제설용 재료 구입비 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용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와 도로 보수용 예취기 구입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 보수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000만원 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2억 9790만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9910만원, 그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 및 차선 도색에 495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 2억 9790만원 계상을 해서 총 시설비는 7억 4440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7%～1%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광특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중에 의성읍 비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시설비 2억 9790만원과 시설부대비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광특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 중에 4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인초등학교하고 비안초등학교 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2억 4825만원과 시설부대비 1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 광특사업입니다. 사곡～현서간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 중에 시설비 5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도로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5000만원 중에 단촌 하화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8건에 시설비 15억 3915만원, 46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7%로 10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에 혁신적인 도시관리비 9266만 2000원 중에 일반운영비 8423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4323만 2000원, 4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4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에 도시토목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2000만원 중에 시설비 16억 978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개설에 5억 1688만원, 원당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 9640만원, 안계우체국～천주교간 도로개설에 2억 9790만원, 467쪽입니다. 봉양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에 1억 9860만원과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6%～0.7%로 10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중에 금성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 외 6지구에 지구당 1980만원～2억원 계상해서 총 시설비 3억 9806만원과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9%～1%로 해서 1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203만원 중에 가로등 설치, 노후 가로등 교체에 각각 7000만원과 자동 점멸기 교체에 2억원, 46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긴급보수비 3000만원, 의성 후죽교～성조교간 가로등 교체공사에 1000만원, 봉양 도원교 가로등 설치에 2970만원 해서 총 시설비 4억 970만원과 시설부대비 23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노인복지센터 진입로 개설입니다. 개설에 사업비 7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군청～후죽4리 노인회관간 도로개설에 6억 5000만원, 우회도로～우체국간 도로개설에 4억 5000만원, 그 다음 봉양 버스터미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469쪽입니다. 원흥리～재림교회간 도로개설에 5억원, 그 다음 유정가든～버스정류장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86만원 중 사무관리비 636만원과 공공운영비 1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992만원과 건설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성초등학교～법원간 도로개설에 7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안계교회～안계중학교간 도로개설에 1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리교 철도박스교 개체공사에 7억원 중에 보상비 2억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건설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도비 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597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24만 5000원 중에 사무관리비 1996만원, 공공운영비 28만 5000원, 47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무추진 여비 672만원과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구입비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억원으로 전년도 15억 보다 9억원이 감액되어 증감률은 감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7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국토 및 지역개발 총 6억원으로 전년도 15억 보다 9억원이 감되어 증감률은 감이 60%입니다. 다음 7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 대지보상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500만원 해서 총 세입은 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75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7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 부지매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시설비에 기반시설 부지매입비 1억 6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몇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463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게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험도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도로가 위험해서 도에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인가요?

그거 비봉교회 있는 데 그 뒤로 넘어가는 풍림 가는 도로입니다.

비봉교회면 읍 외곽에?

예.

비봉교회에서 어디로요?

풍림.

풍림으로 가는 거요?

예.

여기 교통량이 많나요?

교통량이 크게는 없습니다. 크게는 없는데 지금현재 도로 개설을 안 해 놓고 고갯길이 위험하니까 그런지 크게 교통량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확장을 해 놓으면 다소 봉양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기가, 의성으로 오는 데는 유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 주체는 군도입니까, 지방도 입니까?

그거는 군도입니다.

제가 보기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2억 4800만원 있는 거, 여기는 어디 사업장인가요?

비안초등학교 앞에 하고 다인초등학교 앞에 하고 두 군데입니다.

읍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서 지역 상권하고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잖아요. 주차문제도 있었고, 읍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개선하실 계획은 생각이 없으신 가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 보니까 상권에 지장이 크다 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그 전에 서재현 과장님 계실 때는 여러 차례 면담을 했었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에 상권이 죽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어서 물론, 다인이나 비안 같은 경우에는 상권과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한 데는 꼭 해줘야 되는데 상권과 학교 구역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촌 하화도로 선형개량공사 이게 혹시 단촌 시가지에서 점곡으로 들어가는 철도 밑에 그 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여러 차례 군수님한테도 직접 건의가 됐던 건데 그거 맞나요?

예, 이거 맞습니다. 그 보상비가 1억입니다.

아, 보상비가 1억이고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나요?

예산 요구를 더 했는데 지금 1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 밖에 안 되겠네요?

예, 집이 한 채 1억 가까이, 감정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한 1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한 구간이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건데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70쪽에 중리교 철도박스교 개체공사 이게 전액 다 군비잖아 그지요?

이게 지금 국비가 75%, 군비가 25%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뭔가 하면 보상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2억입니다.

보상비 2억이고 그 밑에 5억은요?

5억은 이제, 총 사업비가 20억이기 때문에 25%하면 그게 5억입니다.

아, 그걸로 계산했어요?

예.

그러면 75%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75%는 지금 도로공사에 우리가 돈만 불입하면…….

아, 그러니까 내면은 거기서 곧 바로 해주는 거구요?

예, 저희들은 보상만 2억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7쪽에요 민간대행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부기를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있는 단북 정안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이 두 개 서는 겁니까? 위에 거 하고 밑에 거 하고 부기나 물량이나 돈이 똑같은데.

이게 지구별로 똑같습니다.

2㎞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4㎞라는 얘기입니까?

단북 정안지구하고 단북 신하지구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456쪽에서부터 계속 기계화 경작로로 이어지는데 이 기계화 경작로를 하게 되는 거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순환시켜 줍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까?

지금현재 첫째 기준이 지구당에, 옛날에는 있는 대로 물량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2㎞가 돼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았는 거는 지구를 엮으려고 하면 2㎞ 안 되는 데는 없을 거고 2㎞ 밖에 안 해 준다 얘기지요? 한 지구에.

예,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안평에도 기계화 경작로가 올해 사업 계획에 들어간다 하더니만 여기 사업이 없어서 사업 선정 기준이…….

안평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대상이 총 13.6㎞입니다. 13.6㎞인데 12.4㎞가 되어 가지고 91% 지금 포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 계획에 약 한 1.2㎞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 된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많이 남았는데.

경지정리 된 지구니까요.

과장님, 다음에 통계 한 번 더 검토해 보이소. 통계 잘못됐지 싶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459쪽에 안평～삼춘간도로 확포장 사업이 군도지요?

예.

이거 몇 년 걸리겠습니까? 과장님이 대충 판단해 보니까, 지금 몇 년 걸렸고 앞으로 몇 년 더 걸려야 덕봉까지 연결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한참 더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통행량도 별로 안 많은 도로도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명색이 군도일뿐더러 2개 면을 연결하게 되고 또는 신평 사람들이 그 도로만 터지면 그래도 안평을 통해서 의성을 이용하는데 신평 사람들 상권이 전부 안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군내 있으면서 생활권이 안동의 교통망이 좋아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이래서 더군다나 의성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회계 제일 마지막에 762쪽에 기반시설 부지매입비 1억 6900만원은 어디입니까? 여기 매입할 부지가 뭡니까?

762쪽입니까?

예, 건설과 특별회계인데, 도시개발사업이지 싶은데.

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전체가 1억 7000만원인데 행정비 1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억 6900만원인데 기반시설 부지매입…….

예, 적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위원장 얘기했는 457페이지 있잖아. 그지요?

예.

이게 농촌공사로 안 주면 안 됩니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농촌공사로 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 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군에서는 하니까 빨리 설계해 가지고 어떨 때는 모심기 딱 해놓고 할 때가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늘 보면 바빠서 그런지 내가 몇 번 얘기해도 11월 달에, 어떨 때는 12월 달에 가서 입찰 봐 가지고 일 할 때가 있다니까. 아니, 내가 그래 가지고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니까, 재작년 한 2년 전에 단북에 하는데 보니까 얼음이 얼었을 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대행기관에 물론, 우리 주는 거는 좋지만 일이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자기네가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일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예.

아니, 이거는 대답만 “예” 할 게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거를, 내가 누구보다도 농촌공사에 자주 들락거리고 자주 보는데 이런 기계화 경작로 줘 놓으면 굉장히 느려. 작년에는 안 줬잖아. 그 전에 줬는데 보니까 겨울에 일을 하더라고, 왜 이제 일을 하느냐 하니까 뭐 바쁘고, 이거를 12월 달에 일을 하면 되나, 우리는 금년도 예산 딱 서면 내려주면 빨리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자기네들이 하니까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이 그렇게 늦더라고, 군에는 안 그렇잖아. 용역 딱 해서 줘 버리니까 보통 군에 같으면 빨리 하더라고, 한 7월 달되면 시작해서 그거 다 마치더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은 그래도 자기 지역에 이게 선정이 되면 빨리 하기를 바라서 자꾸 의원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예, 그게 원래 농어촌공사 구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거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내려줬는데…….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작년에는 군에서 다 했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군에서 전부 다 하던데. 그리고 과장님 물론 타 위원이 계시는데 우리 다인은 왜 이렇게 적게 줘요. 단북 같은 데는 두 군데인데 우리 지역이, 우리 다인에 와 보시면 내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단북, 단밀 합쳐도 우리 다인 농지 보다 못합니다. 지금 다인이 어느 지역보다도 거기 가 보면 알지만 지역이 많이 덜 됐다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자타가 공인 할 줄 아는데 다인에 한 번 보이소. 단북이 우리 다인 반지 밖에 안 되요. 다인은 뭐 감정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말을 했지만 농촌공사 저 사람들은 과장이 더 잘 알잖아요. 군수 생각하기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지금현재 우리 다인지역에는 농촌공사 관할이 많기 때문에 늘 가서 이야기 해보면 알지만 농촌공사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들은 도 상대하고 위에 상대하니까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여기 오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군수를 우습게 보는데, 그런 게 지금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거는 일을 줄 때 각서를 하나 받아 놓든지 해 가지고 일찍이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런 거를 모르는 거 같으면 12월 달에 일을 해도 관계없지. 이게 지금 예산 세워주면 봄에 일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일을 한다고, 그러면 세워 줄 필요가 뭐 있노, 우리 돈은 12월 달까지 자기들 통장에 넣어 놓고 있다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선정 과정도 그렇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주고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그때 가는 목이 안 맞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