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우현정 의원님, 윤광식 의원님, 남동화 의원님, 세 분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9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협의의 건과 제14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두 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겸직 신고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확대에 따른 겸직신고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 안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겸직신고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확대에 따른 겸직신고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운수 의사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산출 기초가 되는 것이 기구와 인원수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의회기구와 인원을 보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정수가 13명인데 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고 정원 외 1명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방향은 법적 소요경비, 경상적 경비 등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편성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인건비 등 기준 경비를 계상하였고 신청사 개청으로 관리비 신규 편성 및 운영비를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을 보면 올해 예산이 18억 998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1863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서는 9억 3813만 3000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470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있어서 보면 작년에 청사 집기 구입으로 5800여 만원이 섰던 것이 작년에 구입해서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8억 5184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가 657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예산 구조를 보면 제일 좌측에 정책사업비가 2개 사업이고 단위사업이 4개 사업, 세부사업이 6개 사업, 편성목은 13개 목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 현황인데 저희들 사업은 없습니다만 수용비 성격인 1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발간하는 것을 발췌를 했는데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목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6938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1억 354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사항을 보면 의정활동 기록 사진 인화가 800만원, 5대 의회 의정활동 책자 발간이 1000만원, 6대 의회 안내 책자 발간이 5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이 12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3000만원 등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 국가기관이나 도청 자치단체나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이 되어 있고 운영수당은 17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하고 일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급량비가 94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건물 시설장비 통신 등을 포함해서 34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저희들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차량 유지비, 유류대, 정비, 소모품 등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가 60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제화 여비가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의원 국외연수에 수행 공무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의장 협의회 직원 선진지 연수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직운영 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 청사 청소 위탁운영을 내년부터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시설관리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477페이지에 14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전부 의원님들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의원님들 경비가 되어 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9개 경비로 유형화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9개 유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가「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정액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억 7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자료비가 월 90만원, 보조활동비가 20만원씩 해서 월 1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월정수당이 의정비 심의협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한 금액이 매월 15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2억 410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의정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1인당 월 평균이 264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연간 3174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무상 국내 출장 시에 지급되는 여비로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회운영 공통경비로서 6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는 712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장이 월 241만원, 부의장이 115만원, 상임위원장이 75만원으로 월 계상되어서 12달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으로 840만원이 되어 있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연수 교류에 보면 의회비 국외여비가 3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여행 갈 시에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기타 의원은 180만원으로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7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국의장단 협의체, 경북의장단 협의체, 478페이지에는 경북북부 의장단 협의체에 부담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인데 이것은 인건비 조로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총 보수 금액은 7억 236만 4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산불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479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비서실 1명인데 여기에 14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12만원이 되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420만원, 직급보조비가 26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0페이지에 부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19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이고, 도서구입비가 710만 4000원, 소모성 소규모 수선비가 760만원, 급량비가 2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새청사 관리로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4678만 3000원이 계상되어서 공공예금 및 제세 내용을 보면 우편요금, 의회소식지 우편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소방관리 대행수수료 등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58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5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2010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9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억 9134만 9000원보다 18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9억 58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522만 8000원보다 4709만 5000원이 감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3억 2559만 3000원으로 전년도 3억 7498만 8000원보다 49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6억 3254만원으로 전년도 6억 3024만원보다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8억 51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7억 8612만 1000원보다 6572만 7000원이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7억 6213만 1000원으로 전년도 7억 3142만 9000원보다 3070만 2000원 증액, 기본경비 예산이 89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5469만 2000원보다 35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의 주요 예산 내용은 의회사무운영으로 일숙직 등 운영수당 1754만원, 청사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 4647만 5000원,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 용역에 1500만원,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4억 1262만원, 선진외국의회 견학 및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가 302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신청사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4678만 3000원입니다.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77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그 밑에 건강보험료는 뭡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본위원 것이 공단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윤광식 위원입니다. 청사가 새로 준공이 되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본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본청하고는 청사관리가 완전 분리되었습니다. 저희들 의회청사는 의회사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도 우리가 세워서 직접해야 되고 모든 청사관리는 분리되어서 의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준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저희들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300개인데 금년에는 뭐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우산을 했습니다.

예산은 지난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이 600만원을 세웠습니까?

예.

내년에는 뭐를 하려고 합니까?

아직…….

2만원짜리 방문기념품이 있습니까?

고액으로 하려고 하면 양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1만원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산을 주니까 상당히 좋고, 긴 것 말고 짧은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새로 청사에 왔으니까 수의해서 좋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는 뭡니까?

이것은 언론기관하고 신문에 광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 뭔 광고가 나갑니까?

의회 이름하고 넣어서 하는데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홍보라고 해서…….

매년 잡은 겁니까?

18개 일간지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한데 작년에 하고 올해 잡은 겁니다. 그 전에는 3000만원이 안 되었는데 작년부터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소식지는 몇 페이지 입니까?

475페이지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4회, 1200만원, 이건 편집을 주로 누가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에 너무 편중되어서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골고루 다 편집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도 보셨으면 알잖아요. 예산을 편중해 주면 우리 의원들은 똑 같은 선출직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회의 진행도 우리 의사계장이 바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이 위원장한테 "제가 답변이 어려우니 사무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고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올 때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안 잡아 가면 잡아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477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정해 놓은 금액은 없습니다만 기준 경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까?

작년에도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어느정도 소화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거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지도 않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어서 조금 남고 하면 의원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올해도 거의 다 써가고 있고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족하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절대 불편한 경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지만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아까 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용역하는 것이 이 건물이 청소년센터보다 작지는 않지요?

대비를 안 해봤는데 면적은 청소년센터가 더 넓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요.

청소년센터 같으면 수영장은 위탁해서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탈의실 같으면 탈의실만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남녀 탈의실에 다 있고 그리고 한 직원이 250 며칠해서 개관하지 않는 날을 빼놓고는 매일 기본급을 받으면서 청소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따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본청하고 같이 해서, 본청은 인원이 두 명으로 해서 8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으로 일이 안 많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와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해서 이 금액으로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예산을 일단 1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용역을 줘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 때 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4대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우리가 직접 채용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바로 용역을 주면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청소 용역 때문에 의성 업체가 아닌데서 일단은 맡아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여자이고 하다 보니 은근히 관심이 가서 다른 구청에 한 번 물어봤어요. 달서구청 같은 데는 청소 용역비가 10억이 넘거든요. 어떻게 청소 용역을 10억을 주느냐 하니까 줄타고 내려와서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명을 써서 그 분이 건물 겉과 안, 그리고 회의장, 화장실을 다 청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될 바에는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몇 번 나와서 청소하는 게 더 안 편할까요?

우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한 분이 나올 수 있고 두 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의회하는 날은 여러 분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회사 계약할 때 지정되는 것이고 한 명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하면 의회 없을 때는 한 명만 나오고 의회 있을 때는 두 명, 세 명 나와서 하든지 해서 저희들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명이 여기에 와서 붙어서 청소를 다하겠나 싶어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유선방송에 연락해서 월 얼마인지 물어서 책정한 겁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과 제14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총 회의 일수 연장 취지 및 경위에 보면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해서 연간 80일 이내로 확정하여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상 운영과정에서 144회 임시회 l1일, 145회 정례회 3일이 남았고,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146회 임시회가 3일을 더 썼고 148회 정례회 때 3일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149회 임시회가 3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일을 초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5일간 연장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연간 회기 총 일수의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5일간 회의 일수를 연장한 후 149회 임시회에 이를 반영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총 회의일수 연장 처리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에 14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운영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계획상 142회부터 149회까지 8회 동안 계획이 8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하면 85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일 부족한 것을 플러스 해서 연장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련 법규는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4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일정은 총 기간은 12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28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12월 22일날 11시에 개회를 하고 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1호 의안 2009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기 총 일수 연장의 건 등 여덟 건을 의결하시고 제6호 의안을 의결하고 난 뒤에는 정회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12월 23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의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하고 24일 하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성탄절 휴일로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 회의 일수가 80일로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바꾸어지는 겁니까?

조례상으로 80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례회를 35일, 임시회를 45일로 해서 80일로 정해져 있는데…….

매년 연장 될 적에는 매번 연장 계획안을 변경해야 됩니까?

예,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 일수를 85일로, 이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2007년도에…….

그러면 전체 일수를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바꾸어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일수는 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매년 바꾸어 나가는 것보다는 조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90일 해 놓았다가 덜하면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덜했냐고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80일로 해놓았는데 원하시면 고쳐서…….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유급제로 되면서 그 때에 무보수였을 때 80일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이래서 아마…….

그 때는 토요일 휴무가 되기 전에는 80일을 소화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늘려서 했는데 토요 휴무제가 되니까 조금씩 모자라게 되고…….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