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속터미널 뒤에 BBS에 대여한 국유재산이 있죠?

그리고 파지수집소에 대여한 내용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에서 받을 때 계약서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았어요?

시에서 완전히 인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대부계획이 되어 있죠? 그것은 몇 년간이죠?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2006년도 12월 이후에 그런 얘기가 없고요.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 생각에 거기는 BBS 교육기관이 들어설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조금 상가지역이고, 또 주택지역과도 약간 떨어졌고, 거기는 호텔이라든가 모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그것을 빨리 판다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대부해서 몇 푼 받는다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상당히 위치가 좋아서 팔면 많이 나올텐데요.

그래요. 거기에 추가로 설치된 건물같은 것이 우리 동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임의로 짓습니까? 지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식으로 합법화된 건물이에요? 양성화시켜준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법상 양성화시킨 건물입니까? 지금 건물상태가 어떻게 된 거에요? 무허가 건물로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않았어요?

그러면 양성화된다든가, 오랜 관습과 대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국유재산대부관리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주장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 양여를 받을려고도 할 것이란 말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다른데로 이전을 시켜주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주장한다든가 매각을 해서 구청사 이전같은데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용전동 동사무소 같은 그런 것은 팔자고 하면 살 사람이 많을 것 아네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투여한 금액에 비해서 별 것 아니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대여를 하다 보면 그런 기득권을 주장해 가지고 안 나갈려고, 자기들이 대우받을 수 있고, 매매요청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서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된단 말에요. 그것이 임의단체이지만 BBS가 우리 주위나 우리 생활에서 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사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단체이지만, 조금 필요한 위치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중장기로 세워서 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매각해서 청사대금에 충당을 하든지, 유료주차장을 만들든지,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잘 조성해서 구청사 이전이나 국제화센터라든가 긴박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과장님께서 은닉재원이라든가 몰랐던 재산을 찾아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주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속터미널 주변에 교통혼잡이 되는 발생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혼잡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고속터미널 주변에 큰 대형예식장인 노블레스와 파라다이스 예식장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호텔도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모텔이 수십개가 있어요. 그런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라든가 기타 과에 자료가 있겠는데 교통과에서는 그 자료까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나요? 숙박업소 자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지만 자체 주차시설가지고 몇 프로나 충족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노블레스라든가… 제가 어제 노블레스를 갔었어요. 가니까 주차가 만원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려 30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주변의 골목골목을 돌아서 30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럴 때 노블레스 예식장을 지어놓고, 그 전에는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노블레스 이용객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업하는 술책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좋게 내부를 잘 고쳐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면적이 시작할 때보다도 좋아지니까 고객들이 많이 몰려든단 말에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수요가 대비를 못한 하나의 주차장 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그렇더라고요. 파라다이스도 지금 내부수리를 하고 상당히 잘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는 이용객들이 그 집의 뷔페가 맛있다고 하면 거기로 다 간다고요. 그래 가지고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몰려오는 고객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제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몰리는가 했더니 거기가 상당히 음식도 좋고, 내부를 잘 고쳤더라고요. 이런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유발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고객들에 대비한 주차장 해소대책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유발되는 것은 기본시설에 면적을 대비한다든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부담금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시에 몰리는 고객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하루에 다섯팀이나 여섯팀밖에 안 받았는데 10팀이라든가 20팀으로 늘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고객이 온다는데 안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받습니다. 장사치이기 때문에요. 이 보이지 않는 유발요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숙제로 남고요.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거기를 가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주차장시설이 들어선다는데… 그저께 토요일에는 파라다이스를 갔어요.파라다이스는 옆이나 뒤를 많이 확장을 했어도 밀리더라고요. 계속 이틀간 거기를 갔는데 이 주변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텔지역으로 한번 가 봤어요. 거기는 모텔이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내가 가는 시간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지, 야간에는 방이 꽉꽉 찬다고 하는데 내가 야간에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거기는 주차장을 들여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빈번한 이용시간을 대비해서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내 보시고, 그 모텔에 한방에 다섯명이 오면 사람들이 다섯대를 다 가지고 온다고요. 여기에서 모이자고 하면 말에요. 예를 들어서 나도 해 봤지만 고스톱치는 사람들은 여관에 모여서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명이 모이면 다섯명이 차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모텔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골목에 차를 대 놓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시외터미널 뒤에 가 봐요. 나도 무슨 볼일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가지고 왔다가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발요인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것까지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머리를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내가 일면 억지소리 같지만 그런 초과수요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가능하면 대책을 세우셔서 러시아워시간에 통제를 하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한번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