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정 의원 발언

예, 없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군유지라든가 노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일을 해서 남는 수입을 가지고 창업자금을 만들자고 했는데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까 신원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령화가 되는 것도 있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을 기피하고 자꾸 자활사업을 많이 하려는 차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보다는 인건비를 줘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뜻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인데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 용역 이런 것은 조금 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실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설치 연도는 2002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이고 2010년도에 기금 사업 개요는 식품산업 발전 및 안전식품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말 현재 723만 2000원입니다.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수입이 1425만원, 지출이 576만원 해서 876만원이 증감이 되고 그래서 2010년말 현재액은 1599만 2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영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만 사실상 기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금현재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 중에서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합계란에 전년도 수입액이 4072만 8000원이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치금 회수가 2230만 8000원, 이것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월금입니다. 이자수입 10만원, 기타수입 1832만원, 이것이 실질적인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난에 수입은 2175만 2000원으로 이것은 2009년도 순수 수입액입니다. 이 중에서 예치금 회수 723만 2000원은 2009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2만원, 기타수입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97만 6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지출계획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합계란에 전년도 지출액이 4072만 8000원으로 같습니다. 이 중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1492만 8000원, 이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에 지출내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723만 2000원, 기타지출 1956만 8000원, 이것은 도에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40%를 도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액은 2175만 2000원이고 예치금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576만원은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97만 6000원이 전체적으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009년도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4072만 8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1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소계란이 틀렸습니다. 40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30만 8000원, 이것은 이월금입니다. 잡수입이 1832만원, 이것이 순수한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액을 보시면 2175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수입이 1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723만 2000원, 내년도 수입으로 144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175만 2000원이고 2009년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1897만 6000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은 4072만 8000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1492만 8000원 해서 좋은 식단 및 식중독 예방해서 1492만 8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나옵니다.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이것은 올해 9월 26일날 영천에서 개최된 제2회 식품박람회에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금 796만 8000원, 식중독 홍보물 제작비 96만원 해서 전체 지출액이 1492만 8000원입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2968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도로 전출금 1956만 8000원, 자체로 보관하는 것이 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액을 보시겠습니다. 지출액이 2175만 2000원, 총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내년도 지출계획은 원체 기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출을 안 하고 바로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려와서 2175만 2000원은 도에 납부금과 나머지 식품진흥기금 우리 군 보전금 1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7년간에 우리 기금 조성액의 변화 사항을 보시는 것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자금은 농협에 일반예금으로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