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목표연도가 도래하고 있으며 도시성장과 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1명의 시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금년 9월중 경기도청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소규모 단절토지를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 발주해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해제안 마련을 하여 3월경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로 2017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백운-청계간 도로 등 37개 시설을 고시하였고, 실시계획 인가사항으로는 백운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 등 22개 시설을 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신청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안내 등을 통해서 매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토지는 450필지 중 35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 매수청구 된 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수시로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 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2억1,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시스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 시민과 전 직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추진 하잖아요? 여기 보면 10년 이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추진을 하는데 이게 전답인 경우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나요?

그것은 현행 지침상 대지인 경우가 우선 매수청구 될 사항이고요,

우선이고, 전답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20년이면 전답은 자동 실효가 되고, 대지인 경우는 어떻게, 대지인 경우는 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아닌가요?

네. 대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전답에 대해서는 왜 10년 이내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수추진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거에요.

현행 법 제도상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10년 이상 대지인 경우만 일단 매수청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장기미집행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적당한 기회에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는 뭐냐면 지금 결정할 적에 만약에 감정가격이 100원인데 2년후에 감정가격이 120원이 됐으면 120원을 적용을 할거냐, 선정할 때 100원을 적용을 할 거냐 그거를 여쭙는 거에요. 매수할 때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맞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시점에서

결정시점에는 결정한다고만 결정하고 가격결정은 안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2년 내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시점에서 하는데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청구가 있는 다음해 예산편성을 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단절토지를 조사를 해서 우선해제 해주신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나서 단절토지가 되어버렸어요 양쪽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그러면? 단절된 취락지구 지정이 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게 옛날의 도로로 단절이 됐을 적에는 우선해제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절토지가 발생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 용역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은 추가해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해제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우선해제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발생되는 게 일일이 한 건 한 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지금 소규모 단절토지 부분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건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용역을 진행해서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이거는 용역 주지 않고 직접 과에서 하나요?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 줬어요?

네. 작년에 용역을 줘서 5월달에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8억

8억? 8억에 됐어요? 계약하신 거에요?

계약은 금액은 7억 3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7억300만원요, 이거 지금 수의계약인지 계약하고 어디에 계약됐는지 이 자료 좀 주세요. 시민계획단 구성한다고 했는데 시민계획단 구성된 것 하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는데 단절토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 그것 대상지하고 좀 결과가 나와야 의회에 보고하나요 그러면?

대상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단절토지가 우리가 입안한 게 구성요건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게 또 주민한테 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중심지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뭔지,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 민원사항의 해결사항하고 해결 안 된 것 있으면 해결 안 된 대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세요. 민원내용하고 같이 있는 것을,

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끝에 이번에도 생활개선형 사업 하나 공모하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로 해서 2개를 공모를 하시네요?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고요,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 한 게 2016년 4월 27일날 이거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지역활동 아까 한 건하고 두 건이 공모신청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 네.

이것도 어떤 내용을 어디하고 어떤 내용으로 공모신청 했는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9페이지 보면 고천공업지역 일원에 대해서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했죠?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난 1월 30일날 최종보고회 가졌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료가 됐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 용역보고회에 대한 최종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때 보안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든 결과가 나올텐데요,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오고 나서든 그 전이든 그걸 해주시면 좋겠고요. 259페이지 보면 우리시가 최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이 백서가 발간되고 나면 이게 사실은 펙트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또 나중 개발의 어떤 참고문헌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왕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합본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합본은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개사업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합본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사업자한테 그냥 일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과정에 일종의 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한테 일임을 준 것이 아니고 부담에 대한 부분을 시행사한테 부담을 시켰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실적으로 변천사라든가 이게 어떤 원인, 동기, 결과, 기대효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의 변천사에다가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민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을 건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할 수도 있으니 그런 어떤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의견 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공람공고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미리 한 번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하나요 그냥 해라 해놓고서 우리가 그냥 감독만 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해당되는 실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환경부분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해당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혹도 많고. 이런 것을 여기서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피해간다든지 그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월암도 같이 마찬가지로 해서 이것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백서를 만들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백서 만드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몇 년 계약이죠?

2년 계약이고 금년말에 위탁계약이 종료됩니다. 12월 28일자로.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재수탁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할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 안 하셨어요?

네.

그쪽의 의사도 아직 들어보시지 않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4/4분기 정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적이랄까, 작년 실적, 그 다음에 금년도 어떤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4분기 정도

4/4 분기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계속 재수탁을 할 경우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공모할 기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공모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작년사업을 올해로 연계하는 거죠? 올해 특별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죠?

작년 사업은 작년에 다 종결이 됐고요, 금년에 또 연속적인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온마을만들기라든가 따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결해서 사업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해마다 단기사업이고요 연결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계속 연계가 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계속 연계되고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을의 지도자를 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심화교육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연계사업 그게 바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고 4개년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4개년사업은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것으로 해서 가는 게 4개년사업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7개 사업인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재생대학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네. 그래서 거기 갈미한글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7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계속 연결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탁업무 중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및 창업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어제 기업일자리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한 부분이라 지금 우리 의왕시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있지만 더 발전되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양성하는 데가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면 도시재생센터가 이제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작년에는 위탁을 맡아서 워밍업을 하셨다 그러면 올해는 확실히 지원을 해서 마을기업이 좀 몇 개 탄생하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절실히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서 지금 중소기업단지는 어떻게 변경신청이 됐나요? 그건 아직 분양이 안 된 거죠?

중소기업단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공장들 이주하기 위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분양이 됐습니다. 한양기계로. 두 필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입주 희망 만료일이 3월 중순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반분양이 가능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분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중순 지나면?

네. 그 때 분양공고 할 계획으로 다시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단지로 분양하는 평당 단가하고 일반분양단가하고는 같은가요?

감정평가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아마 재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얼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오른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경제원리로 그냥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경제원리로 갈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분양가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오르는 것은 결국은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태주는 결과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올리지 말아야죠. 왜냐면 조성원가가 다 형성이 되어서 나누어진 건데.

저희는 조성원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양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아마 분양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양은 아까 일반분양은 100%가 다 됐다고 그랬는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입금된 내역은 확인하셨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제대로 분양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도금을 다 내고 있는지 중도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룰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입주시기가 늘어남으로서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중도금을 내는 그것까지 잘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백운밸리 지원시설용지는 다 분양이 됐나요?

지원시설용지 2블록, 4블록, 그러니까 의왕과천고속도로 하부공간 있습니다. 거기 분양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하고 뭐죠 그게?

호텔하고 업무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용도야 다 다르겠지만 거기가 허용용도가 방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주 용도가. 부속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생활지원대책용지가 또 그 앞에 도로변에 상가가 또 있고 그것은 나중에 차차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것이고

생활대책용지는 어차피 거기

네. 주민들을 위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이주민들 대책용지 나가는 거니까 그건 조합 만들어서 할 건데

아직 분양은 안 되어 있습니다. 2번, 4번 용지가. 공고를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공고를 했었나요?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3월달, 2월말이나 3월초에 다시 재차 또 분양공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전경숙인데요, 철탑 이전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진행상황이?

그건 의왕과천 부분에 있는 154kV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전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시행사까지 정리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45kV라고 C4블록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해봤을 때 이전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도 허용, 세계적인 기준, WHO 기준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블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또 절감해서 분양을 했었고 이렇다 보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한전 다 쫓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어차피 지중화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철탑을 또 옮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제2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옮기게 되면.

그러면 한전하고는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한전하고 얘기 되고 있는 부분은, 걔네들이야 돈하고 땅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옮기려고 하면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시행사들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도 지금 심각한 것 아닌가요? 보상문제도.

철탑 관련한 보상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철탑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경기도 토지 땅도 있고요 또 개인 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해봅니다.

네. 사전 검토를 저희가 해봤을 때 아마 그런 얘기들이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부분이 나오다 보니 저희 시행사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있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그런 상태다 보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옮긴다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하는게, 지금 아파트 하나 하나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 층 한 층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주변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탑은 현실적으로 제 판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고천공공주택지구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보고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초평동 기업형임대주택도 같이 해서, 민원 거기도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평동은 민원사항을 지금 발생된 부분을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정리를 해드리고

초평동, 고천중심지구

그 다음에 고천공업지역은

아니 공업지구 말고, 중심지구 있잖아요? 주택지구,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행복지구 그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7쪽입니다. 먼저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최근 GB해제지역과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에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백운지구와 산업단지 등에 택지개발지구에 건축이 예상되므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각종 심의기능의 통합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관계자 간담회와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과 건축설계, 공사 관계자들의 청렴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자가 시공하게 되므로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지역건축사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공정관리와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 등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주거지역 등 일반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사전점검 등 예방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131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과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해위험이 큰 건축물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통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장 타워크레인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점검과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659개단지 686개동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억원이며 금년도 3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분양 추진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은 의왕백운밸리에 8개 단지, 장안지구에 3개 단지, 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1개 단지 등 총 12개 단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연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된 고천중심지 행복주택, 초평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부곡따복하우스, 포일2지구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공주택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공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며, 지난해 문제가 있었던 민간임대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줄을 서는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7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외벽도색이나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냉난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인 공동주택 85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도 1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45개 단지에서 지원을 신청하여 2월중에 현장 확인 및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중 결정하여 지원을 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주택건설단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단지에 둘레길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개발사업단지 아파트단지를 포함하여 10개 단지에 대해서 적용하였으며, 앞으로 심의를 받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은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은 10개 구역으로 구역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내손 다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공람중에 있어서 다음달 중에 사업시행 인가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손 라구역은 지난달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오전 가구역은 현재 95% 정도 철거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송진행으로 철거가 중단된 상태이나 곧 재개할 계획입니다. 오전 나구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배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학교배치계획이 2월중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다구역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심의를 3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천 가구역은 지난 1월 22일 롯데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부곡 가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전 다구역 정비계획 수립과 부곡 가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비대위와의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호 조정역할을 잘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오전동 주상복합타운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오전 마구역의 서해그랑블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현재 공정율 65%에 27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율이 계획 대비 한 5%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공정율 만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수시 정비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및 무주간판 정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사업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식의 전자게시대를 시범 설치하여 현수막 게시에서 전자게시로 광고문화를 바꿔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도시경관 심의 및 공공디자인 교육 실시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설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경관,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념 및 디자인 적용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대형공사장 슈퍼그래픽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축되는 대형공사장이나 개발사업장 가설울타리에 의왕8경 등 도시환경과 어울리는 슈퍼그래픽을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맑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한 것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면 정비구역 해제기준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데 도에서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이걸 만들어라 기초단체에서 만들어라 하고 지침도 내려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와서 허겁지겁 만드는 그런 인상이 보여요. 필요하면 이게 우리시에 필요한거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를 요청하기 이전에 시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늦게라도 이 기준안을 만들게 됐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있어요. 엄청나게 12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은 그거에요 기준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거에요.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 기준안을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오전 가구역 소송 진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간단하게

오전 가구역에서 철거를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 철거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 보상, 이거 보상에 대해서 불응하면서 그렇게 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구 안 되죠?

네. 4동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4동. 이것 때문에 또 대다수

건물 전체로 보면

가구는 몇 개 안 되는데 가구가 안 나가니까 동 전체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또 대다수 주민들의 피해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공기가 늦어지면. 그럼 공사업자도 피해를 보지만 입주자들도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빨리 해소될 수 있게 시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 다구역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하신 건가요?

오전 다구역요? 다구역 이미 결정 종전에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남양모란에 대해서

남양모란에 대해서요? 안전진단을 별도로 그건 진행한 건 아닙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구역의 남양모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요청을 할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서 부적합이 아니라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같이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지역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법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네. 이미 종전에부터 정비사업이 진행된 사업들요.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다구역주민들은 어쨌든 이런 정부계획이 나오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남양모란에 대한 그 얘기들이 지금 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직 건축심의위원회에 안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언제 열릴 예정이세요?

네. 아직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걸 수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저기만 하고 있고 아직 가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항상 지금 해제기준안도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반대하는 부분과 찬성하시는 그 두 부류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요구하는 게 다르고, 해제기준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주민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전 다구역도 남양모란에 대해서 안전진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고요,

네.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라구역은 전에 서해그랑빌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건 협의가 어떻게 됐나요?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라구역 자체에서 주민들이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는데 아직 그게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로 한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한다,

네.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동사업이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그 부분요. 요즘 비닐하우스 내에서 지금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사실 일반지역에는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한테 신고도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네.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지적하지 않게 파악해서 전체적인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입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취락지구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대우센트럴푸르지오 맞은편 성고개 부락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길이 309m에 폭 6∼8m, 2차로입니다. 사업비 25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19년 3월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특수학교 진입로 확보 및 협소한 현황도로 확장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636-2번지 서울구치소와 접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길이 650m에 폭 10m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63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상을 실시한 후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운지구 외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백운로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백운밸리 입주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백운로 확장 외 4개 노선에 연장 5.06km, 폭은 17.25m∼28m, 4차로∼6차로입니다. 사업비는 991억원이며 전액 민자입니다. 백운로 외 3개 노선은 2019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오전∼백운은 오매기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일로2 구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의왕레일바이크 및 초평지구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평동 목포낙지촌에서 수원시계까지 도로개설 연장은 2.1km에 폭 12m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270억원이며 전액 LH부담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14일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계획은 4월∼12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마을회관에서 새우대농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의왕레일바이크 및 초평지구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평마을회관에서 새우대농장까지 도로개설 연장 500m에 폭 12m 2차로입니다. 44억200만원을 투자해서 18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6월까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후 18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부곡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아파트에서 덕영대로 구간입니다. 길이는 555m에 폭 8∼12m 2차로입니다. 49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 및 공사 중에 연약지반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반조사 및 해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연약지반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8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현성당 앞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현황도로 확장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계동 하우현성당 앞에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09m, 폭 10m 2차로입니다. 1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 기관 도로사업 중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록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오봉로 부곡교 교량 재설치를 금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즉시 보수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7,6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보수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보도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청로 데크보수 외 5건에 대해서 13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3월∼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14번 311페이지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시특법에 의거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을 실시해서 교량 및 도로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증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대상은 교량 외 112개 시설에 대해서 6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지속적인 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9천 등에 대해서 12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및 신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보관대 240개소, 공기주입기 7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수리센터 운영, 시민자전거 보함 가입, 자전거 안전교육,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에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문제임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298페이지 포일동에 특수학교 세워지잖아요? 그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게 금액이 63억 이렇게 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특수학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도로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100%?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이거 교육지원과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옛날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특수학교에 의왕시 학생만 가는 게 아니고 인근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부분도 이게 인근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작은 게 아니고. 이 도로를 누가, 일반시민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특수학교 때문에 생기는 도로인데,

인근시가 부담할 일은 아니고요,

아니, 60억을 시가 부담한다고 하니까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겠죠. 저희가 협의해서

받는 준비를 좀 해달라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열악한 시 재산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백운지구 도로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기를 놓친거죠. 어떤 대규모 개발공사가 있으면 도로를 먼저 확장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공사도 원활히 되고, 다음에 입주를 한다든지 상가가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무리가 없이 통행을 하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라고 봐요. 여기 19년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아뇨 그거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때까지 끝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끝나는 것은.

이거 최소한 계획대로는 될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311페이지 보면 교량 있어요 교량. 여기 부곡과선교 보수가 이게 거의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는데요, 이 과선교는 사실 ICD 터미널이 거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차량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사실 노후화를 가속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우리시 예산으로 이거를 보수하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는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우리시민이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ICD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아마 전반적으로 교부세 받는 데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과선교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유지보수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교면포장을 저희가 특수포장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 3분의2는 끝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1만 하게 되면 이 교량에 대해서는 크게 앞으로 저희가 뭐,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컨테이너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중해요 그게. 굉장히 막심한데, 거기다가 예산부담까지 우리가 안고 간다 그러면, 그게 우리 시민 차량만 거기 이용한다 그러면 그 교량이 망가지겠어요? 그 대형 컨테이너차량이 지나다니니까 그게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나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아예 교량에 대한 관리를 그쪽에 맡기든지. 그래서 최소한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이 왕송못서길 도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2차로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차 이 얘기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 3차로를 우리는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3차로를 주장을 했는데 2차로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2차로로 결정하게 된 과정이 있을 거에요. 어떨 절차를 밟아서 2차로로 결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2차로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거야 집행부 고유권한이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3차로를 주장을 했는데 2차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절차는 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영향 간단하게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턴가 백운로 굴착을 다시 해요. 옛날에 열관로 매설공사를 해서 굴착을 작년에 해가지고 마무리, 가 포장까지 했었는데 어제부턴가 다시 해가지고 또 그 자리를 또 파가지고 관로를 묻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에요?

부의장님 거기가 있는 자리를 또 판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작년 겨울에는 거기 SK 주유소에서 아래, 위로 했었고요, 이번에 파는 것은 지금

아니, 과장님 안 나가보신 거에요. 그 자리를 다시 파가지고 포일교에서부터 다시 파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다시 통제하고. 관을 또 다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건가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지하매설물을 하면 한 번 굴착했을 적에 상수도관이고 열관이고 다 묻어야 되는 건데 그게 따로 따로 공사를 해서 다시 파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다시 파는 건지 지금 그 자리를 다시 파서 지금 파내려오고 있어요. 분재촌 앞으로 지금.

저는 분재촌 앞에 끝난 데서 작년 겨울에 날이 추워가지고 스톱해가지고 이어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 데를 또 파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자리를 다시 파고 있어요.

다시 나가서 보세요.

그거를 다시 나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왜 다시 파서, 그 자리 그대로 되메우기 한 데를 그대로 다시 파서 지금 다시 묻고 있어요. 또 다른 관을. 그거를 확인해주세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더 다른 질문,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전영남 의원님 먼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을께요. 그리고 부곡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짓잖아요. 문화의집 쪽으로는 부곡주민센터 앞으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맞은 편 쪽으로 문화의집을 짓고 문화의집 뒤로 도로가 돌아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문화의집 쪽으로는. 부곡주민센터 쪽으로는 인도개설이 되어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데 문화의집 쪽으로는 인도가 없으니까, 문화의집은 사실 젊은 애들이 도보로 더 많이 이용을 하지, 더군다나 또 장안지구 입주를 하면 그쪽 애들이 학교도 그쪽에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더 많이 올텐데 인도가 없다. 그러니까 문화의집 쪽으로도 인도를 해야 그게 애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세요.

기존도로 저쪽에 시가지 쪽에서 오는 거하고 만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안지구 개발 쪽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곡주민센터 앞 도로 있잖아요? 앞에서,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그 삼거리 있는데 주민센터 쪽으로는 인도가 있는데 문화의집 쪽으로는 다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쪽으로는 인도가 없어요.

장안지구 개발사업 하는 데에다가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화의집 지으면서 인도가 없으면 접근성이 나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락로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 모락로가 지금 상가가 6월달에 나가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장공사 하실 거죠?

네.

그러면 확장공사 하면 경기중앙교회 앞까지만 확장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우선은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 아래 사무용가구는?

그래서 그 부분은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만일에 재건축조합에서

그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냥 그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도로를 하는데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간구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무용가구 거기가 도로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전나구역의 재개발 편입되어 있는 구간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그 때 말씀 드릴 때에는 나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거니까 기부채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런데 도로부지고 나구역에 편입도 안 되어 있는데 나구역에서 사서 기부채납 한다는 어떤 서류가 있는 건가요?

아마 저쪽 건축과 부서에 나구역에서 그거를 이행하도록 아마 그렇게 조건이 붙어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나구역에서 그걸 사서 기부채납 할 의무가 없고요, 지금 타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그건 시에서 지자체에서 소송에서 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하시고 기왕 도로를 할 때에는 거기까지 가야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에요. 사실 거기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고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수원 가는 차들이 지금 교도소 앞에서 다 좌회전을 해요. 좌회전 차가 출퇴근 시간에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다 모여서 경기중앙교회 앞에서 적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을 확실히 받아들여서 시에서 먼저 개발을 하고 도로를 닦고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한꺼번에 일을 하셔야지

지난 번에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런 부분도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대신 채권에 대한 것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가 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재건축조합에서 안 할 그런 우려도 있어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돈은 정말 찔끔찔끔 들여가면서 거기 바닥에 소음저감장치 바닥도 깔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소음은 확실히 절감은 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그거 깔고 나서.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요즘은 창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어렵고 아마 여름에 창문을 아마 개방하면 많이 느끼실 거고요, 현재도 차를 가지도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달라졌다

차 운전자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차 내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배나 되는 돈으로 무소음장치를 깔아놓고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그것은 저희가 다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절감이 됐어요?

지난 번에 그게 우리가 보통 그게 평균 5∼10㏈ 정도의 저감이 되요. 그래서

5∼10㏈

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지난번에 성과포상금도 사실은 받았어요 그쪽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아마 저게 7dB 정도 됐을 거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7dB은 사실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저감효과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도로 하나를 하면서 지금 자꾸 부분 부분 부분하고 계신다. 6월에 상가까지 다 처분을 해서,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 거면 그 아래까지 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 드립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할께요. 거기 안경점하고 2층에 장어집인가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잘 됐나요?

네. 잘 됐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아닌 것 같든데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실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호씨나

그걸 받은 서약서라든가 계약서 이런 거 있었어요? 구두로만?

그런 것은 저희가 받기 어려워서 사실 안 받았는데 다 됐고 그래서 이기호씨하고 거기에 또 한 분이 보상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일관된 사인을 줘야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그거 할 때 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자꾸 혼선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이게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걸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집어주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합의가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만나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죠. 이게 원래 진즉에 타당성조사를 이게 통과한 사업이에요. 꽤 오래 됐어요. 지금 정도면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하여간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GTX사업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때 무슨 또 동탄1, 2호선과 우리 일부 구간이 겹친다고 그래가지고 재조사 했죠? 그것도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이 추가되는데 용인역 추가 때문에 또 딜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게 그게 용인 그 넓은 땅 안에 시의원들이 각자 의견이 다른데 거기에서 그게 결론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언제까지 딜레이가 될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불 보듯 뻔하다고 이게 또. 계속 지연되면, 지연되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에요 또. 지난번 GTX사업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 끌려다닐 게 아니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우리가 건의 또는 항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남의 지자체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그걸 한 번 중앙정부에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할 의지가 없으신지 그거 하나 하고. 또 월곶∼판교 이 복선전철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원래는 그쪽 청계마을단지 그 앞에, 1단지 앞에 거기에 정차역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게 또 농협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간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몇 차례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공청회 후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도 서류로 좀 보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그거 잠깐만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릴께요. 인덕원∼서동탄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역이 생기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BC분석 거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안양하고 수원, 화성은 OK를 했데요. 그래서 동의가 올라갔고, 용인이 지금 남았는데 흥덕쪽에 역이 더 생기니까 의회에 2월달에 아마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류가 됐나봐요. 그래서 3월달에 다시 용인시의회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고시가 빨리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3월중에 용인시의회 동향이라든지 이걸 한 번 예의주시 해가지고 그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과가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거에요. 왜냐면 용인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요. 이쪽 기흥 쪽하고 저쪽 처인구 쪽하고는 전혀 다른 동네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걸 합의해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3월달에 또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될 수 있었으면 지난번에 통과가 됐을 거에요. 3월달에 안 되면 또 넘어갈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언제까지 기한을 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고 그 안이 아니면 추진, 이런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 그것을 건의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3월중에 진행되는 상황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본예산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이거 예산확보 하신 거에요? 신규사업이에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의왕시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법인택시 70대하고 개인택시 258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거 전체 다?

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하고 실제 원하는 사람만이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액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70%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교로 차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인덕원 삼호에서부터 청계사 입구까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하는데 차선을 이게 법적기준이, 차선확보기준이 있잖아요. 7개 차선에서 8개 차로로 늘려서 차선을 확보하면 차도가 좁아지는 건데

지금 현재 3.8∼4.5m의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거를 3.3∼3.7 정도로 그렇게 되면 대형차량이나 이런 거에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기준은 얼마에요 그게?

보통 3.2m 이상 보통 설치를 하거든요.

3.2m 이상

그리고 차량속도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거기가 처음에 80㎞ 도로였다가 또 70㎞로 줄였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또 지정속도도 줄어드는 거죠?

네. 지금 최소폭이 중앙차선으로는 대형차량이 안 다니니까 3.3 정도 되고요, 외곽으로 조금 벌렸을 때 3.7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도시개발이 되면서 이게 차로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고요, 의왕시에 장애인콜택시가 그게 야간에도 운행을 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그거 과장님 일단 우리시는 안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민원사항이에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죠?

네.

도시공사 직원들은 잘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확인해보셔가지고 민원사항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자동회수기 시범운영입니다. 자판기 형태의 재활용 폐기물 자동회수기를 시범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고 재활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위치는 다중이용시설 등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동회수기 체험홍보관 임차료 등 3천만원이며 소요예산은 1차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실적에 따라 개별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포인트 이상시 현금교환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후 확대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입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만장된 공동묘지를 개장 이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60기가 안장된 오전동 공동묘지를 안치능력이 30,170기인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3,600만원이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발주한 상태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결한 도시생활 구현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95톤입니다. 가로청소 및 수집운반 등 103명의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사후조치를 하고 청소서비스 근로자 안전과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2월 7일 실시하였고,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간의 화합을 위해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스왕’ 자연순환 실천하기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쓰레기 자연순환 교육사업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화활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등 219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21개 단체에 79회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대상을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방법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화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약 월 14톤 가량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26개소 46대 설치하고, 방법CCTV 407대와도 연계하여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청소기동반 단속으로 13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천여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를 추가로 5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 및 주간단속 등 주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RFID개별계량기를 확대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량제 방식은 RFID차량계량과 RFID개별계량, 종량제봉투 등 3개 종류이며, RFID개별계량기는 41개 단지에 257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에 25대 RFID 추가설치하고 기 설치된 장비 중에 무상유지보수가 지난 236대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일2지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도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방식에서 RFID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거점형 폐기물집하장을 예술의 거리 등 11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빌라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수거물품을 무상 지원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확산하고, 중점 품목 수거대상인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도 지속 수거하고 분리배출 위반,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재활용센터 시민견학 시책을 추진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문화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위탁관리입니다. 지난해 재활용센터가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준공 후 2년간 시공사 의무위탁기간에 따라 2019년 10월 9일까지 시공사에 의해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음식물폐기물은 일 평균 34톤, 생활폐기물은 38톤, 대형폐기물은 9톤, 재활용선별은 1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세차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소형, 대형, 음식물 등 124개의 투입구가 있으며 1일 쓰레기 수거량은 일반 4톤, 음식물 2톤 가량입니다. 집하시설 위탁운영비는 연간 6억1천만원이며 2년 기간으로 지난 1월에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34개소, 개방화장실 14개소 등 총 48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도색공사, 대청소 실시, 시설물 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한 사업자가 선정되어 8명의 인원이 1일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의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위생교육 및 위생지도, 레시피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연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우리시 총 위생업소수는 2,366개소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하여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여 일반음식점의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기준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26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 모집공고 및 현장조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올해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추진하고 나트륨양 줄이기 사업도 4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 장사시설 조문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화장제도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리에 1억, 화장장려금 1억5천 등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목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경사로를 20% 조정하고 수목장 유골함 유실방지를 위한 자연석 쌓기, 봉안담 공동 헌화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346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 이래가지고 3만기 정도 능력을 갖겠다는 건데요, 지금 거기 960기가 있었잖아요 공동묘지에. 이게 이장이 완료 됐나요?

한 100기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0기 남았어요, 그게 어떻게 연고가 없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15일까지 연락해서 하고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보관하는 걸로,

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이게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어떤 요구사항인지요?

아니, 도로문제도 있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 권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묘관리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매기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회도로 건설이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우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지금 설계 80% 진행이 됐고, 국비도 한 2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한 가운데 빠르면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진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추진하고 있는 오전동 공동묘지는 960기 중에서 지금 약 98, 9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연고자고 상당히 40년 이상 된 비석도 없고 방치되고 가서 보시면 함몰이 되고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저희가 다 파묘하고 개장, 화장을 해서 10년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회도로 말씀하신 건 외곽순환도로랑 이렇게 연계되는, 외곽순환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계IC에서 나와서 백운지식밸리 옆을 통과해서 바로 직접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운지구에서 또 이렇게 새로 신규 도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거하고는 연계되는 도로인데요, 그쪽 백운지식밸리 효성건설 측에서 500m 가량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500m에서 리턴을 받아서 저희가 한 620m를 연결하게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RFID로 전부 교체가 되는 거죠?

RFID, 네.

그러면 지금 포일2지구에는 앞으로 수거방식이 변경되면 업체에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지 않을까요?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저희 아예 설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일부터 하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언제 해요?

아니, 올해 계획을 할 때 3월 1일부터 수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해서 사업량에 포함된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동집하시설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됐습니까 지금? 각 단지별로?

네.

동의를 다 했나요? 주민들이.

일단 작년부터 계속 관리사무소랑 해서 협의는 했고요,

거기서 문제 됐던 게 뭐냐면 일반 공원 쪽에 있는 투입구들하고 그 다음에 LH에서 하는 투입구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일반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를 해라. 그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부담을 해라 그러고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관리 해주는 부분하고 민간관리 하는 부분이 입주자 거기는 다 공공관리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일반분양 아파트들은 자기네들더러 관리를 해라, 투입구 관리를. 아직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건 발생이 안 된 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포일쓰레기 집하장은 음식물쓰레기 안 받으면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이거 작년에 계약했죠? 새로

올 초에 계약했습니다.

올해?

2년,

올해 연장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계약을 한 거에요?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포일집하장은 지금 6억3천인가 6억1천인가 위탁수수료가 가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계약을 올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RFID카드 하면 그거를 그쪽으로 환원시켜 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반영이 되어서 올해 계약을 새로 한 건지.

우승일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하장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토요일까지 계속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뺀다고 해서 인원 운영인력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신 음식물 수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장비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들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이 수거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 금액들은 사후에 정산, 매월 운영비를 정산해서 실제 발생하는 만큼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궁극적으로 포일집하장은 애물단지다. 일반 문전수거방식하고 4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게 보니까 엄격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반환해도 되요 LH에다가 이 시설을.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받겠다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그게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10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거기 그게 남아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 이거 못하고 우리는 이거 너네들이 가져가라 인수 못 받고 LH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겠다 하고 아주 최후통첩을 해줘야 되요. 이거 가지고 우리 시민 세금을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선이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받든지, 문제점이 없을 때 다시 받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한 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