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1일 구민과 함께 해돋이 행사를 치르면서 금년의 구정을 설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만 동구민의 염원인 신청사 건립부지 확정, 국제화센터 착공 등 동구의 역점시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혼란과 함께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의 여파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며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동구에서는 신청사 건립, 국제화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레저벨트 구축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굵직굵직한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고민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적, 환경적 여건을 걱정하시며,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를 부탁하시면서 첫째로 공공다목적체육관과 다기능사회복지관 설립에 대한 중장기적, 연차별 상세한 건립계획, 둘째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적이고 실현성 있는 복안, 셋째로 각 동의 자생단체회원에 대한 교육관련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공공다목적체육관과 다기능사회복지관 설립에 대한 중장기적, 연차별 상세한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1년 산내주공아파트 건축 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건축물로써 주택공사와 2011년까지 20년간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면적은 총 1,034㎡로써 노인정,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과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사업, 교육•문화 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 후에 도래하게 되는 무상사용 기간 이후의 운영 방향과 시설의 노후 및 공간의 협소 등에 따른 이용주민 불편사항의 문제점이 있어 현대적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비용이 50억원 이상 소요되고, 분권 교부세 시행 이후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단기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무상사용 기간 이후의 운영방안이 확정 된 후, 건물의 증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이용주민들의 편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천동, 산내지구 등 대규모 집단 주거 단지 내의 다목적공공체육관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단위 주거단지 내에 복지시설 건립은 지친 도시근로자의 휴식 및 대화의 공간으로 주민 화합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구를 전국에서 제일 좋은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된 구로 만들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학교운동장, 등산로, 대청동, 산내동, 상소동 공원 등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여가시간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 등 가능한 장소에 고급형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등 노인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관은 천동지구 내 체육시설용지를 확보하여 헬스, 수영, 댄스 스포츠 등 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기금 및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아파트 신축시 실내 헬스장은 물론, 게이트볼장, 고급형 체육시설, 우레탄 산책로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두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적이고 실현성 있는 복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9월말 현재 총139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에 지원되는 항목으로는 운영비, 기본 난방비, 추가난방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운영실태 및 면적, 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는 4개 등급, 추가난방비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의 기준이 설정된 이래로 실질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로서는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타구에 비해서도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한 증액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일괄인상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 경로당별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경로당 중ㆍ장기 신축과 보수계획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삼괴동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한 바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향후 추가 신축 소요가 예상되나,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불가한 입장이고 노인복지관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구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 건축연한이 10년 이상 된 경로당이 69%에 이르고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은 동 주민편익 사업비로 수선하고 5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로당부터 순차적으로 수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경로당에 급식비 선별지원 요구에 따른 답변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7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경로당의 급식비 지급은 유성구가 유일하게 운영비 30만원 중 5만원을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경로당 운영비 증액과 함께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선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및 행정장비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7년도 동구지회 운영비는 전년보다 6백만원을 인상하여 3천 6백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지회운영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컴퓨터와 프린트기, 에어컨 등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행정장비 노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끝으로,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개동 주민센터에는 주민의 참여보장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동별로 평균 10여개 단체, 200여명의 회원이 동 행정에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과 문화여가 기능 강화로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변화해 가는 환경에 맞추어 자생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난 3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교육을 대전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였고, 6월에는 각 동 자생단체장 특별교육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라는 주제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구민대상 교육에 각 동 자생단체 회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단체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구정의 참여확대와 주민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평생학습팀을 구성했고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북부권인 용전, 가양, 성남동 일원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830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으로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830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시고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교육,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정책적 사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첫째,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 둘째, 홍도동에 초등학교 신설하는 문제, 셋째,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단체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관련 질문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과 관련 성남동 철로변 정비사업 제척지역 보상 등의 대책입니다. 성남동 128번지 일원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통과방법이 당초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철도변정비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경부선 철도로 인한 소음과 분진발생 등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비사업에서 제척된 대부분의 토지가 건축하기 부적합한 과소필지의 부정형토지로써 토지의 이용가치가 없어 지역주민 대부분이 철로변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보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매수해 줄 것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광역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4일 개최한 구 의회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주변정비사업대책특별위원회와 9월 6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성남동 제척지에 대하여 금년 12월 본선사업 발주시 기획예산처, 건교부와 총 사업비 협의 매수시 매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남동 128번지 일원 제척지역 잔여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매수건의할 계획이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역전1길 도로변 주변 건물 등 보상요구와 관련 이 지역의 개발계획과 민원해결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전1길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대전역세권 개발 범위는 삼성, 소제, 신안, 정동, 성남1동 일원 87만 8천 평방미터로서 유치시설은 상업, 업무, 주거, 철도 관련사옥 및 복합역사 등이며 사업시행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중으로서 2008년 하반기 중에 촉진계획결정과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전1길 주민들이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에 일부 제약을 받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에 주민 의견을 시에 전달하였고, 향후에도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셋째, 신흥마을과 어진마을 아파트 소음관련 대책입니다. 신흥동 신흥마을과 인동 어진마을 아파트는 대전역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철도의 가속과 감속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효동 현대아파트 인동 현대아파트도 똑 같은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저도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철로가 굉장히 시끄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 주신 아파트 소음 관련 대책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법령에 적합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입주민들이 원하는 완전한 소음차단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시행시 아파트주변의 일정구간을 터널식 방음벽으로 설치해 줄 것과 철도레일의 교체, 야간시간대 운행하는 열차의 경적사용 억제 등 열차 통행방법 개선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흥마을과 어진마을, 효동 현대아파트, 인동 현대아파트 구간의 철도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터널식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둘째로 홍도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참고로 소관기관인 동부교육청에 적극 건의하여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도동의 초등학생이 대덕구에 있는 동산초등학교에 다님에 따라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학교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대전광역시에서 지원되는 무지개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중리지역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시범사업은 농촌 및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 우선 배정되었고 2008년도부터는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열린교정 푸른숲 지원사업 등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의거 학교의 신청에 의해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구와 대덕구 모두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계획이 없지만 향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동산초등학교에도 고른 지원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덕구와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세번째,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단체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공중화장실 청소사업 등을 장애인, 노인 등 자활단체에 위탁할 의향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와 규정상에 제약이 많지만 향후 장애인 및 노인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자활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들의 자립 및 생업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가 현재 의회에 상정중이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9천여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동 주민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요원을 채용하는 한편,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기관으로 동구 지체장애인협회를 지정하여 사업준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담아 미약하나마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첫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 둘째로 가로수 수종변경 등 관리문제, 셋째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대책, 넷째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자전거 전용도로 가로수 수종변경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가로수 관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감탄을 할 정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가로수 수종변경, 가로수 관리가 종합발전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땜질식 건설이 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발전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보다 면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과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획기적인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우선, 5개 구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신도시인 서구가 정비율이 90.6%로 5개구 중 실적이 가장 우수하지만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도로 여건상 대부분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황이지만 용전4가부터 동부사거리 우측 약 1km 구간은 보도 폭이 8m에서 10m로서 자전거와 보행인이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므로 이 곳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된 수목 뿌리로 보도의 요철이 발생하는 등 보도구간 전면개량이 필요한 사항으로 약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여건상 8억원의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시와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 시범도로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면서 시에 적극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획기적인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27개 노선 91.2km로 이중 54.6%인 49.8km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관계공무원들과 가오동부터 동부사거리를 돌아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실태를 직접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횡단보도 턱에 대해서도 지난 제 1회 추경에도 사업비를 일부 확보하여 보도턱 정비 130개소를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보도턱 차단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소책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의 종합발전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단중장기 자전거 이용하기 좋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자전거 보관대 등 지속적인 정비로 주행성 및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두번째로 가로수 수종 노선별 통일과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로수 수종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선별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 엊그제 방문했던 호주 대표단께서 우리 동구에 가로수 특히 플라타너스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말씀을 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국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외국사람이 와서는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아름답다고 본 것 같습니다.그래서 다시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노선별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도로는 어떤 가로수와 어떤 가로등 어떤 수목, 그리고 도로 부문은 어떤 보도블럭을 사용할 것인지 대한 근본적인 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고 이 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때만 종합적인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땜질 식의 개선으로는 장기적인 도시에 미래를 내다 볼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기식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마련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부권 최대의 도심속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용운동 대학촌 일원 및 판암동부터 식장산 대청호반 도로에 중부권 최대의 벚꽃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운동 일대는 이미 왕 벚꽃으로 가로수를 완전히 교체했고 판암동부터 옥천길 확장 구간에는 대전시와 상의해서 측면도로에 왕벚꽃나무와 이팝나무를, 그리고 중앙분리대에도 왕벚꽃 나무를 식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식장산 입구 대청호 그리고 회남길 일부분 중간 중간에 빠져 있는 벚꽃나무 빠져있는 구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중부권 최대의 벚꽃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운동과 판암동, 식장산 대청호에 이르는 중부권 최대의 관광 벚꽃단지가 조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선에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터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의 레저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도심가로수 보호판 정비등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시책 등의 추진으로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세 번째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3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현황과 우리 구의 대응 및 추진대책입니다. 올해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추진 원년으로서,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2일 나무심기운동 착수식을 시작으로 2007년 10월 현재 33만 4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소요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행사 시 기념식수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둘째,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시민운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전략과 원도심권 시민의 숲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무심기의 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나무심기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출생, 졸업, 결혼 등 기념일 나무심기와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를 통한 헌수, 헌금 등을 실시하는 바,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원도심권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의 숲 조성 대상지를 적극 확보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정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대전천변 녹지벨트화 조성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조성 및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을 위한 3천만그루 나무심기 기본조사 용역을 현재 시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대전천변 녹지벨트화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와 연계하여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재장소 확보 및 사업대상지 발굴 등 체계적인 D/B를 구축하고, 간선도로 및 완충녹지 조성은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민간개발추진시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등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하여 그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나무심기 사업이 확대되면서 심은 나무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올해는 사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조성과 사후관리를 적정한 비율로 안배하여 심은 나무가 고사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공원별 수목관리시스템 운영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네번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캠퍼스타운 조성과 관련해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비를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핵심사항으로 추진 중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민자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우리 지역의 활력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제시된 내용의 가시화를 위한 연차적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소관부서별 업무분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학 역할분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은 8개 분야 16건의 사업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2020년까지 총사업비 94억 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리구가 부담할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23%인 21억 7천 9백만원입니다. 선도사업 및 단기사업은 총사업비 82억 4천 5백만원 중 16%인 13억 8천 3백만원을 구에서 부담하도록 시에서 세부추진계획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는 추가로 동구문화원 및 대학로 육성본부를 자양동에, 그리고 대전시 문인들을 위한 문학관 건립도 대학로 주변에 건립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구비 부담비율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 시비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구비 부담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양동, 용운동, 가양동 일원에 주차장 및 다양한 공연연출을 위한 소공연장을 더 확충할 복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간 확보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으로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캠퍼스타운 지역 대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우나 다각적인 검토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용수골 대학로 공원에 공연무대를 설치하여 상설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우송대학교에도 백룡길 소유 땅 개발시 야외공연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정기공연, 대학 콘텐츠 협의회 운영 등 자양동, 가양동, 용운동 일원을 대학가로 조성하고 인근 주변 지역 개발시 걷고싶은 거리, 만남의 광장, 소공연장을 조성하고 소규모 유휴토지를 이용한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캠퍼스타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대학 캠퍼스 조성에 따른 광고물 교체 시 자비부담 기피, 광고면 부족에 대한 반발의 해결방법 및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인근업주들의 소외 불만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조성사업 중 광고물정비는 기존 지나치게 크고 많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도시경관조성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꿈과 희망이 있는 젊음의 거리, 낭만의 거리, 교육•문화의 거리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추진 시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의 자부담 문제, 대집행시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대형, 다량, 자극적인 원색 선호경향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자부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주 설득 및 업종, 상호 등 건축물과 조화로운 예술적인 여러 디자인을 제시하여 광고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또한 사업에서 제외된 인근 업주들의 불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캠퍼스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지역발전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하시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첫째, 중동일대 인쇄업체 타 지역 이전추진 동향과 관련한 대안, 둘째, 신생아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정책, 셋째, 국제교육센터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질문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중동일대 인쇄업체 타 지역 이전 추진 동향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동일대의 인쇄산업은 대전 충청 지역뿐 아니라 그 외 주변지역까지 장악하며 대전 경제의 큰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동, 정동, 삼성동 일대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재개발하여 인쇄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장래 인쇄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쇄조합은 관에서 인쇄산업단지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쇄조합과 대전시의 협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우리 구의 남대전 IC 주변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신생아 저출산과 관련하여 우리 구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제도의 변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과 다자녀 가정에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아파트분양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해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35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24시간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설치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문제 해소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세번째, 국제교육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15억원의 위탁운영비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제교육센터가 고민 끝에 좀 더 포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국제화센터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2008년도 개관을 목표로 연 1만여 명의 동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원어민에 대한 수준 높은 영어체험학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재육성 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센터는 기존의 영어마을이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장점을 지속시킨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나 서울같은 초기영어마을은 대규모 숙박형 모델이므로 참여기간 및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일회성 이벤트식 체험학습의 한계로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다 지속적인 학습관리 미흡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운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국제화센터는 수혜인원 극대화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영어교육 인프라를 확충, 사교육비 절감과 평생 교육개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투자비용대 산출기대효과를 살펴본다면 투자비용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도시의 브랜드가치 창출을 기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연간 15억원의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적정성과 적자운영을 감안한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구의 국제화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2가지 부분에서 타시도의 영어마을과 차별화 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운영효율성 측면으로 통학형에 따른 비용절감 및 유아에서 성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어 혜택 연령이 가장 넓고 대상학생 대비 8%까지 교육 수혜가 가능합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동•서간 교육 양극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로 교육 효과성 측면으로 초등 정규과정은 수준별로 5단계로 구성돼 수준별로 최소 3개월부터 장기 15개월 과정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속적인 언어능력 강화가 가능하며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문화체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국제화센터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영어구사능력 향상과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고 폭 넓은 연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영어마을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지속•발전시킨 국제화센터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위탁운영계획대로 분명 활성화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일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화센터는 국제화교육의 산실로 동구민의 자긍심의 산실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서 우리 동구가 국제화 교육의 선도 구로써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근직 부구청장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아직 적극적인 검토는 안되고, 우리 동구에서는 공간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쇄조합하고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기를 원할 거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