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개정 등에 근거한 단순 개정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대형건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외부돌출형 대피시설과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한 것은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은 삭제하고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의 위탁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위탁 시에는 시의회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도로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와 같이 법령에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중복 명시로 인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개정하는 내용에 새로 일하기센터가 지금 경력단절여성의 일하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새일센터가 2017년 8월 9일 사회복지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지정되어 2017년 9월 10일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일센터 운영은 31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네. 직영관리인데, 직영관리이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새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다에 대한 지원내용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시흥시나 광명시, 안양시 이런 데에서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실 때 9월 1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었으니 이 내용을 조례에 담았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담겠습니다.

새일센터가 처음 우리시에 오기까지는 사회복지과의 여성팀에서 모든 일을 주관을 했고 그 때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그 때 그렇게 조례를 할 때는 되어 있으나 지금 기업일자리과로 옮겼으니 다음에 이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