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복지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시는 이장우 구청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풍요로움과 결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첫째,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2007년 9월 제146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가양2동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판암2동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 복지회관을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인복지회관은 노인 생활과 밀접하게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운영중인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신축 중인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민간위탁 추진 배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최상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무상태의 건전성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두루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어, 최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여 노인복지회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민간위탁 추진일정과 위탁 시기, 수탁업체 선정방법,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 계획과 그 외 추가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침체된 동구를 살리고 원도심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중앙메가프라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신중앙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중앙시장 리모델링 공사는 9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마무리 공사 중으로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1층 판매시설은 잘 정비하여 깨끗하게 개장되어 있으나, 2층 창문부분과 옥상은 정비가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겠지만, 시장 이미지 개선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2층 및 옥상 등도 세심하게 정비하고, 외관 도색도 주변환경과 상가분위기에 어울리게 정비했더라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장이미지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으로 구청장께서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설 정비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와 상인의 매출증대 이익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재래시장 주변과 주요도로변 노점상과 상가 앞 통행로에 상품진열 등으로 통행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난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전단과 홍보물, 지정 게시대 또는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착되는 벽보와 현수막 등이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일시적인 광고효과를 위하여 불특정 건물의 벽면이나 전신주, 심지어 도로나 차량에 무차별 부착되고 있는 불법지류벽보와 전단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훼손과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인력과 비용, 쓰레기처리 문제까지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흥밀집지역에서 주택가, 학교주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 유해광고물의 범람은 청소년의 탈선과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정비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붙여지는 부착물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는 불법광고물 부착행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감안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분과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진 행정 및 문화 체험과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통한 창의적 행정의식 변화와 해외여행 중 연찬한 내용 등을 구정에 접목하여 행정에 반영하고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2개 팀으로 100여명의 직원이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배낭여행이 확대되었고 타구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왔으나,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일부 해외배낭여행이 견문을 넓히는 수준에 머물고, 실제 여행목적이 선진 행정과 제도 견학, 문화체험 등으로 추상적이며, 여행대상지가 유명 관광국인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여행결과에 대한 행정 반영 실적이 미비하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과 발표회 개최 등의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의 효과와 벤치마킹한 모범사례 및 발굴한 시책이 구정에 반영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새로운 시각과 행정의식 변화를 추구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만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가치 있고 질적으로 향상된 여행결과가 도출되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이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감기가 들어서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동구의 어려운 경제 교육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석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 만족 행정을 추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초대, 2대 의원과 5대 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민원해소 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점차적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공공 행정서비스 만족체감도가 향상되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첫째, 판암동 함지뱅이부터 신흥동 굴다리까지 철도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어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철도변 옆으로 완충녹지 10미터와 함께 도로 폭 10미터로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수년 내에 10미터 도로가 신설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청의 신청사가 가오 지구로 이전되고, 판암동 옥방골, 집너머마을, 망태골, 함지뱅이 등 자연부락의 개발이 예상되는데 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신설 예정인 10미터 폭의 도로만으로는 폭발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 중 일부는 천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이 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획되어 있는 10미터 철로변 도로 폭에 적어도 10미터를 더 확장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기적으로도 가급적 빨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둘째, 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지역부터 개설 예정된 철도변 도로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3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낙후된 천동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동구의 발전에 지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암1동 1통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적으로 고립되게 되며, 또 옆에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이 완공되면 많은 구민들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옥천 방면과 소제•용전•동부역 방면으로 가려고 하면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하여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될 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에서 옥천 방면과 소제•용전•동부역 방면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천동3구역 아파트에서부터 판암동 1통 지역을 관통하여 철도변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판암주공아파트부터 함지뱅이 굴다리까지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함지뱅이 굴다리는 옥천선 도로에서 판암1•2단지 주공아파트 옆 복개도로를 따라 함지뱅이 마을 진입을 위한 도로가 경부선과 만나는 구간으로 현재는 6미터 폭으로 좁아서 불편함을 많이 주는 굴다리입니다. 그러나 이 굴다리는 금번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수년 내로 20미터 폭으로 개선될 굴다리입니다. 문제는 망태골 마을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현재의 진입도로가 좁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진입도로확장이 함지뱅이 굴다리 때문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이 금번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굴다리가 현재의 6미터에서 20미터 폭으로 확장 개선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망태골 진입도로와 함지뱅이 굴다리 폭의 자연부락 연계도로를 확장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판암1•2단지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되며, 가오택지개발지구와 자연스런 연결 도로로서 기능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금은 작은 정부인 지자체인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흔들림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앞장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위해 왕림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 또한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 목소리의 대변자로서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 질문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및 인구이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최일선 행정기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폐합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동 행정구역 조정 및 통•폐합 추진은 주민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고취시켜 통•폐합에 따른 역기능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일정과 통•폐합 후 유휴청사 및 잉여인력 활용계획, 소요예산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통•폐합 된 원동•정동•신안동 청사의 현재 관리실태와 임대를 했다면 임대근거 및 임대료 현황,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통합 주민센터 명칭과 통합청사 선정 및 해당동의 자생단체 재구성 등 추진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주민간 갈등 발생 시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관련 질문입니다. 중부권의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취약한 동구 문화인프라 확충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가오동 산 22-1번지 일원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 제145회 임시회에서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립국악원 분원 동구유치 건의문을 채택하고, 유치 경쟁지인 충북 영동군 국악축제 현장과 국립국악원 분원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중구에서도 국립국악원 분원 중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서 전달 및 중구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구하고 있고, 연정국악원과 연계하여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대전시의 국립국악원 분원 후보지 결정시 접근성 및 주민이용 장점 등 주요정보 제공을 통해 다른 구와 경쟁해 가오동이 선정되도록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 드리며, 대전시의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후보지 결정 및 우리 구 유치 추진을 위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노인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7년 노인복지 원년의 해를 맞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에 대한 책임을 가정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도록 한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주민들의 저항이 많이 있으며 노인복지 정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노인전문병원이 6개소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노인관련시설 및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층이 계속 증가될 예정이고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특히 치매환자의 증가는 한 가정의 위기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보호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현황,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층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증 노인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그리고 황연근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모두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첫째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련 추진계획, 둘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대책, 셋째, 난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넷째,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관련된 질문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양동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과 12월 준공 예정인 판암동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을 통하여 서비스의 전문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구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금년 8월 조례 개정을 거쳐 9월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한 바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위탁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은 1996년 5월에 개관하여 용역중인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직영하여 오고 있으나 직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단조로운 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설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년자연수련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정비한 후에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중앙시장은 중부권 최대의 광역시장이며 대전지역경제에 중핵을 차지하는 대표시장으로 명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대형 유통점 입점 등 급속한 유통구조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중앙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구정 역점시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은 첫째, 시장 이용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과 둘째, 상인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경영 현대화사업, 셋째,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벤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행 중인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2008년도부터는 중앙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화월통, 먹자골목, 생선골목에 대한 시설환경 정비사업과 시장고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형 주차타워 조성 등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중앙시장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건물 1층과 외벽도색 등 일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비 된 부분은 구 재정여건이 향상되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겠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고객에게 보다 더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과 주요 도로변의 기존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영세서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완전근절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점유면적을 최소화하고, 신규발생 노점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등 강력 대처하여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앞 상품의 적치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상점주인에 대한 계도 및 협조 안내로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통행인의 보행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 난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무차별적으로 난립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왔으나, 연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는 한계가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명함형 전단지, 폰팅 족자 등에 대해서는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정비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외국의 선진적인 행정사례습득, 문화체험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수준 높은 구정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12개 팀 69명이 배낭여행으로 17개국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본 시책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른 논점이 다를 수 있으나 특정 시책이나 사례도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견문확대 및 마인드 함양을 통해 업무추진 시 평생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배낭여행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행 전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등을 설정한 후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함은 물론, 도입 가능한 사례와 창조적인 시책을 중심으로 한 여행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전 직원들이 열람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낭여행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책중심의 사례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와 목표 지향적인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민원해소 대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시면서 첫째, 판암동 함지뱅이부터 신흥동 굴다리까지 철로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둘째, 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지역부터 개설 예정된 철로변 도로까지 도로 신설의 필요성, 셋째, 판암주공아파트부터 함지뱅이 굴다리까지 진입도로 확장 등 3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판암동 함지뱅이부터 신흥동 굴다리까지 철로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암동 함지뱅이부터 신흥동 굴다리까지는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사업 관련 철도변 환경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하고 교통 동선은 옥천길 국도4호선을 주간선으로 2.4㎞구간에 6개소의 지하차도로 연결하고 철로변에는 완충녹지 10m, 측면도로 10m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집넘어마을, 가오 2지구와 망태골 지역에 공동주택 입지가 예상되며, 해당 지역은 판암지하차도와 금번 철도변 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신설 계획 중인 판암2, 판암3 지하차도에서 옥천길과 경부선 철도 남측이 연계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설 측면도로 10m는 철도로 인하여 각종개발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교통망으로 인해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증가 교통량에 대한 적정규모의 도로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두 번째,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부터 판암동 1통 지역을 관통하여 철도변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동1•2•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4,839세대, 15,000여명의 입주가 예상되어 동구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천동 지역 주민은 경부선 철도로 인하여 옥천길 이용 시 직접접근이 어려워 효동 지하차도로 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옥천길과 천동을 연결하는 효동 제2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지역주민은 옥천길 진•출입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천동1•2•3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기존 계획된 도로망으로도 충분히 옥천길 접근이 용이함이 확인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의 도로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천동1•2•3구역 공동주택 입주 후 교통량 증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도로신설 필요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판암동 주공아파트부터 함지뱅이 굴다리까지 진입도로 확장과 연계해서 망태골 진입로 확장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암동 주공아파트에서 함지뱅이 굴다리까지 진입도로 확장은 2004년부터 판암천을 반 복개하여 도로를 일부분 확장하였습니다. 망태골 삼거리에서 함지뱅이 굴다리까지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이 미결정 된 지역으로 앞으로 함지뱅이 굴다리가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 확장 계획에 있으므로 함지뱅이 굴다리 완료 시점에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판암동 망태골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사업시행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끝으로 존경하는 황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 목소리의 대변자로서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첫째,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주민갈등 해소대책, 둘째,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방안, 셋째,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노인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 등 3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의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운영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구 재정의 안정화와 인력 운영 등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 추진일정은 2008년도 1/4분기에 동별 순회 설명회 및 행정동 명칭 결정 설문조사를, 2/4분기에는 의회설명회와 조례 공포 및 주민홍보 과정을 거쳐 3/4분기에 통합청사를 개청•시행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른 유휴청사는 분야별 수요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공공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부족한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경제적 가치는 높지만 활용도나 주민복지 기여도가 낮은 소규모 청사는 매각하여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통합되는 동의 관할 권역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 제증명 분야 등 일부는 통합하여 동청사 소속으로 배치하고, 배치 잔여인력은 행정수요가 많은 산하기관이나 부서별 보충인력 등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통•폐합을 위한 주민홍보 등에 따른 소요예산 및 대책은 10개 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후 통•폐합 대상 동 수 확정에 따라 조정 편성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 통•폐합 된 원동•정동•신안동 청사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청사는 현재 재난대비용품 등 보관창고로 활용 중이며 정동 청사는 2000년 10월 의회 의결 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1억 2천 2백만원에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안동 청사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셋째, 통합시 주민간 갈등 해소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간 갈등 최소화와 화합 도모를 위해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 등 동 소속 직능단체 등을 통합하여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 조례상 정원이 한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를 보장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는 통합 동 소속직원 등 수용규모와 청사 수선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이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통합 동의 명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두 번째,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후보지 결정 및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에 동구 판암동 등 2개 후보지를 대전광역시에 추천하였고 2007년 2월에는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대전시의 건립 후보지에 대한 재 추천 요구가 있어 2007년 3월에 판암 지역 외 5개소를 추천하였습니다.이후 동구청사의 가오지구 이전에 따른 여건을 고려해 신청사 주변에 건립코자 2007년 7월에 대전광역시에 최종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립국악원 분원 운영 사례와 유치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2007년 9월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타 시•도를 견학하였으며 또한 시를 방문하여 유치 당위성,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유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용역을 의뢰한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 신청한 국립국악원 분원 신청 부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전광역시의 연구용역에 따른 적극적인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타 지역의 유치동향을 면밀히 파악 대응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 분원은 문화관광부에서 확실하게 현 정부에서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혹시 결정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셋째로,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먼저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의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7년 9월 말 기준 전체인구의 9.9%인 2만 4천여 명으로 2001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지원,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안부확인을 위한 노인돌보미 운영과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질환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 보호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며 1단계로 2008년 1월부터 우리 구 노인 9,500여명이 연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진적으로 전체 노인의 70%까지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 노인성 질환 노인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구청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특정 시책 도입이나 사례 도입 실적도 없이 단순히 공직자 견문을 넓히고 마인드 함양을 통해 평생 지식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보고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추가 질문코자 하니 답변 바랍니다. 금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동구의회 의원들이 일본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간 집행부에서 구정에 반영한 사례나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금년에 12개 팀 69명이 17개국을 체험하고 돌아와 보고된 것들 중에서 구정에 반영하거나 접목해 볼만한 시책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12개 팀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결과발표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 사례라든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결과가 보고된 것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회를 마친 후에 그것을 책자나 이런 것으로 구성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녀온 팀별로 시책 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심사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그 부분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12개 팀이 다녀오셨는데 2008년도에도 해외 배낭연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녀오지 못한 직원들도 해외 견학을 해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발표회를 통해서 2008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해외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역시 그런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7월달에 동구로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한 예를 보면 현업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또 우선은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꼭 갔다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도 그냥 무작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욱 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연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황연근 의원입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지 않을 시 행자부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어차피 소규모 동 통폐합 관계는 비단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교부세에 상당한 패널티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게 되면 동과 동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죠?

예.

그것을 각 동에 균등 분배를 합니까, 차등 분배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일괄 공히 배분에 의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동과 동이 통합이 됐을 경우에, 지금은 21개 동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통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해서 지금 동간에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각 동의 프로그램이 서로 이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그래 가지고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 안되니까 이것은 폐지시키고 이것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각자 얼마 일정 기간을 지원을 하실 것인지,

지금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통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통 사항이 아닌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통폐합을 했다고 해서 폐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도록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듣고 해서 과정도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장님이 지금 정부에서 국립국악원에 대해서 지방 분원 추가 건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건의문을 시에 제출한 바도 있고 지금 그 건의문에 대한 답변 자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당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악원 분원을 언제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국악원 분원 설치의 예를 보면 지금 현재 분원이 3개소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개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국악원 분원 개원과 더불어서 그 때 시점에서 분원 설치에 대한 발표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부산 분원이 개원될 때쯤이면 중부권에도 국악원 분원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전에 이미 어떤 부지라든지 국악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 놓고 발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시 일정과 병행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연근 의원입니다. 2008년도 7월 1일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2008년도 7월부터 장기보험요양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장기보험요양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고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이 되고 또 65세가 안 됐더라도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수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수혜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재가 급여,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지 않지만 집에서 치료를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시설급여, 그 다음에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재가 급여, 그리고 질환이 심해 가지고 특별한 도서 벽지에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제적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부모를 제대로 부양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어도 부모한테 효도를 못해 가지고 자식한테 버림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인 인구를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9.9%, 약 10%에 가까운 인원이 노인 인구로서 24,000여명이 되는데 24,000여명 중에서 이 장기보험요양제도가 시행이 되면 한 3%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750명 정도가 수혜 대상자가 되는데 이것은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을 해서 한 7 대 3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도 있습니까?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황연근 의원입니다. 올해 9월 21일날 세계 치매의 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정부 발표에 보니까 올해 치매 노인은 39만 9천명, 치매 유병률이 8.3%, 앞으로 추정이 2010년에는 46만 1천명, 2020년에는 69만 3천명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대개는 정신이상이죠. 기억력 상실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과거의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존엄성까지도 다 망가지는 것이죠? 한 개인이.

예.

가정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크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병도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치매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극소수고요.

극소수입니까?

예.

그런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동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동구가 24만명의 10%인 24,000명이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이 계시는데 치매 노인으로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검진 제도가 있죠?

예. 검진 방법 테스트가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방문간호를 통하든가 해서 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21개 동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 1,000명 정도를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치료가 상당히 용이하죠?

빨리 발견해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서 91,000명이 치매 간이 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1월 달에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기에 검진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동구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국립국악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이 '설'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그것하고 청사하고 같이 가면, 청사 옆에 그것을 하면 유치가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악원 분원 유치 관계가 근거가 없는 것이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정적으로 중부권에 설치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대신 그 동안 3개소 분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중부권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부권이 다음 차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꼭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특히 대전시에서도 금년도 대전시 시책으로 시책 구상회에서 이것이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국악원 분원 유치 관계를 우리가 동구에 하도록 하는 과정에 물론 구청사와 같이 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런 측면으로 꼭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국악원 분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가오동 청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더불어서 구청사와 국악원 분원이 설치될 경우 활용도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동구청사하고 같이 있어서 유리하다는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전시까지도 내려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중구하고 상당한 경쟁을 하는 양 구청하고 국악원 분원하고 같이 가면 상당히 유치하기가 유리하다고 그래서 구청과 같이 이전을 해서 거기에 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국악원 분원 설치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마치 구청사하고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홍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금년도 초에 시에서 시책 구상에서 국악원 분원… 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국악원 분원 설치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도 국악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또 충북 영동에서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중부권으로 국악원 분원이 설치되는 것만은 명확하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동구청사도 가오동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국악원 분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도 동구청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아니, 그렇다면 이 국악원 분원은 국악원 분원이지 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청사 이전에 대입을 시켰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사 이전은 이미 거기에 논의가 됐던 사안이지 국악원 분원 때문에 그것이,

아니, 그 전에 청사 결정전에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가면 이것까지 갈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전에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구청사 관계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미 거기가 적지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되었고 다만 국악원 분원 관계도 더불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개 후보지인가 이렇게 해서 판암동 쪽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지 승인을 받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대고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우리 동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 답변으로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중부권에 국악원 분원이 설치된다는 것만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단, 그로 인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하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냐, 저는 그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또 현장방문도 하신 것이고 더불어 우리 관계 공무원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까지 하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사전절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황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연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동 통폐합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혜택과 또 안 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계수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선 중앙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혜택이 분명히 패널티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보는 것, 그것이 더 큰 것이지 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우선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동구 차원에서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우선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는 것, 그것 자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원녹지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과장 정현욱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뉴타운 개발 지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뉴타운 개발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뉴타운 개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의 뉴타운 개발방식은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하고 신흥동 도시개발촉진지구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동 지구에는 현재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해 주시겠다,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한 가지 만약에 뉴타운 개발지구가 안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안 될 일은 없고요, 그 지구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시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모델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지정이 안 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델에 대한 부분이다,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는 지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지역, 뉴타운 고시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주민들의 말씀은 우리가 뉴타운 지역이 되어서 앞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이런 사항이 오는데 동 통폐합에서 그런 지역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 우리 황연근 의원님께서 동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 명 미만이 되더라도 뉴타운 지역이나 지금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제외를 하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는 서울 쪽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선 종로구 같은 곳은 원래 원도심 아닙니까? 그쪽도 보면 3천명, 4천명 인구를 가진 동들이 지금 동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원도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올 수 있는 현재 인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동 통폐합에 손을 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만 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재개발 내지는 주택개발에 대해서 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동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 하에 지금 주신 질문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인구 만 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만 명이 안 되는 동도 대청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제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도심권에 있으면서 만 명 미만이고 인접 동과 통폐합을 해도 행정에 아무런 불편이 없을만한 그런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의해서 앞으로 만 명이 넘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은 물론 저희가 당연히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지금 보면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 명이 안 되는 그런 동은 당연히 통폐합 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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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