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윤기식 의원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용운동 변전소 지하화 및 송전철탑 지중화 요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게임물제작업, 게임물배급업 신청 및 변경 신청 수수료 신설과 대전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의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정비와 감면 규정 신설, 관련 근거 조문의 변경 및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속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계획과 공유재산관리 매각 처분 계획 부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서 19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전동 고속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과 용전동 및 홍도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추진에 따른 현 주민센터 부지 및 건물의 매각 처분 계획으로 우리 시의 관문인 고속터미널 주변의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주차장의 위치와 접근성, 주민의 주차장 이용 측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속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계획과 공유재산관리 매각 처분 계획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에서 두 번째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구정을 구민을 위한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각 실•과•보건소•사업소 및 각 동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류심사의 경우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을 당 특위 회의실로 정하고 현장 확인은 감사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 현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9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일자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12건, 기획감사실 13건, 자치행정국 46건, 주민생활지원국 67건, 도시국 52건, 사업소 등 38건으로 총 228건이 되겠습니다.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 특위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동 76-2번지 일대의 마젤란 아파트 인근에 용운동 변전소 및 고압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전자파에 의한 인체 피해 및 자연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바 지상변전소를 지하화형으로, 고압송전소 제5호기 송전철탑을 지중화로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용운동•자양•가양 지역에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소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민원이 제기된 용운동 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용운동 지역 주민과 대전대학교 부근 계족산을 산책하고 약수터를 오르내리는 대전시민들은 고압송전철탑이 설치되면 유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 상 동부선 도로 위를 지나게 되는 송전선으로 인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설계 착공 중인 변전소 건물은 지하 2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고 고압 송전선은 4호기 송전탑부터 5호기 송전탑까지 주변 여건에 맞도록 동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지중화를 하면 무리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주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미국에서는 송전탑이 건설된 마을에 백혈병 환자의 발생수가 늘어나 송전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다는 사례가 있고 호주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5세까지 고압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암 발병률이 5배나 높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론을 익히 알고 있고 기존 주택가에 설치된 송전탑의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지중화로 개선하는 추세인데 주택가에 새롭게 설치하려는 송전탑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공사의 처사에 심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장은 본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사업비 증액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변 여건을 감안한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으로 이러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책임은 한국전력공사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전자파에 의한 인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동구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