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금번 제14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동4•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15일 김태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11월 19일 김종식 의원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0일 이나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 및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0일 박영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월 16일 윤기식 의원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11월 20일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148회 동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해동안 추진해 온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민선 4기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07년 올해는 지난해에 준비한 동구발전을 위한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구의 재도약 가능성을 확인해 본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외국어 교육의 산실이 될 국제화센터가 지난달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 파인리버시의 원어민 강사 지원 문제 등을 긴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레저벨트 구축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대청호 취수탑주변 진입로 정비, 생태관 뒤 산책로 조성 등 대청호 주변부터 레저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수준인 종합시립수영장의 용운동 유치와 상소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관광•레저형 도시 건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재래시장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상가 건물 및 고객지원센터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상인들을 위한 통합상인회 출범 및 전국상인교육장 유치로 상인 자구책 마련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인들을 위한 이벤트장을 완공하여 고객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시장 분위기가 고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 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하게 될 신청사는 입지가 결정된 후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동구의 도약을 위한 구정운영의 새로운 틀이 정립되고 어느 때보다도 동구 발전을 이룩해 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많은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4만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은 다음달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21세기 글로벌 강국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동구 재도약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830여 공직자들은 구정전반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서 도시의 활력을 되살려 나가는 한편, 주민의 생활행정에도 관심을 두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그러면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갈 내년도 구정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으뜸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의 거점이 될 국제화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학습실, 체험실 및 기숙사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상의 모델인 민간위탁 방식의 통학형 모델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동구 학생들에게 차별화 된 국제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를 우리 손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평생 자치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으뜸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레저벨트를 구축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동구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수립한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을 연계하는 레저벨트 구축사업 마스터플랜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신상동 흥진마을 조깅코스, 인공생태습지 등 자연친화적인 체육•레저공간 조성으로 웰빙도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3•16 인동장터독립만세운동 재현, 단오한마당 축제, 우암문화제 등을 개최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동구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창조해 내겠습니다. 식장산 봄꽃 축제, 대청호 음악회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월통 걷고 싶은 거리, 먹자골목 테마거리 등 중앙시장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중앙로 가로수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고객이 즐겨찾는 동구명소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이용고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를 건립하여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도매시장 옥상방수 공사,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영세하고 노후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지역상권회복 및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생활 속에서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을 함께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들과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실버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운영, 시간연장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 자립능력을 키움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나누미 건강목욕탕 운영, 주민서비스 프랜차이즈 + ONE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나 필요를 파악하여 공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복지수준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다시 살고 싶은 대전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전역세권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원도심이라는 동구의 옛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또한 자양•가양•용운동 일원의 대학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학생 중심 생활권의 차별화된 대학가를 탄생시켜 역동적인 동구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VISION 2020 동구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동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발전구상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올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저비용•고효율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 구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는 구민창안제도 시행을 통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열린 구정, 참여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고객만족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위해 청내 아침방송, 전문 강사 초빙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분 좋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동구 발전을 견인해 나갈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수행방식 결정, 공사입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0.28% 증가한 1,978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897억원으로 편성하여 금년 당초 예산보다 9.9%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81억여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9.73%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억 7천만원 증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신설된 데에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안전 분야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으뜸도시 건설 및 전통문화의 육성, 문화도시로서의 대외적 위상제고를 위해 3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7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 보장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90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79억 4천만원을, 교통여건 개선 및 도시균형발전 분야에 12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구정 운영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 높아지고 다양해진 주민 욕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해 살림살이는 어렵지만 지혜를 모으고 알뜰하게 집행한다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830여 공직자 모두는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25만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동구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수차례의 심도있는 조정과 검증을 거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고, 집행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08년 새해가 한달 여 남았습니다.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노선 변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가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용역 의뢰를 받은 당 연구원에서는 최근 2007년 7월 31일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노선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한 개의 최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적안으로 제시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보면 서구 관저지구에서 둔산 지역을 통과하여 대덕 테크노밸리 등 서구 지역으로 편중된 것으로서 당초 '95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확정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각 동 자생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동별 자생단체 대표 등 구민들이 주도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결의안은 채택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노선 변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노선 변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대전광역시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 노선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31일자 도시철도 2호선의 최적안으로 제시한 노선, 경전철과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동구 지역 균형 발전 및 대중교통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구민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변경하려는 발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바, '95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기존 확정 발표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기본 계획대로 추진 건설하기를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기존에 대전광역시의 기본 계획으로 확정 발표한 당초의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동구의 경우 대동역을 경유하여 우송대, 대전보건대학 등 6개의 대학과 동아공고, 우송고 등 10여개의 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자양로, 가양동, 용전동을 거쳐 대전의 관문인 동부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원도심은 물론 영세 서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여 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동구 지역을 경유토록 지하철 순환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금번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또다시 서구지역 신도심권 위주의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서구 관저지구에서 출발하여 둔산 지역을 경유, 대덕 테크노밸리로 향하는 구간과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대덕구 중리 지구에 이르는 2개의 경전철 구간을 설정하였고 그 이외의 지역은 4개축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려는 용역 중간 결과 보고에 대하여 우리 동구민은 동구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번 용역 중간 결과는 우리 동구 지역의 현실을 전혀 무시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인구수에 비해 대중교통수요가 훨씬 많이 발생케 하는 영세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사실과 하루 4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용전동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자양, 용운, 가양동 일대에 6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용전동, 가양동, 소제동, 성남동, 자양동, 대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전망 요인을 전혀 고려치 않고 아직도 대전광역시가 서남부권 중심의 도시행정을 편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삶에 있어서 동서 격차를 확대하여 대전광역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전근대적이고 근시안적인 잘못된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우리 동구민을 완전 무시하고 홀대하려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금번 변경하려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종국적으로 우리 동구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간주하면서 24만여 동구 구민과 함께 대전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대전광역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구 지역 균형 발전과 대전시내 교통 편의 도모를 요구하는 동구민의 염원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구 지역을 배제하는 노선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동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존 순환 노선으로 계획된 도시철도 2호선을 노선대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치 못한 지상의 경전철보다는 대중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지하철로 건설함으로써 기존의 지하철 1호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07년 11월 27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담당하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2007년 7월 31일자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적안으로 제시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보면 서구 관저지구에서 둔산 지역을 통과하여 대덕 테크노밸리 등 서구 지역으로 편중된 것으로서 당초 '95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확정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대전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변경 움직임에 강력히 대처하고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변경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동구 지역을 배제하는 노선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동구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존 순환 노선으로 계획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 취지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인국 의원, 부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제1차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윤기식 의원, 부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금일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