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공모사업 2,700만원, 롯데첨단소재 지정 기탁금 2천만원 등 5,66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안지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장안지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총 1,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는 아동수 감소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금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8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관련 도비보조금 역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66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지원과 총 예산은 282억237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33억948만6천원을 증액한 315억1,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과의 대응 지원사업인 문화예술교육 4,250만원, 백운초 체육관 건립사업비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비 본예산비 계상분 9억9,5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함께 하는 과학캠프 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 그리고 서울대 재학생과의 멘토링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매니저 수당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학생동아리캠프 지원비 증액은 학생수 증가에 따라 128만원 증액, 그리고 사서도우미 수당 3천만원은 혁신교육 학습매니저 수당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개인과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8,3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과목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통학서비스 지원 국비 3,300만원 감액은 취약계층 아동수에 따른 국비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2,5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의료 및 구호비 1,500만원 증액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분담금 59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등 상승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퇴직적립금 및 복합기 교체비용은 자체 급식비 및 운영비에서 충당이 가능하므로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사업은 야간에도 운영하는 곳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지원비 감액은 입양아동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관은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증가분으로 1억1,251만5천원을, 진로체험센터는 자유학년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비 중 특별교부금 8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는 1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현재 국비 추가지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대비 부담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발도루프와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2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1억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지원을 위해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175페이지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그때 사업비가 전체적인 서울대하고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매칭, 그래서 이번에 조율을 다 끝내고 저희 학생들 210명하고 멘토 70명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정은? 70명이, 서울대생이 70명이라는 얘기죠?

서울대생 70명에 1인당 3명씩 해서 저희시가 2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을 각 학교에 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 모여서 그 아이들이

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학생들이 서울대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생 1명이 3명씩 이렇게 1주일에 1, 2회 멘토해주고, 또 진로코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프로그램이 서울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신청한 아이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얘기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고.

일단은 진로코칭 위주입니다.

진로코칭,

그리고 멘토, 멘티 상담위주죠.

상담,

네. 상담해주고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쭉 들어있는데요.

그럼 이건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서울대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그렇죠. 서울대에서는 학생들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8천만원 내에 서울대 아이들의 시간수당이라든가

그런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울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70명 만큼 가져온다는 얘기인거죠 그거를?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명의 서울대생을 부를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 3명이. 또 중간 중간에 상담전화도 할 수 있고 만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약정을 올 한 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금년 7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일단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혹시 이게 지금 다른 시에서 시행해본 데가 있는지, 서울대에서 처음 실행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마 다른 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자체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게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 대상자가 몇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중·고생을 대상으로 210명이니까요,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좋을 경우에 다른 학교로 전파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도 다를테고 해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 운영해온 계획서라든가, 지금 우리 계획서 갖고 계신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한 5천만원이 올랐네요.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인건비가 올라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올라온거죠?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라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청에서 하게 되면 부스를 최대 60개 정도 밖에 깔지를 못 하는데요, 철도대나 거기 인재개발원 거기 이용하면 100개 부스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장소는 정하신 거에요?

장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4천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 늘리는 게 다인지,

2천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자유학년제하고 저희가 시청에서 하던 걸 옮겨서 하는 것은 2천만원, 5천에서 2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이 금액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장소만 늘리고 부스를 늘린다고 그래서 2천만원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개최하고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시민들 불편 많고 이런 검토 결과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곡체육공원이나

일단 장소가 비좁고 주차장이 비좁다고 그러면 넓은 곳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스를 늘린다고 하면 굳이 부스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체험이나 다양한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늘리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무조건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이것도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되고 얼마만큼 부수를 어떻게 늘릴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그 밑에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으로 900만원 쓰신게 있네요? 이거는

이건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진로코칭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진로코칭분야에서?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아니 저희가 금년초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세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100% 교육청비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니고?

네.

그래서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다고요?

네.

그 위에 인건비도 지금 늘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인건비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거 설명해주세요.

인건비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자세한 산출내역서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옆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설, 청소년 집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문화의 집 짓는 것에 대한 이런 비용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 금액은 통과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지어서 관리위탁 할 때에는 그 때부터 교육지원과에서의 소관이지 이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공사하고,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서 시비를 일단

그런데 돈은 회계과에서 집행하게 넣어줘야 된다. 국도비 따오는 거고, 시설이고는 다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그래서 예산이 아직 전액 확보된 사항이 아니라 저희과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자료는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문 드릴께요.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심리치료 및 기타 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기존과 다른 치료항목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심화되는 겁니까?

그게 국비가 3,300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시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일부 증액한 사항입니다.

ADHD 검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ADHD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중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8,584만원이 증액된 542억9,3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보조할 선거사무보조원 인건비 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의 훼손된 가로기꽂이대 교체 및 수선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에 따른 정문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40만원을, 청사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노후화로 식별의 어려움과 오류발생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CCTV 교체 및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겨울 및 여름방학 등 연2회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1회분만 편성하였기에 부족분 4,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동 18통 마을회관의 엠프는 구입한 지가 12년이 경과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엠프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활동보상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으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리모델링비 500만원은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2년 이내 집행을 해야 하는 의무성경비로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범죄예방 및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 창립기념행사 지원을 통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건립부지 내 부곡동 새마을부녀회와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설치에 따른 부녀회사무실 설치비 및 도시가스, 전기, 상수 및 오수관 연결공사 등 공사비용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대체취득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관내 자동차공업사에서 점검 및 정비를 한 결과 차량부식이 심하고 기름이 새는 부위가 다소 발견되었으며 또한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고장수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용차량의 경우 승합차량은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교체대상에 해당됩니다. 민주평통 노트북 지원은 통일안보 현장견학 등 외부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67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종무식 행사운영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작년도 대비 717만원이 감소되어 금년도 종무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체력단련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 누락된 예산으로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유니폼 구입비 1,100만원, 참가자 여비로 4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고무장화 소독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노쓰리틀락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은 금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미국 노쓰리틀락시 청소년들이 우리시에 홈스테이차 방한에 따른 소요비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대표축제 시민공연단 상호교류 추진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필요한 소요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맞춤형 직원교육비는 신규 공직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상·하반기로 추진하게 됨에 따른 소요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여비 중 직원교육여비는 중국 및 대만 등 경기도 외국교육연수과정에 따른 우리시 배정인원 7명이 확정 통보됨에 따른 소요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예산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18일자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지난 2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자 29명과 신규채용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5,099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윤미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페이지부터 볼께요. 가로게양대 교체는 본예산에서도 잡았는데 또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그 때 수량을 다 확보를 못 하신건가요?

당초 예산에는 200만원 해놔서 220만원인가 있었고요, 220만원 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21개소에 한 1,500개가 있습니다. 가로기꽂이대가.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가 오전동구역에 가로기 이렇게 시범구역으로 해서 안양시 경계부터 해가지고 여기 여성회관 그 길에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낮데요 그게. 꽂이대가. 낮아가지고 대형버스가 지나가고 그러면 그걸 건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높게, 가로기꽂이대를 좀 높게 위치조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비용이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올리는 거죠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소요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아니, 본예산에서 다 잡았는데 거기에 배가 넘는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한 제대로 현장파악을 못 하신건지 더 늘어난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원씩 20명이 잡혀있어요. 자치분권위원회에 회의수당을 지불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번에 조례 개정했고요, 제정을 했고, 저거는 실비보상금, 위원회에서 회의 참석하다 보면 회의참석수당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기회의를 연1회 한 번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1회에 해당되는 회비만 지불을 한다?

회의 참석수당,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을 한 번만 한다?

네. 한 번, 한 번

그러면 이거 자치분권위원회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조례에서 이 회의수당 다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

네. 회의 참석하게 되면 그거 무슨 조례죠, 실비 무슨, 기획예산과에서 여하튼 회의 참석하게 되면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의수당은 결국은 총회 때 한 번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번

그 중간 중간에 자치분권위에서 하는 회의 수당은?

수시로 회의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줘야 되는데요, 줘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데 가급적 수시회의는 안 하고 정기회의, 1년에 한 번 정도로만 그렇게 하려고 수시발생 어떤 회의수당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가급적 한 번만.

결국은 요구하면 줘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20명이 회의를 하는데 지금 1회니까 200만원이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요구할 경우에

아, 이건 조례상에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월달에 제정을 해가지고 아직은 분권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회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우리 시에.

아뇨, 없죠 없죠. 이거 지금

시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권회의는 아니고 새로 시에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아니 있어서,

이제 이거는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구성을 하면서 회의수당을 지불하겠다 그 얘기인데, 이 예산은 이걸로 끝나지는 않는다. 1년에 한 번 해서 주는 수당은 아니다, 보면. 자치분권을 한 번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부에 요구를 하고 토의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높게 회의비를 책정해 놓으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이 회의비의 지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원님 1시간 이내는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1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8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횟수의 문제인거에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와 이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의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지 단 1회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이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해서 이 금액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올해는 어쨌든 이제 구성을 할 거니까 1회 수당만 잡아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보상금 회의수당이라고 왔어요 이게. 활동보조금 보상금이면 어떤 활동을 보상하는 거에요?

이게 활동보상금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각 동의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간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활동보상금이 그겁니다 회의참석수당. 월 1회. 월 1회 개최하는 회의참석수당.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각 동마다 올라온 회의수당과 같은 수준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올렸다, 협의회 것을 여기로 올리신 거죠? 나머지 각 동은 동에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올리고, 그 얘기인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올린 거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서 올라온 것은 각 동의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이는 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 수당도 올려주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기획예산과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회의수당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총괄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의수당에 대한 올린 금액을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올려서 나눠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여기는 협의회 것만 올리셨어요. 그리고 각 동으로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나눠주실 거죠? 집행은 동에서 하더라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각 동에서 하는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지금 구성 운영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장협의회도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러면 각 동의 통장 회의 참석수당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분배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동장이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각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 회의는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현행대로 하고, 이거는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대표

총괄하는 데 대표성만

네. 대표자 그 사람들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협의회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어느 동, 고천동, 이 대표자들 협의회가 어느 동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세워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해주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럼 이 수당을 올리실 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심의하셔서 결정하신 내용이죠? 그죠?

네. 저희가, 네.

이 회의수당을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내년부터 실행을 하든가 실행시기를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지 이거를 이렇게 추경으로 해가지고 급히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이게 실비보상격으로 주는 거고 그래서 그냥 추경에라도 꼭 굳이 내년도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번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회의비라든가 기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릴 때에는 지불하는 시점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는 게 맞다. 이게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올리셨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실 거고요, 그 밑에 오전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에요?

그게 복지허브화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복주민센터로 동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오전동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오전동주민센터를 오전동행복주민센터로 이렇게 명칭변경 내지는 복지 관련 예산으로 집행을 해라 라고 해서 500만원을 2016년도에 안행부에서 교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시 여건에서 그 때 당시 이게 동 주민센터라는 게 정착화가 된 상태인데 1개동만, 어느 동은 행복주민센터라고 부르고 나머지 5개동은 그냥 동 주민센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해서 집행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말엔가 본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이 특별교부세 500만원 교부해준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라고 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판식 교체비용으로 써도 되고 복지 관련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안행부에서 분기별로 아마 500만원 교부해준 것에 대해서 추진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우리가 2년 전에 받은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6개동을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오전동만 지금

아뇨, 현판 교체비용으로 우리가 쓸 생각은 없고요, 복지시설개선으로

개선으로 그 비용으로?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오전동주민센터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비로 쓴다는 게 맞지 않다.

네. 문구표현이 좀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은 2016년도에 우리가 받은 특별교부세 이거를 지금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에 섞어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우리가 또 집행한 내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 세워서 복지시설 환경개선비용으로 집행하려고 별도로 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부곡동 새마을부녀회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설치에 5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컨테이너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신축하신다는 이야기죠?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컨테이너사무실인데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는 예쁘더라고요 깨끗하고. 그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전하면 되는데 사실 부녀회것 현장 가서 보니까 많이 낡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부녀회에서도 이번에 옮기는 참에 좀 컨테이너를 자율방범대처럼 이렇게 예쁘장하게 해서 이전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새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

컨테이너박스를 다시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가스라든가 상수, 오수관 설치비용으로 공사비로 2,700만원 해서 5천만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 뒤쪽으로? 앞쪽이 아니고?

아뇨, 앞쪽, 지금 부곡동주민센터 앞에 장안지구 사업지구 내 수변공원 조성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로 이전하려고요.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다 협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옮기는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런데 공원부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거에요

그거는 도시개발과하고 장안지구 AMC하고 해서 관리사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게.

관리사시설?

네. 관리사용도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부녀회하고 자율방범대가 그쪽으로 이전하고서 또 공원도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늘상 지금 시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게 사실은 다 그게 위법이에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지, 저는 이 5천만원의 금액이 부곡동주민센터 그 뒤쪽으로 해서 장안지구 개발하는 그쪽으로 해서 무슨 관리동을 하나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를 옮겨 놓는 거네요?

네.

그리고 부곡동 새마을부녀회 컨테이너박스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이전 설치하면서 우리가 3천만원인가 얼마를 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범대 것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것은 깨끗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부곡동 새마을부녀회는 방범대거랑 외형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부녀회것은 그 밑에 바닥이 컨테이너박스라는 것은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철판이 빨리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내부 보수를 좀 했던 건데, 이번에 옮기면서 자리든 이런 걸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기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 이전비도 상당하더라고요. 이걸 싣고 가고 이런 차량대여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하고 오·폐수시설 설치하고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여하튼 그것은 위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전설치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 차량 지원 3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이 차량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나요? 시 재산인가요?

이게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지?

공유재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차량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제가 일단은 단체별 차량 확인했고요, 어쨌든 민간보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단체 민간보조잖아요. 이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 거치셨나요?

우리 보조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거 회의자료 주시고요, 바르게살기 차량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몇 번 이 바르게살기 차량에 대해서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시의회에서 왜 이거를 잘랐는지에 대해서, 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왜 자꾸 올려서 시의회가 이거를 자른다고만 인식하게 하는지. 그 문제를 좀 다시 좀 생각하시고요, 행정지원과에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께요. 모든 단체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각 단체들, 민간단체들이 본인의 예산이 내려오면 각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요. 협박성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좀 단속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시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민간단체들이나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체 삭감할 것으로 동의할 겁니다 의원들하고. 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의원들이?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하나 또 부탁드릴께요. 지금 엊그저께 51개 단체가 집회시위를 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과연 이렇게 지금 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단체들이 지지선언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단체에서 사인도 하지도 않은 단체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장을 내세울 때에는 그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단체 회원들 얘기도 듣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것도.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차량은 이게 신규취득 하는 차량이다 라고 하면 저희도 이렇게 재차 올리고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급을 받았고요, 도에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도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도 도의원들하고 경기도 바르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럼 바르게에 해주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고요. 이 차량의 꼭 필요성을 봐서 바르게에서 이 차량이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걸 검토하고 차량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민간단체까지 우리시에서 차량지급을 해주고 그 지급비용을 다 지급한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거에요? 시의회를 자꾸 이렇게 나쁜 사람들로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위원님 대체취득이라는 점을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취득인데, 과장님 대체취득인데 우리시에서 사준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거기에 차량지원비, 보험비, 유류비 다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가든 도든 처음에는 국비 얼마 부담하고 도비 얼마 부담하고 이러다가 지금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도에서 지원해준 예산이니까 경기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민간단체 차량 있는데 다 조사하셔가지고 올리세요. 그러면 다 지원 검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페이지에 직원교육여비 이게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어난 거에요? 직원 7명으로 늘어서 1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기존에 몇 명이었는지

아, 그거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없었는데 예산을 그러면 2,4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그거는 다른, 직원 교육여비가

위에 맞춤형 직원교육은 그건 직원교육비 연수비로 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국제화여비에 대한 내용이 7명으로 늘어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 전에 있는 예산은 우리가 1년짜리 장기교육, 6급, 홍석완 교통행정과장도 완주에 가 있는데 교육과정 중에 외국을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경비로 세워놨던 것이고, 이 7명분에 대한 국제화여비는 경기도에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해놓은 도시에 우리 31개 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주간 이렇게 교육 파견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가 7명이 이번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본예산에서 2,4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장기교육생 여비, 해외연수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여비를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

이거 그러면 작년 집행내역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께요. 203페이지 맨 끝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직 체육행사 및 산업시찰비가 있어요. 1,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걸 왜 따로 구분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목을 정확히 잡아주는데 집행할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1,600만원 잡은 이유는 뭔가요?

아, 여기 체육행사 및 산업시찰비

네. 전혀 다르잖아요. 체육행사 다르고 산업시찰이 다른데, 그거를 나눌 수가 없나요?

아, 이게 보면 우리가 단체협상과정에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법을 적용 안 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체교섭시에 봄에는 체육행사, 그리고 가을에는 산업시찰비, 그래서 1년에 두 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성격은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체육행사 및 산업시찰비로 이렇게 묶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봄에는 체육행사, 가을에는 산업시찰,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고 도로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해겸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6억9,937만원이 증액된 338억5,317만3천원입니다.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137만원 등 437만원을 증액한 3억2,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자재 및 제설 자재 재료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2억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모락로 도로포장공사비 3억원을 증액한 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도로건설과 직원 산업시찰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6억원을 증액한 1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300만원을 증액한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 10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제초작업 소모품 45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동 육교 철거 및 보도 정비를 위해 3억5,100만원을 증액한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산책로 가로등 실시 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650만원을 증액한 4억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에 따른 설계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운로2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기본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교육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한 7,0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비가 있어요. 7천만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네. 교동마을에 지금 입주민하고 차량이 증가가 되어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용역을 줘서 차량을 앞에 있는 육교부터 마을 안까지만 설계를 해서 이게 차량 증가에 따른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육교를 더 증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뒤에 팀장님 아시겠지만 교동마을 여름 되면 침수지역 있었죠? 그것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260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내손동 육교철거비가 8천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예술의 거리 육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예술의 거리 조성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량 내진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 교량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량 맨 꼭대기. 그냥 교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261페이지 맨 위에 4억5천만원

이거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세요? 누구 팀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 내진은 보통 40개소 중에서 우리가 20개소가 지금 필요한 데요, 예산상으로 올해는 고천4교하고 옻우물교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 리스트를 한 번 보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 보면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게 도로 노면개량공사에도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나요? 이걸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 포상금은 작년에 도로건설과에서 일을 잘 했다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포상금이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직원 여름에 장마철 때하고 겨울에 눈 치울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세운 겁니다.

아니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조금을 3억이나 받아와서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2천만원 포상금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금액을, 큰 금액을 따오셔서 그 노력에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260페이지에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본예산에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아무리 찾아도 이 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네. 그럼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별도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어디로 본예산으로 무슨 항목으로 잡았는지 좀 체크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처리 차량구입을 따로 해야 되나요?

요새 민원들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는 좀

이 1,800만원 잡았다고 그러면 소형차량인데

조그만 차량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법정도로는 도로가 좁은 소도로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큰 차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차를 구입해서 여기에 신속하게 돌아다니면서 민원처리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차량 구입을 하면 결국은 유류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또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기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갑자기 올라온 금액이라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을 어디다 올리셨는지 하고 이 차에 대한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에 보면 청계산책로 가로등 실시설계용역으로 2,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청계산 내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데크를 이용해서 조명등 해가지고

이게 전에 저희가 한 번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면 숲한테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설치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리하고 어디 어디 할 계획인지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등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