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변화하는 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드림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억7200만원으로 작년예산보다 18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화교육, 점자교육, 장애인 재활취미교육프로그램 보조사업비와 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구 등, 7개 단체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0쪽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콜승합차량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서비스강화를 위해서 1억8천만원을, 장애인복지시책가이드북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청각장애 아동 재활치료비 900만원,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운영 보조비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장애인 수당은 2010년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1억7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7페이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국비장애인 의료비는 1억원을, 중간에 보시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도비저소득층 장애인의료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 1400만원을,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0만원,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업무 행정보조로 수행하는 장애인 도우미 사업에 4400만원을, 장애인일자리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1600만원, 중간에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 시설에 종사자 수당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아동 치료를 위해 운영중인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삼미동에 소재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오산남부종합복지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간의 기술지원과 실태조사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 1억74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서 1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의 0세부터 6세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를 지원받아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에 800만원, 중간에 장애인생계급여에 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부식비 등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에 4종에 6200만원, 228페이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원 인건비등,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2억8천만원, 장애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에 800만원, 중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1억2200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및 부랑인보호를 위해서 응급구료비, 귀향여비 등, 장제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1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사랑의 뒤주 쌀 구입비용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우수복지기관기자재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로 5천만원을, 국민기초수급자 및 보육노인 등, 통합조사를 위한 활동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기관별로 네트워크 연계 관리를 위한 무한돌봄센터운영사업비로 2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지원은 국도비지원을 받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총8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에 대처해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을 시중가대비 50%할인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명절위로비는 1억4900만원 계상해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 명절 위로금으로 1억2천만원,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명절위문격려비로 1천만원, 장애인 단체 보훈단체 사회복지이용시설자에게 명절위문품으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의 학교생활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비와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자활근로참여자 근로소득 30%를 지원하는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오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용 자활근로사업은 자활 재활용 사업단, 청소사업단 등, 인건비와 재활근로사업비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3900만원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700만원, 운영비지원금으로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상단 자활근로사업운영비로 3천만원, 2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와 생활안정마련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운영비에 1600만원, 다음 238페이지 자원봉사상해보험자 지원비는 1만5459명에 대해서 32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은 자원봉사디비 및 교육코디네이터 인거비로 3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인 오나리 사랑실천단에 집수리 자재구입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비에 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년참배, 현충일행사, 유엔초전비행사 등, 추모 및 기념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위문 및 행사사례금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등으로 보상금 2억5300만원, 합동위령제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 및 신장동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에 보훈단체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가족에 대한 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훈가족의 전적지순례 등, 사회복지보조비로 5100만원, 10개단체 보훈단체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년대비 2억4800만원이 증액된 4억7600만원이 편성하였고 국민생활기초기금과 장애인복지지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개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연료비 5600만원, 아동발달지원을 위한 지원에 3600만원,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을 위해 2억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사업으로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활필수품 지원을 위해서 9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가족지원사업으로 부부수련회, 행복한 가정만들기, 모자캠프, 행복한 부부학교, 행복한 아버지학교 운영을 위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3천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상단에 도비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알선 및 한국사회조기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한마음축제, 부모학교 등, 다문화가정의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결혼이민자 맞춤형 정보화교육에 200만원, 다문화가정양성과 취업교육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300만원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운영을 위해서 2억9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양육을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23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의 언어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5800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다문화자녀의 언어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의 이중언어지원사업에 1600만원, 자녀방문학습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지원을 위해서 6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쉬는 토요일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원, 오산청년회의소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캠프운영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에서 청소년어울마당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 240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사업에 인건비로 전년하고 동일하게 1900만원과 청소년축제인 청소년종합예술제에 2400만원을, 청소년동아리 활동활성화를 위해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원하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 500만원 편성하였고 2011년 신규국비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비로 4천만원,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시설유지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 사업으로 청소년 선도보호관리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증 발급,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강사수당으로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오산화성지구연합회와 법무부 범죄예방 오산지구협의회에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과 청소년위원 연찬회 운영비로 각각 500만원과 330만원, 청소년선도 캠페인 전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오산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위기청소년지원사업 운영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5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체험, 종사자 보수교육, 사례회의 등을 위한 운영비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오산시 청소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에 4백만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궁터경로당 임차비로 1천4백만원, 8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장수수당을 일반보상금으로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비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가요제로 2천5백만원, 경로당 바둑·장기 및 게이트볼 대회로 각각 3백만원,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문서당 운영비 1천1백만원, 한글 노인반 운영에 6백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에 2천1백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차량운영 및 노인회 차량 운영에 각각 6백만원과 2천2백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2천5백만원, 어르신 치매예방교육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단에서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6천만원, 부산동지역 어르신의 염원인 시립 부산동 경로당 신축에 5억원, 경로당 신축예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신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 5백만원, 경로당 기자재 구입비에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아 전년대비 3천6백만원이 증가한 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7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는 수급자 증가로 금년 대비 16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7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로 1억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2억3천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3억18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해서 2억7천7백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5천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578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1억5700만원을 증액한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에 6백만원, 노인일자리 추가 교육형에 4백만원, 노인일자리업무 수행전담인력 인건비로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시설지원으로 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5천2백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4억7백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5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버인력뱅크 지원비로 6천7백만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비로 4백만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 인건비에 2300만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장사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무연분묘 벌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쉼터공원 정화조 폐공사업으로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인 2개의 아동그룹홈 지원에 8천2백만원과 5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억1천3백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습증진 및 내실 있는 아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지원에 1천8백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입니다. 2011년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강사 지원으로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위원회 위원수당, 아동사업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에 2천만원, 방과후 공부방 이용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로 9백만원,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사 인건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으로 7백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비로 7천2백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로 총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8억원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난감대여점 운영비로 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상단에서 입양·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심리치료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민간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천만원, 운영비로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에서 드림스타트 의료 및 구료비에 2천4백만원, 수행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1억1천7백만원, 드림스타트센터에 바닥 난방공사에 5천만원, 비품구입비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도시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육행사 및 보육시설 지원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보육시설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거북이마라톤에 1천만원, 한마당 대회에 1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중 보육시설이용 아동 지원사업에 6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가정 자녀에게 입학금에 1억5천만원, 건강검진비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1년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담임수당으로 4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3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영아를 전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1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영세아전용시설 운영에 2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7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2011년도 평가인증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며 전년대비 사업량이 감소돼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에서 취업여성보육료 지원은 전년대비 대상자가 95명 증가해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71페이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대상 시설수가 증가해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의 인건비로 2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자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이용부모와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비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지원은 기존에 차등하고 두 자녀, 만5세, 장애아, 맞벌이 등 6개 사업에 통합된 것이 1개로 통합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인 저소득 아동 75% 이하, 소득 75% 이하의 만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료지원사업이 포함돼서 총 164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법정저소득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당 5백만원을 편성하여 7개소에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옥상녹화 지원사업으로 시립 보듬이나눔이 옥상을 녹화하는 사업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35%를 지원받아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은 내년도에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육시설 공동주택 매입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주택 보육의무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74페이지를 보시면 기자재구입비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의 연계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에서 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 고객지원센터를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리모델링 공사 연계사업으로 설계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존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지력 관점에서 정책강화를 위한 공무원과 통장 교육에 6백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에 1천5백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6백만원,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 설치 및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에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저소득 여성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성매매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4억3천3백만원을 돌보미사업에 편성하였고, 2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질병아동전문 돌보미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2041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2개의 기금에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국장님, 그 이후 설명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금일 오산시의회에 전국경기도시ㆍ군의장단 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잠깐 정회하였다가 그 회의가 11시에 시작이니까 저희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억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원인은 한시적 희망근로사업 폐지와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3억5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직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비로 1600만원, 경기청소년뉴딜사업의 컨설턴트 인건비 1억2천만원, 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일자리 발굴에 따른 업무추진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단체의 인건비 및 개발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로자종합지원사업으로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에 2900만원, 위탁운영비에 3억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사업에 각각 5천만원씩 예산 편성하였고,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기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운영사업비는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86페이지, 지역혁신사업은 6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6억원, 근로자 업무능력 향상 및 인성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88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28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진전자의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54억9880만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25억9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환경단체 지원예산으로 1억6천5백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으로 4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수질개선 용역 사업비로 1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하천복원 예산으로 24억285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관리비로 7천만원을 국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예산 20억397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비로 5500만원을, 296쪽을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예산에 13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 예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 예산에 2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소 교체 예산에 1억4천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료채취 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1480만원을, 환경오염 신고에 따른 보상금 및 악취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으로 금년하고 같은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예산으로 1억213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으로 4200만원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에 3600만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 예산에 3500만원을, 위생업소 단속강화 예산에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12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억9400만원을 포함해서 3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양심화분 및 화단 조성을 위해서 재료비 3백만원, 연구용역비 1800만원,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용역비용은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처리비에 4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운반 위탁 처리비용으로 1억4200만원을, 화성시 광역화소각장 운영에 따른 소각장 수송·운영 위탁 처리비용으로 2억8백만원, 화성소각장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불연성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위탁 처리비용으로 3700만원, 진공노면청소차 운행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폐사토 처리비용으로 7천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소각장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에 2억3800만원, 건축 폐목재, 폐가구 등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로 6500만원, 화성광역화소각장 쓰레기처리비는 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통 추가 설치비용에 3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및 살수차 구입비용으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악취관리시스템 운영에 2천만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진단 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관리 비용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2400만원을,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인 토양탈취시설 지붕을 설치해서 외부영향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6500만원, 처리장 투입호퍼 및 스크류가 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용으로 3700만원, 협작물 및 음식물 폐수의 양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2차 파쇄 선별시설인 교체 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원재활용 활용화를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서 나눔장터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 및 시설관리유지비에 1억2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해충서식을 예방하고 악ㆍ탈취제를 살포하기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07페이지 하단하고 308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3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은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명 배치에 대한 인건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1백만원, 의료급여사업 추진 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및 위탁수수료는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53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90만원, 지난년도 사용잔액으로 잉여금 5억27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부족액 7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화성시 소각장이 우리시 분담금으로 7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택지개발지구 947번지에 있는 열병합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인 우리시에는 4개 법정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삼미동, 외삼미동, 세교동, 양산동인데 이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3월 중에 약 1,000만원이 확정내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민복지과 소관

손정환 위원입니다. 23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늘고 줄고 없이 금액이 똑같으네요.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한 것은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위원님께서 심의하셔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료는 현재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내역을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383쪽이거든요. 세부설명서,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소장, 국장, 운영요원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소장 인건비는 없는 거로 얘기가 나왔는데 인건비가 잡힌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프린트 미스예요?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직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 국장, 운영요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장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년도에도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현행대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거는요, 이 내역을 봐주세요. 이 책자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주세요. 383쪽 봐주시면 될 겁니다. 운영방안 개선하겠다고 그전에 법인화가 되느니 한참 논란이 있었지 않았어요.

여기 운영위원이 4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장이요, 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예산,

이따 하세요.

인건비의 산출근거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와 다른 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는 저희가 법인화로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사회에서 센터소장이라든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수준대로 그냥 제가,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미리 다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뭐가 되고, 바꾼 건 뭐가 돼요? 지금 현재 기준에 있어야 되지요. 의회 기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위탁 사단법인화해서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와 의왕시, 안양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 소장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요?

현재는 무급입니다.

그것도 궁색하게 만들었지요? 임명까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소장이라고 인건비하고 괄호 치고 소장, 국장, 운영요원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 전에 보고 받았을 때는 무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당연히 그렇게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급으로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본인도 자원봉사하는 입장에서 나와 있구나라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자체내에서 세부내역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금액도 봤어요. 금액도 전년도하고 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2천원도 차이 안 나고. 어떤 상황인지, 오히려 그것을 자원센터소장을 월급을 안 주는 무급으로 만들어놨다 하면 그만큼은 상식적으로 줄었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저희가 12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이나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보수는 무급이지만 내년도에 법인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유급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편성한 겁니다.

될 가능성 때문에 미리 해 놨다?

그래서 추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5월 이후에,

그러면 주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있다’ 아니라 ‘줘야 된다’라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할 겁니다.

예산에는 슬쩍 그냥 올려놓고, 저는 그래서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 것 그대로 해서 복사해 연도수가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무급으로 해놨던 것은 몇 개월만 기다리면 그분이 또 다시 소장이 된다 하면 그분이 무급에서 유급으로도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한번 추측해봅시다.

그거는 누가 될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에는 무급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그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자원봉사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그러면 법인화 바뀌고 나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유급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될 예산을 미리 마련했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제 논리가?

법인화가 되면 그 당시에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과정에서 그 당시에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의회가 기만당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소장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오산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인사를 받을 때는 이번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하는 입장에서 오신 무급으로다, 다만 판공비만, 판공비라 그러나요? 업무추진비라 그러나요?

직책보조비입니다.

직책보조비 1백만원 정도 그 정도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맡으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는 상식선상에서 받아드릴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신경 써서 주시고 정확한 산출근거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 위원님이 인건비 관련 얘기하시니까 제가 잠깐 언급할게요. 세부사항 설명서는 이것은 작년 거예요. 내용 안 바꾸시고 작년 것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복지환경국에서 따로 준 이 설명서에는 바꾸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무급이기 때문에 2억4400의 금액이 이 세부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는 지난해 거예요. 인건비 4천4백 빼고 인건비 2억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해서 하셨고,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진짜로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한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무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라고 그러시겠구나, 그러면서 뒤에 사업비를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는 얘기에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하려면 모든 산출근거의 자료가 똑같아야지요. 이 근거내용이 틀려서 제가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 신청내역서 가져왔어요. 토탈금액 7억3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는 또 2억5천원이이에요. 도대체 어느 자료를 신뢰하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자료 드린 것은 금년도 것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건데 저희가,

금년도 거라고 해도 말이 틀리죠. 금년도 어떻게 내셨어요? 인건비 2억4400으로 내셨어요.

금년도 것을 자료 드린 거고요. 사항별 설명서하고 저희가 세부설명서 드린 거는 차인액 된 거는 제가 잘못 됐습니다.

산출근거를 주실 때는 저희가 판단하실 수 있게 정확히 해서 주셔야지요. 이것은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할게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복지예산이 18억5746만5천원이 덜 예산이 섰다고 하지요? 예산이 줄은 게?

예산 줄은 게요?

예.

예.

주원인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예,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타부서로 이관해갔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국도비가 물론 훨씬 덜 왔고요.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기여를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산천이나 시가지 아니면 공원 같은 데 그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과연 내년에 이렇게 줄은 상태에서 오산에 도시환경이 깨끗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축소된 반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갖고 새로운 사업이 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게 타부서로 이관이 됐느냐 그것을 질의를 했잖아요. 사업량이 택도 없지요? 그리 했어도?

갔어도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전에는 시가지가 깨끗했는데 점점 청결하지가 못하느냐 그런 시민의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려가 돼서 국장한테 질의했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절반 정도가. 그렇죠? 작년에 8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천4백으로 했는데 세부설명에 보니까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양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3개 동사무소는 취소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동 실시할 거는 어느 어느 동 계속해서 실시할 겁니까?

금년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가 7명을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2개동이 취소를 했고요. 현재 4개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 내에 1명 해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동이 아예 장애인이 이용을 안 합니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으로 하여금 도울 일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였고요. 본인도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 동사무소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적어서 포기를 한 겁니까?

본인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더 해서 이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장애인이 그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까? 여기 적당히 일할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5명이서 근무를 했어요.

각동에도 다 배치가 됐던 것 아니에요?

예.

배치 안 된 동에 그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인이 1명이 있더라도 타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 그 동에도 계속 해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아무리 장애인 숫자가 적고 이용자가 적더라도?

그리고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형태가 또 바뀝니다. 바뀌는 바람에,

아니, 일자리 형태가 바뀌더라도 지금 4개동에는 계속 이것을 사업을 실시하는데 2개동에는 안 한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그 동한테 배정을 해서 근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결원이 되는 동 없이 이것 꼭 차질 없이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이것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맨 하단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무슨 사업인가요?

장애인종합센터 운영이 저희가 사회복지타운이 형성이 되면 그쪽에 복지센터를 운영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센터 설립을 남부복지관에 있는 1층에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한 4백만원 계상을 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런 사업이라면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업 없어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 단체하고 여기는 시 무한돌봄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해서, 장애인 상담지도라든가 직업재활, 정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하려고 복지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근무케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복지사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하고 실비 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여기 최웅수 위원이 짚어주신 것 중에 화환 대형이 있었는데요. 보통 화환을 주문할 때 “15만원짜리 해주세요” “20만원짜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35만원이면 너무 비싸요. 줄였으면 좋겠고요. 행사준비 물품 구입에서 방명록, 장갑 등 해서 150만원인데 방명록과 장갑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리본 같은 것 있고요. 일반 음료 활용할 수 있는 재료 커피라든지 이런 재료요.

거기서 커피, 녹차 마실 시간도 없던데요.

날씨가 추우면 더 찾습니다.

그게 몇 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명록·장갑, 장갑은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니루를 벗기면 그대로 끼기가 상당히 좀,

장갑 안 주면 어때요?

허틀어진 것을 또 끼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 짝짝이로 끼어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끼었다가 하는 건데, 이것 매번 장갑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재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도문 번역료 20만원 이것은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추도문 번역하신 거는 2장이거든요. 한 장당 10만원을 받으신 건데 그 정도 실력이면 2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괜찮은데, 저는 통역사 통역료가 70만원, 한 30분 옆에서 그것도 다 준비된 것 읽는데, 동시통역도 아니고, 동시통역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저는 대통령 통역하고도 저녁 내내 했으면서 3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 친구가 부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70만원,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어쩌다 있는 기회에 많이, 적정한 가격이기는 하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도 이것 이렇게 다 써진 것 읽는 것 정도는 우리 직원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직원도 있는데요. 통역사 통역료가 작은 것부터 아끼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현충일 행사 출연사례금, 현충일 행사에 누가 출연했는데 300만원이죠?

이것은 학생이라든지 군악대가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실비를 줘야 됩니다.

그거는 줘야 되지요. 당연히 그거는 줘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2010년 예산 집행현황 기준이 10월 말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 사업을 보면 장애인 관련 사업이 거의 50%대고요. 50% 이하, 또 10몇 %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일 높은 게 69.5%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굴사업을 많이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무한돌봄사업 이행률이 낮은 시로 언론에도 보도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층에 무한돌봄센터가 3월 15일날 금년도 개소식을 했습니다. MOU 체결한 데가 17개 단체인데 그것이 금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내주쯤에 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도자료에 의해서 오산시가 실질적으로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해서 50% 이내 가까이 가있습니다.

부랴부랴 하시지 말고 그전에 사전에 먼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가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조사를 가보면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발굴을 해서 좀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주에 저희가 발표하고 보고회 할 때 참여를 한번 하셔서 보시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좀더 발전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관련 사업이나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이런 발굴사업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안 하시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례관리자가 4명이 있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1명 배치되어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또 한 명이 돼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무한돌봄센터에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사례관리자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28건의 사례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산시에서 4명만?

예, 사례관리자가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각동의 통장님들도 그런 거를 지원해주시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통장님들이 독거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발굴하셔가지고 시청에다가 제보도 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동에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해도 되고, 일단 통장들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한테 제보를 주면 동에서 사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 사례관리자들이 출장을 해서 방문해서 만나서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분들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다 거의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최인혜 위원입니다. 성심학교에서 휠체어나 이너(Inner)휠체어 이런 것을 원할 경우는 주민복지과입니까? 교육협력과입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지원을 않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예.

장애인이라도 학교 것은 교육협력과입니까?

아니 장애인이기보다도 학교에 있는 것은 일반장애인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고 보조합니다. 수급자인 경우는 100% 휠체어가 지원이 되지만 일반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 자부담 20%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거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관련한 금액이 2억이 늘었거든요. 이게 전출금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기금으로 전출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 1억이고요. 장애인복지기금 전출로 1억 해서 2억.

기금 전출이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있는 거예요?

예, 기금의 출연을 해야,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의료기금, 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이 늘었어요. 그것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은 격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공단으로 들어가는 기금 같은데.

이거는 공단 예탁금입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증가돼서 일반수급자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계상을 해보니까 작년 대비 한 880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공단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면 나중에 거기서 사용이 되어지고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탁을 해놓고 수급자들이 대개 진료 끝난 후에 우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하면 청구한 금액가지고 예탁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산은 나중에 한다?

예, 정산은 차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오산시가 세교1지구에 임대아파트 입주 후에 기초수급비용 이런 비용 등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글쎄 비용을 금액적으로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했는데 수급자에서는 한 900여명 정도 늘었습니다. 880명 정도 금년에 늘었는데요. 내년에도 좀 늘……, 가산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복지예산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항상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택지개발이 됐을 때 임대아파트 공급비율하고 오산에 공급되어 진 비율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오산이 유독 더 많다. 그러면 보통 국도비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10%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10명만 있어도 될 거를 너무 공급을 많이 해서 더 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만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산 측면으로 다가가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비용은 똑같아요. 비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달라진 것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금년도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가 4인 가구에 136만3천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이 4인 가구에 5.6%가 인상이 됩니다.

그거는 금액이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금액 변동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업에 1억인데 이번에도 2010년도 사업비 1억, 2011년도 사업비는 1억이에요. 그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가 7억3백으로 예산은 똑같지만 인건비는 줄어들고 다른 내용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 내용 변동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240쪽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보훈단체라는 개념의 정의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문 나는 단체가 여기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기준이 됐는지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오산시지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에 의해서 보훈단체라는 규정에 들어가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해서 저희가 10개 단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10개 단체 중 오산화성재향군인회는 실은 안보단체입니다. 안보단체이기 때문 1개 단체를 안보단체로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9개 단체를 보훈단체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분을 보면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 공법단체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엽제전우회도 참전유공자 공법단체,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국가유공자 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베트남 참전 유공자전우회는 참전유공자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가 유공자라고요?

국가유공자로 됐습니다.

여기만 갔다 오면 전부다 유공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지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 갔다 오신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있던 군인들 체제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명부가 확인에 의하면 보훈처에서 내려온 명단에 보면 국가유공자로 내려오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이거는 국가보훈단체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저희가 보훈단체라는 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국가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 데가 7군데 있고요. 국가보훈기본법에 적용받는 유공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특수임무수행자가 그쪽에 해당이 돼요. 국가보훈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단체로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이랑 중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있잖아요. 이게 언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5개월 지원해주는데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내년 2월까지 지원을 해주죠.

몇 월달쯤에 이것을 지원해줍니까?

10월달부터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는 5개월치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여기 예산집행현황 보니까요, 제가 저번에 의회에서 대한노인회 노인회장분들이랑 같이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나 했는데 여기 10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56.1%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4.5% 이렇게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경로당이 총 104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된 아파트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경로당의 설치면적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말에 집행현황 다 해주시고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지원이라고 해갖고 신규사업 같은데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자조모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다문화’라 하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가정의 모임을 갖는 겁니다. 모임을 해서 우리 한국말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모임을 갖는 거죠.

그러면 언어교육을 해서 결국은 만남의 장 자리 주선해 주는 역할뿐이 못하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무슨 언어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같은 것, 한국의 풍습 같은 것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겠어요?

한글 교육은 따로 예산에,

그러게요. 따로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자기 동족끼리 모임을 주선해 주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 사람들의 배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유대강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하단에 보게 되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서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8백만원씩 4개 단체에, 4개 단체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나눠줘서 하는 겁니까?

지금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4개 단체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남부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매주 토요일에 둘째ㆍ넷째 주에 토요일에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용은 뭐냐하면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하는 그런,

됐어요. 됐는데, 됐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용이 그 4개 단체에서 하는 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프로그램이 다 틀린 것을 갖다가 각자 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없다고 봐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어느 복지관에 가는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받고 다 따로따로 받게 된다고요. 각 취향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하는 겁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오산복지관에 토요일 프로그램 진행한 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어 영어 기본능력이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했고, 하나는 악기를 다루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날은 조금 수강률이 약간 저조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4명 정도가 한 반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익하다는 얘기, 수강료가 안 들고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군데는 가서 점검을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각 복지관별로 특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 학생수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4개 단체에서 하는 거?

4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캠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40명이라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4개 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볼게요. 쉼터공원 정화조 폐공원, 쉼터공원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정화조 폐쇄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쉼터공원 조성했을 때에는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지금 가장산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수관이 쉼터공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쉼터공원에 우리가 정화조 사용료가 연간 한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저희가 2600만원을 계산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우리가 사용료 내는 것보다도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오수관을,

직결하는 공사?

예, 연결하는 겁니다.

직결공사다 이거죠? 오수관이 하수처리관하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 설치 및 여성우선주차장 설치사업이요. 이것 처음 신규사업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CCTV 설치 안 된 데 있습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지하주차장이라고 했다고요.

예,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주는 사항인데요.

이것하고 그 다음 번에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사업이라고 했다고요. 자, 지금 공동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잘 활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죠?

예, 그거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여성 우선 주차장이다, 그러면 아파트에 주차하는 사람치고 여성 아닌 운전자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 많은 여성 운전자를 어떻게 이런 주차장 혜택을 주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치안에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그런,

그러면 전체를 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지금 여성운전자가 옛날처럼 운전자 수가 극히 적어갖고 보호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여성운전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 과연 보호가 되겠습니까? 괜히 공동주택 내에서 이웃간의 불화만 생길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선 공공기관과 산하단체를 우선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우선적으로 계도를 해보고 나서 검토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으면 그래도 모르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에다가 여성 우선 주차장을 한다? 이것 실험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고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갖고. 여성운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공동주택 주차장내에 여성주차장이라고 따로 해놓게 되면 과연 남자들이 같은 주민인데도, 똑같은 주민이에요. 여건이 다 똑같은 주민인데 여성운전자라서 주차장을 따로 해준다?

이거는 여성 권익차원에서,

여성주차장을 해갖고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장애인주차장 법적 그것도 못하는데. 이거는 심도있게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CCTV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공동주택에 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런데는 그 사람들이 공동경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해주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사업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주차장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CCTV도 우범지역에는 필요한 거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에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사업별 세부설명자료를 보다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심도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설문자료 41쪽 봐주세요. 이 자료를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에서 이쪽 자료에서 보니까 세부내역서에서 보면 세부설명이 없어서 이 자료를 보는데, 실질 한 부서에 따라서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보고 할 때 마다 틀린 건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말씀드리거든요. 41쪽에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한 부부수련회가 있고요. 행복한 부부학교운영, 사업이 비슷한 거 같아요. 설명자료를 봤거든요. 관내 대상을 보니까 관내거주 부부, 밑에도 마찬가지로 관내 거주부부, 부부면 다 되는 거더라고요. 대신 프로그램이 1박2일짜리고 밑에 거는 강의를 듣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성격 같기도 한데 이게 전문기관의 위탁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위탁했는지, 여태까지 위탁된 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부부수련회는 인성위원회를 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옥계로 가서 1박2일 부부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5쌍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40쌍이 갔거든요. 45쌍을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에서 부부관계라든가, 바람직한 대화,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부들이 신청을 받아서 1박2일 코스로 가서 유익한 대화기법이라든가…

행복한 부부학교 운영은 강의를 듣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5회로 되어있는데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및 건강한 부부생활정립,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가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데요.

그런데 아까 최웅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종교기관에서 운영하고 이 밑에 있는 ‘행복한 부부학교’는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건강지원센터 아니었을 때는

평화교회에서,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최웅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오인을 할 수 있고 선교목적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평이한 심의였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앞으로의 국가시책에, 좀 전에 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지 아직 적립이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 행복한 이주민센터에다 수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행복한 이주민센터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거기 센터장이 있는데 그 센터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 기관이 어디지요?

내년, 후년도, 2012년12월까지입니다.

2012년 12월까지, 지금 현재 수탁한 기관이?

행복한 이주민센터

실질적인 운영은 종교단체에서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서 별도로

별도로 거기에 한분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로다?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보기는, 저희가 수탁을 줄 때 행복한 이주민센터는 종교단체라고 볼 수 없는데 석정스님이 관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단체에서

기존으로 가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제 운영해야 되는 게 컨셉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거를 어떤 절차로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거기서 한다고 해서 그냥 줬어요?

공모를 거쳐서 행복한이주민센터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위탁을 줬는데요.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요.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지원,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생겨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병합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시군별로 인력이 중복되는 인력이 없지 않아 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지원하다보면 다문화가정의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고 나면 나중에 내국인도 변하는 거거든요. 2년이고 3년후에는, 그렇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병합을 하는 방법을 찾아라, 20만미만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법을 개정을 해서 병합해서 하는 방법을 위에서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정도만 된 거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900명되거든요. 그래서 오산에 보면 시에서 이거를 예산지원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일정기간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것을 보니까 여기저기 나눠져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산 검토를 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다문화는 들어와 있는 게 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보면 여기 들어가 있고, 또 복지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게 교육에 있고 갈피를 못 잡겠어요?

맨처음에 다문화가정 지원법 생기면서 업무 가지고 이거는 교육파트에서 해야 된다. 복지파트에서 해야 된다하고 이원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위부서에서 복지파트에서 맡게 되어있어서 도에도 다문화지원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하면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약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저희가 신규사업이 몇 개 안됩니다. 대부분이 국도비지원사업이라 국가에서 다문화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정부분 이해가는 건 있어요. 해군에도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헷깔리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보니까 이쪽저쪽 다 지원을 받아요. 그 비슷한 것들이, 이쪽에서 조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머니가 두개 같아요. 그러다보면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한단체가 움직여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다 제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문화센터문제에 대해서는요. 법 추진하는 게 전제가 되어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주시는 거, 수탁기간이 있잖아요? 수탁기간 내에 오히려 그쪽기관에서는 더 큰 사업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육예산에 관해서 학교까지 요구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개인견해까지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쪽에서는 불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은 대학이죠?

예, 한신대학입니다.

거기는 또 종교가 다르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하는 목적에서 종교통일도 안된 입장에서는 더 갈등만 있을 거라는 예측만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할 것 같아요. 사전조사를 미리 해주시고 저희 예산에서 해야 될 문제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가차없이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전재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언급하고 나오게 되면 24시간 내에 또 전화 옵니다. 설령 전화가 오거나 하면, 얘기가 나온다면, 이 의회에 심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에 엄청난 침해를 받는 거라고 간주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단체에 속해져 있는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사업에 연관된 데서 얘기 나오는 건 더 심도있게 전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회의장에서 하는 얘기야 밖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지요. 방청객도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따로 설명 들으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아까 나왔던 여성주차장 말씀이요. 여성우선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비용이 잘못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성주차장을 우리가 따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푯말붙이는 거에요. 스티커 붙이고 CCTV,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잡힌 거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성 주차장을 이렇게 작은공동주차장에 해놓으면 불만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텅텅 비고 보통사람 못 세울 때 불만이 나오는데 그거에 10배는 나올 거 같아요. 그렇고요. 264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해서 도비가 있습니다. 몇 명의 교육강사가 지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지금 한명인데요.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 한 명이 가르친다는 겁니까?

예, 한명이 강사를 저소득 아동에게 파견을 해서 아동들에게 실시……

아동들은 몇 명의 혜택을 받지요? 찾아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교사 인건비 지원, 이 공부방 교사는 몇 명입니까? 방과 후 교사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건 두 명입니다.

두 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 두 명이 그 아동들을 가르친다는 거네요? 1년동안?

그렇습니다. 두명이 방과 후에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이에요? 한꺼번에 다 모으나요?

이거는 세마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마동주민센터?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여러나라를 보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나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많이 지적하듯이 기금이나 본예산에서 중복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아봤습니다. 2011년 기금사업하고 본예산 사업을 비교해 봤는데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지만 의심을 갖고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24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발달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사업 해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에 것은 5800만원, 이중언어지원사업은 1600만원정도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다문화가족발달지원사업은 초등학생이하로서 언어전달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발달교육이나 보호자 상담이나 전문기관에서 연결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중언어는

이중언어는 초등학생하고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부모하고 학생하고 어린아이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가 태국사람이면 어린아이가 태국말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태국 부모는 한국말도 할 수 있게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전부 다 교육을 실시하는 거지요.

이게요, 그게 그것인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언어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더 들이는 겁니다. 이중언어 엄마가 가르치면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엄마가 베트남어 가르치고 밖에 나와서 아이는 한국말을 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는데 그 못하는 한국어로 애를 가르치려고 하다보니 안 되지요. 거기다가 아빠가 베트남어를 못 쓰게 합니다. 엄마의 모국어를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 말을 쓰고 그 이외의 식구들이나 밖에 나와서는 한국말을 쓰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디지만 이 아이는 이중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동남아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합니까? 집에서는 부족어를 쓰고 밖에 나오면 자기들 공식언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여태까지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빠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엄마로 하여금 자기 모국어를 못 가르치게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빠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빠들은 돈 주고 오라고 그러면 교육을 오는 형편이에요, 지금. 아빠들이 그렇게 안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우리 오산시에 850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비용은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사람 소수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중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쪽에서 이미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해를 못한 가운데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만 하다보니까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취업을 돕기 위해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돈 벌어서 가계의 보탬이 전혀 안 되지요. 본국으로 다 송금을 하니까. 그리고 자녀양육은 시어머니가 다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며느리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힘들어서 아침에 안 일어나요. 밥을 안 해요. 그런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문화를 어떻게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이것은 전부 교육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런 교육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보세요.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기업들이 로비를 해서 웅진을 쓰네, 빨간펜을 쓰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중언어 지원한다고 이것은 따로 할 게 아닙니다. 엄마가 태국어를 하면 되고 밖에 나오면 한국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건데 돈을 두 배로 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그게 1년 내지는 2년 만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확실히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지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기금사업으로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정 바우처사업은 뭐냐하면 다문화가정 중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을,

그러면 여기가 가족여성과 소관 아니고 주민복지과입니까?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이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소득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예요?

예, 사업이 들어갔는데 다문화가정 아동 중에 전국 평균 평균소득 이하 가정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매달 12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해서 43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우처사업 그게 지원이 끊길 경우에 우리가 대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됐고요. 249페이지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이따가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비전스쿨 이것 20만원, 50명 이거는 뭡니까? 민간행사보조요. 249페이지.

이것은 청소년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건데 뭐냐하면 저소득하고 실직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학습성과 자기성숙,

이것도 어디다 수탁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위탁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센터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저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문 한 가지 있으시다고 하니까 마무리하고, 하시죠.

잊어버렸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잊어버렸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250페이지에 보면 위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거든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민간행사보조.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50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분이 설명하셔도 돼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거는 관내 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실시하는 건데 락페스티벌이라든가 힙합 댄스 파티,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거를 주로 문화행사를 하는 겁니다.

1년에 4번이요?

예.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맞습니까? 지원센터가 아니라?

예.

이것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작년에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거를,

예, 일단 알았습니다. ○ 269페이지 보육시설 거북이마라톤대회요. 이것 1천만원인데 비용이 어떻게 집계된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육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 건데요. 각종 행사비용을 주로 들어가는 거지요. 축제를 위한 것을 해서 이번에도 금년도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예, 거북이마라톤대회는 금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복지업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위원님들한테 하시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손정환 위원입니다. 참마을가꾸기 예산이 그대로 넘어왔네요. 지금 지원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까?

지원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6억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된 게 보니까 공동주택 이외에 다른 데 사업이 지금 부진하다라고 하는데, 별도로 기획 한번 해 보신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은 6억은 올해와 같이 6억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아파트 말고 일반마을 같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공모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자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담을 내지 못하는 일반마을이라 그럴까요? 기금이 없어가지고, 공동기금이 없어서, 다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인 아파트, 대충 아파트도 보니까 공동기금을 출연을 같이 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들이 보니까 잘사는, 진짜 참마을운동 기본취지와 다르게 잘된 아파트들한테 더 잘 살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못사는 동네, 환경이 아주 열악한 동네를 개선해주는 방향도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지역을 좀 더 환경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만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모를 절차를 거칩니다. 지역에서 신청하는 거로다가 해서 그렇게 합니다.

들어오는 문턱이 그렇게 높은데, 그거를 넘지를 못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거를 그 전에 행감 때 지적이 된 거거든요. 별다른 검토라든지 없이 똑같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자부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공동주택은 15% 이상,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할 겁니다. 사업공모계획을 만들 때는 내년에 한 3월달 이전에 사업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일반공동주택은 15% 정도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 다음에 공동부락은 5% 정도 부담하면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자부담비율을 공동주택은 5% 하고,

아파트가 15% 정도,

15%는 아파트,

그러니까 자부담을 아파트는 자부담비율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연부락을 낮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연부락을 낮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자연부락 5% 말씀드렸고요. 아파트가 15% 정도 선, 그 정도,

이번에 바뀌는 규정이 그것 하나로다가 전제가 되나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사업계획 공모를 할 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그거는 750만원인데요. 그거는 지역진흥재단에다 출연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달라고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올려놨거든요. 금액은 예산하고 다른 겁니까?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다른 예산입니다. 그거 말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만 6억이 편성입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공모하더라도 자연부락에서는 5%까지 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어진 거라고 보나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6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6개 마을이라면 6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6개동에, 한 개동에 1억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사업공모를 받는 거라고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이란 돈이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픽스를 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억 정도는 해놓고 신청이 안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 동에다가 다시…….

이번 기준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눈 게, 동별로 나눠주는 게 기본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닌데에 비유를 고정을 시키던 이런 방안을 계획해서 세웠습니까?

그거는 사업계획 공모안을 수립하면서요.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하는 여태까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인 거에 몇 년동안 한거 중에서 아닌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딱 한군데 있었나요?

아파트지역 있지요?

이 사업자체가 아파트 지원사업이라는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도비가 같이 떨어져 나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예산으로? 그나마 그것까지 있으면 명분이나 서는데 명분없이 아파트지원사업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했듯이 시장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아파트 힘자랑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선해서 순서 먹여서 하나씩 나눠주는 이렇게 현재 변질되어 가거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보완한다는 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심의하는 게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보완내역이라든지 위원들을 이해설득을 먼저 시키세요. 그 전에 행감에서 지적되어있었던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일언반구 없이 그대로 올라오고 똑같이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감에 지적된 사항에서 보완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실행여부가 판가름 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예,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288페이지요. 전국 주부교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국주부교실운영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3790만원, 지원해줍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상담실운영으로 3600만원하고 요. 이동소비자 상담실운영으로 14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실운영에는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소비자관련 사례집 발간, 상담요원 교육비, 상담요원 활동비가 인건비가 3360만원을 차지합니다.

상담요원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거 있지요? 286페이지요,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 여기서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러면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나요? 조찬 빼고.

조찬 빼고요. 기업체 직무교육비에다가 연말정산교육, 회계실무교육, 직무교육 1150만원정도 지원해주고요. 조찬간담회에 일반기관장 이용료해서 16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생산제품 전시 판매행사해서 보수설치 장치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700만원, 초등학생 경제교구해서 350만원해서 총3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경제교육은 돌아다니면서 해주시나요?

지금 강사 두 명이 초등학교 7개 초등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년인턴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게 세입ㆍ세출예산안 자료하고 세부사항설명자료하고 보니까 설명서하고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있고. 세부설명자료에는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3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뭐에요? 복지환경국에서 공통적으로 낸 자료에서는? 여기에 인원수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교복지재단이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교복지사업뿐만 아니고 내년에…….

그러면 세교복지재단을 지정을 할 거다 이거지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예.

그러면 인건비네요. 결국은 인건비?

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상단에 에너지관련 웅변대회를 하는데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초중고 다합니다.

초중고 다 합쳐서? 한꺼번에?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287쪽, 소비자보호지원 및 물가관리에 확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되는데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을 사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분검사처에 의뢰합니다. 수시로 나와서 휘발류를 체크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대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단속하는 겁니다.

고유업무의 소비자 보호지원에 대한, 고유업무로 오산에서만 하는 특색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전국으로 다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소비자 보호, 어디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저희 오산시가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요. 직접 시료채취해서 성분분석의뢰하고 합니다.

최소한의 이런 것은 인정이 될지 몰라도 예산상에 휘발유 경유는 지금현재 80%인가, 90%라고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20원이라도 싸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휘발유하고 경유가 똑같이 나와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예산 책정하는데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같게 쓰시나보죠? 지금현재 정책적으로 85%까지 경유값 하고 휘발유값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쓴 거겠지만, 그 바로 다음 장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오산시지회라고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운용비가 나온 것도 있고,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 되는지,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고요. 주부교실 오산시지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보전시회 하는 비용입니다. 300만원가지고 정보전시회하고 어르신 소비자교육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사업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300만원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거는 소비자센터 상담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위원님, 정산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지요?

예,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건지,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주부교실해서 시청로비에서 수입품이니 아니니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기억은 나거든요. 그리고 물론 재래시장 입구에 보면 우리 재래시장 지원하는 건물 있지요? 고객지원센터, 거기에 보니까 사무실 멋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고발을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할 때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면 전화를 글로 받습니다. 국번 없이 하는 소비자고발센터가 국번없이 1372, 또는 378-1375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전화 받고 상담을 해주고 고발하는 데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하는데 인력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인건비는 어떤 사람 인건비입니까?

상담요원입니다.

상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 있습니다.

상담, 지금 현재 지회라고 했으니까 지회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주부교실이니까 실장이라고 있습니까?

상담원이라고 부릅니다.

상담원

거기에 주부교실 회장이 따로 있고요. 부회장이 따로 있고,

단체로다 해서 법인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나가는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소비자, 주부교실로 지원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정산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예산에 면밀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시도합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부교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 봐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네, 도에서도 직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정산을 받겠지요?

예, 그건 저희한테 오지 않고 직접 갑니다.

그래서 여기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얘기를 그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정산이 궁금하셔서 하는 거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요. 계량기 및 공산품 관리가 있는데요. 무슨 사업인가요? 혹시 10월 이후에 이 사업하셨나요?

예,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가 계량기 점검 및 봉인기 수리, 임차료가 있거든요. 카고크레인, 분동임차료 이런 것이 계량기저울을 정기검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이후로 이 사업 하셨냐고요?

예, 11월에 했습니다. 10월달 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시단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하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월까지 한번도 안하셨어요. 금액은 일부 삭감해서 올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취지에 맞게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연말에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286페이지 투자유치가 나와 있지요?

예.

투자유치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올해 뭐 하셨나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화장품관련 기업체 방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특별하게 투자유치 관련해서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15%도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투자유치위원회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은 아무래도 예산을 검토할 때는 그 해에, 그 전 해에 얼마나 사업을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실적들을 가지고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설명하실 때도 연말에 집중투자되는 사업입니다.라든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10월까지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무슨 사업 안한거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85페이지 재래시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물론 어제 업무추진비 얘기하면서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썼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차이가 뭔가요? 공공근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지역일자리는 그 범주에 벗어나도 관계없어요. 재산이 1억3천이하…

대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상의 차이가, 대상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의제21사업 추진 그 파트 봐 주실래요. 사업별 세부 그 안에 제일 위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작년도에 곤충축제 8천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데서 넣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하도 얘기를 행감 때도 많이 들었었지요?

예.

거기에 반영이 된 게 별로 안 보이네요? 행감 지적하고 난 내역에 대해서. 그대로 거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의제사업은 현재 대부분이 저희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2010년도 저희가 추진했던 그린리더사업,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의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이관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의제사업이 정말 저희랑 환경분야가 맞는 그런 사업위주로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이것보다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것 활용을 안 하고 꼭 예산을 세워서 실적만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의제사업은 리우회의에서 정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에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관하고 유기적인 협력사업 이런 것 위주로 집행하다니까 일반 민간단체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나와야 되는 건지? 결과물이 또 같을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린리더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민간단체 의제사업에서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해서 그쪽으로 이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해야 될 필요성보다도 민간단체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을 정립해주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예산을 수반해서, 물론 빠진 부분이 있지요. 빠진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곤충축제, 하다못해 그렇게 내용 없는, 효과가 떨어지는, 물론 이것저것 전부다 붙여서 넣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때 그것 안 한 거는 왜 안 했습니까?

곤충축제 같은 경우에는 곤충 표본이나 임대하는 데 한 1주일 이상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행사가 자체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행사도 없을 뿐더러 저희 의제해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이런 그린리더사업,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그것을 축제에 연결시켜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묵혀있었던 거지요?

예.

나중에 또 가을에 한 번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받은 예산이니까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쓰지 못하게 했던 거지요? 그것 나중에 회수하는 데 애먹지 않았습니까?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애로도 그쪽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었나 봐요?

예, 전혀 뭐……, 어차피 사업성, 사업이 가을의 사업시기가 이미 지났고요. 또 사업의 목적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많이 또 줄어든 부분들 중에서 그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 이쪽 예산에 꼭 투여를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열의를 갖고 있는 데다가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산천 생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 열의를 갖고 하는 부분들이 꼭 오산천 탐사만 또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조언이나 협조 이런 것도 없이 별도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오산천 생태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그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사업 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체적인 내역에 가중치를 보고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내년도 사업, 실질 여기 설명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위원들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 의제 건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나 위원들한테 설득을 한 번 시켜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바꿔서 직원들 사기 높아졌습니까?

그 부분은......, 예, 높아졌습니다.

빗자루질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청소 깨끗해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다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부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나와있는데 이쪽에는 세부사업설명서는 못 찾아가지고 음식자원화시설 증설사업기본실시설계 있고 자원화시설위탁운영이 있고 기술진단, 악취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이 있습니다. 111쪽에 보면 악취 관련되는 것하고 전부 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연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또 준다고 했어요?

악취기술진단용역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악취가 어느 일정기준치 이상 나오나 안나오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악취발생이 어느 요인이 어디인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러면 최초에 사업을 납품 받았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설계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악취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협의, 악취기준이 수시로 표시가 되는데 기준이 15입니다. 7. 8이상정도 되면 악취냄새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냄새를 느낄 수 있는데 평상시에 3, 4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기준이.

그러면 기술진단용역을 주어서 어떤 거를, 법정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무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재로 큰 법테두리 내에서 현재 운영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문제없습니까?

기술적으로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악취요인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설개선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악취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예산액이 100% 올랐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6개월은 무상으로 운영을 해주고요. 내년부터는 1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대해서는 남았기 때문에 6개월비만 계상되어 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고 났으니까 1년에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풀어올라간다고 하면 되지요?

예.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증설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용량이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증설해야 된다는 일 전에 행감에서 나왔던 건데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그습니다. 50톤에서 7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실시, 기본증설 및 기본실시설계비만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내용에 따라서 납품받아서 보면 적당선 봐서 증설하게 되는 거고요.

예.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예.

위탁운영에서, 음식물자원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전문업체에 시설위탁관리, 지금 현재 이거를 납품한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예산하고 증액이 상당한 부분이 20%가 올라와요.

그 두 가지 비용 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약품비, 연간 들어가는 약품비하고 협잡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약품비하고요.

약품비하고 협잡물, 협잡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행 약품비는 3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협잡물은 38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1억7600만원에서 합쳐서 현실화시켜서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량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최초에 발생량을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수입량이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 드렸어요. 설계는 따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설치한 업체 들어와서 시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리해서 위탁을 그분들한테 주었어요. 그분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약품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그런데 이게 착오가 나서 된 거라고요?

비용산정을 원가계산할 때 추정량을 정확하게 현실에 맞지 않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설계하고 그분들이 납품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한 데에서 이런 미스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데서 설계하고, 다른 데서 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운영했을 때 그때 착오가 난 거하고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지금와서 인정을 하라는 겁니까?

위탁관리비는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위탁관리비를 선정을 한건데 위탁관리비중에 여러 품목이 있는데 협잡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받아서 다른데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산출물에 톤도 작게 계산했고 이 분들이 이거를 다른 데 할 때 요금을 지불을 하잖아요. 톤당 단가가 2만4천원인가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톤당 단가가 11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서 명백히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처리비도 당초에는 주변에 냄새가 나다보니까 약품처리비를 조금 더 생각보다 당초 용역산출물보다 더 썼습니다.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데 보니까 약품 덜 쓰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냐고 생각하면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한 업자가 이번에 했는데 가서 그러고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 있거든요. 사료화시설도 되고 음식물시설 퇴비화도 되고 이런 멋있는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러면 사료화되어서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 얘기해 주세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화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에는 사료화까지 되어서 그림 멋있게 나온 거를 보고 이거 잘 된 설계구나! 혁신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료화한 실적 좀 주세요. 얼마나 되요?

사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퇴비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고 나서 보면 획기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된 거에요? 본 위원은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사기 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료화가 되는데 그 사료 어디에 빼돌린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사료는 운영초기에 사료를 일부 생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물질이 많다보니까 특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이물질이 많아서 질이 사료의 질이 떨어져서 사료를 가져가는 판매수요처에서 항의가 자주 들어오고 하니까 사료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결국은 그쪽에서 납품하고 났을 때는 우리는 사료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두 가지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사업도 창출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현재 지금 오히려 그러면 처리비가 더 넣는다, 약품이 더 넣는다. 이 소리만 나오니까…….

사료는요. 소유권한이 협약서에 수탁자한테 있습니다. 판매수익이 협약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시지요. 지금도 그림이 거기 보면 혁신적인 것처럼 사료 만드는 그림 나와 있고 밑에는 퇴비를 만드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가 기만당한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현재 CO 저탄소 운동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자원순환이 되듯이 순환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점을 받아서 채택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료 만들어서 이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부담을 사료 만들어서 자기네 기업에 이윤을 창출해서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만 더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역으로 잘못된 발상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더 늘어나고 약품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더 줘라,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에 약품 제대로 투여 했나도 보고 싶고요. 사료 만들어서 빼돌린다는 의심 들은 것처럼 이 업체들이 음식물 처리하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무조건대로 이 액수만 가지고 근거사료 되니까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이런 소리해요. 자기네들이 약속을 못시킨 것, 엄밀하게 따지면 오산시 사기 당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지요?

이거 전부다 인정해서 나가야 되요?

그 부분은 없는 비용을 만들어서 계산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부분이 적게 산정된 부분이 실제 실적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금계산서에서 다 확인된 사항이고 그래서 예컨대 협잡물이 톤당 2만6천원에 단가가 산정이 되는데 종전까지요. 그런데 실제로 처리하는 지역에서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협착물이라는 게 뭐지요?

이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이물질 나오는 비용,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물질만 된 거를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2만6100원으로 책정을 해서 거기에 물량을 연간 발생물량을 추정해서 총액이 38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2만원으로 계상하면 1억6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면 중간에 쓰레기 발생되는 예상을 못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량은 어느 정도 추정이 맞는 데요. 연간 1만5천톤,

단가추정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단가가 2만61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원가계산에서 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가계산을 잘못했던 아니면 지금 처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료 만든다고 얘기하고 나서 사료도 못 만드는 그런 업체하고 했다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운전면허 바로 딴 사람한테 운전대 맡긴 기분이에요. 이런데 맡겨서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까지도 신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료부분도 소유권이 수탁업체에 있기 때문에 빼돌리고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