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제8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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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행정지원국장 오종두 행정지원과장 변구영 회계과장 김병성 문화체육과장 이병우 정보통신과장 이연희 시립도서관장 소창영 시민회관장 박정목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주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는 시 전체 업무행정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업무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총무파트에서는 의전관계,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류협력팀에서는 국내교류와 국제교류 또한 사회단체육성 그 다음에 사회진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업무에서는 민방위교육과 자원관리 그 다음 기자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팀에서는 인사업무 그 다음에 제2건국 업무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분장사무 중에 타 과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양분된 업무가 운영과 관리 이런 측면으로 분리돼 가지고 분장사무가 주어진 게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각 과, 각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행정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치센터 업무는 지금 시민만족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것은 한쪽으로 통일시켜야 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행정 지도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은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동행정 조직은 인원관리하고 행정구역관리, 통·반관리는 그 업무가 좀 다르고 단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육성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양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전에 과를 2개 과로 분류했다가 1개 과로 묶었습니다만 업무 중에서 행정력으로 다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과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면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만족실에서, 생활민원이 동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동이 있잖아요. 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동행정을 관리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시민만족실에서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은 동장한테 건의를 하고 동장은 행정지원과에 그 관리를 받는다기보다도 행정지원과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별개의 업무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충분히 알겠고, 41번 항목에 신주소표시제 추진, 이게 과연 행정지원 업무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신주소표기제는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번호부여 사업이 토지관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업무들을 행정지원과 분장사무표에 계속 넣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가 많은 것처럼 부풀려 놓느냐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구역 변경할 적에 신주소가 부여되면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면 18-23쪽을 봐 주십시오. 제출하신 자료 페이지 수입니다. 가정의 날 운영과 일요일, 공휴일 운영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가정의 날 운영과 공휴일, 일요일 운영에 관련해서는 바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지원과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과·소를 감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다른 과에서는 가정의 날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4주 중에 반절 정도 2주를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그것도 아주 잘 되고 있는 데가 2주 정도 쉬고 안 되는 데는 한 달에 하루도 못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이게 지금 군포시청에 속해 있는 조직인지 제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현원이 45명인데 한 달에 근무인원은 11명입니다. 공휴일을 볼까요? 일요일, 공휴일도 다른 부서는 전 일요일을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반면에 행정지원과는 지금 적은 때를 보면 5월달 같은 경우 보면 몇 명이 되질 않아요. 이런 차이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타 부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가정의 날을 정했으면 제대로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들의 간접적인 후생복지를 위해서 가정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금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 청내 방송을 통해서 퇴근도 종용하고 또한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제공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업무가 과다한 과에서는 잔무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간단한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2쪽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맞추어서 전 실·과·소에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비용편익분석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는 주요 사업이 전혀 없나요? 이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거든요. 양심자전거도 있고 양심우산도 있고 발간실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은 주요 투자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타 부서 비용편익분석표 들어온 것을 한번 참고를 하세요. 가령 우리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비용편익분석을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해보자구요. 인력 2명에 대한 급료가 연간 얼마고 그리고 보유장비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고 그리고 인쇄에 들어가는 모든 지대와 잉크값이 얼마인데 생산되는 양은 얼마다, 이 생산되는 인쇄매수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약 300만매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매가 각 재질별로 그리고 단색이냐 다색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 인쇄소에서 발간되고 있는 인쇄비를 맞춰보면 군포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비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상응하는 인쇄를 하고 있는가, 분석이 간단합니다. 지금 행정은 모든 문서로 이루어지고 그 통계와 전부 행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발간실에 그냥 말로 전합니까? 아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간실을 운영을 원칙대로 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간실에서 하는 서류는 대개 간단한 회의서류, 그 다음에 공문, 그 다음에 서식 같은 것을 하지 이런 책자발간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계속 힘 드시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발간실 운영이 잘못 되고 있다는 지적이 아니에요. 왜 계속 힘드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양심우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죠. 양심우산을 가령 1,000개를 사 가지고 시민한테 배포를 해서 시민이 그 우산을 하나 사 가지고 자기 혼자 쓰는데 양심우산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산이 몇 명의 시민이 돌려가면서 사용했다, 그러므로 이 우산의 가치는 개인이 사 가지고 쓰는 우산 값어치보다 약 3배에 상응한다, 이런 경제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분석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한번 해 봄으로써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할 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각 실·과·소 동의 공무원 배치현황 및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미제출이 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연 공무원을 배치하는가, 과연 전 실·과·소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충분한 직무분석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정해 놓은 관리를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런 관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드 리겠습니다. 인원배치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각 동에 인원을 배치할 적에는 그 지역 여건, 인구, 면적 그 다음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분석해 가지고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합니다. 각 실·과·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면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산정할 적에 업무량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하고 분장사무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물량을 파악한 다음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지금 과별 과원 및 결원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과원 및 결원현황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원에 있는 인원을 전체 그대로 충당하고도 업무에 시달리는 과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에 사회복지사가 3명입니다. 정원은 11명인데 11명의 정원은 사실상 행정요원의 정원입니다. 지금 저희 직제상 사회복지사를 충당할 때는 행정요원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요원이 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전혀 행정지원과에서 고려치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근거로, 과연 직무분석을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한 것이 사회복지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0명을 배정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배정을 했는데 우리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별도 인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누차 건의했었고 그것이 아직도 보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건의하신 공문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나중에 참고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계속하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이 별도로 보사부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은 안 됩니다. 각 동에 1명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추가로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사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얘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데는 다른 민원인이 없으니까 사회복지사가 다 해결을 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됨으로서 각 동에서 어려운 건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별도 정원이 안 되고 총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시고 바꿔보시고자 노력을 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어차피 직무분석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는 모든 실과소가 행정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부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정원에 한번 주어진 정원만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회변화에 따른 그 실과소의 업무변화에 따른 정원을 관리할 수 있죠? 변동시킬 수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도서관과 시민회관의 근무상태를 한번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도서관 근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도서관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려운 점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근무환경이 일요일, 공휴일 쉬지 않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안 쉽니다.

김갑철위원

월요일날이 휴무인데도 도서관 운영상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쳐 거기에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로 월요일날도 직원들이 반반으로 나누어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야간도 10시까지 근무를 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의 청원경찰의 총 배치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청원경찰의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물론 도서관이나 시민회관 청사관리 그런 요원들이 돼 있어요. 이런 정원에 묶여 가지고 도저히 충원이 불가능하면 청원경찰이라도 투입을 해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시보다도 공무원 인력이 적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셔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인력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100명이 감축을 하다보니까 본청이나 사업소는 다 힘듭니다. 아울러서 청경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감축을 들어갔는데 지금은 업무보조, 행정보조의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행정업무인력, 보조인력을 배치하려면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청원경찰도 지금 있는 인력에서 30%를 감축해 나가야 됩니다. 경비인력 외 보조인력은 전부 삭감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공익요원은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공익요원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장하고 협의해서 배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갑철위원

시민회관은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민회관도 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 7월 말일 이후에 표준정원제로 운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삼사십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겁니다. 그때 가서 해소가 되고 현재까지는 해소가 불가합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건의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쪽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18-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동별 반상회 개최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99년도 정례회의 때 반상회 폐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0년, 2001년 이웃만남의 날 건의사항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하죠?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방침에서는 매달 25일을 반상회날, 우리 시에서는 이웃만남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부녀회나 반에서 단지별로 관리비 관계하고 재활용 관계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25일날 개최토록 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운영을 안 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갑철위원

아파트단지는 그렇지만 기존도시는 그렇지 않을 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존도시는 약간 힘듭니다.

김갑철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그 동네에서 전부 다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각 동에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동에서 자율운영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25일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옛날같이 개최사항을 보고를 받고 그러면 현황이 나오는데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건의사항만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현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만남의 날 개최에 대한 동에서의 보고자료가 이제는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건의사항 같은 것,

김갑철위원

건의만 있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통·반에 자매결연 맺은 직원들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전 직원이 자매결연 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매달 나갈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나가서도 건의사항 위주로 보고를 하지 참석자 그런 것은 약간 배제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본원의 질의 각도는 자매결연이 되어서 나가니까 그 해당 통의 반상회가 과연 1년에 한 번 개최되는지 3개월에 한 번 개최되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에 알기로는 기존도시는 진짜 6개월에 한 번 제대로 열리기 힘듭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연 자매결연 맺은 해당 직원들이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를 강행 요구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십시오. 제도화시키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18-58쪽을 보겠습니다. 5급 이하 군포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이수자 및 미이수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진급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히 다시 한번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5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근평에서 교육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감점이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감점이 진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공무원 승진에 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가 수시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자료로 관리를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수요가 전체를 보낼 수 없는 여건도 되고 또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바쁜 부서에서는 교육을 미루다보니까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시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데는 교육점수 때문에 피해를 본 직원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승진후보자, 그러니까 가령 몇 배수 내에 들 때 교육을 보내신다 이 말씀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럴 때는 우리가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그 이하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승진후보자의 대열에 서지도 못하는데 교육점수가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다보면 근무연수 따라서 우리가 안배를 해줍니다, 과별로.

김갑철위원

교육 T/O가 모자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본인의 희망이 없더라도 우리가 교육 때가 되면 교육가라고 권고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직무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갖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보내고 있고 교육이 교육원에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별로 맞추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런 것은 점검을 해가면서 대상자를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진짜 제일 중요시 해야될 분장사무입니다. 제가 그 조항을 봤습니다. 지방공무원행정평점규칙을 찾아봤어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성적의 8할을, 그 직전 직급에서 받은 점수의 8할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5급 이하의 경우에요. 6급 및 8급 공무원은 더 합니다. 하위 6급 및 8급 공무원은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의 6할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4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평점의 차이가 주어지는데 이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교육 미수로 인해 가지고 진급에서 2년 동안 탈락한 자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배수에 들어가는 데도 이것은 행정지원 부서에서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 600여 공직자의 교육은 똑같이 이수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관리를 잘 해가지고 골고루 교육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교육 관련해서 전산화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전산화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 진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동일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요구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청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대다수 직원들께서는 동사무소가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 2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3년 1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규칙에 몇 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인사할 때 방침을 정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마다 별도로 인사방침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청서 승진을 하게 되면 동에서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승진요인이 안 될 때에는 동과 본청과의 교류가 약간 안 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몇 사람이 누락되는 점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청에서 본청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오래 있고 적게 있고가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개동에 3년 1개월, 2년, 3년 6월, 2년 9월, 3년 4월, 2년 9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 바로 시정을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노력만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주세요. 알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18-70쪽을 봐주십시오. 청원경찰 배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을 우리가 그 전에 배치했을 적에는 행정인력이 부족한 데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것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당초 72명에서 51명으로 21명이 지금 감축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청원경찰은 단속분야 행정업무 보조분야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계속 경비분야 위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앞으로 30%의 인력을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8-72쪽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행정지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물론 군포시 공무원에 한해서겠죠? 군포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현황이 나와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이걸 낱낱이 제가 질의드릴 수가 없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군포시 청사 내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문을 닫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도 당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전부 다 대상이 되어서 인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일용직 보육교사 두 명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또한 아울러서 취사인부도 일용인부로 해서 17명의 아동을 보호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약간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걸 설문조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근무를 못하겠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반려하라고 종용을 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해서 한 명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 명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교사는 행정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채용이 불가합니다. 채용이 안된 사항이었는데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두 명이 전부 그만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공무원 직장보육시설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하고 아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여직원들의 육아를 대신 담당해 주는 하나의 기능인데 이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예고도 없이 불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진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시에 했다는 직원 자체가 문제가 있고 우리는 분명히 예고를 하고 분명히 위탁을 줘서 분석을 하고 다 해 가지고 앞으로 위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모든 면을 정비를 해서,

김갑철위원

예고를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예고 다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 15일 이상됩니다. 학부모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분석도 위탁을 주고 다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15일 이상 예고를 하셨고 직장보육시설에 있어서 아이들을 타 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위탁으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위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위탁운영을 줄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8-75쪽 좀 봐주십시오. 교육관련 경비 지원이 군포시에 최근 5년 동안인가요? 50억 여원이 되던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곡란중학교 강당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작업을 진행중이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을 확보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다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원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푼도 아직 안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원하고 약 1억 얼마가 남은 걸로 돼 있던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곡란중학교 강당은 별도로,

김갑철위원

별도로 전혀 지원을 안 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갑철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결정할 때 이 시설이 학교의 시설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개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교육청과 어떻게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거론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기관은 교장선생님들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마다 바뀌십니다. 결국은 학교하고 체결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군포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언제든지 군포시에서 이 예산을 이 만큼 지원을 했으니까 시민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확실히 해두셔야 될 것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런 협약을 해놓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8-88쪽 좀 봐주십시오. 각 동에 지금 산재돼 있는 새마을 시설물의 현황 및 관리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요구가 됐냐하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그리고 동에서도 관리주체가 마을회가 대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옛날 농촌지역에 있을 때의 마을회가 도시지역으로 변모되면서 인구가 몇 십배 증가되고 과연 마을회의 실체가 무엇인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 데는 마을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급변하는 도시가 되다보니까 기존마을회 몇 명이 구성되어서 모든 소유권을 민법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약간 규제를 한다는 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회에다 종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을회 누구한테 종용을 하느냐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몇 사람 마을회를 민법상 구성할 때 관리인들 주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분들이 이사를 갔을 때는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사를 갔을 때는 민법상,

김갑철위원

그 아들이 상속 받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왜 안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마을회 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김갑철위원

공동 소유로 돼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공동소유가 되니까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받아아죠.

김갑철위원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마을 재산이 앞으로 큰 문제가 돼요. 이게 대다수가 옛날 농촌시절에 20명이면 20명이 약간씩 추렴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 분이 공동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남은 분이고 그런데 사용은 마을회기 때문에 일부 부녀회나 청년회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마을회라 하면 20년 전의 마을회와 지금 현재의 마을회는 산본1동을 예를 든다면 산본1동 전체 동민이 참가하는 마을회가 마을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관리인 주체가 기존 등기를 낸 상태고 또한 아울러서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구성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를 띄워서 마을회를 다시 구성하기에는 힘듭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행정 쪽에서 너무 방치를 했죠. 마을회 재산이니까 저거 건들어봐야 나한테 이득될 것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행정이 손을 안 대면 안 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마을회대표는 통·반장들이 대표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통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반장이나 다른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마을 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아닌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8-95쪽에 동료위원님과 같이 요구를 한 자료인데 민간자율방범대 구성현황과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한 질의가 아니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율방범대가 대개 사무실로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색깔도 컨테이너박스 색깔인 회색으로 전부 다 덧칠해져 있습니다. 진짜 군포시 도시 미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볼썽사나운 그런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그리고 민간자율방범대에 캐릭터가 있다면 캐릭터를 그리는 등 그런 그림과 같이 주위환경에 맞게 도색을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뿐이 아니라 가판대 그리고 구두 닦는 미화원이 사용하는 박스 그런 전체를 지금 자연친화적인 색깔로 그림을 그리든가 그런 색깔로 바꾸기를 지시하셔 가지고 작업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8-92쪽을 보겠습니다. 양심자전거 운영현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직원 대여 104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아침에 출근할 적에 자전거 타고 몇 분이나 출근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대여로 출·퇴근용하고 출장용하고 각 실과별로 104대를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용이 60대 정도 배정을 해줬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34대입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위직 공무원요, 군포에서 계신 분들이 있죠? 군포에 거주하는 분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대여를 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 지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부터 진짜 자전거 타는 붐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시청에서부터 붐이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자전거를 우선 직원들한테 배정해 준 이유는 농협에서 기증한 자전거를 우리 직원에게 나누어준 겁니다. 그래서 색깔도 틀리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장님 행사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자고 PR을 많이 하는데 실상 시청에 들어와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차댈 곳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가서 자전거 타자 그러고 시에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은 전부 차 타고 와 가지고 차를 대놓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우리 군포시청 직원부터, 멀리 사시는 분은 못하겠지만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오셔서 하루종일 업무 일을 보시기 때문에 아마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 건강도 좋고 군포시청 찾으시는 분들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진짜 차 댈 공간들을 좀더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구요, 관내 거주하는 직원들은 우선 출·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한번 그래 가지고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최초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군포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