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7년 11월 28일부구청장 육근직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대전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속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24만 3천명으로 2005년 감소세의 저점을 통과하고 전년 대비 6,8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금년은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찾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의회와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구발전의 백년대계인 민선 4기 핵심 사업인 100대 과제를 선정, 21세기형 도심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의 이정표를 세운 한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민선 4기 핵심사업을 착수하고, 동구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크고 작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대전역세권과 동남부권을 기반으로 하는 동구 발전의 양대 축을 마련하였으며, 국제수준의 종합시립 수영장과 축구공원 조성에 이어, 봄꽃축제, 우암문화제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 냈고, 복지시설과 여성회관 건립 추진 등을 통해 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밖에도 생명의 나무심기와 판암 근린공원 확충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녹색도시환경을 조성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으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와 복지정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자체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한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35만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새롭게 정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난 1년 동안 외부기관의 수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정주여건 개선으로 찾고 머무는 도시건설부터 여섯째, 구민 중심의 청렴•친절 혁신 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정주여건 개선으로 찾고 머무는 도시건설입니다. 인구 35만 시대의 필요충분 조건은 교육, 교통, 환경 시설을 잘 갖춘 꿈과 비전이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러기 위해 동구 국제화센터 건립,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 녹색주차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인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나무심기, 테마가 있는 거리환경 조성, 재난 없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의료 시책 추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활력 넘치고 균형 있는 도심기반 조성입니다. 원도심의 역세권과 가오지구의 동남부권 개발을 양축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낙후된 구도심지에 대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동남부권에 대한 개발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 경부고속철도변 환경정비사업, 철도기관청사 건립, 대학가 주변 캠퍼스 타운 등 굵직한 대형 사업과 동부순환도로와 동부선 연결 도로공사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를 비롯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3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경제 기반구축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브랜드인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과 천혜의 자연환경 및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활용 대전의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주차타워 건립 등 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과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물가 안정과 도시가스 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대청동과 산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에 대해서도 친환경의 농업 기반시설 지원으로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함께 나누고 돌보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입니다. 복지수혜 계층이 다양화되면서 계층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각 동별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편안하고 쾌적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터 시작하여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등 부족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초 노령 연금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노인•여성•아동 등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의 근간인 건전한 가정 문화와 전통과 예절의 고장인 우리지역의 효사상이 대대로 전승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천혜의 환경을 살린 문화•레저 벨트구축입니다. 5일제 근무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문화•레저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자 대청호 취수탑주변에 레저단지와 산책로 및 조깅 코스, 상소 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20 스토리 팩맨 페스티벌, 판암골 단오한마당, 봄꽃 축제, 송자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우암 문화제 등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체육분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한 국제적인 수영장이 용운동에 건립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전국 제1회 풋살 축구대회가 새로 조성된 축구공원에서 개최되어 우리구의 생활체육 역량을 전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9쪽, 구민 중심의 청렴, 친절 혁신 행정 구현입니다.청렴과 친절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정운영과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행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친절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직원 교육을 강화했고, 투명한 공개 행정과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 참여형 예산운영을 도입하여 정착기에 들어섰고, 특히 올해는 국제화센터 건립에 발맞추어 호주 파인리버시와 상호 방문을 통해 공동 관심사에 관해 논의하면서 지역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21건의 시책과 구정의 미래인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톡톡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92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였고, 나아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정보화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낙후되고 침체된 우리 동구가 지금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열정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830명 공직자는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도 우리 동구가 대전의 대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7년 11월 28일기획감사실장 양복희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 후, 15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5건, 추진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7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법과 원칙에 근거한 행정처리 및 사업 추진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 중심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류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교류대상 분야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화 재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6월에 조직진단을 완료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동 통•폐합과 연계하여 조직개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수요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심의위원 위촉 시 대학별로 전문교수를 엄선하여 위촉하며, 계획수립시 구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형평성 있는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구 본청에 대하여 민원분야 및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자체감사 일정에 본청의 일상경비 및 민원분야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직렬 복수직 확대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1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개편시 판암1, 2동, 산내동 및 주민생활복지과 1개 담당을 사회직렬 복수직으로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국제교류문화원 동구지회에 중국 양주시 광릉구 초청으로 최치원선생 고유제 참관과 광릉구와의 우호협력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3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동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6년도에는 청사신축기금 30억원을 5.35%로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64억 63만원을 2개 계좌로 분리하여 예치하였습니다. 11쪽 2007년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7년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15건으로 정보부존재 1건과 비공개 대상 4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1건으로 지난해 12월 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13쪽, 예산 불용액 현황은 1건으로 지역정보센터 이전시설 및 보수비 15백만원을 우송정보대 사회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계획 연기로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시비 교부내역 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3개 사업 5천 9백 73만 6천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천 2백 85만 1천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 장비임차 3천 8만 5천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1천 6백 8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년에는 3개 사업으로 9천 8백 43만 6천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천 8백 46만 8천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 장비임차 6천 17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운영비 1천 9백 79만 8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용운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등 27건에 61억 3천 8백 41만 9천원을, 2007년도에는 건설과 대별동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6건에 47억 4천 3백 7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쪽, 특별교부세입니다.2006년도에는 건설과 소관 대동 16번지선 도로개설 등 4건에 대해 14억 6천 8백만원을, 2007년도에는 건설과 소관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대해 7억 7천 5백 6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1쪽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 10월말 현재, 처리한 민사소송은 총 8건으로 승소 1건, 취하 1건, 계류중 6건이며, 행정소송은 총 19건으로 승소 6건, 패소 1건, 취하 4건, 계류중 8건입니다. 국가소송은 총 2건으로 취하 1건, 계류중 1건입니다. 사건별 세부내역은 21쪽부터 2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올해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은 총 4건에 4억 6천 2백 46만 2천원으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동원차량 임차료 등 2억 4천 9백 45만 6천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건에 2억 3백만 6천원, 용운지구 옹벽보강공사에 1천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25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억 6천 1백 40만원을 배정하여, 109건에 2억 5천 2백 39만 9천원을,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억 7천 8백 95만원을 배정하여 88건에 2억 3천 2백 1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별 세부집행내역은 25쪽부터 3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30개 부서에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88건을 지적하였고, 2007년도에는 31개 부서에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1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에는 10일간 시 종합감사에서 102건의 지적을, 2007년에는 12일간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에서 16건에 대해 지적을 받아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 중•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자양도서관 건립 등 65개 사업에 9천 4백 55억 4천 4백만원을 2007년도에는 축구공원건립 등 123개 사업에 6천 2백 30억 3백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5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조건부 통과된 투•융자 사업 추진현황은 국제교육센터 건립 등 7건에 대해 조건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국외 도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2005년 6월 중국 양주시 광릉구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금년 3월에 광릉구에서 개최한 한•중•일 청소년 축구대회에 판암초등학교 축구부가 참가하는 등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호주 파인리버시와 상호교류 방문을 실시하여 국제화센터 영어교사 지원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55쪽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우송대 등 7개 대학과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포럼과 나누미 목욕탕 등의 사업은 모범적인 관학협력사업으로 정착되고 있고, 금년 6월에는 판암골 단오한마당 행사를 우송정보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관내 6개 대학과 관•학 협력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와 각종 생활정보 제공 및 e-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정보화 교육 확대,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을 통한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랑의 PC나누기 추진 등 세대•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확대개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구정참여를 강화하고, 각종 민원창구를 통합한 표준인터넷민원시스템 구축 등 주민정보화 서비스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정보화시범 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로 2003년 개소한 산내포도마을과 2004년에 개소한 열린용터마을 2곳이며 주민정보화 교육 및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거래 활성화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부녀회 등의 모임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59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감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9건, 2006년 2개 기관으로 부터 4건, 2007년도는 8건의 징계를 요구받아 징계조치 하였으며, 징계대상 공무원 감경 처분 현황은 2005년에 5건, 2006년 3건, 2007년에는 6건에 대해서 표창공적에 의해 감경 처분 하였습니다. 60쪽 대전종합정보센터 투자자본 사업 종료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는 제3섹터 방식으로 민•관•산•학이 공동출자로 설립하여 우리 구는 98년에 6천주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출자지분 회수 및 정리 추진 권고에 따라 2006년 4월 14일 대전시와 대전종합정보센터 주식회사간 출자지분 공공매각 협정을 맺고 매각을 추진하여 2007년 4월 20일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감사가 오늘 첫날인데 실장님 옷도 아주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씩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1년간 업무실적, 업무추진방향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상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구정에 발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핵심만 말씀 하셨네요.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규정에 입각해서 잘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또 시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33쪽에 보면 e-동구 정보화 마인드함양이라고 해 가지고 산내 포도와 열린용터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억을 하시죠?

예.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실정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에 따라서 저희가 산내 포도마을과 용전동에 열린용터마을을 개설했습니다. 개설을 하고 보니까 전문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인근 금산군에 있는 정보화마을하고 저희 산내 포도마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 작물이 재배되고 판매가 되고 있지만 산내 포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나는 시기에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직거래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요.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직거래 판매실적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240박스의 포도 판매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410박스, 2007년에는 508박스의 포도 판매 알선을 했던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위원장이 프로그램 관리자 지도를 해 가면서 마을에 정보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두 분의 정보화관리 프로그램 관리자가 열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이 지금 몇 년째 되었지요? 5년 되었지요?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예.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열린용터마을은 2004년인가요?

2005년입니다.

2005년입니까?

예.

2004년이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산내 포도마을,

아니, 열린용터도 2004년도에 337분이 교육받은 실적이있는데요. 지금 산내 포도는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열린용터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산내 포도마을은 농촌형이고 열린용터마을은 도시형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그런 작물을 도시와 연계해서 판매함으로서 농촌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입장이 되어서 농촌에 있는 그 작물들을 저렴하고 이렇게 싱싱한 물건을 구입해서 서로 도와주는 상생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 취지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 동구지역은 농촌도 있기 때문에 산내지역 뿐만 아니라 판암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사업 취지가 좋은 것에 비해서 결과적 실적은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내포도가 일시적으로 출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작물 재배 판매에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정보화 교육에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 늦은 시간에 해야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데 저희 용터마을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내포도마을은 지금 현재 농촌이고 또 생산에 어떤 한계가 있는 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열린용터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용실적으로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 대비 감소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도시형 용터마을 했을 때는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호응도가 많았는데 주민들이 거의 컴퓨터를 다룰 줄 알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기간이 있습니까?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대전시에 정보화마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개하고 유성구에 1개소가 있었는데 유성구는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폐쇄가 되었고요. 저희만 두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과정이라든가 자격증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실적이 저조해서 폐쇄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산내가 780정도, 열린용터가 900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비 부담이 25%이지요?

예.

한 5백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제경비는 구비 100%인데 제경비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경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산내포도 780만원을 관리자 보조금하고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된…

그러면 유지보수비 180만원은 100% 저희 구비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예.

이것이 제경비네요. 제경비는 저희가 100% 부담을 하지요? 그러면 1,300만원에 저희가 25% 부담이네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리고 현재 정보화마을에 올해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셨지요?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아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요.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요?

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럼 프로그램 관리자는 올해에 채용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요?

올해부터요. 정보화마을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 농촌형, 도시형 두군데 다 채용을 했습니까?

예. 다 채용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활성화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마땅한 대상자가 없었고, 그리고 주로 농촌형이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몇 번의 채용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두 분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주부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하다 보니까 주부들간에 친밀도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내포도마을 장비현황을 보면 다 200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 가정용도 보면 한 2년만 되어도 구형이 되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장비의 노후, 이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건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참여율이 저조한데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학중에 엄마와 같이 만드는 홈페이지라든가 방학중에 하는 컴퓨터 교육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하면 엄마의 컴퓨터 능력하고 자녀들의 능력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 홈피 가꾸기에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참석 인원이 여덟분이 참석 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대표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니 홈피 가꾸기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참여 인원으로 봐서는,

미니 홈피 가꾸기가 산내 정보화마을에서 자녀들과 같이 한 것이에요. 같이 했는데 하다가 중지한 분도 있고 그것이 안 맞다 보니까 자녀들은 이미 어느 수준에 와 있는데 어머니가 따라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은 물론 100%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것도 어렵게 해서 따낸 사업이죠?

예.

그것도 유성하고 저희 동구만, 그나마 유성구는 폐쇄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동구가 정보화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서 다른 어떤 국책사업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 시켜서 우리 동구에 정착 시켰다,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이런 정보사업 운영실적을 견학 올 수 있는 그러한 유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보화사업 마을 운영 실적이 지금 현재 우리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지역 현실을 감안을 안하고 신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인데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위원회 결성하고 관리자 한 분 채용하고 이것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도시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산내의 농촌형과만 연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정보화마을과 농산물 직거래 같은 것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파트에 주마다 서는 장터가 있더라고요. 장터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으로 생활하는 그런 농산물 구입보다는 시기별로 나오는 봄이면 매실이라든가 저희 지역에서는 포도, 그런 부분과 연계하도록 관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에 한계에 대한 포지션 내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 컴퓨터를 교육해서 활용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그 안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활용한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던가, 아니면 천연자원인 가로수, 그리고 일부 국도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도로 자체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정보화 사업 이 자체 가지고… 그러면 교육도 다 받았고 바쁜데 와서 교육하라면 하겠습니까? 이런 근시안적 사고보다는 폭넓은 사고로 이 사업 자체를 활용해서 만약에 산내마을에 특화상품이 포도라면 포도를 많이 팔고 많이 홍보하는 것이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내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과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사업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타구에서 우리 동구지역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면서 저희들의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 배치한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고 주민들을 파악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접목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이정도 되었으면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될 단계에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라든가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정보화마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저희 동구에서 유치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실적을 거둔 것인데 운영까지도 한 단계 업(UP)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보화 마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2008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되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아이디어 부분, 또 저희가 잘되고 있는 곳에서 벤치마킹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감사의 목적은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한테 잘 들었을테고, 이것이 우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청장님이 업무 보고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장님이 업무 보고한 것은 수시로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죠?

예. 저희가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죠?

예.

거기 8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립 4개소에 29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청장께서 우리 동구 쪽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교통관리과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판암동에 1억 5천만원 들여서 했고 용전동에 4억 5천만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용한 것은 6억밖에 지금 사용을 안 했다고요, 30억 정도에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처음에 아까 답변할 때는 청장께서 공약하신 것을 수시로 점검해 보고 살펴본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자료를 모른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번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판암동, 용전동 외에 용전동에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전동 터미널 가는 부분에 있는데 그것이 한 38억 정도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도 점검을 안 해 보셨네요.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느냐면 인동 재래시장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동 재래시장. 무슨 용전동 어디에 하신다고 합니까?

용전동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 계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계획입니다.

예.

실장께서는 청장이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평소에 살펴보시고 이것이 30억 정도라면 중장기계획사업을 보니까 몇 순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청장께서 한다고 하는 30억 중에 6억밖에 사용을 못하고 24억을 아직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건설에 2010년까지 4개소 50면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인동 재래시장 주변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언제 체결했어요?

그리고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10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동 것은 언제 계약하셨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을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 건립에 용전동 것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이것은 4억 5천만원에 조성한 것입니다. 용전동은, 기왕에. 38억 짜리가 아니고 그리고 인동 것은 지금,

용전동 4억 얼마짜리는 용전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 옆에 부지를 매입한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옆에 한다고 하는 것은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데 교통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이 그때 분명히 얘기한 4건은 용전동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옆에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동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은 11월 20일날 계약이 체결됐답니다.

감사 대비해서 어저께 했네요. 이것이 연초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11월달까지 놀다가 11월 27일날 감사를 하니까 빨리 가서 계약을 하자라고 한 것입니까? 왜 이제까지 추진도 못하고,

감사 대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감정도 해야 되고 계약 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소요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녹색주차마을 조성 70가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어요. 구청장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70가구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나 됐습니까?

녹색주차마을 조성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30∼60가구를 하겠다고 했고,

청장이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금년에 70가구를 한다고 했었다고요. 지금 현재 몇 가구나 조성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70가구 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2010년까지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3가구가 완료가 됐고 20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은 금년 1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일을 추진했는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들었던 것을 집행부한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빨리 빨리 추진하자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은 청장이 2월달에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월까지 그냥 별 관심도 안 가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투융자재정에 보면 거기는 35억으로 나왔는데 거의 몇 10억짜리 공사 같은 것은 살펴보시고 청장이 최소한도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3쪽을 봐 주세요. 중앙시장 대형 주차타워 조성을 시에 올렸었죠?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이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주차타워 조성은 총 사업비가 260억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균특예산 150억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미 150억에 대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시비하고 구비인데 시비가 39억하고 구비가 65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저희가 구비를 충당할 계획인데 올해는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중이고 용역이 끝나는대로 그 부지를 확보하고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150억을 준다고 내시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69억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성한다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사 문제입니다. 신청사도 이쪽에서 올렸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의료용지로 되어 있죠?

예.

의료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공공용지로 바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건부 승인되어 있는 것이죠?

조건부는 지방채 등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계속 비추는 것이 그거잖아요, 여기에서야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월 23일날 도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아직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려요?

10월 23일날 시에서,

아니, 우리가 신청한 것이 10월 23일인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리냐고요.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던가요? 접촉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개별 접촉은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개인 의견을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작년 대비 금년에 많이 덜 받았더라고요. 이런 문제 등등을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항상 시하고 접촉해 가지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이 공약한 것도 그냥 됐나 안 됐나 모르는 정도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 저희가 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38억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세부 추진 내역에는 그때그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분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 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면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59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발생한,

구체적으로요. 저도 그렇게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서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교통관리과 CCTV 문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성실의무위반이고 그러면 품위유지위반은요?

품위유지위반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성실의무위반이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가,

예.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준공검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은 그러면 성실의무위반으로 해 가지고 해당되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미약하다고 다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징계를 저희가 할 때는 감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표창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감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섯분은 전부다 2007년도 표창 공적에 의한 감경으로 해서 그 여섯분들은 책임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징계는 일단 끝난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 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그 직원은 신분상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공적, 표창 같은 것은 다 무효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그것은 파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공직이라는 신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커다란 잘못을 한 것인데 너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징계를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섯분은 그냥 표창 공적에 의한 감경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것 하나만 하고 아무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디트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타이틀이 '동구청 공무원 무더기 벌금형 선고'입니다. 디트뉴스는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인터넷 뉴스로서 아마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출근하자마자 디트뉴스부터 볼 것입니다. 이 정도로 대전시나 우리 인근 지역의 대다수 직장인이나 대다수 분들이 보고 있고 오히려 일간지보다도 더 많이 보고 있는 뉴스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타이틀이 '동구청 공무원 무더기 벌금형 선고'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기 있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이러한 타이틀, 이 몇 분 때문에 동구청 공무원이 부정행위나 저지른 것 같은 타이틀로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벌금형 3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선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표창 공적에 의해서… 이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 전체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완전히 역사적인 사고인데 이것이 표창 공적에 의한 감경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디트뉴스에서 또다시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실로 알려졌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동구청이 지향하는 초일류 동구청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바탕이라면 그러한 기조 하에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 업무를 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800여 직원들의 노력과 그동안의 피와 땀을 이렇게 짓밟아버린 것을 가지고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감경되어 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벌금까지 받았고 저희가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챙기는 부분,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디트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이 디트뉴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바깥에 어떻게 나가나 하고 걱정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게시판을 통하든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이 내용을 보고 우리 24만 동구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실장님이 이런 보도를 접했을 때.

저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담당 부서나 또 챙기는 관리자 입장에서 좀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 분들도 일부러 한 내용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다수 시민들이 가장 즐겨 보고 있는 디트뉴스의 타이틀이 '동구청 공무원 무더기 벌금형 선고'입니다. 우리 동료 직원의 문제이기보다도 우리 동구청 전체의 품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사고가 터졌는데도 우리 동구청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송구스럽다고 백배 사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넷 동구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사과문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가 미천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한가지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주민들께 이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냥 여기에서 말로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또 다음 보도에는 징계수위가 낮다고 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제 식구 감싸기, 그것이 그 사람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항상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끼리 모이면. 그런데 우리 동구청이 왜 그런 것을 답습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청 800여명 직원의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실장님.

구청장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화살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말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마음속으로는 무슨 말이 나오고 싶은데 차마 이 자리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장이 올바르게 행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구청장으로 남기를 바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사소한 것입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 뭐합니까? 뒀다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백배사죄하는 모습, 그래서 환골탈퇴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보좌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무엇이라고 세세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24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하나의 사건 가지고 사과문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고 전체적인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을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언론을 무시하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도 항상 언론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800여 공무원의 명예가 땅으로 실추되는 이런 대형 사고를 가지고는 거의… 이런 부분이 더 예민한 것입니다. 우리 24만 주민이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동구청의 명예훼손은 곧 나아가서 우리 24만 구민의 명예훼손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청사야 우리 동구에 지으면 됐지 그것이 뭐 서구로 갑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4만… 지금 새롭게 도약해서 구청장이 새롭게 와서 프라이드 동구라고 하면서 새롭게 도약해서 우리 동구를 발전시키고 다같이 노력하는 이런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사건이 크지 않다면 어떤 것이 큽니까? 왜 이런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 사과문 쓰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더 당당하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리고 백배사죄하고 다시 새롭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어느 주민이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히려 구청을 칭찬하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이러한 태도, 정말 이것은 창피한 얘기다, 정말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 동구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동구청의 한 가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직원에 대한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에 더 성실히 임하겠고 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기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방법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한다, 어떤 지면을 통한다는 말씀은 좀 협의해 본 다음에 하겠고 동구청 직원들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층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우리 동구를 사랑하고 동구청 800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항상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동구의 일꾼들이신데 이렇게 대다수 800여명의 성실하게 일하시는 직원들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하고 또 그동안 소외 받았던 우리 동구의 주민들,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지 않겠느냐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24만의 동구 주민에게도 이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의사 표명을 우리 주민들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책임감이 없는, 너무나 우리 24만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디트뉴스에서 보도가 됐을 정도에는 바로 사과문을 기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은 이미 벌써 수립되어서… 지금 벌써 이 자리에서 이것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오늘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저희가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미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지금도 검토를 하겠다… 5대 의회에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대다수 의원님의 말씀이 '검토'는 앞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검토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어떤 경우가 됐든지간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있을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획파트하고 감사파트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제외하고서 어떤 것을 우리가 다룰 것인가. 아마 민선4기에 들어서 신임 구청장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또는 연찬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엄청날 정도로 많이 확대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에게 연찬이나 또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실례로 한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직원 복지 문제는 보수 면이 있겠고 그리고 직원들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 있겠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가선용을 위해서,

제가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체육대회도 있을 수가 있고 맞춤형복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콘도도 있고,

예.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죠?

해외 배낭 연수는 올 예산에 2억을 계상했었고 지금은 해외 배낭 여행 사업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3천여만원 등 천만 단위였다가 2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민간기관에 연찬 연수를 또 보내고 있죠?

유답 교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연간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그렇고 지금 직원들 유답 교육도 민간에서 하루 정도 시행을 했고,

전체 연간 민간위탁,

연간 교육비요?

교육비가 전체 얼마 정도입니까? 예산 편성 부서에서 개략적으로 그런 내용도 모릅니까?

세부적인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공무원들이 하는 직무 교육이 있고 또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친절 교육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행정지원과 예산 부서에서 직원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교육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파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죄송합니다. 공무원 직무교육까지 해서 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부문별로 공무원들 정신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엄청날 정도로 우리 세금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정서라든지 정신 자세가 더 좋아져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뉴스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인 우리 자체 감사가 얼마나 부실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듯이 '투기의혹에 빛나는 청렴도시' 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시선이 보통 따가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공무원들에 대해서 투자한만큼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고 또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정말 이렇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시는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보람있는 결과를 항상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금년도 징계건수가 8건이 있는데 그 8건이 아까 CCTV건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8건 중에 CCTV건은 몇 건으로 잡았습니까?

6명입니다.

CCTV에 6명이 적발됐어요? 징계건수 8건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지금 호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으로 8건이 걸렸는지요.

CCTV에서 6명이고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자체 감사망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외부에서 비롯됐는데 37쪽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도보다 무려 종합감사에서 27건이 더 늘어났어요. 부분감사에서도 작년도 7건에서 28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지금 작년 대비 금년부터 아까 본 위원이 물었었던 엄청나게 많이 공무원들에게 정신자세를 요구하고 많은 연찬이라든지 또는 복지 함양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이라든지 징계 건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나 2007년도는 당해연도 감사분이라기보다는 지난 연도의 감사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한 내년도 부분에서는 많이 업무 연찬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이미 컴퓨터에 과거 오래 전부터 이런 감사 내역들을 쭉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우리 자체 내부감사에 비해서 외래적으로 들춰져 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이런 사례 같은 것이 오히려 작년 대비 더 양쪽이 다 징계건수도 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대폭 증가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신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여가 활용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예산 증액 대비 이런 것도 함께 정비례 해 가지고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식 밖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지금 각 실•과•동마다 감사 자료조차도 정말 얼마나 제대로 연찬이 안되어 있는지 들쭉날쭉해요. 지금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지적을 하면 참 창피할 정도예요.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선서를 할 때 허위로 만약 작성을 했든지 허위 사실을 답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징계 건입니다. 공무원들이 기강 자체가 상당할 정도로 흔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37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06년 대비 2007년에 대폭적으로 이러한 지적 건수가 늘어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에 주의, 훈계, 징계를 보면 그냥 간단히 '주의'라고 하고서 대부분 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아보자는 식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히 한다고 한다면 일단 내 동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물방망이, 솜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파트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곪아 터져 가지고 동구민 전체가 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더 삭감을 해서라도 정신 상태를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정도로 정말 아주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시정하기 바래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 사항을 도출해 냈고 그런 것을 또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직원이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업무 숙지가 안 된다거나 연찬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 업무에 대해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우려의 사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찬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교양 교육 정도로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정신자세,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품위 유지, 이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입니까? 사실은. 목민심서는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에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교양 교육은 우리가 집단으로 하지 않아도 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의입니다.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집단 조직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룰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거기에서 만약 이탈되는 인원에 대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더 많은데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저희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금 말씀하신 정신, 업무 분야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으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동구민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동구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적인 응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더욱이나 교육 같은 것은 정말 왜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다시 한번 곧추어 세우시고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는, 외부로 곪아터지지 않도록 내적으로 공고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숙지가 안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좀 폐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는 국장님들을 꼭 참석을 시키십시오.

김무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자치법규업무를 담당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자료에 보면 조례가 151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이 80개로 되어 있고, 훈령이 47개고요. 필요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을 제정할 수가 있고, 발의할 수가 있는데 조례가 151개이고, 규칙이 80개라고 했을 때 규칙이라는 것은 시행령 아닙니까?

시행규칙요.

시행규칙이죠?

예.

일반법규로 얘기하면 시행령인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죽 훑어 보니까 건축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시행일자가 06년도 4월달인데, 지금까지 규칙이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시행규칙이 없다 보니까 시행하는 단계에서 한 가지 여쭤 봅시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노인정 지원, 보수에 관한 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규칙이 있으면 업무지침을 확실히 내려줄 것인데 보수란 개념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 지원조례에서 보수라는 개념을,

보통 보수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노후화 됐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해서 다시 바꿔주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보완, 기능회복해 주고 유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보수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 4개 어린이 놀이터에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가 건축과 소관 때 질의하겠지만 거기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령을 보니까 훈령도 없어요. 모든 조례를 제정 정비를 할려면 똑똑히 해야죠. 지금 151개 조례라든가 87개 규칙도 법령개정이라든가 시대상황에 따라서 개정할 것이 많이 있고, 정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우리 동구의 각종 조례라든가 또 기존에 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하도록 지금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감사자료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물어 보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연간이라든가 어느 때 시점을 잡아서 이런 법령적인 환경조정을 하고, 정비를 하세요. 한번 제정해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을 각 과에 얘기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쯤 정비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지, 작년에 통했다고 금년에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같은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조례제정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숙제가 산적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도장려법이라는 것을 벌써 다른 자치구에서는 제정하고 있습니다. 효도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실장님. 어때요? 좀 살피셔 가지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제정이라든가 환경정비 점검도 기획사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것을 챙겨서 하시고, 특히 공동주택지원조례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 소관에서 물어보겠지만 하나만 내가 감사자료로 물어 보겠어요. 지금 보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업무에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모든 측면으로 볼 때 감사에 대해서 손을 못 대신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천만원을 준다든가 500만원,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철봉대가 있어요. 철봉대가 있는데 평행봉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요사이 어린이라든가 조그만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술래잡기형이라든가 종합놀이터 틀이 있어요. 그것이 한 400∼500만원 가요. 철봉대를 빼 버리고, 공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종목을 신설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설치까지 해 주는 것은 조금 확대해석해서 지원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하도록 지원을 했을 때는 노후화 됐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로써는 어린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놀이기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놀이터를 보수할 때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사회복지비개정으로 인해서 유치원같은데를 가보면 어마어마한 놀이기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쪽에 가서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놀이터 종목을 신설 보완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보수, 또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보수라는 의미도 넓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해요. 보수라는 개념을 분명히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그런 모순이 없고,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분명히 하실 거에요?

저희가 지금 조례나 규칙 재정비 계획을 각 부서에 보냈기 때문에,

시급해요. 이미 시행이 되어서 그런 모순점이 나와요.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사항도 저희가 실제 적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없고, 훈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차질이 오고, 지원하려는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엄청난 감사 사례에요. 제가 감사원까지 질의를 했어요.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어요. 다 물어 봤어요. 그런 종목신설에서 새로운 놀이종합틀 같은 것을 신설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디다. 내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안하면 개인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감사요청할 거에요. 그것은 전부 변상조치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감사실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하시라고요. 첫째 조례에 미비한 시행단계에서 지시할 사항을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모든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모자라면 훈령으로 업무지침을 내려서 법 집행에 차질이 없고, 지원조례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소송 패소건이 한 건 있죠?

예. 한 건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건은 어떻게 해서 패소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건에 대해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관서의 위상에 관한 문제에요. 개인적인 어떤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소송할 때 우리 자체 전담변호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변호사의 어떤 자질 문제 아네요?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건이 패소가 됐네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담변호사를 할 때에 루즈한 면이 있으니까 기회에 잘 해서… 그리고 두 사람 가지고 민사, 형사라든가 행정전담이라든가 전문 변호사를 잘 선택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변호사라고 다 변호사가 아닙니다. 엉터리 변호사가 많이 있어요. 자기 전담분야도 아니고, 전공 분야도 아닌 변호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2개 가지고는 안되고, 각 분야에 5∼6분 변호사로 일단 위임을 해 놓고, 우리가 업무협정을 해 놓고, 필요한대로 골라 쓰세요. 지금 그 사람들은 사무실 비용도 못 벌어 가지고 손 내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새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나와 가지고 쩔쩔매는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입맛대로 전문분야대로 골라 쓸 수 있도록 변호사도 다양하게 선발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확립하시도록 하세요.

저희가 두 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한테 변호사 수당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여러 방면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백화점처럼 그렇게 종합적인 것을 선택하면 안된다고요. 지금은 전문화되어 가지고 새로 신규로 개업하는 사람들의 손만 잡으면 전문 변호사들이 자기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실적을 남길려고 얼마든지 옵니다.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력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2006년도에 공로연수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2006년도에요?

예. 2007년도에 공로연수한 사람들은 사회적응교육을 안 시켰죠? 실시 안 했죠? 2007년도는 3명인가 되나요?

2007년도 상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2006년에 자리를 물러난 분들이 2007년도에 실시하죠? 사회적응교육을.

예.

그러면 거기에서 4명중에 직급을 보니까 두 분 간 분들이 전부 상위직급들이에요. 네 사람 중에 상위직급들 두 사람만 갔습니까? 두 사람은 안 가고요? 사회적응교육을 하급직원들을 홀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퇴직예정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직 두 사람은 개인사정이라든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지원을 안 했고, 위의 상위직급 두 사람은 해서 사회적응교육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했다, 이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위직이기 때문에 우대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요. 꼭 그렇게 밑의 하위직들이 안 간다든가 형편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안 갔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내가 거기까지는 안 따지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흔히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럼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까 선서 하셨죠?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인사이동문제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5급 이하는 지금 보직변경을 갖다가 수시로 할 수 있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죠?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직있는 법정 직책은 최하가 1년입니까? 1년 이하는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까?

예. 1년이고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내가 따지겠지만 감사사항에 그런 것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동사무소라도 보직을 변경하고 담당업무를 수시로 변경하면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조금 적응하다 끝나요. 그런 감사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변경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업무감사에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동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업무가 자주 바뀌어서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인사이동에 동사무소 형편에 의해서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분명히 없죠?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내가 제시를 해 드릴까요? 그것은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지원하는데 마을회관 신축해서 노인정을 확보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측면을 예산지원하는데요.또 동사무소에 동장이 집행하는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동에서 집행내역이 나왔어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경로당을 확보해 주는 것 하고요. 또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동장이 동장재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구정에서 운영하는… 이 문제는 얘기가 길어지고, 내가 3∼4가지가 또 있어요. 오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하던 것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과 어떠한 계통과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공동지원 조례지원법에 의해서 한 것과 또 동장재량사업으로 한 것, 또 복지과에 지원하는 사업, 세 가지 측면으로… 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각각 보면 성질의 유사성은 있어요. 그것은 인정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무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신축부분은 그린벨트 정주권 사업으로 신축을 하고 있고요. 또 동사무소 동장의 긴급수선이라든가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해서 경로당의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부분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대상이 되지 않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동장이 하는 것은 그 동의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경로당에 대해서 같은 사업으로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이 각자 사업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체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법령을 통합 제정을 하세요. 해서 그것을 집행자가 현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파악되고 있는 동장한테 위임해서 그런 소규모사업은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총괄해서 하던가, 건축과에서 하던가, 그것은 담당부서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의 사업을 15년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제정된 통합된 조례에 종합적, 포괄적, 분야적으로 구분해서 제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15년이라고 이렇게 성질을 따지기 전에 각 경로에서 케이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목상 구분을 지어서 조례를 제정,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관여하지 마시고 통합 운영을 하면 벌써 업무가 축소되고 인력이 감소되는 것이에요. 그만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흔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지금 모 관청의 성공사례로 나오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으로.

예.

그러면 그런 것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유익하고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주 적절한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이 재량사업이라고 해도 액수가 커요. 어떤 것은 450만원… 그래서 제가 이런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480만원이라고 했는데 동장재량사업비가 5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480만원을 줘 가지고 동장이 쉽게 동장의 손아귀에서 편리하게 운영하는 이런 편법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도 가요. 왜 480만원, 490만원입니까? 10만원 못 채워서 동장한테 사업하도록 위임한 것 같이 되는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을 아예 동장한테, 또 지원사례법을 그런 업무는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실제 집행하고 동장으로서의 업무로 사업자료를 받아서 건축과 같은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망정이라도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집행하는 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 부서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하든지 복지과에서 하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예산절감과 인력절감과 모든 면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절감이라든가 인력절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동장이 500만원 이하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주민생활복지과 복지시설계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한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라든가 어떤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데 책임성있게 하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볼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 인력 분장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경력이 있고 노련한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 배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한번 업무를 맡으면 숙련된 측면도 있으니까 과 업무분장도 자주 바꾸지 마시고 지도감독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꼭 인사규칙이 있네 없네 그런 것 하지 말고 과장 재량으로 과 업무 분장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과장이 어떤 실권이 있다고 너무 그렇게 자주 옮기고, 하나 잘못했다고 미움으로 해서 옮기는 그런 빈번한 인사는 오히려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가급적 양성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또 한가지 이것은 보는 각도에서 오해의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은 고정급 성과급적 연봉제에 적용이 되는 공무원이 있고 고정급 연봉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공무원 급여제도 체계가 있는데 1급 내지 4급 상당 공무원의 성과급 연봉제를 보면 상한제가 있고 하한제가 있어요. 아시죠?

예.

이런 제도적인 측면으로 이번 우리 의원들 의정비 책정문제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라든가 각종 정보를 보면 엄청난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고 여기 오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꼈어요. 과연 이것은 의원들이 놀고 먹는 것 같이 무슨 봉사직인처럼 그러는데 의원들이 봉사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적으로 볼 때. 이것을 국민들이라든가 대다수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의원들의 위상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구 의원을 내놓고 싶어요. 내가 이런 구의원을 무엇하러 하는가, 국민이 알아주지도 않고 놀고 먹는다고 정말로 치사할 정도의 어떤 모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구 의원을 왜 하느냐, 이런 단계까지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으로 이런 문제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마음이 상해서 생각한 바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제도적으로 이번 과정을 검토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과정을 전부 지켜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문제점을 아주 예리하게 적출을 해서 거기에 무엇인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도 법령정비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라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권한 밖의 일 같아서 제가 감사상황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런 제도적인 정비도 우리가 이 기회에 해야될 것 아니냐, 1급에서 4급까지 공무원 적용하는 연봉한계액표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어요. 자립도가 낮은데는 하한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자립도가 높은데는 상한액을 적용하면 되요.이것을 근본적으로 무보수 봉사직이 아니고 그래도 의정비를 지급하려면 이렇게 확고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기준이 안된 상태에서 의원들의 위상이 난자가 될 때, 본위원이 강력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까지 어떤 방법이라도 상부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의견을 상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의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면 자립도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 의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난자 당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을 강력히 내가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내가 파악되는데 예방감사가 우선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사후약방문이라고 공무원들이 일 저지러놓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데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말 내가 볼 때 실장님께 내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알아요. 옛날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나 기강이 너무 해이해지고 무엇인가 여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동구가 지금 엉망이고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직접 듣지를 못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동구 행정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난맥상이 제멋대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심사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서 각종사업을 벌려만 놓지 말고 또 그런데만 혈안이 되어서 뭔가 성과라든가 어떤 점수 따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구 행정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 보세요. 괜히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공무원들 몇 사람 데려다 놓고 우물쭈물 평가 분석을 하지 말고 진척된 하나의 실효성이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서 귀를 열고 주민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기를 내가 간곡히 요구합니다. 정말 우리 동구는 지금 말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회에 이 감사기간 동안에도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구나 하는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하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금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민과의 마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더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분좋은 변화 속에, 몇 가지 기분 좋다고 해서 우리가 썪어 빠지고 도려내야 할 환부가 발생한다는 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면만 부각을 시키지 말고 과연 동구 행정은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어느 부분이 지금 썪어 들어가는가, 그래서 시민과 구민들이 걱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귀를 열고 수렴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한테 너무 봐 주는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간다고 지금 질타가 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고 예리하게 질문을 하고 서운찮은 얘기를 하더라도 감내를 하시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K3I 대전종합정보센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 맨 마지막 쪽인데 상당할 정도로 그 동안에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사항인데 전부 주식정리가 다 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당초에 3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유성구는 출자를 안 했었죠?

5개 구가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1개 구는 빠졌어요. 잘 아셔야죠.

대전광역시하고 유성구가 빠졌습니다.

유성구가 빠졌죠?

예.

현명한 행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유성구가 5천만원 출자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밑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공동매각 협정 체결이라고 해놓고서 유성구는 또 빠뜨리고요. 이러니까 감사자료가 어디까지 신뢰성이 있는지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유성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유성구가 매각 체결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위를 보세요. 우리구 출자금 해 가지고 3천만원하고 시는 5억 7천만원, 그리고 중구, 서구, 유성구가 5천만원씩 각기 출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덕구를 유성구라고…

타 자치단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잘 사는 유성구는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일찍 잘 빠졌단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감사원에서 정리추진을 권고했다고 해 가지고 전체 공동매각 했다고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처리될 정도 됩니까? 이것을 각 구별로 처리를 했습니까?

예. 일괄처리 되었습니다.

대전시 주식과 4개구 것을 일괄적으로 공동으로 매각한 것이에요?

예. 대주주가 대전시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한 사항입니다.

매수 희망자에 대해서 이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리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경쟁매각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이 자료의 데이터를 입력시킨 바에 의한다면 2000년 이후로 2003년도 그 당시 손실금이 7억 1,700만원이었고, 앞으로 비록 손실이 많이 발생했더라도 현재 그 당시에 추진사업을 상당히 집행부에서 멋진 플랜을 보여 줬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설립 자본금 일부 잠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부 잠식과 투자 이런데에서 향후에 이익이 창출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단 말에요. 그런데 오히려 상당할 정도로 원금보존은 커녕 주당 5천원짜리죠?

예.

5천원짜리에요. 그래서 6천주인데 3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주당 1,685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초래된 것이죠.집행부가 그 동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생각한 것 보다 전혀 이것은 미치기는커녕 너무나 향후 얼마만큼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는 자명한 것인데 그래서 집행부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수익사업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어쨌든 거짓 보고를 했어요. 앞으로 좋은 청사진을 보여 줬는데 그런 공식적인 감정평가액 자체도 거의 1/3 이하로 다운되었는데 거기서 또 다시 유찰을 거듭하다가 보니까 한 주당 1,348원짜리가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3천만원을 거의 전액 날리다시피 했습니다. 8백 여만원을 건졌으니까요. 의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될 때마다 그냥 무사안일하게 잠깐 그 당시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우리 구민들의 세금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었어요. 차후에 이런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바이고, 일단 감사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고 공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무마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런 손실에 대한 손실을 뻔히 들여다보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대전시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시야 처음부터 이런 것을 부추겨서 같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구, 특히 우리 동구도 이런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글쎄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인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정상 주식이 올랐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겠죠. 그러나 채 3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 당시 손실액이 7억 이상 발생했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 답변은 향후 이제는 더 이상의 설립 자본금 잠식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투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에요. 그것이 이런 손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동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일단 기획파트 자체를 전담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일단 시작하는 좋은 종합정보센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감사파트를 관장하시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감사 파트장으로서 판단을 하실 때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하겠어요?

글쎄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개인이나 사업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와 같이 투자를 하자는 협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누구 한 개인이나 이런 분을 징계나 이런 것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특정 공무원의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저희한테 큰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체를 매입한 업체는 여기에 기존에 출자한 업체입니까?

매입한 분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고요.

여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예. 출자했던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공공기관 5개 이외에 시, 구청 다섯 개 그 이외에 민간기관이 7개, 개인이 6명으로 해서 24억원을 처음에 출자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까?

개인 중에서 포함되신 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대전시부터 여기에 관련된 구는 대전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아야 돼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그리고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일단 과정 자체에 이런 것들이 계속 손실이 누적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외부의 어떤 지적 이전에 그것을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겠지만 구설로 언변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낭비 손실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위원에게 잠깐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저는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되었던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직제 개편에 대한 사회복지 직렬 복수직 확대방안 검토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렬을 확대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판암 1•2동, 산내동에 저희가 6급을 사회복지직렬로 배치를 했고요. 주민생활복지과의 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을 때에는 아마 사무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장직 이것만을 만들어놓고 여기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사회과가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어떤 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직제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는요?

가정복지과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 사회복지하고 간호, 보건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사회복지요?

예. 행정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그러면 세 분야에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예.

가정복지과에 간호직을 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간호직을 했던 그런 연유는 정확하게 제가 생각은 안되지만 미루어 짐작을 할 때는 간호직도 복지직렬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간호직 5급 동장님이 계셔서 그 쪽으로 오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간호직은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는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거기에 편성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고쳐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직이 가야 되는 복지지원과에서 어떻게 지금까지도 일반직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제 개편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따져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사회직으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어떤 소수 직렬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7급이 행정 7급하고 승진소요연수라든가 근무연수 같은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편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언제라도 사회복지직렬에서 승진할 대상자가 있고 행정직과 비교를 해서요. 아니면 타 직과 비교해서 월등히 뒤쳐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유가 생겼을 때나 바꾼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형평을 봤을 때 지금 행정직이 있는 자리를 사회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 분야에 사회직이 많이 가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조직으로 봤을 때는 형평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평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직에 알맞은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원칙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현재의 보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직책에 맞는 그러한 보직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례가 계속 우리 회의 때마다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조금 못 챙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례를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시켰고요. 저희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일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 시켰습니까?

저희 조사기간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수조사실시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겠네요?

지금 실과에서 자치법규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계획 세운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는 우리 동구의 법인데 올려서 승인 맡아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문화된 조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없는 법을 해놓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묵과할 수 없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12월 7일까지 라고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교통관리과 소관에서 이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동원 차량 임차료 등 제반 소요경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지출승인 금액이 2억 4,9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운송 수익금이 1억 4십만 5천원이고 교부금이 1억 9천만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어떻게 된 얘기에요?

아니, 저희가 예비비에서 249,456천원을 지출을 했고요. 수익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100,405천원 아닙니까?

100,405천원이 수익금으로 들어왔고, 시에서 재정보존 해 준 것이 1억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은 249,456천원을 했고 저희가 수입은 290,405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예산은 쓴 것이 없고 예비비로만 전부 썼습니까?

예비비는 썼지만 시에서 재정보존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2억 9천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 4천만원,

수익이 더 늘은 것입니다.

수익이 더 늘어났죠?

예.

그러면 돈 벌었네요? 돈 벌었죠?

그러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계수가 안 맞고, 우리가 교통대란을 틈타서 우리가 돈 벌었다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약 4천만원의 돈을 벌었다는 것인데요.

아니, 시에서 재정보존을 해줬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실비보상이 아니고 4천만원을 덤으로 더 보태줬네요?

예.

그러면 4천만원을 어디에 썼어요? 어디에 보존했어요? 지금 예비비로 다시 환입시켰습니까?

저희가 7월 5일날 교부 받아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

그러니까 확실히 4천만원을 우리가 덕 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대란 때 우리가 4천만원 벌었다는 얘기요?

아니, 그렇게 직접적인…

그것이죠. 왜 그래요?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실제 운송,

그때 시내버스가 안 다녀 가지고 수고하고 고난을 겪었던 것은 구민인데 4천만원 벌은 것은 우리 구청이 돈 벌은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볼 때 숫자적으로 볼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생한 구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별도 어떤 재정 항목을 설정해서 사업을 구상해야지, 이것을 일반비로 쓴다는 것은… 고생한 것은 주민이 고생하고, 돈 벌은 것은 구청이 돈 벌어가지고 일반 행정비로 썼다는 것은 말에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요?

글쎄 저희가 4천만원 수익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수익금을 준 것은 교통대란에 의해서 거기에 마무리짓느라고 교부했고, 우리가 수익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4천만원 수익이 더 생겼다고 해서 4천만원 공사로 전 주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주민한테 무엇인가 사업을, 주민이 이해하게끔 4천만원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때 구민들은 서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주민을 위한다는 구청에서 4천만원이 남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일반비로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특별한 목적을 살려서 구민한테 즉시 돌려주는 이런 행정이 필요치 않은가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통•반을 통해서 또 각 동을 통해서 시내버스 표를 사 가지고 배분을 해 준다든가,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정이 되어야지, 그 4천만원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집어 넣어버리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도 내내 주민 편익사업비로,

다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난리통에 돈 벌어 가지고 일반비로 집어넣어 버리면… 됐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민을 위하는데 쓸 수 있는 머리를 좀 쓰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즉시 수입금 가지고 쓰면 우리 구민이 얼마나 고마워 할 거에요.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난리통에 돈 벌어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격이 되어 버리면 두고두고 욕하는 판인데 말에요. 구민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해하고 달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몸살이 나셨는가 본데 본 위원도 같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전염된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있네요. 수고 많으시고, 작년도 감사처리 또는 조치현황을 보니까 사실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완료되었다고 적시를 해 놨는데 8쪽 좀 보세요.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나라 또 여러 지자체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맺는 과정에서 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국제교류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과 청소년 축구활동, 이 것만 했기 때문에 당초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 당초의 취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류 목적, 교류 대상 분야를 많이 확대해 가지고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문화, 교육, 경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문에 초점 맞춰서 네트워킹을 강화시키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사실 안 되어 있잖아요. 추진중이어야 하는데 일단 완료라고 했던 것은 감사자료를 잘못 작성을 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국제 교류는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써야지 완료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또 작년 지적사항에서 더 나아진 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비교해서는 그 동안 청소년 축구 교류가 한•중•일 3개국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파인리버시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호주로 결연국가를 하나 더 늘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한•중•일 관계 속에서 국제교류 부문을 확대하자고 하는데 있어서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또 다른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협약 대학들을 죽 보면 한밭대학교 하고는 어학에 관계되는 것들을 상당히 강화시킨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한밭대는 외국어 관련 분야 협약을 협력분야로서 2003년도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하고는 긴밀한 협조관계가 없죠.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외도시 자매결연 진척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작년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이나 더 진전된 사항이 없는 상태인데 54쪽을 보세요. 작년에 지적에도 불구하고 54쪽 교류내용을 중간쯤 보시면 2005년 9월 21일날 동구청장 일행 교류분야 협의차 중국 광릉구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6년 3월 1일날 부구청장 일행이 교류분야 협의차 또 중국 광릉구를 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2일날 광릉구 산업시찰단이 대전 동구를 방문했습니다.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가까운 시기에 중국 광릉구를 두 번씩이나 방문하고 결국은 이 목적 자체가 좀 더 교류분야를 더 확대 증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 성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이런 해외 국가 방문이라고 한다면, 성과 없는 방문이라고 한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2005년, 2006년 그 당시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금년 정도에는 무엇인가 조금 더 개선된 사항이 나타나야 하는데 소위 단체장, 부단체장들이 1인만 갔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대개 한번 해외나들이 간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대개 소요됩니까?

글쎄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광릉구는 중국이기 때문에 1인당 1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같이 수행이나 동반한 인원들까지 같이 친다고 하면 많이 들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차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실 수 있는 최소 인원만 가시고 또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융성하게 대접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실장님이 단체장들이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설명해 주실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과가 좋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탓할 그런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성과가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 단체장들이 해외로 돌아다니느냐, 의원이 해외 나들이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따가운 눈총이 있듯이 집행부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에요. 국외도시 자매결연 이 문제는 다시금 작년에 이어서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적시를 해놓은 것도 잘못 되었지만 작년에 의해서 다시금 이 사항이 지적되는 바이니까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간다고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체육 이외에 더 나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나 대전시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교류 분야를 빨리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올부터 지난번에 우호방문을 했던 호주와 국제화센터 개관을 하면서 영어교사 원어민강사 교류라든가 저희가 홈스테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제교류분야에서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위해서 국제문화재단하고 많은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별도로 예산이 자꾸 흘러 들어가게 하면 안돼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그런 재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못 찾는 부분들, 또는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만큼은 적어도 중국은 절대 내줄 것이 없어요. 중국에서 산업시찰단이라고 오는 내용을 보면 다 투자자 모집을 해 가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동구에 사는 가진자들 중에도 중국에 투자할 만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든지 이런 산업시찰단을 통해 가지고,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심양 심화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전세계 산업인력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대적인 초청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중국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자매결연국가들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표면적인 그런 국제교류를 꾀하고 있다, 이러면서 끊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시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 수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 내지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있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 집행액은 배정액 대비 96%로 해 가지고 잔액이 4% 정도 남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액 대비 배정액 집행과정을 꼼꼼히 잘 챙긴 것으로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또 이상하게 상당히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83%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어느 동은 아예 예산액과 배정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액 잔액처리가 되는 동도 있고 또 대청동 같은데는 11월달 들어 가지고 왕창 집중적으로 집행하고자 전부 예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왕왕 감사 때 맞추어 가지고 이런 잔액처리, 이것이 지적될까 두려워 가지고 이런 공사를 일거에 연말에 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수관로 설치공사 같은 것을 봅시다.이것이 11월달에 설치할 공사인가, 이것도 동장재량사업비로 봐서는 빡빡하게 5백만원까지 세웠는데 우수관로는 비가 많이 오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사항으로서 우기 이전에 이런 것은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런 것을 공사하고 이런 것은 온당치 못 하잖아요. 지금 특히 대청동 같은데는 이 내역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한번 보셔서 거기는 댐 주변정비사업비가 있죠?

예.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사항은 사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댐 정비사업비로 처리해도 될 그런 집행건들이 있어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바로 우리 동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쨌든 전과 다름없이 오히려 작년도는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가 주민들을 위해서 각 동장들이 애써 쓰는 효과가 드러났는데 금년 들어서 아까 오전 시간에 감사의 지적이 더 늘어난 것처럼 어떤 공기가 약간 해이된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금 전년도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추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동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이런 사업이 집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배정액이 같은 액이 될 수도 있고 대개 배정액을 적게 다시 선정할 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배정액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동별로 배정을 달리하는 큰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동에서 요구가 오는 그 사업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은 그 쪽으로 하고 또 큰 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장들이 어떤 동은 예산액이나 배정액이 4천만원씩 되고 어떤 동은 5백만원 밖에 안되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 동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를 더 해가면서 상당할 정도로 기대 수준이 높아 가는데 그렇게 일거리가 없는가, 주민들의 의견에 좀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의아스러워요.대부분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상당할 정도로 그런 민원처리에 골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동에서 예산 을 다 쓰고 없다, 나중에 보면 예산액 대 배정액 자체가 워낙 적게 잡혀 있어요. 어떤 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천만원이 넘고, 어떤 데는 아주 적게 잡힌 상태에서,

저희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5백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5백만원 이상 넘는 것은 동장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그런 큰 사업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의 당초 취지를 아시잖아요.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상 상식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자잘한 민원들이. 그런 것을 처리하라고 지금 동장들에게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시시각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액 자체가 96%를 집행을 한 작년보다도 오히려 금년은 전체 예산액이 줄어드는데도 덜 쓰고 주민들 기대가 그 만큼 더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한 지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나오는데 전혀 못쓴 동들은 왜 그런가, 그렇게 정말 주민들이 전혀 민원 하나 없었는가, 하다 못해 요사이 경로당 문짝이라던지 도배라든지 여기에 각 동마다 열심히 쓴 동은 우리가 내역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동들하고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동장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 돼요.

소규모 사업인데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각 동장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들이 작은 사업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정말 못 쓴 동장들을 감사장으로 불러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행을 못 했는가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실장께서 여기 몇 가지 그나마도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동들에 대해서 잘 추스려 주시고 주민들에 몫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 작은 사업비 가지고도 주민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독려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 자료요청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했었던 해외 자매결연도시, 이 자료에는 3개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세 번 정도 해외 나들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호주 파인리버시까지 한다고 하면 4개인가 되는데 그때 수행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집행액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6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자치행정국장 이희관행정지원과장 이상병문화공보과장 구자선세 무 과 장 임헌백민원봉사과장 이상구지 적 과 장 조승연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따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차량관리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사회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3억 51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주민등록 말소처리 이의제기 등 4건과 2007년 어진마을아파트 선호도 편파조사에 따른 투표요구 등 6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 어진마을아파트 인동편입 반대 및 재조사 요구 등 2건은 행정구역관련 민원으로 비고란과 같이 동일건을 각각 74건, 8건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2007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등 10건으로 신청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차량관리현황입니다. 승용차 5대, 승합차 6대, 화물차 3대, 앰브런스 1대 등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운행거리 및 차량유지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6년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사실조사 경비 등 5건에 2억 6,709만 6,000원이 교부되었으며 2007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3건에 5,214만 8,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사항입니다.먼저 21쪽 각종 계약현황으로 100만원이상 물품부분입니다. 2006년도 공개경쟁입찰은 6건이고 22쪽부터 34쪽까지 수의계약은 125건입니다. 2007년도 공개경쟁입찰은 35쪽부터 38쪽까지 36건이고 수의계약은 39쪽부터 66쪽까지 281건입니다. 67쪽 1000만원이하 공사부문입니다. 2006년도 3건, 2007년도는 68쪽부터 72쪽까지 47건입니다. 이상 물품 및 공사부문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지역업체 보호육성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2006년도 31건, 76쪽 2007년도 139건으로 계약내역은 8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 2건에 5만 320원, 2007년 4건에 172만 2,24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1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3년말 정원 767명, 현원 763명이었던 것이 이후 4년간 각각 63명, 56명이 증가하여 2007년 10월말 현재 정원 830명, 현원 819명입니다. 92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10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동별 프로그램은 문화, 여가, 지역자치 등 동별 자치센터 규모와 주민들이 희망 프로그램 등 여건에 따라 모두 17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1쪽 주민이용현황입니다. 회원수 4,500여명중 주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여성과 주부들입니다. 102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자치센터 운영예산 잔액은 7,442만 5,000원으로 금년 말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도록 동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21개동 17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복운영, 자립성 확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04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현황 및 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수프로그램 활성화 모델을 공유하고 창안 할 수 있도록 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발표 등 다채롭게 개최하여 화합과 결속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06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해촉 239명, 위촉 236명으로 위촉방법 및 107쪽 연령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2006년 134명, 2007년 3/4분기까지 47명을 지급하였고, 통장자녀장학금은 금년 3/4분기에 9명을 지급하였습니다.109쪽 직원휴양시설 운영실적입니다. 4개 장소에 있는 휴양시설에 대해 2006년 71명 95일, 2007년 10월말까지 60명이 78일을 이용하였습니다. 110쪽 일•상용직 임명 및 면직현황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요원 등 12명을 임명하였고 11명을 면직하였으며, 111쪽 2007년도 10월말 현재 11명을 임명하였고 7명을 면직하였습니다. 112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2개팀 12명, 2007년 13개팀 72명이 선진도시 문화, 행정, 체제 등을 체험하고 지난 11월 2일 팀별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65건을 발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2개팀 16명이 신청사 건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본 여러 도시를 탐방하였습니다. 113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현황입니다. 충북 옥천군과는 2000년 5월 15일, 충남 청양군과는 2006년 9월 26일 각각 체결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 우호협력 등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19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총5건의 처분 요구사항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생활체조 부족예산 확보지원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구 문화원외 5개 단체에 자부담을 포함, 4억 6,89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에 접수된 진정 민원은 가오지구 내 영화관 설립 촉구에 대한 건으로 소송결과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처리완료 하였으며, 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조건부 해제로 영화관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2007년 11월 영화관을 포함한 건축허가가 변경처리 되었습니다. 12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에게 자세하고 신속하게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은 문화재 보수공사 외 3건의 사업이며, 삼성초등학교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고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7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7건으로 본인이 취하 요청한 2건과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2건을 제외하고 13건의 행정정보를 공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7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6년 인동생활체육관 작업대 설치공사 중 설계 시 재료의 단위표시 오류를 수정하고 발판의 재료를 변경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주민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128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6년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은 문화유적지 유지 보수외 19건에 총 4억 4,752만 9,000원으로 국비는 1억 896만 3,000원이며, 시비는 3억 3,856만 6,000원입니다. 129쪽, 2007년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은 문화유적지 유지보수외 20건에 8억 4,016만 5,000원으로 국비는 4억 4,558만 2,000원이며, 시비는 3억 9,45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33쪽 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06년 8,900만원, 2007년 9,480만원으로 운영보조금, 문화학교운영비, 성년의 날 행사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134쪽, 문화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 입니다. 2006년도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 예산은 4,560만원으로 그 중 3,9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배부현황은 신문 214부에 2,697만 6,000원, 135쪽 간행물 20종 274부에 1,274만 4,000원입니다. 136쪽, 2007년도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 예산은 4,56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8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배부현황은 신문 186부에 1,789만 2,000원, 137쪽 간행물은 19종 306부에 1,029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20건으로 유형은 주류 판매 및 보관, 접대부 고용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2건, 과징금 부과 8건입니다. 139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1,400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91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개소를 적발, 과징금 4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2006년에는 식장산 봄꽃축제 등 8건의 문화행사에 6,1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10월말 현재 10건의 문화행사에 1억 1,6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142쪽 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6년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22개 종목에 4,9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현황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종목, 시장기 및 전국규모대회 11종목, 한•중•일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 1회입니다. 2007년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총 27회의 체육 행사에 4,54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현황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5종목, 시장기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11종목, 한•중•일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 1회입니다. 144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7개 종목 19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동생활체육관 등 39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배치하고, 동구노인요양원 등 10개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45쪽 육성선수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수영부와 보디빌딩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급, 수당 등으로 2006년에는 2억 7,4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2억 4,5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15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53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구 금고 선정시 투명성 확보 및 체납세금 일소대책 강구로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15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 입니다. 2006년 대위변재 증서 발급 요청 등 6건과 2007년 무쏘31나6529 강제이전 관련 등 4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건수는 2007년 10월말 현재 총 5건으로, 자동차세 선납고지서 발송의뢰 등 대부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방세 관련 상담 5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4건이 접수되어, 공개 3건, 부분공개 1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6년도 표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2,192만원을 교부받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163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65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6쪽 200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866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부과액 967억 3,400만원 대비 89.6%를 징수하였습니다. 167쪽 2006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8쪽 2007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701억 100만원을 부과하여 516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부과액 701억 100만원 대비 73.7%를 징수하였습니다. 169쪽, 170쪽 2006년, 2007년 구 세외수입중 잡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7억 1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83억 9,900만원으로 구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3회, 5개월 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목표액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를 위하여 부서별, 개인별 목표관리제 및 권역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중점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기법 개발 및 과감한 공매처분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2쪽부터 176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여유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409억 1,600만원을 예치하였고, 이자수입 현황은 총 14억 6,900만원 징수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102.4%인 1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218.5%인 3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8쪽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2006년도 과오납금 환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9쪽 2007 과오납금 발생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6억 343만 2,000원이 발생하여, 그 중 환부액은 5억 7,856만 5,000원이며, 미환부액은 2,486만 7,000원입니다. 원인별 과오납금 현황으로 납세자의 착오납부, 세액조정 등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미환부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06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1쪽 2007년도 결손현황은 지방세 4,331건에 4억 1,091만원, 세외수입은 371건에 3,513만 7,000원을 결손하였습니다.결손자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 은익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939건에 3억 1,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은익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구 금고 예치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 306억 700만원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4쪽, 구 금고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현 구금고가 2007.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를 받는 등 금고지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고지정 계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89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및 친절구청 만들기를 위한 시스템 개발 운영 2건에 대하여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호적 정정 및 작성 관련민원 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증설 제안 및 발급기 고장 등 2건에 대하여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9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제적전산화사업 용역비는 2005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06년 7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정보공개는 개인 신청분 4건을 모두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개별사항 중 먼저 195쪽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즉결민원은 2006년도 총 29만 1,203건으로 월평균 2만 4,266건을 처리하였으며, 2007년도 총 20만 9,882건으로 월평균 2만 9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6쪽, 197쪽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4만 5,597건을 접수하여 4만 3,974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평균 3,799건을 처리하였고, 2007년도에는 4만 2,878건을 접수하여 4만 1,484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평균 4,28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198쪽, 199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201쪽 동사무소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75만 5,527건으로 월 평균 6만 2,960건을 처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1만 2,396건으로 월 평균 6만 1,23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11쪽까지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불가 79건, 207쪽 반려 22건으로 총 101건을 처리하였으며, 208쪽 2007년도 불가 44건, 211쪽 반려 16건으로 총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부터 258쪽까지 실•과별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용방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1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60쪽 발급실적은 2006년 3만 2,192건, 261쪽 2007년 2만 4,46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263쪽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시책발굴 추진현황입니다.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트워크 이용 및 아침방송을 통한 전직원 고객만족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시책 우수기관을 방문, 고객감동서비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청 계단에 스마일 라인을 설치하였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우대,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으로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전화응대 친절도 및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로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적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69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홍명상가 등 하천사용료 체납액징수 철저와 시립수영장 교환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등 2건에 대하여 개선 요구 하셨으며, 처리결과는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립수영장 교환부지는 금년 9월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하천점용료인하 외 16건, 272쪽 2007년 공인중개사의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 외 14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 승차권발매부스 인도점거로 인한 보행자불편 및 입주상인불만과 관련하여 처리에 대한 감사의 글 등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임야도 파일보정사업 2006년 12월말 사업완료 하였으며,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원도심안내 시설물 제작사업은 20여개소에 종합안내도를 설치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275쪽부터 278쪽까지 행정정보공개실적 입니다. 총 55건이 접수되어 부분공개 2건, 취하 1건, 자료 부존재로 비공개된 2건, 청구취하 1건을 제외하고 50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79쪽 각종 연구(개발)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임야도 수치파일보정사업 2006년 12월 22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원도심안내 가로시설물 제작사업으로 시비 3,600만원을 교부받아 원도심 안내시설 조형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 국비 400만원, 새주소 생활안내도 제작비 시비 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83쪽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7년도 우리구의 국•공유토지는 1만 60필지 808만 2,118평방미터와 건물은 116동 5만 8,082평방미터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285쪽 국•공유재산 증감내역,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매각현황과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된 346개소로서 지도•단속한 결과는 2006년도 8개 업소, 2007년도 4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87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입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88쪽 2007년도에는 총 301건이 접수되어 87건을 반영하였고 214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289쪽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 부과 현황입니다. 총 31건 1,130만 6,000원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29건 989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은 2건에 140만 8,000원입니다. 공유재산중 사용료 미부과된 522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인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290쪽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6건에 8필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실적입니다.총 332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361건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 98건이 부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92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구)멜리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홍명산업(주)외 2개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총122억 1,273만 7,000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64억 4,681만 2,000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유인물과 같이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조치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새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공적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이 주소체계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83쪽을 봐 주세요. 연번 71번입니다. 2007년 산림병해충 방제 및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있죠?

예.

그것이 예정가격은 3,780만원이라고요?

예.

그런데 계약금은 3,949만원이에요.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예정가격보다 더 주고서 하는 입찰도 있나요?

이것은 자료에 표시가 안되어서 그런데요. 당초에는 33,366천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돼 가지고 6,124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는 우리 구청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본다고요. 그것 뿐이 아니라 그 밑에 74번 항목 추동 웃골길 농로포장공사도 예정가격이 49,296천원, 계약금액이 5,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계변경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설계변경을 했으면 예정가격에 설계변경액을 써 놨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정가격은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가격이고요. 그래서 설계변경된 부분은 당초 계약금액에 추가된 금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변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고난에 뭐라고 쓰던지,

그런 표시를 해 드리면 보기가 좀 좋을텐데요.

누가 보면 우리 동구청은… 그리고 84번 항목을 봅시다. 노인종합복지관 방염공사도 보면 1,197만원 짜리를 1,293만원에 했죠?

이런 부분은 자료를 내년부터는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정가액을 설계변경가액으로 쓰세요. 인쇄는 아마 11월 초에 했죠?

예.

공사한 것은 몇 월에요? 6월달에 했는데 그 전에 전부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착오가 없게 해 주고, 이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을 봐 주세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실적이 있죠?

예.

2007년도에 우리 청장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외국에 직원들을 내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오겠다고 해서 2억의 예산을 세웠었죠?

예.

그런데 지금 쓴 것은 얼마에요? 1억 1,900만원으로 1억 2천밖에 안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때 보낸다고 할 때는 150명을 보낸다고 했어요. 72명 보내고, 뒤늦게 밀려서 그랬나, 감사에 대비해서 그랬나, 11월달에 16명이나 내 보냈다고요. 왜 그 때 예산을 세울 때는 3억이 필요하느니, 150명을 보내야 되느니 했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 주니까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요.

사실상 당초에 2억을 세워 주실 때는 꼭 집행을 다 하라고 세워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또 통제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재정인데 실제로 다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모순되는 말씀이잖아요. 첫 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선진문화를 보고 와서 우리가 뭔가 활용할 것을 배워 오라고 해 놓고, 예산이 성립되니까 못 가게 억제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여러 사람이 가도 되겠지만 세계 각국을 팀별로 해서 다녀 왔습니다. 왔지만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아니, 구청장께서는 최대한의 인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150명으로.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전 직원이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왜 자치국장은 그것을 최소한도로 했어요?

글쎄요. 동구재정이 아주 좋다면 문제는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걱정을 해서 안 보냈다,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월달에 16명을 한꺼번에 보낸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돌아오는데 너무 조금 내 보냈으니까 마구 내 보낸다는 이런 맥락으로 봐도 되겠어요?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번에 갔다온 팀들은 일본인데요. 청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답변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 중에 이 내용물을 전부 보고받았다고 했죠?

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관광이던가요?

아까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65건이 전부 취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장결과발표회도 가졌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 그리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본위원이 2008년도 예산을 대충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배낭여행이 또 8천만원이 올라 왔더라고요. 국장님! 동구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고, 인원도 별로 안 내보내도 되죠? 그러면 지금 8천만원이 남았죠?

예.

이 8천만원 가지고 내년 운영하고, 8천만원 예산은 세우지 맙시다.

어차피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는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8천만원만 쓰고, 신규예산은 하지 말자고요. 이것은 잔액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8천만원하고 신규예산은 하시지 말자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어렵고, 또 인원을 우리 청장께서는 전직원이 가서 선진문화를 보고 와도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국장님 견해는 사람을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8천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야 내년도에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금년 2007년도에 얼마나 일을 잘 했나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에요. 그렇죠?

예.

보니까 배낭여행은 별로 성과도 없고, 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절감하고 인원도 축소했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필요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전년같이 해 가지고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청장님께서는 선진문화를 구경해서 벤치마킹하자고,

물론 세워 주신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우선 갔다 왔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지,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남아서 그냥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랬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3억을 세워 달라고 계속 하던 것을 어려우니까 2억만 하자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남는다고요. 자치행정국이 다른 국보다 힘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우시는지는 몰라도 예산성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갔다온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꼭 선진문화를 접목시켜 가지고 발전하는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10쪽을 봐 주세요. 이것이 지난번 감사특위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새터민문제입니다.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새터민들이 기초수급생활자로 1년간밖에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완료된 처리내용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주거지 지원금은 처음에 나왔을 때이고, 생활보호수급자도 1년 후에는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현 부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뜻의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주요지원사항에서 정보화교육, 김치 담가주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은 되지 않고,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새터민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새터민은 85세대에 108명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무슨 직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알선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등등의 파악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일 감사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감사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요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어떤 유형의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새터민 85세대가 판암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구의 거의 반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현재 직장에 다니면 다니는 상태, 또 현재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수급자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직장을 못 구해서 방황하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집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거나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만 그런 직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보안사항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일단 수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구로 온 것이 언제죠?

금년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금년 7월이죠? 우리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휴양시설 재선정에 대해서 건의가 채택이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죠?

예.

저희가 지금 금호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7월달에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한번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휴양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연간 150일을 약정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휴양시설 재선정에서 우리가 건의한 부분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희망하고 경쟁적으로 가려고 하는 좋은 휴양시설을 재선정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장에서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시설은 사실상 그것이 어렵고, 앞으로 추가로 더 계약을 할 경우에…

아니,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실 때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서 전임국장께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결과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죠?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한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렇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선서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공직사회는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업무라는 것은 항상 연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지 않다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안돼죠. 인수인계가 된 것이니까요. 업무까지도 다 인수인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물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휴양소는 꼭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휴양소를 구입해서, 이것은 저희 직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주식회사 정도의 형태를 띤 회사라면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는 지금 현재 4개소 콘도에 연간 150일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9,800만원 정도의 분양대금을 주고 있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물론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공히 150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와 가지고는… 우선 대상자를 보면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우리 휴양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용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은 이 콘도를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날짜를 맞춰서 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불편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저희가 어렵게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만든 휴양소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00% 수행은 못 하지만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100% 목적달성을 못한다고 해서 계약해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가 하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직원들이 150일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직원들이 기피하는 것인가 혹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휴양시설 이용관계에 대해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시에 있을 때도 휴양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위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휴양시설은 여름휴가가 대부분인데 그 때는 아마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것이 편리하게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봄, 가을이라든지 이런 때 휴가를 내서 갈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인데 성수기에 몰리다 보니까 조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악같은 경우 27평이 주중에 5만원이고, 주말에 57,000원입니다. 성수기에는 67,000원입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3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같은 경우에는 18평 45,000원, 51,000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내가 하루를 이용하면. 지금 충무 16평을 내가 들어갔을 때 2박 3일이면 2박이니까 9만원을 내죠?

그렇죠.

이 9만원을 누가 냅니까?

이것은 본인이,

본인부담이죠?

그 부분은 사실 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본인이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콘도 할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통 35,000원에서 6만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면 내가 골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인터넷을 항상 이용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면 직원 한 분이 못 갈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할인콘도라고 치면 전국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느 날짜든지간에 35,000원에서 6만원이면 갑니다. 거기에다가 여름에는 패키지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중요한 것은 제가 있던 전의 직장은 콘도가 많았습니다. 비용까지 부담해 줍니다. 내가 2박 3일의 휴가를 가면 9만원을 은행에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갑니다. 추첨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지금 현재 주중에 이렇게 우리가 내고 가는 비용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내가 골라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비회원의 요금이 20만원∼33만원인데 지금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 할인되어서 다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성수기 때 그 때 몇 일은 안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회를 준다고 하면 내가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그 비용까지 사실은 부담을 해 드려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더욱 좋죠.

그러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 저희가 직원들 복지카드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돈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복지카드도 해당이 됩니다. 복지카드로 결재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활용관계에서 문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로 보여집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수기에 다 갈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용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없고, 다만 봄이나 가을 비수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갈 것인데 사실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여유도 없어서, 결론은 그런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랬을 경우에 1억이라는 예산을 더 효과적인 곳에 투입을 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 연가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금 때문에도 사실은 직원들이 휴가도 절제하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연가수당이 폐지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연가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콘도도 앞으로 이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콘도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같이 비용부분,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휴가를 내 마음대로 쓰기가 쉽지 않고, 또 성수기에 한정되어 있는 물량때문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4개소를 더 늘려서 10개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우리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루 이용료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해 주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그것도 또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1억을 가지고 더 나은 곳에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조합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든, 꼭 설문조사를 해 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 봐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원하는 쪽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직원을 위해서도 좋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좌 추가구입시 라고 했는데 왜 있지도 않은 단서조항을 딱 붙여놓고, 있을 때만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작년도에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구좌추가구입시에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갔다오면 옆 직원에게 거기에 가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서로 인원이 밀려서 정말 추첨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150일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이 정도로 다 남아 돌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꼭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10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써 주셨죠?

예.

성과와 아쉬운 점에서 성과에 보면 작품전시관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강자의 정성이 담긴 작품과 자치센터 현황, 지역특산품 등을 전시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성과에 써 있죠?

예.

그런데 작년, 올해에 걸쳐서 본위원이 거기를 참석을 했었어요. 했는데 전시품을 보면 공산품이 많더라고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수강생들이 한 것은 일부에 그치고, 공산품을 많이 전시했는데 공산품을 전시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접 만들지 않은 것을 놨다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 놨다고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스 밑에 깔아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동에서는 타월이 생산되니까 타월을 갖다 쌓아 놓고, 명함까지 아주 갖다 놨더라고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할 일이냐고요.

그것은 하나의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해서 진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지역상품을 전단지에 붙여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해도 되는 것을… 그리고 여기 성과에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다 했다고 하고, 공산품은 안 써 있는데 수강생들이 한 수예품이나 서예품, 이런 것으로 전시관을 채워 주시고, 그 밑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철거하고 마는데 그 작품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상설로 전시해 놓으면 동에 오시는 내방객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효과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날 부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시를 하세요. 각 동에 부스가 아니라 조그만 공간만 차지해도 되겠더라고요. 공산품을 뺀 나머지는. 그리고 많은 양이 아니라 목공예를 했다든가 보석가지고 만든 이런 것이 있으면 몇 개씩만 갖다 놔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그럴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18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국시비 보조금에서 2006년도에는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9,400만원을 받았는데 2007년도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주민자치센타는 무엇으로 지원해 줬습니까? 시비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없어져서 지금은 전액 구비로 한다고요?

예.

왜 시비보조가 없어졌어요? 시 조례로 정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에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어떻게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동일할텐데 왜 시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안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을 가지고서,

시에서도 금년도에는 보조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글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보조금 목록을 보면 시에서 주는 것이 자꾸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없앴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특히 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시보조금을 받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동에 상설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39쪽 수의계약 1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1월 3일, 계약일자입니다. 계약일자, 계약금액,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청구한 금액 133만원을 다 준 것입니까? 계약금만 준 것입니까?

이것은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지급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유류구입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얼만큼 썼는지는 안 나와 있죠? 각 부서별로 나오겠죠?

그것을 일괄…

그러니까 1월달에 총괄 관용차량, 이때 기름값이 이만큼 청구가 들어와서 그냥 지출만 한 것이죠?

아니죠. 133만원 어치를 구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유류구입을.

구매계약을 하셨다고요?

예. 유류를 구입했다는 얘기죠.

쓰고 나서 대금을 지불한 것입니까?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아니고, 유류도 미리 구입을 해서 지금 보관해서 전표로 활용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133만원 어치를…

대광주유소에 133만원어치를,

샀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서 주고 전표를 주고 사가게…

예.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왜 133만원이어야 돼요?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자르면 안되는 것입니까?

한 드럼이 예를 들어서 13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리터로 사 놓으니까,

예.

전부 다 계약금액이에요?

계약금액이 내내 지출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이 지출금액이다, 여기 월별로 관용차량 구입비는 우리 동구 전체 77대 분이 연간 사용한 것입니까? 이 전체 합계가.

133만원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유류구입은 수시로 하죠.

아니, 관용차량 유류구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뒤에도 보면 계속 관용차량 유류구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07년도로 죽 나온 것 전체가 그렇게 사용한 거에요?

예.

그리고 35쪽을 보면 상수원보호 순찰선박용 유류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찰용 선박은 몇 선이나 있습니까?

한 대죠.

하나요?

예.

이것은 하나이니까 한 대가 쓴 것이네요?

예.

보면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운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38쪽에도 보면 9월달에 선박용 유류가 또 있거든요. 계속 운행할 때마다 소요되는 유류구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운행규정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아무때나 막 돌아다니다 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순찰용이기 때문에요.

순찰용인데 여기에 보면 4월 5일, 계약금액 129만원, 4월은 곱이 넘어요. 5월은 350, 이렇게 나가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부분은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100만원도 사고,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어치 사 가지고 일시에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보관해 놓고, 유류수불전표에 의해서,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운행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운행할 때마다 주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3월에 129만원이잖아요. 4월에 358만원, 그러니까 곱이 넘으니까 운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봄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댐에도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많이 운행을 하고,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유류금액관계는 일단 연초에 한번에 다 살 수도 있고, 몇 달에 한번씩 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산 금액을 한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략 보면 6월 7월이 장마철이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400만원이 넘어요. 선박이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400만원어치 샀다고 해 가지고 그 달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놓고 계속 구입한 유류가 떨어지기 전에 또 사서 보관해 놓고, 또 이용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 월에 많이 움직이면 기름값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전월에 많이 썼으면 이번 달에 많이 구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잔량이 남아있으면 굳이 더 살 필요가 없고, 잔량이 얼마 안 남았으면 다시 구입해서 보관해 놓고 또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1월달이나 12월달 같은 경우는 1월달은 12월달에 좀 쓰던 것이 있어서 1월달은 썼다고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월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달 그 달 소비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달 그 달 사는 경우는 매월 사서 그 달에 소모했다고 봐도 되겠죠.

선박 월별 운행한 것을 월로 따져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운행일지죠.

운행일지라기보다 순찰한 거리가 나옵니까?

그것은 대청댐이니까 거리는 나오죠.

나올 수 있죠?

예.

일별로 말고 월별로,

운행거리요.

예. 운행거리. 월별로 4월달부터 10월 2일까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운행은 환경관리과에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행일지도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가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그 때 사용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