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계속 임시회가 개최되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2회 추경이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정리하여 당면 군정 주요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세입현황, 그리고 기획실 소관,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687억 1200만원, 특별회계 461억 4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14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24억 4562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8억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에 4400만원, 수질개선에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 46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4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가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37억 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9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 489억 3154만 1000원보다 30억 7834만 2000원이 감소한 458억 5319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군 총액 인건비 한도액인 458억 6951만 7000원보다 현재 1631만 8000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참고로 비교 증감란이 금번 추경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치는 백만 단위까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으로 3.04%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 4900만원으로 1.42%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수렵장 사용 수수료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대표적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고 경상북도의 재정보전금은 2억 3000만원으로 6.15%가 증가하며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에 감 12억 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감 10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4억 5900만원, 환경보호에 4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감 3억 7700만원, 밑에 보시면 보건분야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9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가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은 변동이 없고 수송 및 교통에 2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 81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00번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서 3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7억 9400만원 중에 본청이 5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획실이 45억 59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청 실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건설과로 15억 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경지정리 및 도로 개설 사업이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가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정산 잔액 반납금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이며 읍면 예산은 9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 인건비가 2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300번,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보시면 1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에서 시행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 자본지출은 34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0억 6400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94억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건강복지센터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정정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500번에 융자 및 출자와 600번, 보전재원, 700번,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4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맨 끝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6000만원인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정산 잔액 반납금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총 세입 35억 52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으로 담배소비세가 4억 원, 주행세 등 운수업체 보조금 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 7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가 1300만원 감액되고 수렵장 사용수수료는 1억 4600만원이 증액되며 기타수수료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 금액은 2억 670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4개 사업에 11억 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000만원으로 모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서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번에 보조금 수입은 1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등은 1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기별 상세한 설명은 증가한 세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인원 변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도 인원 변동이 되겠습니다. 맽 밑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3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봉양지역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1-02 균특회계 보조금 등에 농지기반조성,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5억 원으로 안계와 다인지역이고 토양훈증제지원은 연작피해 경감 자재 지원 사업으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전통 사찰 보전 지원사업은 주월사 요사체와 지장사 축대보수 사업비로 3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아래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은 의성읍 오로교 설계비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씨름단에 대한 운영비로 3600만원이고 그 아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7개 노선 37.8㎞가 증가되어 추가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이고 아래 신종 전염병 예방 지원 3900만원은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째 줄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은 6억 9300만원으로 2010년도 군비 20억 원과 연계하여 지원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은 고운사 대웅보전 보수와 정수사 영산회상도 주변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이며 그 아래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5000만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고운사 가운루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 77페이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 64억 900만원에서 45억 5900만원이 증액된 10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예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밑에 군정 전정 트리 설치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성과거양 유공 부서 및 공무원 포상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용 도서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 및 예산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등 유인물을 정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 예산입니다.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대부분 감액한 것입니다. 당해 면에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은 아래 월액여비 부족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금성, 봉양면은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월액여비 부족분이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 신평은 설명을 생략하고 227페이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등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사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 세입총괄,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은 누가 짭니까, 기획실에서 짭니까?

예.

왜 한 면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하는 것은 간 곳이 없습니까? 추경에 봐도 그러네, 살펴보니까 각 분야별로 한 군데 집중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집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 재정 보전금이 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비가 붙어온다고 해서 그 한 군데만 그렇게 집중되어서 내려옵니까?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옵니까?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면, 어느 도로라든가,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 없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한 군데 집중되어 있잖아,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도 조금 그런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으면 앞으로 그런 편성은 안 해야지, 저번 정례회 때 본예산도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추경에도 그렇잖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도에서 사업 명세가 내려오면…….

도의원들이 한 면에 하나씩 있나?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보라고, 이것이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저희들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244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52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에 4877만원 감액, 체육진흥예산으로 126페이지입니다. 안계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8000만원, 체육 활동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으로 23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며 12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 예산으로는 5억 35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128페이지입니다. 고운사 가운루 주변정비 3억 원, 주월사 요사체 보수 5600만원, 지장사 축대보수 2000만원이며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고운사 낙서헌 긴급보수 3700만원,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로 고운사 가운루 주변정비 3000만원, 정수사 영산회상도 주변정비 3000만원이며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지원으로는 64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금성 만천제 주변 정비 4950만원, 신평 채락정 보수 2000만원, 의성 충효사 주변정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619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130페이지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3623만 9000원,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1860만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 및 기반 시설 설치 사업으로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2008년도 문화재보수 사업 정산금 반납에 4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됩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해서 안계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도비가 4000만원 내려왔지요?

예.

군비가 4000만원이지요?

도비는 정해걸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지요?

거기에 4000만원 보태서 8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예.

12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고운사 낙서헌 긴급보수가 올라왔네요?

저희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사찰에 대한 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금이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도에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을 의성에 다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있을 때 도와 달라고 해서 도비를 얻어서…….

그런데 우리 군에 종교단체가 많잖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성군이 불교 군청밖에 안 되요. 저번 본예산 때도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추경하면서 또 이렇게 정수사, 고운사 해서 돈이 올라오면, 그저께 돈을 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문화재가 있는 곳은 사찰입니다.

돈 가지고 오는 것도 좋아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좀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금 의성군에 종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전부 다 불교, 불교 아닙니까? 그럼 타 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타 교도 저희들…….

이런 것은 이제 가지고 오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타 교에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 만큼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돌아서서 고운사와 수정사가 또 있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음이 바쁘실텐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랑 국제화 여비로 해서 성립 전 예산이 있는데 이건 돈을 쓰시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살기 좋은 마을로 지역개발 균특 국비 여비인데 지난 10월 달에 담당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돈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때 갔다 오고 추경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 때 독일하고 영국, 이태리,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녀왔습니까?

예.

이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홍보라고 되어 있으면…….

지정은 행자부에서 지정해서 행자부 주최로 했습니다.

저는 주로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홍보라고 되어 있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어디 가서 홍보를 하고 왔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노고 차원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현구입니다.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추경에 감이 4억 6831만 2000원이 삭감되는데 내역별로 보면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보훈행사 단체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을 6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 중간에 보면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담 공무원 업무 보조비가 중식대가 사람이 5명 불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지원에 23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경증이 월 3만원이고 중증이 13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23명 분이 불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2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3915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료방문 횟수가 증가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이 9만 9000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5명이 증가되어서 9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동절기 한시적 특별 난방비 지원인데 시책 사업으로 59명입니다.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 간담회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전부 보조사업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성립 전 사용한 것인데 대상자가 불어나서 537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자활장려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령화로 인구가 많이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21명에 대해서 순수하게 도비로서 성립 전 사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하고 전국 평생학습체 참가 부스 장비 임차이고 디스플레이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행정자료실 이전 비용을 삭감한 것은 사무실 이전을 연말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본 예산에 계상되어서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시설비에 랜케이블 증설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 시책평가 우수 군 노트북 구입은 2008년도에 실적을 봐서 시군정보화 평가에 장려상을 받아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지원금이라고 해서 70명인데 아까 설명에 저소득 자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소득 자녀 외에는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한 겁니다. 일반 학생들도 다 해서 원체 성과가 좋아서 추가로 도비로만 936만 6000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1명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지불됩니까? 학생들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예.

그걸 받아서 학원에…….

칠곡 지산면에 있는 영어마을에…….

안 다니면요?

아닙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70명 중에 받아서 안 가는 사람은요?

안 가는 사람이 없지요.

70명이 됩니까?

21명입니다.

여기는 70명으로 해놓았는데요?

70명은 그 전에 한 겁니다. 두 번 했습니다.

전에 할 때 70명이 전부 다 참석했어요?

다 했습니다.

이 돈이 몇 개월 분입니까?

그건 4박 5일 비용입니다.

4박 5일에 이 만큼 들어갑니까?

거기 가면 숙박하고 완전히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외국가는 것과 똑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세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과 지도로 집행부 총무분야 업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변함 없으신 사랑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131억 4600만원에서 금회에 14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16억 589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내용은 인력비 분야에서 약 10억 48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분야에서 1억 1600만원,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분야에 1억 88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거나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에 39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군정추진 및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청사 위생 및 정원 관리 등에서 모두 39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 복지 및 대외협력관리에 총 1억 87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직원 포상금에 6세 미만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집행잔액이 2496만원이 감액되었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제우호 교류사업은 신종플루로 인하여 금년에 학생 상호 방문 경비가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자치행정 실현으로서 총 1억 53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행정지원비로서 도민의 날 참석여비 보상비가 도비가 직접 전도되어서 보상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로서 전문기관 도위탁교육 등 총 1억 18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 행정 및 조직관리분야에서 563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성격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원이 육아 휴직 갔을 때 대체 인력비와 출산 휴가 대체 인력비가 집행잔액이 남게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13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분야에 27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치경찰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이 감액되어서 10억 47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10%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인상될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법정부담금이 2.54%에서 해마다 10%정도 인상되는데 금년에는 공무원 봉급 동결과 더불어서 법정부담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억 4794만 2000원이 남게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청사 청소 용역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계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줘서 계산했는데 그 돈이 나온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돈 만큼 남았어요.

1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비교적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잡아 놓은 것만큼 예산이 남았거든요.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가 용역에서 약 82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8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얼마나 낮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실내는 잘 모르겠지만 외관도 한 번씩 청소하세요?

외관도색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로…….

도색 말고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그것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 빠져서 이렇게 돈이 남았는지 아니면 약간 넉넉하게 항상 이렇게 계상해 두시는 것이, 이것 하나에 그치지 않고 다른 데도 다 그러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도 계상한 금액에 비해서 사용한 것을 생각하면 금액은 다른 예산 몇 억씩 나가는 것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비율로 보면 조금 계상된 것이 많은 것으로…….

이것도 공공운영비인데 저희들 시스템을 1년치를 계약합니다. 애당초에 시설보수비는 법정 사업비의 몇 점 몇 프로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 수요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청사 유지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해당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우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무조건 챙기고 보자는 식의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감해진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보면 국비나 도비의 감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군비가 14억 8000만원,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감된다면 이 예산이 정말로 쓰여질 데 못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징수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새해 예산 편성 및 복지의성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혹한기에도 불구하시고 연이은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꿈이 현실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정리추경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담배 판매량 증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주행세입니다. 역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주행세가 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면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계상이 되고 일반회계에도 계상이 되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00만원을 감액합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입니다. 여기는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렵장 사용 수수료인데 당초에는 2억 932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수렵 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1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입니다.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이것은 산지전용수수료 징수액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수수료는 농지전용업무수수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전용수수료가 1829만 5000원, 산지조성수수료가 1억 9000만원 해서 2억 8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수입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유료에서 무료 접종으로 인해서 감액이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군유지와 관사, 그 다음에 보건지소 등 군유재산이 매각된 금액이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는 낙정휴양단지 매각인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수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 3200만원 해서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감사추징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불금 등 회수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25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총 12억 946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반납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을 보면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도비인데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청사관리에 10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회 보수 공사하는데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새로 보수 공사를 하니까 전기 통신 설비공사인데 지금 선이나 코드를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은 3530만원이 증액되고 해서 결국은 12억 91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중에 큰 원인을 보면 뒤에 인력 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봉급인데 기본급이 5억 126만 1000원, 명절휴가비가 5000만원, 가계지원비가 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6억 212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0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48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했기 때문에 48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기정예산은 13억 7304만 3000원인데 거기에서 증액이 4억 772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8억 50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서 감액을 652만원 했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서 일반운영비를 590만원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를 260만원 감액합니다. 업무추진비 62만원은 민원도우미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삶의 질 향상, 건축 행정 및 군민편의의 토지행정 추진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증액을 4억 8680만원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사업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서귀포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상북도 우리 군이 자치단체 주소 전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각 5억씩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 있던 새주소 고지문 인쇄 400만원을 삭감하고 주소 전환 및 고지 고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 주소 제작 및 고지 고시에 따른 광고료,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 주소 전환에 따른 간담회 개최, 주소 전환 업무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등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고지문 통지료를 해서 총 1억 1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520만원, 국내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로 해서 도로명 주소 선진지 해외견학을 450만원으로 해서 두 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3개 시군과 행안부 해서 특별히 가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따른 공동 용역으로 저희들 3개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국 시군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 용역비가 3개 시범 지역 예산이 다 똑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8800만원하고 5000만원 해서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로서 저희들이 이장 교육하고 거기에 따른 실무 보상 여비를 지급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표지판, 안내 지도제작 해서 1억 7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5400만원에서 4400만원 증액해서 98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8만 8000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90만원, 건축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398만 2000원 해서 총계 44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5400만원에서 9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4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81.48%가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으로 인해서 노인여성복지과는 총 예산액이 427억 71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6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35명해서 돈이 28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에 3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인원이 45명입니다. 그 부족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건강복지센터 조성으로 인해서 시설비 명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건강복지센터가 올해 10월 5일자로 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었고 10월 15일자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성건강복지센터를 개발하는 방식이 민자유치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의성군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건설업자, 이 3개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내년 5월쯤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성건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건강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뒤쪽에 나가면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그 다음 요양시설까지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금성 노인복지관 신축비로 당초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성에 복지지역센터 안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154평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당초 예산에 380만원 정도 잡혀 있어서 도저히 이 단가로는 건물 신축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늘려서 약 450만원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1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포함되어서 총 1억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로 비품 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 때 의회에서 2000만원, 차량구입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용 책상하고 의자 구입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14명에 대해서 2억 2062만 4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97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 1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2개소에 2880만원해서 38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개소당 연 240만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된 것은 20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현재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채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비 2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시에는 국비만 반영되었습니다만 부족한 도비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분은 없습니다. 121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475만 2000원, 이것은 우리 군내에 47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상수도요금 2만 8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475만 2000원이 부족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분야에 14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도 1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병의원 접종지원비를 목 조정해서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지원비가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186페이지에 보시면 신종플루 백신 구입비가 목조정 해서 800만원 감액해서 인건비 215만원, 185페이지입니다. 산모관리비 179만원, 여비 336만원, 1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는 8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중보건진료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760만원, 사무관리비가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종전염병예방 지원사업비는 신종 플루 발생에 의해서 54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390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지원비로 의성군 소관과 교육청 소관으로 편성하였고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지원비로 221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으로 공기 살균기와 손소독기 구입비로 1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는 유로 인플루엔자가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는 재료비에 방역소독용 유류비가 18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차량보다는 분무소독을 강화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이 122만 5000원이 감액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인원이 증가해서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34억 4937만 9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감리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능 강화에는 보건지소 치과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74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인건비가 당초에는 95명에서 93명으로 줄어들면서 2억 592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건정보 시스템 회선 임대료가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비가 34억 2417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3회 추경이 총 감이 1억 68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7940만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앰프 및 스피커 구입입니다. 거기에 건물을 신축할 때 넣었는데 행사할 때마다 스피커 소리가 너무 울리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9362만 8000원이 감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이 6700만원, 수당이 1962만 8000원, 명절휴가비 700만원 해서 9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