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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제17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담당관실, 사업소,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는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사업소장은 본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직접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히신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6개동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산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가 증가된 156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차입금과 예수금 원금 상환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내역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적 제고 분야에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을 위해 2500만원,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원고 청탁제 운영에 1천만원과 2년마다 발행되는 시정백서 발간에 2천만원, 공무원 의식함양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도서구입비에 1천만원,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발생 시 시민 의견을 조사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정현안 여론조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우수제안 및 상상마일리지 운영으로 17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 제출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균형성과관리를 평가를 위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비와 BSC 시행초기 성과지표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료, 운영수당 등 255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으로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내년과 동일하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SC 평가 우수부서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부서에 대해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난해 대비 5백만원이 증가된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정업무 및 각 분야에서 국도비 확보 우수, 상급기관에 평가 우수 등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시정업무성과 우수자 시상금을 지난해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영 분야에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공시료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풀 보조 성격의 보조금 1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하단 사업에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강화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시정업무 제작,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조사 등 일반수용비로 67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사항으로 자치법규 수록, 소송 수행 시 소요되는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난해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2억으로 포함해서 일반수용비 2억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 행정절차 및 소송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규제계획위원회 수당, 운영수당으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는 소송배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사기능 강화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에 따른 소모품 및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3만원, 127쪽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2억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2115억1943만원은 예산안의 1.05%가 해당이 됩니다. 중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321만원, 여비로 22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스포츠센터 등 5개 사업에 6억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으로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40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9570만원이 늘어난 70억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 5월에 개장된 스포츠센터 관리비용에 5개월분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70억에 대한 약정이자 중 5%를 적용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수금의 이자상환으로 51억3천만원에 대한 약정이자율에 대한 적용한 2억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0쪽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억685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5474만원과 이자수입 1378만원으로 세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0페이지의 세출예산은 4억685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한 금번 정례회에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내년 추경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동이 필수적인 경비로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중앙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총예산은 3억5907만원으로 전년대비 454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32쪽 중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지난해 5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액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의 대원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예산은 6억464만원, 전년도보다 22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39쪽 상단 신규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민원실 접수대 및 출입문 리모델링 공사비 1467만원과 청사 방범창 설치비로 13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남촌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3억1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44쪽 하단에 시설비에 청사 외벽 방수공사 및 지붕설치 공사비로 3301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신장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총예산은 3억80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50쪽 상단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에 통장 및 반장이 증가됨에 따라 수당을 3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2층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비로 870만원과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무선 마이크 앰프 및 민원인 순번대기표 구입비로 9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마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2억720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228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56쪽 하단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에 통장과 반장 증가에 따른 수당 2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에 초평동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평동 총예산은 2억46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3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항은 하단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에 통장과 반장이 증가함에 따라 수당으로 1124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수익사업기타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을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23쪽 일반수용비 중에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이 있어요. 500만원씩 5회를 거쳐서 2천5백 잡혀 있거든요. PPT. PPT 보고서를, 어떤 내용이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시정의 전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영상물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영상물 제작이 포함됩니다.

최웅수위원

이게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영상물 제작이 들어가서, 기획사에다 맡겨서, PPT 제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보고서 및 PPT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홍보물.

최웅수위원

책자로 나오는 거예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책자로 나오는 것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웅수위원

영상물 들어가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요. 영상물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상물 제작 하나 만드는데 보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동영상은 아니고요. 화면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최웅수위원

이 PPT 제작은 직원분들 능력이 안 돼서 못하시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능력은 되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보고서는 그렇다 치고요. PPT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기업인들도 그렇고 능력이 될 것 같은데요. 5회에 거쳐가지고 한다는데 왜 5회로 나눈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현안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아마 외부에서 도지사가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에 홍보를 다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든지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꼭 5회를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니까 현안에 따라서 이제는 제작을 하시는데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오산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공무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외주업체, 그러니까 여기 제작업체가 잘 안다는 건가요? 공무원이에요? 그분이? 제작하시는 분이? 공무원 출신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안(案)을 주고요.

최웅수위원

안(案) 주고 할 정도면 그 정도면 그림 붙여넣기 해가지고 PPT 제작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긴 했었는데요.

최웅수위원

요즘에는 귀차니즘에 빠지신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요. 내용이 너무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됩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림으로 보면 외주에서 용역 준 거와 저희 직원이 한 것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웅수위원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겠지만 PPT 정도는 그림 다운받아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요즘에.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시도해봤는데요.

최웅수위원

파워포인트 바뀐 걸, 업그레이드 된 걸 다룰 줄 모르시는 거예요? 다 다룰 줄 아실 텐데?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일부는 다룰 줄 아는데요. 이게,

최웅수위원

보고서 주고 그쪽에서 계획 다 짜주고 그쪽에다 만들어 달라면 내용만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PPT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고서가 많이 들어가요? 책자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책자는 홍보물로 컬러로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웅수위원

PPT는 서비스로 해 주는 거예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따로 용역을,

최웅수위원

보고서가 주가 되고 PPT는 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PPT는 따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최웅수위원

보고서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보고서는 저희가 5백만원을 잡아놨는데요. 5백만원도 더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회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예산 집행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을 정확히,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행사를 하더라도 의자 나르고 앰프 나르고 설치하고 직원들이 다 했지만 지금은 많이 간소화가 되고 편해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벤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돈만 주면 의자 실어 나르고 앰프 설치해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적인 일까지도 외주 다 줘버리고 하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최인혜위원

죄송합니다. 손정환 위원님. 최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PPT에 관한 문제는 아마 세련됨에 관한 문제라서 그랬을 거 같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이번에 의장단 회의가 있었을 때 영상물 보여주었던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홍보차원에서 작성한거고요. 저희 PPT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

최인혜위원

PPT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안에다 녹음을 해서 합니다.

최인혜위원

녹음해서 그냥 하는 거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혜위원

이 홍보물이 500만원도 더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홍보물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에서 단가를 견적을 내보고요. 서울에서 내봤더니 무려 3배 차이가 났습니다. 무려 3배입니다. 그것도 질도 낮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활용했음 좋겠다 해서 관내업체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3배 차이가 나서 못했습니다. 질도 떨어지고 가격은 세배나 비싼 거에요.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발간실에서 하면, 중요한 행사일 경우에는 촌스럽게 나오고 외주를 주면은 너무 비싸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경제활성화 시킨다고 하면서 관내업체를 선호하다보니까 직접 들은 얘기도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관에 들어오니까 정상가격을 받겠습니다. 정상가격이 무려 3배라는 거에요. 관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떼먹을 염려는 없으니까 맘놓고 크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주에 주민복지과에 통역료 70만원을 올린 것을 보고 사실 굉장히 기가 막혔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관에서는 통역료를 절대로 돈이 없다는 소리와 함께 20만원, 30만원 이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동시통역도 아니고 순차통역에 30분도 안되는데 70만원을 올리신 것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홍보물 제작, 관내업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각 동에 동장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니까 질의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김미정위원장

예, 전출금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전출금내용에 대해서만?

김미정위원장

예.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사업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요. 질의를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이 자체가 2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일단은 기획감사실 먼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은 나중 질문하시고.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편이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올라갔고? 각고의 노력의 흔적을 보인다고는 보겠지만 그 이외에 새로 집어넣은 부분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라고 해서 사회단체 활성화 소식은 신규로 책정 집어넣었거든요. 이 부분이라든지, 상상마일리지라든지 포상금 하는데도 상상마일리지에서는 본위원도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요.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회협력 관계에서도 줄여놨습니다. 의회하고 협력할 의지가 없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억167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용비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128페이지 보시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작년도보다 6억5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이고요. 전체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예수금원금상환 7억7100만원해서 이 부분이 증가 되었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4억1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수시분 1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조단체가 총 실링 중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상했을 때 풀(pool)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어디로 주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처리해서 예비비로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4페이지에 상상마일리지를 세워놓은 부분은 직원들의 제안제도활성화차원에서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폭넓게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창에 띄우는 사항입니다. 직원이 언제 어느 때 상상적으로 생각한 내용들을 수시로 제안제도에 제출함으로서 직원들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집행이 상상마일리지 내용들이 누적된 포인트가 없다면 연말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상상마일리지 제도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에 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사회단체활성화 수시분에서 1800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 세우는 거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총액을 단체별로 나눠서 민원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1800 정도를 수시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생각나는대로 시장이 생각나는대로 주겠다는 뜻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시장이 생각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항이 생겼을 때,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이 생각 좀 할게요. 지금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서 원칙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소모성으로 또 행사, 그 단체보조금을 쓰기 위한 1회성 행사는 가차 없이 정리하겠다. 활동실적이 없고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무모한 용으로 예비적인 성격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지라는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여기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이 되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 나타났을 때 또 그런 단체들이 새롭게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쓸려고 하는 의도적인 발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연성이 높지 않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모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실링이 있습니다. 5억9600 실링이 있는데 실링 범위 내에서 수시분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실링을 넘어서 세워놨다면……

손정환위원

그 전에도 안하던 것을 왜 또 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처음으로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수시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손정환위원

사무관리비 줄이고 줄이고 했다고 해서 보조적인 차원에서 집어넣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사회단체……

손정환위원

위원들한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다른 예산을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의회에서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사회단체들에 대한 활동내용이라든지, 역량,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오히려 지금현재 한거 이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25쪽, 하단에 민간이전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활성화 수시분으로 해놨는데요. 1800을 왜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관련에 예상치 못한 행정수효가 되었을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최웅수위원

본위원이 미처 듣지를 못해서, 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127쪽에요. 상단에 기타보상금 10인 명예감사반운영 및 청년부 평가 등에 대해서 800이 잡혀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격상이 되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명예감시반이 현재까지 12명에서 조례에 20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20명 감사반 현재까지 운영을 각종 감사라든지 시에서 도의 감사라든지 도의 감사원을 참가를 시켜서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

최웅수위원

더 보강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보강도 하고요. 청렴도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최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 시장님께서 기획, 명예감사담당관 위촉만 주어버리고 활용이라고 해야 하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전문가도 있고요.

최웅수위원

전문가가 통반장들 그분들만 집어넣은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통반장 그분들이 들어와 있던데요. 그렇게 받으신 거 아니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새롭게 모집 중에 있고요.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해서 위촉을 주고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번에 받으신 분들이 열두 분이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열두 분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웅수위원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지역신문에 보니까, 명예감사관 이번에 위촉받은 거에 대해서 상반기에 받았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에

최웅수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대상이 전문가인데 어느 전문가입니까? 임기는 몇 년이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임기는 2년이고요. 건축전문가도 있고, 토목전문가도 있고 분야별로 일반 시민이 받고 있고요. 올해는

최웅수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예산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수당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참석수당.

최웅수위원

수당이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두 분 성도건축사에 있는 건축사 한명하고, 대지건축사에 있는 건축사 두 분이…….

최웅수위원

그분들 오산업체 분들 아니에요? 오산업체 분들이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웅수위원

정확한 청렴도평가, 그리고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하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감사는 그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가 감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참관을 하고 조언도 해주고 내용을 같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청렴도평가는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평가가 내려오면 거기에 세부내역들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들을 시민감사반을 모시고 저희 오산시에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도 받고 고견도 듣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분들도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공모만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분들 명단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공모 지금 들어온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제가 안가지고 있고요.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손정환 위원하고 최웅수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12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하시기를 사회단체보조금 풀(Pool) 범위 내에서 이거를 추가로 했다는데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했을 때 전부 다 부기 적용되지 않았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때 수시분을 받은 위원회에서

윤한섭위원

여유있게 1800만원 세워놨던 거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분할 때 같이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윤한섭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적다고 하는데 1800만원씩 빼서 결국은 손정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장으로 해서 사회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각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적다고 아우성들인데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했고요. 예상치 못했던 행정분야가 생길 때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할 때 균등하게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게 배분해야지 이렇게 1800만원씩 했다가 예비비 성격으로 쓴다?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126쪽에 소송배상금 있지요? 하단에?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4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제가 전년도에 소송배상금 지급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구상에 대한 배상을 안 해주어야 되는데 거의가 교통사고에 의한 배상금이에요. 신호등 미작동이라든가, 결국은 도로시설물 미설치나 도로파손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배상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어요? 작년에 배상금으로 나간 게 4900만원 되는 데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건에 대해서 4900만원 했습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으로 부서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비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지도감독 하실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통장처우개선을 위해서 상해보험에 대한 거는 이번에 예산 반영을 안하셔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통장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최웅수위원

총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부서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단체활성화 수시분은 잡아놓으시고 차라리 이런 데에서 이건 누가 짠 겁니까? 사회단체활성화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기감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잘 아시는데 분명히 행감때도 지적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예산 계장님 안계셨어요? 행감할 때 항상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이런 건 잘하시는데 이런 건 왜 안올립니까? 이게 급한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활성화 수시분에 관하여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보상차원에서 드릴려고 하는, 적립해 놓은 비용 아닙니까? 예산? 맞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삭감처리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처리해 드리고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에요. 통장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것은 나몰라라 해놓고,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123쪽입니다. 독서경영 행정 추진 도서구입 있거든요. 5만원 100명. 이런 것은 잘해놓으셨는데, 독서경영 행정 추진은 어떻게 하시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혁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혁신마인드 제고, 직원들이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매년 도서를 대출을 하고 직원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은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직원들이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5만원을 잡으신 것은 책 몇 권에 5만원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최인혜위원

책을 1년에 몇 권 정도 구입하시나요? 2010년에는 몇 권을 구입하셨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316권을 구입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몇 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있나요? 혁신문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인원수는 저희가 누적인원이기 때문에 책을 대출한 인원수로 판단한다면,

최인혜위원

독서경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인원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독후감을 쓰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독후감을 써서 내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기간 동안에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최인혜위원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책읽기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후감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방법밖에는 없어서, 올해는 해보지 못했지만 예년에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직원들한테 혁신문고를 읽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의 수단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독서경영 행정추진 도서구입이라고 하면 주로 책을 사는 건데, 책을 사서 직원들이 읽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피드백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2, 3년 전에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책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책 선정은 각 직원들이 무슨 책을 사자고 인터넷에 저희한테 요구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혁신문고 할 만한 책이 있다라고 저희 자체 직원이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추천도서를 받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하신다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혜위원

독후감 이전에 토론 같은 것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조사 그래서 500만원씩이나 책정이 있는데요. 이 주민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의정비를 올해 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의정비 인상이 내년도에 안 됐습니다. 의정비가 인상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게끔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올해도 집행을 안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최인혜위원

주민은 무작위로 뽑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갤럽이나 아니면 이런 데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 무작위 여론조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있네요. 이번에 새로 만드셨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정비 인상을 하게 되면 의정비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24쪽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요. 전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사항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위에 보시면 자체평가 및 행정혁신에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이라는 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저희가 BSC를 도입을 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각종 지표자료를 지금 산출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 또 고객중심의 행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행정의 서비스 개선 정도라든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평가를 해서 성과관리제도에 반영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본인들의 그쪽, 매년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냥 의례적으로 주게 되는 건지,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건지,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요청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를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손정환위원

그게 적용된 게 뭐 뭐들이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것 전부 다해서 다 만족돼 있고 불만족 있는 것, 혹시 좀 전에 불만족이라고 한 사항이 각 민간단체들 1800만원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게 불만이 있었으니까 예산 세웠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던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성과관리제도를 저희가 도입 중에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성관관리를 본격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손정환위원

전년도에도 세웠잖아요.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세웠으면 당해연도 것 나온 거는 어떻게 되고,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올해 또 넣은 것은 어떻게 돼서 올해 또 하느냐! 이번에 안 했습니까? 집행 안 했어요?

김미정위원장

손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결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결과 항목이 저희가 지표를 정해줍니다. 항목별로. 그 항목별에 나온 결과를, 아직 올해 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테면 시민의 날 행사가 종합만족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점수를 환산해서 나왔으면 그 점수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별도로 저희가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전년도에 나온 것은 있습니까? 또? 매년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계속 했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비를 올렸습니까? 또? 지금 이 예산서 내에 전전년도 것은 어떻게 되는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실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계수조정 이전까지 정확하게 이 내용 확인해가지고 보고해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7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따로 주신 것 보면 2011년 예산안 설명자료 보시면 맨 끝에 있는 목민관 클럽까지 해서 840만원인데요. 지금 이걸 빠지고 740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그리고 여기 구성근거 보면 근거법령도 없잖아요. 또 목민관 클럽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40만원은 저희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권협의회에서 740만원을 세웠고요. 목민관 클럽은 저희가 11월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후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추경에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지혜위원

목민관 클럽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목민관 클럽은 목민관이라는 게, 이것은 2010년도 9월에 새로 생긴 클럽이고요. 전국시장·군수, 47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목민관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전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보자 해서 만든 클럽, 시장·군수들의 모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 내년에 집행이 되는 거지요? 추경에 올리셔갖고 되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때 검토를 저희가 해서 올릴 겁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이 마련이 됐지요? 올해부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그 기준액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김미정위원장

우리가 66억4400까지 민간이전경비를 기준액이 66억4400만원인데 1억 이상을 초과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2008년 재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오산시가 31개 시군 중에 채무율이 5위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부운영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감채기금이나 아니면 지방채부터 상환을 해라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0억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도 40억에 대해서만, 순세계잉여금 중 40억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상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액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안 중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각 동에 대한 예산안을 보니까 정형화된 틀에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일정하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예상외로 상당히 예산이 적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대민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운신의 폭이 적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동장들의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나요? 판공비 성격으로 나오는 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적은 인원이 있는, 인구 비례해서 나가는 거죠? 불편함이 없는지, 특히 많은 인원에서 있는데도 보면 차등화가 되는데 보면 매뉴얼에 따라서 달라지나 봐요? 대표 선임동인 중앙동 김장환 동장님께서 대답해주세요.
장환

김장환중앙동장

중앙동장 김장환입니다. 예산 배분은 시 재정형편과 인구, 규모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감안이 돼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좀 부족하기도 하고 집행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모로 동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적게 들어가 있는 세마동이나, 신장동도 적은가요? 그쪽에서는 차등된 것에 대한, 똑같은 동장이면 동장인데 불만 없으세요?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선임 동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편성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도 인구수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활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또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 정도의 기감(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칼질을 너무 많이 했는지 올리지(올리는) 자체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신장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주민자치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표기할 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바뀌면 바뀐 대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에 것 베꼈다는 것 인정합니까?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예, 저희 실무자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예산이라는 게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항목에 나눠져서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배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간사라고 하는 간사의 실질적인 급여, 예산이라는 범위는 동으로 돼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나요? 실질적인 지원되는 금액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쪽 예산도 상당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 다 숨겨놓듯이 분산해놓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것 개선하는 방향이 없는지 대답해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분산해서 해놓는 사항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가 적재적소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동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똑같이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도의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예산항목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얼마, 하다못해 거기에 대한 식대까지도, 식대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조금 더 예우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원 이렇게 해놓는 예산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명확하게 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사 하나 월급 주는 것 이외에 동에서 하는 그런 뉘앙스가 너무 많이 풍겨져있어요. 그래서 본질하고 조금은 벗어나지 않나! 그리고 예산 역시도 보면 이쪽저쪽 분산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산활용이라든지 예산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를 한번, 전국적으로 공통으로도 들어가는 부분이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 여기저기 분산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많으니까 회의참석수당 별도로 해서 횟수 늘려놓고 거기다 식대도 그러면 남들 5천원할 때 1만원해서 올려놓고, 이런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위상을 낮추는 게 역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별도로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편법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편법은 아니고요. 동에서 주민자치 회의수당이나 회의급식비가 사실상 12회로 되어있는 데 그거보다 더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안했고요. 사실상 단가를 1만원으로 해준 부분은 단가조정이 엊그제도 손위원님 지적했지만 내년부터는 단가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8천원, 7천원, 5천원, 1만원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데 예산지침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지침상에는 그 시군에 형평에 맞게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는 것 밥값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간식비를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해서 각동에는 1만원씩 인정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바로 연관되어서 선임동장님이 대답해주시거나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답해주시겠지만 좀 전에 최웅수 위원께서 통장님, 반장님 처우개선문제가 전에도 거론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똑같이 반영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고, 실제로 해당 동에 한번 물어보세요. 통ㆍ반장님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참석안한 통장님이나 반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거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안타까울 때도 있겠네요?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예.

손정환위원

실제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지만 반장님 수당이 5만원인가요?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예.

손정환위원

그리고 일전에 통ㆍ반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업무협의했을 때도 그런 애로사항을 받았고요. 통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적용이 안된 것 같아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아니면 보상차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예산반영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의회하고 동장님하고, 아니면 통장단회장하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전에 낸 매뉴얼대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각 동장님들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기감에서 전에대로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김장환 선임동장님 말씀하세요. 시켰습니까? 그렇게?
장환

김장환중앙동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통장단회장들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동별로 개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조율해서 했어야 될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쪽에 협의가 안된 상태라 그 전에 있었던 예산안대로 해서 준용해서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이지요?
장환

김장환중앙동장

동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조율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정환위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실과동에 대한 권력의 서열이 여기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일단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세마동 동장님 청소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언제부터 계약한 거지요?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신청사도 금년도 6월에 이전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두 분이시지요?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네, 두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급여를 얼마 받는지 모르시지요? 실수령액?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최웅수위원

어디지요? 사회복지법인이?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에덴 사회복지법인.

최웅수위원

오산시는 에덴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그런데 저희 수의계약

최웅수위원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금강용역

최웅수위원

그런데 금강용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하청을 줄 수 있어요?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그 부분은 에덴사회복지법인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업체가 금강용역이 그 법인 안에 들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 얼마나가는지 아세요?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청소하시는 분이…….

최웅수위원

그게 아니고 대표가 누구에요?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공사장님이라고.

최웅수위원

그러면 공사장님께서 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사에요? 그러면? 에덴의?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법인에 속해져있는

최웅수위원

지사에요? 4900만원 다른 청사 대원동 묻겠습니다. 대원동 청사용역하고 있습니까?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예.

최웅수위원

몇분이 계십니까?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산 못 봤어요. 몇 페이지 있지요? 대원동? 그거 제대로 법적으로 해석 안하시면 문제 삼겠습니다. 동장님,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예.

최웅수위원

계약에 관해서 세마동이요.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예.

최웅수위원

계약에 법적인 절차 제대로 알아보세요. 재하청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금강이 에덴 아닙니다.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저희는 금년도 계약은 2944만2천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요.

최웅수위원

4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번 예산이?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그거는 금년도 예산, 2011년 예산이고요. 금년도는 2944만2천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거고요. 수의계약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쪽 8항 라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최웅수위원

수의계약 맞아요. 장애인복지나 보훈단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상표만 받아서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입찰을…

최웅수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2011년 예산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언제 끝나요? 여기는?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금년12월30일에 끝납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는 에덴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세요, 아예. 조직도를 제가 행감때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져왔는지 아세요? 이름도 없고 유령회사에요. 여기는 명의만 빌려주는 단체입니다.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4900만원 예산 잡아서 그분들한테 급여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11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받습니까? 중간업자들이 먹는 거에요. 대원동은 어디에요? 거기서도 에덴이에요?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대원동에서 지난번에 통장연수 갔다 와서 책자 발간했지요?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 책자는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일반수용비요?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예.

최인혜위원

민원실환경개선 등 또는 수족관관리비, 여기서 나간다고요? 저는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가가 궁금한데요? 그냥 남은 돈에서 쓰셨어요?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요.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자발간해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책자 발간하신 것과 각 통장들에게 독려를 해서 감상문 같은 것을 받아서 책자를 발간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읽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앞으로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 몰랐는데, 또는 이분은 글을 잘 쓰시네,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최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사청소용역이요. 대원동하고 세마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신장동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세마동이나 대원동이나 두 분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계신데 금액은 또 달라요. 그래서 더 큰 면적에는 비용을 더 지불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주게 되므로 인해서 나가지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물론 정원인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의회 개시 20일 전에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은 의회고요. 시, 도, 광역, 도에는 50일 전까지입니다. 참고로 국회는 90일 전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안이 일단은 써야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액금액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거지요. 내역을 받았으니까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 시점을 넘겼다고 봐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액만 통보받은 겁니까? 아니면 세부내역까지 받았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은 사전에 통보가 저희하고 조율이 되었고요. 인쇄과정에서 하루이틀 늦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의회사무과로 들어온 총액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액은 들어와서 했다지만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못 받았거든요. 의회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현재 기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자리에서 본위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안 제출시기를 확대해석하면 놓치지 않은 거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늦은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나 어떻게 확대해석을 다시 한다면 금액 안에는, 기감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전체적인 것은 김미정 위원장님 비롯한 의회 위원들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오늘 심의를 받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재하고 일단은 심의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들 먼저 하세요.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려고 손 드신 것 아니었습니까? 먼저 하시지요? 천천히 준비하셔서?

손정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직제가 변경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중에…….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과장

12월1일자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변경할 때 2010년 사업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늦게 받은 설명서에요. 양쪽에 뒤에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하고 2011년도사업예산 사항별설명서(안) 해서 두 개를 늦게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조정이라든지, 직제변경이라든지 그에 대한 기초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없었어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과장

예산안 구조에서는 7개 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에서 12월1일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팀으로 대팀제로 조정하는 문제 있었습니다만, 이미 제출된 문서를 고쳐서 다시 제출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제출해 드리지 못하고 7개팀의 형태로서 예산안이 제출되어있지만 실제 운영할 때 조직은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보수 등, 기타 모든 운영을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현원 예산이 맞아 들어가서 크게 변동은 없고 다만, 실제 운영할 때 저희가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내부 조정하는 구조상의 문제만 있지 예산을 요구한 내용에서의 변동은 크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심의를 해 줘야 되요. 말아야 되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절차상에 처음부터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참고자료로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현황하고 사업예산안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 거에요. 그렇다면 참고자료로 해서 각 위원들한테 보고 할 때 지금 얘기한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본 위원도 옆에서 듣고 받고 있다가,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직개편 현안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점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고민도 했었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 이걸 다뤄야 되는지 안 다뤄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12월 1일부터 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출시기 놓쳤다고 해서 이것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까지 하나도 제대로 날짜도 못 지키고, 취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제출을 해놓고 이후에 변동사항이라서 모든 걸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는 그 시기가 늦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게 원래 그렇게 하면 수정된 1차로 해서 수정안으로 바로라도 올라왔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한다는 자체가 우스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잘못된 것 가지고 승인해줬을 때는 책임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의회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냥 한다고 해서 금액만 가지고 하면 다시 그 금액만 가지고 지금, 금액은 비슷하니까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리부서라고 생각하듯이 나중에 여기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승인은 이렇게 해주고 나서 감사를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안 했겠습니다.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라든지, 하나 하나 짚어보면서 얘기할까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것을 다시 만드는 입장에 의해서 계수까지 숫자까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뭐가 달라지는지. 직제ㆍ직급도 변했잖아요. 변한 만큼 또 거기에 대한 급여도 달라질 겁니다. 이게 회기연도가 1월 1일 이후에 발생될 예상이라면 모르는데 벌써 12월 중에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 전년도 것 다 갖다놓고, 하다못해 직원 월급까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다가 급료 다운되신 분들 있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는 금액상으로는 나와 있다고요? 틀리는 겁니다. 이것을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전에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의원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입 꼭 다물고 있고, ‘니네들이 이것 보고 나서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나중에라도 보면 ‘니네들이 해줬는데 무슨 또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사전에 이렇게 이것을 와서 바뀌고 났었을 때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똑바로만 얘기해줬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의 개별적인 능력 테스트하는 거라고 지금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오기로 더 봤습니다. 철저하게 봤어요. 계수 하나까지도. 문제 있는 것 하나하나씩 해서 전부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최소한 결례를……

손정환위원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안 첫 장부터 시작해서 나가던지 한번 해보겠어요. 사전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오래갈지 모르고, 중간에 먼저 얘기하실 분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하세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하시고요.

김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저는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20만원씩 8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자원봉사인가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내에 기업으로서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사회공헌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소자복지관 등 거기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요. 또 각종 기관에 1년에 8회 정도 이렇게 기관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봉사활동, 이번에는 김장 담그기 등 저희들이 자비를 포함해서 거기 기관에 가서 무료로 독거노인 등에게 김장을 해주는 그러한 활동 등을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인데, 아무리 자원봉사를 해도 거마비 정도는 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런데 이 20만원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냥 활동지원비네요. 그렇지요? 자원봉사 하는데 하루에 20만원씩 줘요? 하루가 아니라면?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 최한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보통 소자복지회관을 많이 가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사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8회로 20만원씩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물품 구입비도 같이 들어있는 거네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가지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험 출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1문항당 38만5백원인데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 공채 등 인원을 모집할 때 시험 출제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항상 매년 이렇게 인원을 모집하나요?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상근직도 그렇고 직이 변동, 조직이 개편되거나 할 때 모집을 하게 될 경우 시험 출제할 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63페이지입니다. 문화팀에서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홍보작업요원, 이 홍보작업요원은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획공연 전단 배포 및 포스터를 부착할 때 홍보 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런 전단이 오거나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홍보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홍보요원에 대한 작업인부 사역인부임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비는 물론 아니죠. 홍보작업을 하는 요원에 대한 일당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보작업요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하고 행감 할 때 제가 지적했었던 것인데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문화예술회관에 관람객이 없고 이런 예는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크게 조언을 드렸었던 사항이 홍보물을 각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나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학교에 홍보요원하고 같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서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있어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인혜위원

그것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차량전광판 홍보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전광판 홍보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에 공연이 있었지요? 기독문화예술제도 있었고, 그럴 때 차량에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73페이지에 보시면 광고선전비로 버스광고비로 저희가 5회, 5대에 대해서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통한 광고비는 이미,

최인혜위원

그것은 버스가 아니던데요. 그것도 버스에 해당하는 차인가요? 조그만 차던데요.
병기

최병기문화복지팀장

문화복지팀장 최병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광고는 저희가 운암공영주차장에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승합차 같은 것 이런 거는 저희가 종량제물품 배송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오산시내를 쭉 배송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부착을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현수막이 아니라 전광판이던데요. 네온사인처럼 계속 돌아가고 그런 것이던데요. 문화회관 앞에도 세워져 있었잖아요. 이번에 기독문화예술제 할 때도.
병기

최병기문화복지팀장

전광판이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요. 지금 홍보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공단에서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잘 못하셔서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좀더 철저히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손정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사안이 개편안에 맞게 예산안도 수정을 해서 오늘 제일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전에 개편안에 맞게 예산안을 수정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것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3시33분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6억8374만원 대비 52.2%가 감소된 총 113억1392만5천원으로 123억698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2010년도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예산 92억2800만원과 체육공원 조성 29억2500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1681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134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효율적 시정홍보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7599만6천원을 감액하여 12억24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버스영상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하단부를 보시면 인코딩 송출 서버 구입비로 3천만원, IPTV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부에 서울지하철 열차정보안내 LCD 모니터 광고비로 6천만원, 도심권 전광판 광고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명예기자 워크숍 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의 전통문화유산 보전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4755만9천원을 감액하여 2억3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제작용역에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독산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비로 국비 1천만원, 도비 214만3천원, 시비 214만3천원으로 1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부에 궐리사 유물 전시관 및 삼문 단청 정비는 도비 7307만6천원, 시비 2690만4천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23억3763만원을 증액하여 55억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39페이지 하단의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에 전년도 대비 23억3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137페이지 중하단부를 보시면 제2회 독산성문화제에 1억5천만원, 오산팝스오케스트라의 현대음악축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예술재단설립 출연금은 1억원을 삭감하여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단부를 보시면 국내 합창경연대회 참가에 1천만원, 합창단 단복구입비 3개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부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조명기기 구입에 3828만원, 드라이아이스 장비구입비에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은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21억7400만원, 도비 9억7830만원, 시비 11억5070만원으로 4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은 기금 4781만1천원, 도비 615만4천원, 시비 1434만5천원으로 6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관광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6580만원을 감액하여 2억3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단부를 보시면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남부권역사문화 콘텐츠 기능강화방안 연구용역에 25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행복도시한마당 축제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에 전문체육 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9344만원을 감액하여 23억14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성적우수 학교운동부 동계ㆍ하계 훈련비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중단부에 직장운동부 수영팀 지원과 143페이지 상단부에 육상팀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에 수영팀과 육상팀의 급여 및 영입비가 다른 세부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년도 급여 및 영입비를 포함하면 수영팀 지원은 전년도 대비 5445만원을 감액하여 6억7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육상팀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5999만원을 감액하여 4억38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체육 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7841만7천원을 증액하여 9억6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상단부에 동별 체육대회 지원은 6개동에 1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는 2010년도 금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12만8천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에 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은 전년도대비 137억9784만7천원을 감액하여 6억60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시민스포츠센터와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부에 시민회관 보강공사에서는 경유주탱크교체 1700만원, 시민회관 주차장 외곽 경계석 및 바닥보수공사에 2억7천만원, 전기실 분전반 교체공사 1천만원, 시민회관 귀빈실 개보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운동장 보강공사는 운동장안쪽 외벽 및 출입구 도색 2600만원, 운동장 가로수변 경관 조명공사 1500만원, 체육회사무실 개보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하단부에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조명등 교체로 18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37쪽에 문화예술재단설립에 대한 출연금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없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재단 조례 올렸는데 같이 올리는 게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고요. 조례가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손정환위원

절차먼저 물을 게요. 통과될 것을 전제하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협의 없이 통과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정 받지 않았습니까? 답변 해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손정환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거지요? 시간에 급박하게 쫓겨서 졸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의회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 안 지키고 나서 미리 예산에 올려놓고 당연히 통과되겠지라는, 사전에 검토도 없고 적법한 절차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목적성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 2월에 공청회도 열고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문화예술재단 설립하려는 의지는 계속 보인다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반면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예산안은 출연금으로 만들어놨는데 대신 거기에 대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는 각 유관적인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대로 예산을 다 받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이나 예총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환위원

거기에 역할을 일정부분 흡수하겠다. 축제추진위원회 건까지도 하겠다 기능을 봤을 때 나왔거든요.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할 수 있는 기능은 기능대로 하면 돈만 우선 확보해 놓자라는 위치였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부분은 세밀히 더 검토 후에 별도로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이 간다는 것을 전제하면 가차 없이 여기에 나와있는 다른 데 기구, 거기에 연관된 기구에 대한 예산에서도 손봐도 됩니까? 전재가 된다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조례 올릴 때는 예총이나 문화원에 별개고

손정환위원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옥상옥을 더 짓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리보존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역할을 그대로 예산을 다 올려놓으면서 문화예술재단, 설립이 되었단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만큼은 그대로 예산, 각 부분대로 나가는 것, 그대로 가고,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출연을 하게 되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갤러리가 준공되었을 때 같이 한다고 조례의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몇분 저한테 충고도 해주고 했지만 종합적인 부분은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문화센터나 여성회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획일적인 문화예술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기존에 가장 부결된 안건 보니까 이런 안건도 적지 않아있었더라고요. 타기관에서 없어진, 아직도 조례가 살아있는 축제추진 부분까지도 이쪽으로 옮긴다는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었을 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졸속적이고 부적절한 조례가, 재단이 설립된다는 취지에서 결국은 부결된 겁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세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수정안에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 겸해서 보면 141페이지 축제 관련 되어서 행복도시한마당, 신규로 새로 된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1억5천, 처음에 새롭게 시작하니까 신경도 많이 쓰시는데 어떤 컨셉이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중기지방재정 때도 얘기했지만 의원님들도 앞으로 뷰티 코스메틱 밸리에 대한 축제는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질타도 하셨고,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들한테, 하반기에는 10월에 독산성문화재청 잘했다고 보는데 5, 6월달에 되면 오산천에 많은 사람도 오고 상반기에 필요할 부분도 있다. 해서 앞으로는 코스메틱 밸리에서 축제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항은 2012년도 이후에 검토하고 시민이 바라는 입장에서 축제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5, 6월경에 맑음터공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체험행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만들어보고 향수도 만들고 시민들 피부테스트도 해주고 화장품 원료도 진열하고 해서 전시회도 갖고 메이크업쇼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 바디페인팅도 해보고 네일아트 시연회, 5, 6월달 청포 머리감기라든가, 메이크업콘테스트, 막사발 주최, 하여튼 뷰티에 대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민한마당축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요? 기존에 생태환경축제, 물향기 축제에 대한 대응카드라고 하면서 전에 시장이 공약한대로 뷰티 코스메틱 축제를 하겠다는 게 사전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에 대한 전초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2012년도는 코스메틱 밸리 조성이지만 지금은 뷰티에 대한 전초단계로 확산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손정환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오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거나 먹고자 하는 일거리 창출하는 기업들 유치하는 방안하고 맥락에서 특색 있는 축제로 봐야 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처음에 시장님 얘기했을 때 보면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렇게까지 나가서 저희는 무척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1억5천밖에 안 돼요. 세계적인 얘기하는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세계적은 아직 이르고요.

손정환위원

앞으로 계속 커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컨셉대로 1억5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저기 손 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 준비가 되어있어서 그런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한이 없겠지만 독산성문화재 1억가지고 금년에 치루지 않았습니까? 1억 가지고 부족한 점도 있다. 그래서 1억5천에서 5천 더 세웠지만 더 올릴 수도 없고, 일단 1억5천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시민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도 전에 했던 행사성이고 소모성이고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폭죽값까지 아깝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졸속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되요. 실질적으로 물향기 축제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적은 액수로 하면 흉내만 내는 게 아닌 가하는 생각도 드는 데 지금 담당관이 나열한대로 이런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한다면 국화꽃축제가 가을꽃축제였었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가을꽃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손정환위원

1억5천으로 물론 결국은 없어져서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거에 대신해서 그 금액을 이쪽으로 옮겨놨는지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대신 금액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 유사기관 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준조세형식으로 기업등 치지 마세요. 오히려 예산범위가 안된다면 확보를 더 요청하도록 그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게 나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처음에 하는 사업이고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하는 것, 열과성을 가져서 일 제대로 해 보세요. 격려해보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니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나온 게 있는데 서울지하철 열차정보안내, LCD모니터광고, 도심권 전광판광고, 새로운 사업이더라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는 서울에 있는 역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관리하고 굉장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많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여태까지 오산에서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신 오산서는 독하게 한게 있지요? 그전에? 중앙방송에서 시장 얼굴까지 나오게 하고? 결국 그때는 효과를 보지 못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서울지하철 2호선에 LCD모니터를 통해서 오산시 테마별로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할 겁니다. 지하철도 필요하고 옥외도 필요해서 도심권 전광판 서울 양화대교, 세교호텔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분도 있겠지만 전국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홍보할 필요가 있다해서 계상한 겁니다. 테마별로 열심히 준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분위기라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일면에서는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있습니다. 아울러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기획된 테마대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오산을 알리려는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원칙적으로는 내적으로 스스로 오산 자체가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알리게 되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돈쓰고 알리는 거라 안타깝거든요. 반면에 하나 부탁드리자면 이런 내용 중에 먹고살고 할 수 있는 특히 오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래시장 테마를 넣어주는 것도 일정부분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 광고에서 보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한 시간 내의 거리에 있는 수도권에 중앙재래시장 홍보하면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 제대로 해 보시고 평가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평가가 나오는 게 시원치 않다면은 내년도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낫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별로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할 건데, 중앙재래시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사항은 새로운 것들이니까 간단하게 언급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것 상당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게 위원들 입장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상단에 행정홍보사업비 작년도에는 1억9천인데 1억2천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보사업비에 대해서 숨김없이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왜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1억6천에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3천만원 더해 1억9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1개 언론사라 그랬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자신문사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비는 점점 늘어나야 될 입장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51개 신문사에 편중을 들어서 하지만서도 예를 들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만원 준 데도 있어요. 조금만 그래도 형평성도 안 맞 고, 예를 들어 300만원만 해준다고 그래도, 창간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간호를 의무적으로……, 50개소만 해도 1억5천이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타자치단체보다 엄청 적다고 보는데.

윤한섭위원

담당관님 언론인, 언론사 상대해서 업무보시기 힘들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증액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가! 그렇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언론사 홍보비가 창간호라는 게 그냥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시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차별을 두어서

윤한섭위원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오산은 그래도 언론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는 입장입니다.

윤한섭위원

134페이지 IPTV 네 군데로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는 데 어디어디 설치할 거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세마동에 현재 없고요. 스포츠센터하고, 시장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도서관.

윤한섭위원

어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부속실.

윤한섭위원

부속실까지 설치할 필요 있을까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시민들 대기할 때도 보라고 하려는 건데요.

윤한섭위원

신규로 설치한다고 해서 장소를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속실은 조금 생각 좀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담당관도 언급을 했지만 137페이지에 독산성문화제, 작년에 1억 갖고 행사를 치렀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이 됐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체험행사를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위원님도 한 번 독산성 둘레길을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체험행사도 부족하고, 또 가을 저녁공연이 있어요. 음악회도 예산 부족이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윤한섭위원

정확한 계획(플랜) 같은 것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요. 독산성문화제에 대한 학술에 대한 세미나도 한번 하라는 주문도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작년에 신규로 한 행사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5천만원씩이나 증액해서 할 정도면 벌써 예산 올리기 전에 다음번에 2회 때는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그런 플랜이 나와 갖고 예산설명하고 같이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돈이 부족 된다 해서 5천만원 더 증액해서 한다? 뭘 할 건지 알아요?

김미정위원장

산출근거 가지고 계시죠?

윤한섭위원

사전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산하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계획까지 같이 해서 올려줬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윤한섭위원

추후라도 계획표를 올려봐 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내시로 해서 하는 것.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바우처 사업이요?

윤한섭위원

예, 설명해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공연 관람권을 사준다든가 전시라든가 관람에 참여할 기회를 주라고 해서 아마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처음 내년에 예산이 선 겁니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들 공연티켓이라든가,

윤한섭위원

일반인이나 아니면 학생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해당이 안 됩니다.

윤한섭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을 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인을 주로 할 거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자녀도 가능하고.

윤한섭위원

수급자 중에 온 가족이 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가족들.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가족 범위 내에서.

윤한섭위원

신규사업이라 질의했어요.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행복도시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계된 코스메틱 이벤트라고 해갖고 이렇게 뷰티산업 저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축제를 한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막사발 체험하고 병행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그 체험에 막사발도 체험에는 같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 행사준비가 부족 되니까는 그냥 끼어 맞추기로 짜 맞추기 위해서 이 막사발 축제를 거기다 갖다 넣읍니까? 막사발 축제는 또 시민의 날에 별도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는데 금년 시민의 날도 막사발 체험을 넣었습니다. 애들도 많이 오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곁들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어차피 뷰티산업 연관해서 이것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사발을 끼워서 한다? 혹시라도 주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지장이 될 것 같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막사발 축제는 따로 세워갖고, 막사발 축제는 우리지역의 전통적인 고유행사란 말이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뷰티 체험위주로 하다 보니까 넣었는데,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것이 더 필요로 하면 막사발 축제는 따로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두 축제가 다 성공을 못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신규로 위원님들의 저기를 담당관이 받아주셔갖고 각 동에 1천만원씩 이것 책정해준 것.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이라고 그랬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알기로는 체육대회라고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체육대회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각동에 체육대회가 아니더라고 전 동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도 좋고 체육행사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무시달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1천만원씩 책정이 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각동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사업계획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윤한섭위원

거기에 적합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에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체육관 사용하는데 일반인이 사용해도 다 지원을 해줄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지원대상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관내 초·중·고만 얘기합니다.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 몇 개월 이상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합니다. 일반인들 한 달 전에 동호회 거기에서 어느 초등학교이면, 예를 들어 원일초등학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실적이 있는 동호인에 대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금년 36개교 따져 봤더니 한 9천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윤한섭위원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체육선수들하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클럽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윤한섭위원

동호인들만 해주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학생들이 만약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요.

윤한섭위원

아니 학교라도 혹시 운동장을 사용한다든가 체육관을 사용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학생들은 아니고요.

윤한섭위원

학생들이 아니라 각 학교에 선수들이 있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면 스케이트,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다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각 학교의 선수들은 나름대로 꿈나무 육성비로 이런 게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도.

윤한섭위원

지원을 해주면, 아니 우리 오산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시민회관이나,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받지요.

윤한섭위원

받아요? 선수들 있는 그 학교에서도? 성호초등학교에 배구선수가 우리 시민회관을 빌려갖고 연습을 한다 그럴 경우에 다 사용료 받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성호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니까요.

윤한섭위원

예를 들어갖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대회 때만 오지 별도로 여기 와서 연습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윤한섭위원

아니 글쎄, 대회 때 오더라도 혹시 연습을 위해서 우리 오산시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느냐 이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다 받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여기에 예산 책정된 거는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 생활체육연합회, 축구, 배드민턴 이런 사람들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이거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동호인들.

윤한섭위원

학생들하고는 무관하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학생하고는 무관하고요. 축구, 배드민턴, 탁구 해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클럽이나 동호인들을 얘기합니다.

윤한섭위원

동호인들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그게 연간 예상액이 9천만원 정도 돼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9천만원 정도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일부를 지원해줄 겁니까? 전액을 다 지원해줄 거예요? 그 사람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람들이 매년 거의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윤한섭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전액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대상학교는 몇 학교나 될 것 같아요? 시설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36개교라니까요. 오산시내에 초·중·고.

윤한섭위원

초·중·고 운동장 체육시설 있는 데 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있어요. 배드민턴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대학은 제외하고요.

윤한섭위원

앞으로 가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수영장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그 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런 데 이용 같은 것, 사용료 같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만약에 이용하는 동호인이 있거나 그렇다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스포츠센터 식으로 된 거는 어차피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가수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고 수영장이 들어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영장 안 생겨요? 맨 처음에는 된 걸로. 다시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강당에 대한 거는 체육시설 동호인 그분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동호인이나 클럽.

최웅수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만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쓰는데 거의 1년 계약을 해서 쓴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최웅수위원

체육 저변화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준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 저변화 확대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에 관여되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 저변확대,

최웅수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은 축구하고 배드민턴도 이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축구, 배드민턴, 배구, 탁구 그 정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 장으로 가겠습니다. 133쪽이요.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인건비 중에 아나운서 인건비가 85회 2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리고 뉴스 퍼레이드 시나리오 작가, 작가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에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에 처음 예산에 세운 건데요. 외부 작가를 쓰려고 합니다. 사실 행사 때 현장 나가서 취재를 하면서 해야 제대로 우리 시정 IPTV 시정뉴스 나갈 때 제대로 되는 것 같고, 공무원이 쓰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기분도 들고 흐름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웅수위원

시나리오 작가가 쓰면 아무래도 부드럽고 방송 같은 그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오산시를 알리는 거고, 오산시 행사한 거를 정확히 알릴 필요도 있고, 앞으로는 홍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요.

최웅수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격상이 됐어요.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뉴스 퍼레이드 시나리오 작가만.

최웅수위원

예, 그렇죠. 예산은 인건비 예산은 좀 올라갔는데, 배로 격상이 됐습니다. 격상한 만큼 볼거리 뉴스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1년 계약하시는 건가요? 이 작가 분들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하면 1년 계약을 해야죠.

최웅수위원

해 가지고 실효성을 못 느끼면 다시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찾아가는 VJ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공공운영비 보시게 되면 상단에 빔프로젝트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청내에 대회의실, 상황실, 소회의실 있잖아요. 빔프로젝트 그 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제가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화돼서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워놓은 거죠.

최웅수위원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거죠. 빔은 뭐가 생명이에요? 빔프로젝트요. 렌즈 교환하게 되면 몇 백만원이에요. 1백만원 잡아놓고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몇 안시 장비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다 교환을 하게 되면 가격이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아예 구입하는 게 더 쌉니다. 요즘에 150, 200이면 다 구입이 가능해요. 잡지 마시고요. 밑에 방송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한 대인데 6백만원이에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봉고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승합차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촬영팀들 나가는 봉고차 얘기하는데 유류비라든가 보험, 차량검사비, 하이패스 종합적으로 해서.

최웅수위원

재난관리계는 2백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계에서는. 실과별로 가격이 다 틀린가 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봉고차가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여러 행사 있을 때 오산뿐 아니고 관외행사를 촬영팀이 다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우리가 많이 지출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유류비 다 포함해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35쪽에요. 일반운영비에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것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현재 갈곶동에 있는 병원 옆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죠? 오산시 영어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인몰 얘기합니다.

최웅수위원

관리 안 돼요, 지금.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불이 안 들어오고 있고, 이것 또한 올해부터, 내년부터 나가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내년 예산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게? 25만원씩.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년 나갑니다.

최웅수위원

이 예산이 언제, 얼마 전부터 나갔지요? 4, 5년 전부터 나갔습니까? 4, 5년 됐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몇 년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이게 처음에 이 땅이 국유지 아니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개인 소유 땅이었습니다.

최웅수위원

개인 소유였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병원에 매각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임차료를 세워놓은 겁니다.

최웅수위원

처음에 아마 조경 면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아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일부가 들어갔겠죠.

최웅수위원

국유지 아니었어요? 병원에 매각할 때? 사유지였어요?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돼서 임차료를 내는 건데 일부가 국유지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공공운영비 밑에 보시면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세마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속해져있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 두 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같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관리비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2개소인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2개밖에 없어요. 오산 관문인 경계선이잖아요. 3백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잡혀있는데 그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돈을 다 써가지고 시설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나가고 그럴 때.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38쪽을 봐주시겠어요. 봐주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오산시 팝오케스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그렀습니다만 뒷장에 보시게 되면, 137쪽에 보시게 되면 5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팝오케스트라가 오산에는 한 군데 있는데 시민의 날 때 행사비로 해서 5백만원 해놨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 나갈 때 아예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에요?

최웅수위원

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넣어도 좋은데,

최웅수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그런 행사에 사용을 하고 나중에 결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는 행사보조금도 넣어드리고 또 민간경상보조금도 넣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또 오산필코러스 합창단, 이것은 뭐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필코러스 합창단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같은 단체는 아닌가요? 틀려요? 틀린 단체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틀립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단복도 있고, 여성합창단 돼 있고, 3천만원이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3개 팀입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에서 합창단 경상보조금이 3천으로 잡혀있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단복이 있어요. 3천만원, 한복 맞춰 드리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한복이 아니고 여성합창단 단복인데 3개팀으로 해놨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년합창단하고 필코러스합창단 3개팀을 해서 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심의안 이 책자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이 책자에서는 단복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조정이 된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년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새로 그게, 추가로,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그것은 손정환 위원님께서 별도 질의하실 것 같지요? 이따 하실 거죠?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저는 참가비까지, 대회참가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손정환 위원님이 이따 질의 더 하시고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141쪽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트레킹코스부터 시작을 해서 관광명소, 문화유적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맞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1800만원 세운 거요?

최웅수위원

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그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문화공보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용역을 주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제작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잘 아세요? 우리 오산시에 대한 지리나 모든 여건에 대해서? 관광명소에 대해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매뉴얼을 줄 거죠. 잘 아는 것들을,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해서 용역을 줄 건데 사실은 오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외부에서 오던가 오산시민이 볼 때 오산의 문화, 역사, 관광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트레킹코스라든가, 일단 들어가면 ‘아, 오산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타시도 일부 하는 데가 있겠지만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지 어디 업체가 잘 안다는 우려는,

최웅수위원

그게 여수시청이나 다른 지자체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 전쟁 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바뀌는 것, 영상물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위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분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 세교2지구, 세교3지구가 개발될 때 지명을 우리가 정합니다. 신장동 금암마을, 그러면 어느 마을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명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있어요? 위원회, 대상선정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현재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지인분들. 오산시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오산시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고요.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배이상 격상이 되었어요. 뒷장을 보시게 되면 성적우수학교 운동부 동계, 하계 수련비 지원만 격상이 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만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금년에 오산여종고라든가 성호중학교 인라인부들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3개팀 정도는 동계 하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해서 3500만원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2개교는 1천만원씩해 주고 더 잘한 학교가 있다면

최웅수위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초중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16개팀 꿈나무 육성팀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오산시에 생활체계라든가 저변확대에 노력한 게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초등학교에도 인라인스케이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롤러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을 많이 빛내주었잖아요? 선수들도 많은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새로 내년부터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요. 어느 부분에서 격상이 되는 거지요? 예술단원 운동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퇴직금이 수영팀인데요. 퇴직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교체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인상분이 더 올라간 겁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144쪽에는 예산액이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독산성하프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줄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1억6500 되는데요?

최웅수위원

민간행사보조금요.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주는 거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아까.

최웅수위원

좀 있다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146쪽에 체육시설확충 시민회관 보강공사입니다. 주탱크 교체라고 하는데 경유탱크를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난방비라면 그 탱크한지가 27년이 되었답니다.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밑빠진 곳에 물 붓기지요? 시민회관 같은 곳은, 방음공사해서 천정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효과가 없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경유탱크는 27년 되어도 한번도 교체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안전공사를 문화공보실에서 했나요? 아니지요? 구조진단 있잖아요. 건물. 시민회관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여기서는 안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안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천정 안에도 공사를 몇 번을 했습니까? 울림공사, 안된다고 해서 몇 번을 했지만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고 운동장 안쪽 외벽 및 출입구 도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어떻게 되어있어요? 엉망이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밑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웅수위원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물이 새고 안 좋지요? 그쪽 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확인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134페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재료비에 시정뉴스아나운서 메이컵 세트가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화장품 사 주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주일에 한번씩 시정뉴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인혜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화장품을 작년에도 200만원어치 사주고 올해도 200만원, 내년에도 200만원 도대체 뭘 바르길래 200만원씩.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데는 매회 촬영 시마다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데 저희는 아끼는 차원에서 메이크업 세트 장비를 줍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걸 해 주는 겁니까? 물라서 묻는 거에요. 다른데도 관례가 그런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으면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맞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예, 상당히 궁금해서,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해맞이 행사, 필봉산과 독산성이잖아요? 그런데 필봉산에서 하던 것을 독산성까지 확대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내년1월1일부터 독산성에서 주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필봉산은 오산시민들이 많이 오고해서 소망풍선이라든가 차 이런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최인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내년부터는 독산성을 위주로 한다고요? 필봉산은 안하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필봉산은 소망풍선이라든가, 차만 제공해 주고 독산성에서 내년 1월부터 행사를 할건데 그 의미는 금년에 독산성문화도 했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수원 화성 오산을 경계로 해서 광역관광벨트를 묶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산성을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역사전통이 있는 독산성으로 가야 되지 않나해서.

최인혜위원

예산은 같이 잡히고요? 똑같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차이는 있지만 2개소로 묶는 것으로.

최인혜위원

그 밑에 독산성문화재 계속 나오는데요. 1억5천 잡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5천을 더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람객이 부족한 겁니다. 오케스트라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오후 되면 사람 다 빠지고 우리 직원 밖에 없었잖아요. 거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이번에 독산성문화재 내용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권율장군이 말을 씻는 것을 연극으로 보여주고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단간단하게 축사나 인사말씀을 통하여 잠시 언급한 것 이외에는 우리가 독산성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것을 직접 돌면서 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 하루종일, 그러면 내용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 잘못 집으신 거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마대 학술세미나는 이번에 문화축제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학술세미나가 아닌가, 그래서 패널을 정해서 미리 전국적으로 교수를 섭외한다든가 해서 연구를 해오는 거지요. 그래서 꼭 세마대만 할 게 아니라, 세마대만 해도 특화를 하는 거니까 좋고요. 그래서 학술세미나를 미리하면 어떨까 했는데 아까 학술세미나까지 말씀하시면서 1억5천이면 이 예산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논의를 통해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검토가 안 끝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합창단복이요. 138페이지, 합창단 단복이 3개팀에 1천만원씩해서 3천만원인데 인원수로 볼 때, 제가 그러면 이 합창단복에는 구두니 뭐니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오산여성합창단의 경우는 단복을 한 벌 맞추나요? 두벌 맞추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한 벌 얘기하는 겁니다. 2년 전에 맞춰줬고요.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2년에 한번씩 관례적으로 맞춰줬다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 의미는 오산시민들 문화행사 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오산을 떠난 타 자치단체 경연대회를 나가서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3개팀에 대해서 첨언화 시켜서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140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이요. 전년도에 없는 게 새로 생겼는데 화성에 유엔아이센터 같은데 공연을 보면 거기도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는 일명 사회공원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대자동차인가 거기서 6천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하고요. 우리도 그런 기업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시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하냐하면 145페이지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1142만4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액이 늘어서 1187만3천원이 되었고요. 그런데 올해 10월말기준으로 집행율 0%에요. 왜 그렇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말에 지출이 됩니다. 체육 쪽은 헬스장이나 그런데 들어와서 50%이상 순환해야 되는데 저소득층들이 안 가는 거에요. 중간에.

최인혜위원

이것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지금까지? 12월인데? 이것 기금하고 도비사업이잖아요. 사용 안하시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예, 아직 지출 안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 사용을 안 한다기 보다도 홍보부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김미정위원장

자료 더 받으셨으면 설명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바우처사업은 30명에 대해서 6만원씩해서 192만원을 지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최인혜위원

겨우 그거밖에 안하셨으면 나머지는 돌려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뭡니까? 돈을 줘도 못써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홍보도 부족했지만 50%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런 실정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받지 말고 다른 일을 하던지 해야지, 정책이 잘못 되었으면 정책을 바꾸던지 해야지, 너무 집행률이 낮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34쪽에 홍보관리에 공공운영비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오산소식지 우편요금 있잖아요. 2010년 예산 집행현황 보면 작년 예산액이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출액이 450만원으로 7.5% 집행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매달 지출을 하는 게 아닌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월까지는, 6개월 전에는 홍보물을 못하게 됐습니다. 분기에 1회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는 소식지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7월부터 제작한 거기 때문에요.

김지혜위원

이게 10월말 기준인데요.

김미정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말씀은 상반기부터 했으면 7, 8, 9, 10, 4개월 집행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김지혜위원

여기 한 달에 45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집행이 된 게 450만원인데요.

김미정위원장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건지, 그런 사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연말까지 2700만원이 집행이 될 겁니다. 아직 집행을 안 해서 그럽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여기에 6백만원은 삭감됐는데 5400만원 예산액 올라간 게 적정한 건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죠. 내년은 1월부터 제작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에서 5억5천 정도 삭감됐잖아요. 바로 밑에요. 중간 정도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삭감된 내역,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나 그것 얘기하십니까?

김지혜위원

예, 그게 알고 싶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공사비가 줄기 때문에요. 그 내역 내에는 궐리사 방재시스템 공사도 있고, 독산성 주차장 석축공사 금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보적사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도 있고, 그런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김지혜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지란 사당이 만약에 복원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예산이?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지란 사당 제가 가수동, 그게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LH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제가 저번에 도시과장님하고 뵀었는데요.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노력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6페이지 보면 시민회관 사무실 귀빈실 개보수 적혀 있는데요. 보수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귀빈실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오산뿐 아니고 대외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시 많은 귀빈들이 옵니다. 귀빈실을 전면 개보수 해가지고 귀빈실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지혜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그냥 깔끔해보였었는데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사장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뜯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앞 스케이트장 한창 공사 중인데, 거기 답변자료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시죠.

손정환위원

물어볼 것 예상되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계약돼서 움직이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작년까지는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겨울의 스포츠니까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회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2억3천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체육회에서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입찰했는데 1억8800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해서 하는 게 체육회로 넘겨줘서, 왜냐하면 이것을 공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탁이 된 거죠? 지금 현재로다는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입찰공고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체육회로 갔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된 거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시설비까지 계산해서 2억3천이 설계비에 나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2억 정도의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는 나름대로 개장식 할 때 개장식,

손정환위원

어쨌든 비용이 절감이 온 거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절감됐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지적을 받고 시에서 직접 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들어올 상황에서는 어차피 가격이 떨어진 거고, 체육회로 지난번에 넘겨줬을 때는 어떤 방향인지 시에서 직접 관할을 안 했으니까 체육회 사무국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비용이 과다지출됐다라고 봐도, 제가 억지주장인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일정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상당히 줄어진 거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예산 잡을 때는 전에도 2억3천 잡아놨으니까 이번에도 2억3천 잡아놓는 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요.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실행비용을 확인해보니까 1억8천만 하더라도 계약문제에 대해서문제가 없다라는 게 증명됐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따라서 자재비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손정환위원

일단 10%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대개 할 거예요. 다른 무슨 일반적으로 10% 정도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1억8천에다가 1천8백에 더해져서 그 금액만큼 예산 잡아주면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이즈가 더 커지거나 확대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닌 경우라 하면은. 여태까지 이것을 체육회 사무국으로 직접 넘겨줘서 그쪽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오는 동안에 그대로 넘어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적사항에 의해서 지금 바뀌게 된 것 아니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은 오산시청 광장에 했지만 내년 명년도부터는 더 큰 데를 운영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에 했을 때 보면 자연적으로 해서 큰 자연적인 정취를 한번 느끼기 위해서 천변이 어떤지, 아니면 논이라든지 확대해서 진짜 스피드 스케이팅까지 즐길 수 있는 이런 각고의 노력을 한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하겠어요. 대신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규모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게 전년도와 올해 비교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에서는 물론 과거의 문제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과거처럼 다시 또 환원은 안 되겠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입찰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번 예산에서는 반납 들어오는 것 생각하겠죠? 내년도 예산 지금 현재 편성하는 것 자체에서도 일단 여기 본 위원들이 지금 현재 낙찰된 기준가격에 의해서 한 10%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같은 사이즈라 하면 지금 계산에는 그렇게 해도 큰 이의는 없겠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있고,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이게 확대하려고 계획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 얘기해요? 0, 제로, 제로 해 가지고 똑같은 사이즈에서 보면 계수대로 그대로만 올린 것 아니에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비용까지 생각해서 오기 전에는 저희 의회 의원들은 올린대로 그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 기준으로 계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세부자료를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과 모든 위원들한테 이해설득 자료를 정확하게 하시고, 내년도에 만약에 계획이 있어 했다면, 이번에 올해 하는 것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상 어쩔 수 없이 시청 앞 광장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해서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의지까지는 막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산에는 지금 현재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는 바로 확인이 됐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간단한 질문 각 위원님께서 한 번씩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하나씩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겠습니다. 133쪽, 선후배연합회가 있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문공(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단체를 관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에서 보면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훈의 목적에 의해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공보에서 맡은다면 문화,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홍보, 시 홍보를 위한 단체입니까? 물론 봉사 이런 것 많이 하고 오산시선후배연합회가 기여하는 것들은 상당히 건전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문화공보담당관이 여기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인 단체에 대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라이온스 로타리부터 단체가 많습니다. 선후배도 같은 역할 범주내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거의 한 10여년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데는 봉사하고 또 오산시를 알리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특별하게 특정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선후배연합회가 이쪽에 들어온 거라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문공실하고는 뭐 특별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온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것 나온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억지로 맡았을 수도 있겠고, 특색이 없이 봉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복지나 보훈차원이라면 다른 과에서 맡겠지요? 장애인단체라고 하면 또 다른 데서 갈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단체 일하는 내역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왈가왈부할 그런 소지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회원들이 내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압류물품 보관창고 내역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사행성 게임 오락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용하는 것하고. 필요성은 꼭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작년까지만 해도 ‘바다이야기’인가 그래가지고 게임방이 성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압수물품이 있었는데 현재 금년에 경찰에 적발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PC가 한 350대가 되고요. 모니터가 한 226대, 리더기가 한 52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검찰 지휘를 받아서 자산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비용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고, 현재 그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계속 물건도 갖고 있고 뭐하고 한데, 항간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외형적인 틀은 갖고 있는데, 보도 낸 내역에 안에 있는 기판이라든지 이거는 전부다 빼가지고 없었다는데,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 행감 같은 기분이라서 좀 그런 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꼭 필요하게 지금도 계속 유지관리로 나가는 거라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고 매각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그 절차상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먼저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9쪽에 스팟홍보라고 나와 있어요. 방송스팟홍보, 2억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잡혔던 거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방송 하루에 4번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광고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이 듣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행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왔는데도 그 내용을 한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구분이 안 되는 입장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들었던 게 계속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건지, 시정이나 이런 것도 새롭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엄연하게 시정목표도 틀린데 한동안 그거를 계속 듣고 나다 보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에요. 서울대병원 문제도 거론되어서 나오지, 영어마을이라고 얘기해서 현재 행정에 나오지도 않는 지명자체도, 이름체도 없어진 영어체험마을 얘기도 한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했던 것 새로 되는 비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를 못했는지 해서 행감 때 제대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정도의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해주셨지만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해서 오산홍보 송출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이후에 한참동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용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에 것대로 그대로 나가는 게, 지금 이거에 대한 것이 돈이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돈이 모자르면 중간에 바뀔 수 있는데도 못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모자라면 제가 더 올려드리고 남고 필요없다면 줄이고 이것 참고하려고 묻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예산은 부족하고요. 위원님 지적한대로 수시 테마별 송출홍보 안내를 수시로 할 겁니다. 테마별로.

손정환위원

문화, 돈이 관련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잡아줘 봐야 뭐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행감처럼 얘기해서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되는 게 되는 거고요. 또 예산에서 다뤄주고 나야 내년도 행감 때 분명히 근거로 녹음이 작성이 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에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든지, 능동적으로 제대로 못한다면 이 근거 기록된 대로 그대로 또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홍보에 시기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64쪽에 건전한 음식 음악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지요? 노래방 업주교육이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건전한 음악.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음식업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맡아야 되는데가 문화공보 쪽에서 맞게 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등기우편료가 있어요.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우편 보내는 거지요? 일단은 업주교육이 들어가니까요. 다른 데보다 더 음식업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등기우편까지 안보내도 잘 오는데 여기서는 다루기 힘들어서 등기우편 보내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편으로 보냅니다.

손정환위원

교육받으러 왔는데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교육을 못 들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도달주의원칙에서 우편발송하지요.

손정환위원

등기우편은 보면 발송한 것까지 좋아요. 발송 들어오는 것 있지요? 그 예산은 안 잡아놨네요? 담당관님 주머니에서 들어옵니까? 반송 들어온 것, 몇%의 확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 전부 다 보냈다고 해서 반송이 들어오는데 반송요금은 받지 않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반송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주어야지요.

손정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반송되어서 들어오는 등기우편요금 반송되어서 받게 되면 담당관님 주머니에서 드리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데 여유가 많으신가보죠? 예산을 전용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전용하는 것은 없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손정환위원

그러면 발송하는 게 지금 과대상대로 하는 겁니까? 발송분을? 예산 잡을 때 보냈다면 반송 들어오는 것도, 잡아둬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음에도 모르겠어요. 온풍기라든지 난방기 구입한다면 거기에서 보면 광열비로하는 연료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연평도에 자족비만 높습니까? 포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포만 갖다놨다고 해서 국방에, 방위산업 방위에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거라도 보면 고치지 마시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팀하고 육상팀 봐주세요. 지휘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항간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돈은 쓰면 쓸수록 모자란다고 하고 성적대로 얘기도 하는데 전년도하고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적정하게 제대로 편성되어있는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일정부분 줄었습니다. 육상 같은 부분 줄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릴 때 급여하고 인건비가 목이 없었고 다른 목에 있던 게 하다보니까.

손정환위원

육상지원팀하고 수영팀도 하나 나오지요. 단순하게 비교해 볼게요. 자료상에 봤을 때 육상지원팀은 증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해서 올라왔거든요. 줄었다는 게 어떤 걸 줄었다는 거에요? 담당관님이 ‘육상팀이 줄었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려서 육상팀 지원파트에서 보면 육상팀 지원이 분명히 올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줄었다고 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육상팀을 말씀드릴게요. 4억3800으로 예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 급여비, 영입비가 다른 목에 되어있었어요. 2010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줄은 게 되고 그래서 육상팀이 5억6700만원입니다. 합치면.

김미정위원장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예산증액부분은 인건비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증액된 부분이고 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아까 삭감된 부분도 있다하시는데 그러면 그 삭감된 부분이 뭐냐, 이거를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손정환위원

육상하고 수영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두 개를 같이 질문하게 되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화훈련비에서 삭감이 줄었고요. 포상금에서 일부 줄었고요. 피복하고 의료비 상해보험 의료비에서 줄었고요. 합숙훈련비에서 줄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줄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전에는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중에 강화훈련비라든지 포상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놓기로 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쓰는 항목상으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줄었다? 물론 세부내용에서도 여기 위원님들은 모를 겁니다. 세부내역이라고 하는데도 그 세부내역이 아니라 항목상으로다만 놓고 전년도 예산액에도 보면 전년도예산액은 세부 내역별로는 표시를 안해주었으니까 모르게 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보면 어떻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는 입장도 많았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수영하고 육상팀에서는 줄은 항목별로해서 별도 자료해 올릴게요.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객관적으로 차량유류 및 유지보수비, 제세자동차세 및 홍보보험료 이런 것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얼마만큼 떼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최웅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한대로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유류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전국대회를 매년 나가다보니까 매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급여라든지 이외에 따라주지 못하니까 대체할 수 있도록 항목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일일이 얘기해야 되겠어요. 포상금 문제 볼까요? 포상이 어떤 성격에서 포상을 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횟수도 틀려요. 이것도 보면 그냥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항목으로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모자란 훈련비를 주게 되는 건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포상금은 전국대회 규모에서 금메달을 할 때는 50만원을 줍니다. 은메달은 30만원, 동메달 때 20만원 전국규모 대회, 그런 명목에서 세운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횟수가 육상하고 다른 건 뭐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이 틀려서 배분이 틀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아니, 수영하고 육상팀하고 수영팀이 대회 출전이 틀립니까? 많이 틀리겠지요?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회수도 한다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횟수도 조정이 되겠지요.

손정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횟수를 늘려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전국대회 있을 때 출연하는 거니까

손정환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조금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또 들어갑니다. 소속팀 운영비에 우리가 현재 합숙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합숙합니다.

손정환위원

합숙 인원이 얼마입니까? 합숙인원들 양쪽팀 다하면, 현재 지휘감독을 못해서 그에 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에요. 실제 담당관님도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먼저 전제적으로 해서 억지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대로 하면 이 기록 전부 남기고 나서 내년도 감사들어 갈 때는 하나하나 실사 다 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손정환위원

내용에 대한 과대 상대라고 안 봐요? 합숙훈련비, 선수관리비가 따로 있는 요.

김미정위원장

세부자료를 드리세요. 산출근거를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합숙훈련은 출전을 안할 때 합숙훈련을 계속합니다. 그거에 대한 훈련비로 계상한 거고요. 선수관리비는 1년에 선수들 사기앙양차원에서 12개월 50만원씩 세워놓은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수영하고 육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줄인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육상을 줄여가려고 합니다. 현재 육상팀이 감독까지 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명으로 있고, 후년에 2명이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 육상팀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에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 다 잡아놓은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 것에 대해서 비교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상대에 대해서 충분하게 줄여서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전년도 안으로 그대로 해놓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 생각할 때 세부내역에 육상팀 지원하는데 증감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놨을 때는 비고란이나 별도설명 들었을 때 그 자료는 안 주었거든요. 위원들한테는? 이 단순하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개인정보만 가지고 하는 거지 무슨 세부설명 이 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급여가 이 몫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 자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정환위원

숨은 그림 찾으라고 내놓은 거 같아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든지 그중에 시간상으로 그냥 넘어간 게 있으면 담당직원들 희열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육상팀이 5억7천이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그래서 내년에 4억3천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설명 드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빼놓고 나서 해주었을 때 보면 계산상으로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늘은 것으로 되어있지요.

손정환위원

사전설명한 거 없고 나서 보면 너네들끼리 찾아봐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게 아니었는데 도저히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단순비교자료에 안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들 골탕 먹이는 기분 좋습니까? 위원들 기초학력능력테스트 하듯이 감사능력테스트하는지 심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아까 사전에 육상팀하고 수영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위원님, 이거는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정환위원

제가 간사니까 위원장님한테 예.

김미정위원장

손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문하기 전에, 최웅수 위원님도 질의하기 전에 급여하고 영업비가 지난 해 3억9천에서 3억3천으로 줄었어요. 6천이. 그렇지요? 그리고 육상팀 같은 경우에도 3억8천에도 2억4천으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설명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들어가고 설명하실 때도 못하시고 이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하시라는 얘기에요. 그게 안되니까 손위원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손위원님 더 있습니까?

손정환위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만, 또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한번 보겠어요. 85쪽이요. 생활축구 교실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이 3천만원, 여성ㆍ어린이교실 운영 및 장비비, 대회출전비하고 ‘등’이라고 또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썼던 게 ‘등’으로 가장 많이 쓰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대회 출전비 등, 그럴 때 그 ‘등’으로 쓰지 않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성하고 어린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비라든가 강사비 수당, 유니폼비, 장비비 이렇게 해서 계상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적절하게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그 우려의 말씀 같으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축구 그 돈 나온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돈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지출을요?

손정환위원

예, 생활체육이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를 통해서 선수 모집해가지고 하지요.

손정환위원

체육회 예산에도 보면 별도 항목이 없게 되니까 다른 데 대회 출전하고 하는데 이쪽에 조금 조금씩 떼어주고 뭐하고, 생활축구 파트에서. 실질 여성이나 어린이교실 운영해야 되는 전체적인 비율을 한번 정확하게 보면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고충하는 게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 자체까지도 우스울 느낌이 느끼는 것도 되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것은 몰라서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87쪽에 신규로 나와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도비를 줘야 되니까, 도비가 들어오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명칭,

손정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게 나오는데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별도로 있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손정환위원

그럼 이것도 별도로 따로 나와 가지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칭이 바뀐 것뿐입니다.

손정환위원

아, 이것 신규 새로운 사업으로다요? 그러면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이런 것들은 예능강좌에서 등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도 있긴 해요? 그럼 별도로다가 이거는 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청소년 체련교실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어린이 체능교실, 노인 체육대회 운영, 여성 강좌(등산대회 등)이런 것 생활체육프로그램입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교구는 체육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하는 거로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체육회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 집행현황에서 궐리사 유물전시관 및 양현재 기와 보수 책정되어 있던 것 하나도 안 쓰신 거요. 어떻게 된 거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현재 경기도에 현상변경 심의 신청이 가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 문화재에 대해서.

최인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명시이월로 됩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작년에는 얼마에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 절감을 했지요? 이게 계약단가만 갖고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지를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시설서부터 운영서부터 철거까지 과정을 다 봐야지, 결국은 올해 계약한 단가는 올해 스케이트장이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단가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딱 계약을 해놓고 지금 싸게 했다, 예년에 비싸게 했다, 이거는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참 그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예년도하고 틀린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육안으로 보는데 지금 몽골텐트 갖다 설치했지요. 전에는 컨테이너 갖다놓고 난방장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 스케이트장 자체도 지금은 거의 평지하고 비슷해요. 약간 좀 높였지.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단을 줘갖고 높게 해서 스케이트 타면서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담당관님 이것 계약단가를 낮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스케이트장 운영하면서 끝날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 그걸 보고 내년도 예산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지금 계약 저렴하게 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6대 의원님들 중에 초선이신 의원님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첫 사업과 같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들게 된 생각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산성문화제 1억5천 산출근거 등,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 많이 있지요? 그게 계수조정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평소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가 더욱 책임 있는 보건의료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2억7058만7천원이 감소된 61억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주요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에서 전기설비 보완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에서 1억1909만3천원, 예방접종 운영과 전염병 예방활동에서 1억4934만1천원, 시민건강 증진사업에서 2억303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은 6억8205만9천원으로 11%, 방역사업이 8억5447만3천원으로 14%, 건강증진사업이 16억239만6천원으로 26%, 지역보건사업은 28억2851만5천원으로 46%,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4335만7천원으로 2% 되겠습니다. 먼저 385쪽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보건소 예산의 11%로서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3949만5천원과 민원실 운영, 구강보건 홍보, 보건시설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소용역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6204만4천원, 387쪽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진료실, 한방진료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구강보건실 등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7926만원, 진료실ㆍ검사실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인력운영을 위해서 한방, 치과, 일반진료 등 의사 3명, 간호사 3명에 대한 업무대행 민간위탁금 2억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건강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토지에 경고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 방역사업은 보건소 예산의 14%로서 먼저 예방접종 운영예산으로는 약품구입비, 재료비 등 1억3822만원, 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 2092만6천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약품 등 재료비 5500만원, 보완적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로 8911만2천원, 민간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억6824만원,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 구입비 352만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부터 394쪽 중간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예산으로 방역소독약품비가 1600만원, 보완적 전염병 예방관리 인건비 7182만8천원, 홍보, 장비수리,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397만원, 방역소독, 소모품, 손씻기 세정제 등 재료비 1620만원,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비, 환자 치료비 지원 등 1162만4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 6백만원,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910만9천원,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을 위한 입원상병수당9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건강증진사업은 26%로 400쪽 중단까지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72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316만2천원, 한방 건강증진 629만6천원, 심내혈관질환 관리비로 6백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1억2946만원, 보완적 영양개선사업으로 1316만5천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830만4천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를 위한 전담간호사 업무대행경비, 소모품 구입,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1212만원, 금연 권장구역 안내판 설치 1532만원,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비용 전액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흡연자 대상 금연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돼서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에서 405쪽 중단까지 모성 영유아 보건사업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360만4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752만9천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4835만2천원, 불임부부 지원에 3억188만5천원, 영유아 건강검진 1980만원, 보완적 임산부 건강관리에 1억5080만원, 보완적 보건소 여성ㆍ어린이 건강증진에 1810만원, 보완적 출산장려 지원에 1억5922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에 8921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488만8천원, 저출산 지원정책 수행에 438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3978만원,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관리에 10억39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09쪽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는 보건소 예산의 46%로 정신보건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 1억9815만1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0억4134만1천원,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특수근무수당 2억7084만1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억4244만7천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4650만원 등 21억14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방문보건간호서비스 운영은 맞춤형 방문건강과 인건비로 1억7804만원, 교육훈련비 216만1천원, 자원봉사관리 138만원, 사무관리재료비 등 보완적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3210만원, 재가환자 암 예방관리에 4백만원, 방문노인건강관리에 2백만원 등 2억19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질환별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1억1800만8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5898만3천원, 암 조기검진 1억7550만9천원 등 4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치료비 지원에 3563만원과 조기검진사업비 612만원 등 4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예산의 2%로 보건행정인력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823만7천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기본적 경비 7512만원 등 1억43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돼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399쪽, 어르신 틀니구조사업인데요. 중장기적인 사업이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30명에 한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 치과가 오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48군데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48군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자체적으로 되셔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협의가 되어있고요.

최웅수위원

MOU 체결 같은 것은 하셨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번달 22일날 계획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군데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30군데정도

최웅수위원

협조해주시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 예산이 따로 있고요. 1억2천만원 정도의 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합치면 100여명정도 매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402쪽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모자보건사업 업무대행간호사비 1800인가요? 1명? 민간위탁금이 여기에도 있고 또 보시게 되면 399쪽에 민간위탁금 간호사업무대행경비가 있습니다. 차량유류지원비도 있고 또 390쪽에도 예방접종업무대행의사 인건비인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최웅수위원

다 사업이 틀려서 분산된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390쪽에 있는 예방접종업무 의사대행인건비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390쪽 상단에. 또 388쪽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 차이점이 뭐지요? 390쪽과 388쪽에.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390쪽에 있는 예방접종업무대행 의사는 예진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진의사 1명하고 예방접종간호사가 업무대행으로 1명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최웅수위원

이 의사분들은 대상은 어떤 분들 대상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최웅수위원

홈페이지에 하는 건가요?
1년에 한분씩 바꾸는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1년에 한번씩 공모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새롭게 모집할 수도 있고요.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년부터 이런 사업을 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99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서 예진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99년부터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대행 경비로 예산을 세워서 의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인건비가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388쪽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요. 여기는 치과하고 한방 나눠져 있지요? 동일한 사업이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동일한 사업인데 목별로 구분해서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보건행정파트 소관인데 보건행정담당소관인데 한의사에 한방진료가 있어서 한의사가 필요했고요. 치과가 있어서 치과의사를 모집한건데 이분들이 치과의사 겸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이비용가지고 이 인건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최웅수위원

오산에 지역에 계신 의사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신분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392쪽 상단에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방역단에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급식비로 되어있습니다. 급식비만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민간자율 방역단은 그동안 통ㆍ반장 순수한 민간분야로 있다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소독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요원들의 급식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신 거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소독전문업체인데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소독약품을 지원해 드리면 약품을 가지고 이분들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급식비만 지원해드리는 거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급식비하고 약품비는 드려야 이분들이 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6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요. 청소용역비 여기에 세부사항이 안들어갔습니다. 일시금으로 5천만원만 해놨습니다. 인건비면 인건비, 몇 명 몇 명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하고 승강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씩하는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에 같이 포함이 들어가 있는게 맞거든요. 승강기 업체에서? 그런데 별도로 표기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해서.

최웅수위원

예, 다음부터는 잘 기재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잘 하신 일은 있어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보고안을 직접 만드셨지요?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고? 참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하다면 국정감사 때 정하균 의원께서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갑자기 각 지자체로 특별예산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안성, 평택, 시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압니다.

최웅수위원

앞으로는 국비 아닙니까? 정보를 미리 아셨으면 오산시에서도 그 예산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장비가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아쉽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사실은 도에서도 시군에 몰아서 줄게 아니라 안배해서 배분했어야 된다고 생각되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시흥이나 다른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25대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국비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분배를 해줍니까? 25대가 아닌?
이게 아마 공모를 통해서 된 데를 전체적으로 몰아주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잘 안되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신청한 데만 배분한 거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저희 오산시는 9월30일날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만 넣었으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최웅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1년예산안도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9월30일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참고해주십시오. 추경이나 다음 예산 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398쪽하고 399쪽 말씀드릴게요.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손정환위원

실제 운영하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실제 계장, 금연클리닉에는 2명입니다.

손정환위원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손정환위원

98쪽에서는 금연시설 지도인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금연시설 지도인부임은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금연과 관련된 지도 인력을 별도로 쓰게 됩니다.

손정환위원

399쪽, 금연지원서비스 전담인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이 두명 중에 한명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력입니다.

손정환위원

금연지원서비스 전담인력해서 이 부분은 상담사로 나온 거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손정환위원

399쪽에 인건비란에 인건비 중에 금연지원서비스 전담인력해서 이분이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인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분이 어디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내년도에 한명 줄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두 명이었는데요. 한명이 줄게 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괄호에 보면 금연교육강사료 하고 넣었고요. 7만원에 70회가 되어있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금연교육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합니다. 저희가,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시설지도인임부는 어떻게 보는 거지요? 보완적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나오는데 인건비도 여기에 나와서 연관으로 나온 것 같은데.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제 정부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안적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금연과 관련된 점검이나 지도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과 같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인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날짜로 보니까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일명 398쪽에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10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일자로 따져보면 10개월정도고 금연클리닉에서 나와 있는 것은 금연지원서비스 전담인력에서 놓고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도 상관 없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모 위원께서 금연클리닉을 제대로 갔다 오시고 나서 칭찬이 많았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본인은 성공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제도 자체는 잘 되어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무보수하고 연결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397쪽하고 399쪽하고 보철사업, 397쪽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는 국도하고 시비가 나와있는 기존에 있었던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399쪽에 어르신 틀니 무료지원사업 30명 이렇게 되는데 시장공약사항.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공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30명 수효가 절대 부족하지 않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원이 내년도에 48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15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자체적으로 공약사항 추진으로 하는 것하고 하면 9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인 비용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주는 거라고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같은 단가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민선5기 시장님 확대해 주는 방향도 되는 거네요? 실제 어르신 틀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수효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시작한 게 다행인데 반면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효하고 예산하고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 내년예산 뿐만 아니라 수효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적정하다고 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역 내 치과 의사회가 물론 치과의원이 48개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컴플레인이 또 많아서 많은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환자를 적극 발굴해서 할 정도니까 이정도면 인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매년 이정도면 민선5기에 적정한 인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는 1인당 2백만원으로 잡혀있는 게 되지만 그 금액이 개인적으로는 픽스된 금액은 아니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좀 유동적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손정환위원

어르신들한테 요즘에 무슨 선전에도 있지요? 씹 고 뜯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기쁨을 또 드리는 거는 좋은 공약사업으로 보고 하는데, 우선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 내년도 사업하신 것 따라가지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제한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도 지금 제한사항이 많지요? 여기에?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기준에 정확하게 들이대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 기준에 대한 것 유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대상을 확대돼서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하면 될 수 있는 바람이 앞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모든 건강사업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힘 좀 한번 실어드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388쪽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오산종합의료관 건립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가 예산에 잡혀있네요. 경고안내판 설치비용이 뭐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부지가 한 4만 평 되기 때문에 야간이면 폐기건축물 자재 같은 것을 무단 갖다버리고 쓰레기도 밤에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고, 경고판이 또 의외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최소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거기가 서울대병원 그 부지 맞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전에 부지 예정지라고 있었어요. 안내판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웅수위원

그 부지비용 안내판 설치는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 아니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4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에 혹시 그것 설치한가 해서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무관한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웅수위원

10군데에다 설치할 거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많이 버리는가 보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지금도 버려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가 되려면 경고판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웅수위원

아예 이 비용 같으면 CCTV를 설치해도 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DVR 가지고 4군데만 설치해놔도, 아니 6군데, 8군데만 설치해도 충분해요. 이 비용 가지고, 4백이라는 이 예산 가지고는요.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동차로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웅수위원

야간에 찍힐 수 있는 야간 LED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예산 4백이면 가능해요. 전기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물론 안내판도 있어야겠지만 이 비용 가지면 CCTV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어요. 소장님?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407쪽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참석수당이 15만원, 거기에 또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각종 위원회하면,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금년도에 도에서 이관된 위원회인데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지금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 입소되어 있는, 입원돼 있는 환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이분들을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될 것인지 입소시켜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면심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과연 재활치료 때문에 바깥으로 퇴소가 돼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갇혀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동안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안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시간은 한 번 그분들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됐었을 경우에는 인원이 6명이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의결을 내줘야 되는 건가요? 통지를?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내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대개 시간은 어느 정도씩 걸리게 되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통 2시에 하면 거의 이분들이 한 7시 정도나 돼야 끝납니다.

손정환위원

시간이 또 연장되면 금액을 넘기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식대를 집어넣은 거군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식사도 제공해야 됩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소한 위원회에 이런 예산까지 같이 밑에 잡혀있어가지고 되는데,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근무복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도 가기도 하고,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연 2번씩이나 가게 되는 근무복도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잡혀있는 근무복도 입게 돼요.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자료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할 게 아니라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필요에 의해서 됐지만 본 위원이나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실질 금액하고 상당하게 낮게 잡혀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또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질 낮은 거로 해서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 낮은 거로 계속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더라고요.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계속 근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목요연하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횟수도 직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요? 방역 소독하시는 인부들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번만 1년만 쓰고 폐기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해서 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저출산 관련 행사 참여자 급식비 있는데요. 이 저출산 관련 행사가 언제쯤 하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우리시에는 물론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있는 겁니다마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게 각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교계, 경제계, 학계, 여성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모임을 갖게 될 때 지급할 수 있는 급식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작년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니까 10월말인데 0.0%라고 되어 있어갖고요. 혹시 이게 10월말 이후에 지급된 건지 아니면,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금년도에 관련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중에 판단해서 집행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이것도 제가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대개 저조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알고 싶거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자원봉사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자원봉사자가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김지혜위원

아예 없는 거는 아니죠? 여기에 급식비 보니까요, 급식비도 아까처럼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아예 없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우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지혜위원

예.
내년에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개 좋은 사업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사업운영 및 홍보비, 여기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영양, 절주, 금연, 운동 이런 사업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38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비데 유지관리비, 비데가 몇 대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6대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 유지관리라는 것은 필터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요. 또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필터를 몇 달에 한 번 교환하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필터가 쓰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보통 2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한 번 갈 때 한 3, 4만원 하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오나요? 점검비와 합쳐서, 왜냐하면 각 실과마다 비데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때는 그냥 빌려서 쓰는 것 같은 데도 너무 비싸고, 이것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외부적삼목 도장,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외부에는 나무로다가 시공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수라든지 썩지 말라고 외관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습니까? 387페이지에요. 이 재료비에서 구강보건실 운영실에도 잇솔질교육 소모품, 그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에도 올바른 칫솔질교육 소모품, 이것 똑같은 거지요? 말이 다르지?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같은 건데 위치가 다릅니다.

최인혜위원

위치가 다른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보건소하고 성호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구강보건실에는 1,800원이고 여기 밑에는 학교 구강보건실은 2,000원이네요. 똑같은 걸 쓰지 않는 모양이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인혜위원

예.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마 학교 구강보건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규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교육운영물품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교육운영물품 등에는 어떠한 세부항목이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교육운영물품에는 치아를 모형을 만든 그런 것도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최인혜위원

이런 게 알고 싶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그러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당화혈색소 측정기가 3,300만원이나 하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요즘에는 컴퓨터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럴,

최인혜위원

없던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대체구입입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요.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그것도 세부항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요. 위에 노인건강교실 운영에서 혈당스틱 외 2종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혈당스틱과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혈당스틱이요?

최인혜위원

예.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혈액을 채취해서,

최인혜위원

‘그것 외 2종’ 그러는데 이게 2종이,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혈당스틱 외 어떤 종류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혜위원

예.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우리 실무계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이거는 이것 외에,

최인혜위원

그것도,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399페이지, 거기도 역시 혈당스틱 외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은 노인건강교실이고요. 오른쪽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혈당스틱 외 2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소아 당뇨환자를 위해서 혈당스틱을 쓰는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4,000개씩이나?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혈당스틱에 14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혈당스틱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으로 오면 자산취득비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있어요. 이 혈당 및 그러면 혈당측정기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계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한꺼번에 측정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 기계를 3대를 마련하신다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7,360만원 정도요. 작년에는 몇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작년도의 실적 제가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인혜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401페이지에 보면 또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난임부부 지원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1억8천여만원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액에는 약간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는 몇 쌍의 부부가 지원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네 번째 단에 재료비가 있어요. 보충식품 구입비,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충식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 가정에 산모와 어린이를 위해서 지급하는 패키지식품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90세대정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러면 보충식품 그것도 항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행감 때와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식이장애를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식이장애에 대한 비용은 별로도 계상하지 않고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다가 함께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올해 본예산부터 세워진 예산인데 17.4% 집행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저조하지요? ;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 접종사업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백신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당초예산보다 실질적으로 교부가 덜 되어서 뒤늦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11월에 교부가 되었어요. 5400만원 교부가 되었는데.

김미정위원장

그거는 필수예방접종 비용 아닌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경기도에서 11월중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비용에 행위료를 1만5천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 9천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접종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11월중에 돈을 주면 이 돈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미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고 본위원이 질문한거는 민간 병의원접종비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이 1억6700만원인데 5400만원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민간병원에서 번거로우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접종 지원비율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병원에서 신청을 안하고 그거를 보호자한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홍보부족이잖아요. 보호자들이 그걸 알면 당신비용을 다 내서 이걸 접종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호자들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백신비를 전액을 다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30%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응이 떨어져서 전액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다음은 2011년도 본 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연순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예산심의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중앙도서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419쪽, 중앙도서관 예산총액은 25억5201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585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초평도서관 건립비 및 양산도서관 개관준비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소부분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 태구구입 및 태깅작업비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에 정보태그를 부착하여 대출반납처리속도를 높이고 무단방출을 방지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또한 도서관이용 및 관리편의를 높이기 위한 자동화기기소모품구입비용으로 1억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체계적 도서분류를 위한 도서편목작업사업비로 15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의 전자컨텐츠구입비는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의 도서관서비스운영비로 1억81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강좌운영비가 9080만원, 어린이연극공연비가 288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2족입니다. 환경 및 시설개선비로 7억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청사시설물유지보수비가 4800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8577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억8377만4천원으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23쪽의 도서관운영활성화추진을 위하여 4억239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과 정기간행물제작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9만원,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2억9798만8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424쪽 하단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운영비는 2억240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로 개관되는 초평도서관을 포함하여 14명의 기간제 근로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다양한 장소 구입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도서관운영비로 587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예안상의 작은 도서관 운영과 야외북-카페운영사업이 합쳐진 내용입니다. 다음 426쪽, 도서관연중물류개관 운영을 위하여 1억683만7천원, 초평도서관 개관행사를 위하여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419쪽입니다. 회원증 프린터 소모품구입, 이게 이 소모품이 플라스틱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왜 9만9천원, 뭐하는데 9만9천원씩 드는 거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리본이 한 세트가 9만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1개가 아니라 일정량 들어있는 것을 박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서, 자동화기기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최인혜위원

독서통장은 그냥 통장이잖아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최인혜위원

1천원씩해요? 1만개씩 사도?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 단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최인혜위원

깎아보세요. 몇 만개 사는데 작지만 작은 데서 줄여보시고요. 도서편목작업재료비에서 키퍼구입작업하는 게 데 키퍼가 뭐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키퍼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책이 있으면 옆에 숫자 나온 라벨을 붙이고 그 색과 프린터 된 글자를 붙이고 커다란 스카치테이프로 전체를 카바해서 덥는 키퍼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밑에 CD케이스랑 카세트구입에 돈이 들었는데 CD나 카세트를 사면 케이스는 있지 않나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사는 게 아니고요. 도서에 요즘은 부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서를 보다가 CD가 필요한 부분을 시민들이 찾기 때문에 세트로 그것도 똑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CD만 오지 케이스가 안 오기 때문에 케이스는 사야 됩니다. CD는 옵니다. 책에서 붙어서

최인혜위원

그런 책들이 2천개, 1천개씩 되요? 그렇게 많아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지금은 거의 도서에 부록으로 달려서 옵니다. 도서구입비에 들어있는 거지요. 별도로 사는 게 아니고, 케이스는 사서 저희가 계속 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최인혜위원

네,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네, 전자 E-BOOK이 있고요. 전자강의록, 그래서

최인혜위원

오디오북 같은 것 말입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렇지요. 오디오북하고 강의를 저희가 사다가 탑재해 놓으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항상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도서관장님께서 도서관 청소용역관리를 용역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오늘 예산이 끝나고 계수조정 끝나서 승인이 떨어지면 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계약을 연말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 다음에 424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서가 및 집기구입, 중앙도서관에는 아직도 서가나 집기를 구입할게 많이 남아있나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산상에 쓰는 용어가 ‘서가 및 집기구입’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썼는데 이것이 다 ‘서가구입’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책이 많이 늘어가지고 하나가 더 필요하고 청학도서관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부 20년이 넘다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안전사고위험이 염려되어서 청학도서관은 전체를 가는 거고요. 햇살마루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이 늘다보니까 벌써 포화상태가 되어서 한식씩 늘리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운영에 2억2천이 배정되었어요. 연장개관하는 것하고 연중무휴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연장개관은 저희가 밤10시까지 매일 자료실을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한명씩이나 일요일 같은 때 두명씩 남아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담당해 주는 분이 연장개관이고요. 연중무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그때 아침 9부터 6시까지 자료실을 열거든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연중무휴고 이건 국도비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세부항목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요. 426페이지 시설 및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연숲도서관 같은 경우, 새로 지은 건데 750만원, 열린도서관, 무지개도서관 이런 게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게 아닌 가 싶은 데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4군데가 저희가 다른데 벤치마킹으로 해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차양이 없습니다. 캐노피라고 하는 차양이 없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건데 신발들이 전부 비가 오면 그 안에 위생상 안 좋아서 차양을 똑같이 차양이 없이 한토막으로 되어 있어서 캐노피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요. 돈도 많이 들여서 한건데 처음부터, 그리고 이 열린도서관, 무지개 도서관, 맑음터도서관 이런, 이 작은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1년 내에 쓸 음료라든지 세부항목 있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 좀 가져다주시고요. 초평도서관 개관행사에 1천만원 잡으셨는데, 이것도 계획된 항목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425쪽, 작은 도서관운영 최 위원께서 조금 전에 하신대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이 늘었거든요? 대상이 늘어서 늘은 겁니까? 어떻기 때문에 늘은 겁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시설물유지보수비가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도서관 운영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인들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나 그거를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붕 최하 차양을 설치해주는 사항 때문에 그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설관리유지보수비 내역 안으로 집어넣을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늘은 거라 이거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사무관리비에 증감이 없는 거고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손정환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크게 늘어난 거는 없이 그러면 사무관리유지보수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필요한 거라면은?

최인혜위원

아니, 자연숲도서관은 뭐하는데 750만원이에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자연숲도서관도 역시 그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

자연숲도서관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숲은 보건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다른 데는 200만원정도면 크기가 되는데 거기는 그 금액이 750 정도

최인혜위원

거기는 차양막 할 게 없잖아요.
담당

사서담당

한현 야외 2층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콘크리트만 되어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비 오고 눈이 오면 그쪽에 나가서 커피를 못 마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 내역에 기간제근로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담당

사서담당

한현 기간제근로자가 올해는 2명으로 계상이 됐다가 4명으로.

손정환위원

4명으로?
담당

사서담당

한현 예.

손정환위원

원래 2명에서 지금 4명으로 되면은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운영비가 확 줄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피복비 문제도 있는데, 청원경찰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전부다 같은 것을 입습니까? 아니면 도서관은 별도로다가 따로 도서관 내에 맞는 근무복을 입는 겁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거는 똑같은, 청원경찰복을 똑같은 거를 저희 예산으로다가 저희 직원들 6명에 대해서 구입을 해준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시청이나 도서관이나 같은 6명에 대해서 같은 내역, 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지금 6명, 예.

손정환위원

근무복 하고 하는 것 보니까 하는 횟수하고 이런 게 기관마다 좀 다 다르고, 금액 책정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전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횟수, 금액 그런 것들 표준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확인은 하게 되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어간다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자꾸 작은 도서관 야외북카페가 나오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하면 꼭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만 해당이 됩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아니면 공동주택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있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있지요.

윤한섭위원

그것 파악해보셨어요? 몇 군데나 됩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지금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아파트 단지마다 뜻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 순회문고라는 게 있거든요. 책을 대여를 해 달라면 저희가 법상 그거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가 몇 군데인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좀 파악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오산시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책이 대여가 됐는데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자체내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결국은 그쪽에 자원봉사자들, 즉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나가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무용지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어떻게 그런 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담당

사서담당

한현 저희가 관내에 11개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서라든지 장기간 대출해 주는 거는 해주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열의가 있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잘되고 있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상으로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욕적으로 맨 처음에는 참 열성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책도 많고 장소도 넓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부녀회장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또 부녀회장들이 전부다 연령층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 정도라도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도서관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검토하고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인건비적으로는 전혀 저희가 예산이 안 되는 거고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도록…….

윤한섭위원

책만 쌓아놨지 실제 운영이 안 되는데 무용지물이죠.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인들이 오산에 대개 많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능력 있는 분 대개 많아요. 그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잘 구상을 해보십시오. 424쪽인데요. 청사 방범용역비인데요. 중앙도서관, 양산도서관, 초평도서관인데요. 초평도서관은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12월로 잡았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당초에 저희가 초평도서관 준공예정일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개관 준비에 들어가면 집기라든지 책 개관도서 같은 것을 갖다놓으면, 당초에는 그때부터 경비가 시작이 되려고 했는데 장기간의 우기라든지 암반 그런 것 때문에 준공기간이 지나서 2개월은 더 세워진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방범용역비인데 이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세콤이라는 용역비죠.

최웅수위원

보안?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보안이죠.

최웅수위원

중앙도서관은 가격이 비싸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게 평수하고 규모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출퇴근시스템도 다 되어 있나요? 지문인식으로? 직원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지문인식시스템은 저희 본청에서 산하사업소 전부 일괄해서 본청 세콤이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최웅수위원

도서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문인식 출근기록기.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거래하는 업체에서 가서 하는 거지요.

최웅수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출ㆍ퇴근 관리합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다 있지요. 지금이요.

최웅수위원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우리 직원이 있는 곳에는 다 설치가 됩니다. 즉시.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6페이지요. 초평도서관 개관 행사가 있습니다. 양산도서관은 개관행사 준비로 80만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10배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작년도 예산에 80만원이 되어 있었나요?

김미정위원장

예. 도서관 개관 준비사업으로 8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따로 있었던 거고요. 10억이.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저희는 1천만원이죠. 10억이 아니라 1천만원.

김미정위원장

아니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억이 따로 있었던 거고, 개관 준비 사업으로 행사로는 80만원만 예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54만4천원을 썼어요. 이것을 양산도서관하고 초평도서관하고 개관행사 준비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담당

사서담당

한현 양산도서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관 사업을 해가지고 부대행사 같은 거를 거의 못하고 그냥 지나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초평도서관 개관을 할 때에는 문화행사라든지 다과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김미정위원장

양산도서관 다른 위원님들 혹시 안 가셨었나요? 개관할 때?

윤한섭위원

선거기간이라,

김미정위원장

예, 그래서 축소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행사를 더 하려고 그 예산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당장 안 되시면 서류로라도 제출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의하다 중단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중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2011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비로서 2011년도 계속비 이월예산사업은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을 포함한 11건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079억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11년도 예산액은 119억4천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에 오산갤러리 건립사업입니다.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은 은계동 7-7번지 일원에 사업량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75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액은 시설비가 38억7300만원, 감리비가 4억원, 시설부대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에 양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2-234외 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5억77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에는 10억3600만원이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단에 내삼미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내삼미동 216번지 일원에 총사업량은 860미터의 사업량으로 2011년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원이고 2011년도 예산액에는 시설비로 9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 상단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오산시 관내 일원에 총 사업량 66㎞에 해당되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95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로 34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오산시 전지역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청 외 16개 기관 서비스망은 교통, 재난, 방범 CCTV 100대와 인터넷 등 통신케이블 64㎞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액은 6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5쪽에 생태보전 생태하천 복원사업 오산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산천과 궐동 일원에 오산천에는 4.195㎞, 궐동천은 1.6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이지만 내년도에 총사업비는 575억46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시설비로 23억9400만원과 감리비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보시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3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시면 11억1200만6천원이거든요. 잔액이. 그런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10억43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사업비를 썼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43억5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서 지출이 33억699만4천원을 지출하고요. 10억43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경부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설계비인데요. 현재 경부철도 횡단철도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를 중단하고 나머지 33억에 대한 부분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잔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2010년도에 사업비 지출된 게 없는 거로 3차 추경에는 나와 있는데 금액이 6900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용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로 7개팀에서 4개팀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을 즉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마땅히 각종 인건비와 경상비 등 정원 대비 인원에 맞추어서 확고하게 완벽하게 조정을 하여야 하나 기일에 촉박한 점 등, 의회 회기 중에 저희 조직개편이 있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소 미비한 점 많이 있음을 위원님의 각별하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영주차장 등 6개 사업 총 7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사업운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사업수입으로 시에다가 반입하는 사업수입예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81억2천4백입니다마는 저희가 공단에서 사업수입으로 시에 반납하는 예산은 50억5천3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2% 자급률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사업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5천이 증가한 12억7천8백이 되겠습니다. 종량제사업, 쉼터공원장려관리수입 등, 사업운영팀에서는 총 2억5400이 증가한 28억1200의 사업수입이 있겠습니다. 스포츠시설팀으로는 스포츠텐터 관리운영과 운동장사용료 수입, 시민회관사용료수입, 운동장임대료수입, 체육시설 기타수입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약3억5600이 감소한 17억9300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감소된 사유로는 전년도 세입편성시 스포츠센터가 6월1일 개장할 때 그것을 실제 수입을 실제에 맞게 계상하지 못한 점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는 입장료수입과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관료수입 등, 문화예술회관 사업운영수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500이 증가한 4억4800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 증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수입예산으로 사업수입입니다. 위탁대행사업 수입으로 78억9400입니다. 동시에 사업비용으로 똑같이 78억94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2억2900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오산시에서 공단전출금으로 저희는 공단전입금으로 영업수익으로 사업수익으로 총 78억9400 중에서 영업수익으로서는 77억9400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자체이자와 전국문화회관에서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4천만원을 포함한 영업외수익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자본예산으로 2억2900을 잡았습니다. 투자자산 수입으로 최초 설립할 때 시설관리공단 최초설립할 때 오산시에서 최초 투자금액인 1억7600이 자본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오산시에서 전출금에는 들어있지 않은 최초설립이 자본금액입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오산시 전출금으로 자본전출금의 자본잉여금수입 이자수입으로 53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목별 조서입니다. 17조 목별조서에 수익적자본수입과 19쪽에서 21쪽까지의 목별조서에 수익적 자본적 지출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7페이지에서 대행사업수익에 77억9400 중에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6개 사업에 70억4700을 전입 받아 교통행정과에서는 80억을 전입 받아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자치단체 보조금수입으로 5300을 포함하며 약78억4700을 저희가 오산시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 77억9400 앞서 설명 드린 대행사업수입과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6.6%가 증가한 78억9400을 사업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대행수수료 수입으로서 기획관리대행사업수익과 주차사업대행사업수입은 교통행정과로, 기획관리와 종량제사업, 쉼터공원, 문화복지, 청학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스포츠센터 대행사업수입, 체육시설대행사업수입, 기획담당관실로 전출금을 전입받아 위탁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본예산총괄입니다. 아울러 자본예산총괄에 있어서도 자본잉여금 수입인 5300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이고 기타투자사업은 최초 설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억2900만원이 됩니다. 오산시로부터 각종 7개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팀제 안에서 기획관리팀은 사업의 변화는 없습니다. 종전에 2억1800을 감액한 경상비, 성과급, 일반수용비에서 감액하여 6.2% 감액하여 29억86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에 있어서는 4700을 삭감한 1억4300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일부 수당에서 증가해서 다소 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서 일부 감소를 시켰습니다. 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는 당초 상근직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운동장 기간제 1명이 삭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에 있어서 급여종전 임직원 급여를 퇴직금 연금에 산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서 복리후생비에 검진료를 1년치 감액시켰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 인건비 관련사안은 그냥 지나가지요? 그거는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도 보니까 지적사항은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인건비관련사안은 지나가시고 사업비 지출관련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과장

49쪽, 도서인쇄비에 8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보고서나 각종 홍보물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선유지비에 있어서는 전산실 이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에 있어서는 직제를 개편한 변동으로 통합관리하는 데서 기획관리팀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에 있어서 노무사 자문료 300만원 등,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 공단에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자문과 경영혁신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 거의 법적인 조세특례법의 기본한도액과 사업수익 전년도20%반영 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교육훈련비입니다. 일부 감액된 상태로 나머지 행사 등, 잡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에 있어서 15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신문광고비로 법규에 신문광고를 의무적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상비에 있어서 650만원 추가계상 시험출제비용 등,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타영업외비용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정산반환금으로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로부터 위탁받은 전입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기타 투자자산에 장기예금으로 1억7600은 최초 법인설립 시 자본금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업운영팀입니다. 사업운영팀은 주차사업과 종량제 판매사업, 종량제봉투판매사업 쉼터공원 장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공단전입금으로 80억을 공단전출금에서 전입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에서 저희가 사업수입은 연간 1억4600정도 예상이 됩니다. 약 83% 흑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월10만대이상 주차되고 있고 연간 120만대가 주차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비에서 3400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요원 등, 최저임금제가 종전 노동부고시가 4110원에서 금년에 442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임금제가 수년에 의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68페이지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에 있어서는 전통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종전 10월1일 위탁됨에 따라서 금년에 1년치가 추가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소요소에 신규로 전통시장부분에 여러 비용이 추가된 것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70쪽, 주차장 전통시장과 주차장 운영소모품에 사업부분에서 스포츠센터 주차사업에 기획관리팀에 합쳐있던 것을 사업운영팀에 편재함으로서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2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있어서 증가되는 800만원은 전통시장주차장 240 증가 등,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 아울러서 480의 증가는 공통시장주차장 신규위탁 등, 1년치 계상되는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공기구 자산취득비에 신분증 복사기구입에 660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증빙서류 스캔에서 복사하기 위한 각 시청 운암공영주차장 오산역환승주차장 전통시장에 7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종량제 및 쉼터공원사업입니다. 종량제 및 쉼터공원사업으로 사업비는 890만원 감액 처리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83쪽부터 85쪽, 87쪽 모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액한 내용 소소한 것만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5쪽에 문화복지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팀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과 청학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등, 3개사업장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팀에 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문화예술회관은 약 38%의 사업수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있어서는 3800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대비 3800을 감액한 12억7400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기타수선비, 특별히 감액한 부분이 많으므로 10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도서인쇄비는 전년도와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공연의 일정표 전단, 포스트 팜플렛 홍보제작비가 홍보인쇄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5쪽 3600이 감액하였습니다. 무대기계운영비에서 전년도에 7년차로 교체를 기계 두 개 중에서 하나로 교체했기 때문에 한대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냉ㆍ난방유지보수비에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세간 및 베어링 교체한 사업으로 재료비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대비해서 감액된 사항은 109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110페이지 보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에 전년도 보상비에서 2800이 감액되었지만 기획공연비가 액수가 크므로 보고 드리자면 2011년도 기획공연 월별 개요를 설명 드리면 1월달에 신년음악회, 2월에는 어린이뮤지컬, 3월에는 외국 초청공연 4, 5월은 어린이뮤지컬축제 등, 6월은 대형뮤지컬, 7월에는 여름방학특선 청소년음악회, 8월에는 외국초청공연, 9월에는 시민의 날 기념공연 라이브콘서트, 10월 전통음악의 밤 어린이뮤지컬축제, 12월은 송년음악회 등, 28회에 걸쳐서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문화회관연합회 추천 작품들을 선정하고 세부계획은 분기별 반기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서관은 청학도서관과 햇살마루도서관입니다. 117페이지, 3500을 감액했습니다. 기구조정해서 기본적으로 경상경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내용이므로 모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9페이지 스포츠시설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스포츠시설팀은 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관리, 시민회관 운동장 대여 등, 3개 사업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5억7200을 증액한 2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스포츠센터는 작년1일 개관함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5억7200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크게 셔틀버스 운행 3대가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올해 신규로 1년치가 계상됨으로 인해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스포츠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수영강사 등, 16명의 강사를 대행사업으로 위탁 운영하다가 직접 운영함으로서 직접비에 계상된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 증가요인으로 5억7200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에 공단상여금 상근직 수영강사에 수영 및 헬스강사 16명에 대한 기본금에 대한 조정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51쪽에 지급임차료에서 신규 증가된 것이 셔틀버스 25인승 임차료 1억1110만원 증가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본부장님, 뒤에 사업은 전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사업하고 내용이 틀려지는 게 있나요? 지출사업에서?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없어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내용이 지난번 제출한 뒤에 지출사업 내용은 지난번에 제출한 사업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미 검토를 하셨잖아요.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으로 2011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금번 12월 1일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7개 팀이 4개 팀으로 줄어들면서 인건비와 경상비 등 일부 조정하였어야 하나 회기내 적절하게 시기 조정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며, 부족한 점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 주시면 공단 전 직원은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반드시 좋은 성적,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박용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주신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잘 봤습니다. 검토하라고 바로 주신 거지요? 바로 직전에. 회기를 제출시기를 넘겨서 준 (안)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외울 정도로다. 외울 정도로 한 그 내용에서 보면 특징이 딱 하나 있네요. 수영장, 강사료 세분화시켜놓은 것하고, 나머지들은 변경된 게 거의 없어요. 순서 바뀌어진 게 몇 건 있고요. 그 이외에 더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강사료는 그 전에 한꺼번에 16명 낸 것 보니까는 A급, B급, C급 해가지고 맞춰놓은 것 집어넣고. 그리고 쉼터공원하고 뭐 같이 두 개는 한 군데로 몰아놨네요. 종량제하고.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 하나는 해놨는데 금액은 똑같은 거로다가. 그 뒤에 있는 내역은 전혀 지금,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산시로부터 위탁받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이나 위치에 변함이 없이 그대로 수탁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서 증감없이 편성이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진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산안들이 전체 예산안들이 어디에 적재적소에 있느냐 보다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디에 어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름이라도 생소한 것도 있고 알아보려는 입장에서, 특히 초선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절차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은 기본인데도,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보게 됐고요. 또 새롭게 공부 좀 하려고 거의 외웠습니다. 거의 외운 상태에서 이렇게 새롭게 5분내 주더라도 저 5분내 검토하더라도 몇 군데가 비슷한지 뭐한지 지금 검토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우선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경영평가에 의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하겠다지만 아울러서 바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의지가 보인 부분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의사를 수용한 강임된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은 살신성인적인 그런 선택이었었나, 이것은 공단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에서는 치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픔을 같이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실제적인 하는 업무의 하중에 비해서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봤었을 때 차이가 나는 일정부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자체 역시도 보면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혐오뿐만 아니라 기피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칭찬에 앞서가지고 행정적인 처리절차에 미숙으로 인해서 질타를 먼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제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전에 위원들과의 협조 내지는 조언 이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향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직접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발전적이고 다음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에서 본격적으로 질문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바꿔준 (안)에 대해서 확인해보니까 실질 금액은 바뀐 게 없어요. 계수 끝은 다 맞춰놨습니다. 풀어서 맞춰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사업팀 4팀제로 조직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만 담당하던 문화예술회관팀에 햇살마루도서관 등 2개 청학도서관 사업을 독립된 사업을 그대로 문화예술복지팀에 합산한,

손정환위원

그러면 경영합리화를 한다고서도 강임까지 해가지고 집어넣은 내년도 예산안이 계수 끝이 전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구리가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을 보였던 거예요? 조삼모사 형식의 그런 입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준 자료 역시도 틀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연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오산시에서 저희한테 수탁한 7개 사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장이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쉼터공원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것에 필요한 인원이 거기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탁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이번 회기에서 만큼은 정상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거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예산안이라면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맞춰보는 것까지 지금 생각해보고 나서 숫자까지라도 확인한 경우 있습니다. 찾기 참 힘들었어요. 공부 참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처음 내용은 같게 되고 났는데 이것 보죠. 인원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직급에서 되는 문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바꿔놨다고 먼저 인정하셨지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손정환위원

이것가지고 승인해주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린 것을 가지고 알고 확인하면서 12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직급이 결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급여까지도 그렇게 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 개편현황만 12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에서는 변동 폭을 예상해서 정원으로 통상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저희는 현원으로, 오산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손정환위원

나중에 다시 맞추면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만 집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조정된 대로 집행이 되고요. 예산에서는 약간의 조직의 연간 내 변화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허락을 해주시면,

손정환위원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산에서 휘발유값 얼마라고 났었을 경우에 그것 예산 승인해 주면 나중에 실질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현시가대로 사가지고 나중에 금액 정산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틀린 것 알면서까지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로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정규직 4급이 6명에서 돼 있다. 그런데 실질 여기 참고자료로 저희한테 준 것에 관계돼서는 인원이 4명으로 줄었어요. 1억55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은 1억3백만원 상당으로 줄게 되고, 아울러서 보면 정규직 5급이 6명이라는 게 또 11명으로 늘게 돼요. 왜냐하면 넣게 되니까요. 여기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늘게 되는 거죠?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1억1700이라는 게 2억1500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본 위원이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계수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계산기 뚜들기면서 이걸 해줘야 합니까? 그러면 바뀌었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는 이것 안 바뀐 자료에서 그대로 승인해 달라고 지금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양해는 있었지만, 왜 이게 어렵습니까? 그게? 며칠까지 지나고 나서. 아싸리 지금 현재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쭉 한번 밀고 다시 한번 할까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회기내에 저희가 밤샘작업을 해서 저희가 만들면 이틀 내에 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우리 심의기간이 끝난 다음에 제출되는 회기일을 지키기 어려운 저희,

손정환위원

어차피 못 지킨 그 저기는 실질적인 기간 내에도 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부터 이게 적법적으로 한 건지, 검토까지 해줘야 되는지 안 하는 것까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들어오는 것도 보면 이거로 해서 다시 받으면 최소한의 이런 노력이 없던 거로 보고 싶어요. 기껏 해서 준다고 하는 게 강사 15명에 대한 거를 A, B, C급으로 나눠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나왔습니까? 대충 제가 보면서 쭉 양쪽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잘못을 했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거기에 그러면 이게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보면 금액도 틀려진 거는 시간외근무수당도 틀려지겠지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원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또 야간근무수당도 변동되는 거지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하나씩 전부다 하는데, 참고하면 오세요. 금액에 대해서 엑셀로 안 되면 제가 넣은 거라도 한번 해서 드릴까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제1차 추경안에는 반드시 100% 완벽하게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계수조정 할 때 문제가 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차 그중에 확인해서 나왔던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정확하게 이것은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알고 싶으니까, 아울러서 공부하는 차원이라면 후일 내년도에 감사에도 한번 참고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 5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결산, 경영, 노무계약, 임원 및 정규직에서 주게 되는 거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8만원이라고 하는 게 대상자 직급은 어떤 직급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를 맡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무도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은 실무는 인원이 누가 받습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정환위원

예.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저희 예산담당인 실무자 이화순 씨가 받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결산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결산도 결산담당이 받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이거는 계약직하고 노무직 경영평가 이것들을 보면 전부다 실무담당자들이 전부다 받는 거겠네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당이 받습니다.

손정환위원

직급이 전부 몇 급짜리들만 받나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직급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번에 기사가, 하나하나씩 보고합시다. 아주 하나하나씩 오늘 시간 끝날 때까지 전부다 한번 가자고요. 수당이 있습니다. 기사가 10명이나 되는데 산업기사, 기능사, 사서, 운전까지 다 있습니다. 기사가 10명 되는 거는 각 적재적소에 지금 현재 다 있는 겁니까? 더 예산이 늘어야 됩니까? 현원, 기사 현원.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현원은 현재 제대로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직제를 맡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필요하는 겁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아니면 그분이 다른 데도 갔었을 때, 기능이 다른 데로 갔었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됩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이 부분은 일단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당초에 뽑을 때 기술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기술직인 경우는 대부분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인 경우는 어느 장소에 근무를 하건 통신직이면 통신기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직제 정원에서 10명이 지금 현재 채워지는 겁니까? 지금 예산에서 나온 것처럼?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기술직은 다 찼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하는 거는요, 기록에 지금 남습니다. 다음 번 감사 때는 이것 전체적인 거 다 들어가는 거라는 사전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급여를 한번 따져보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들, 오산시청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보다는 비교적 항목상으로 보면 단순하고 열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월정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고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수가 약한 데가 공무원 대비, 안타까운 말이지만, 반면 하나가 좀 나은 게 있습니다. 계약직에 한해서지만 계약직은 보너스라고 그러나요? 이쪽에는 400%가 되지만 그쪽에는 150%밖에 안 되는 거로 위안을 삼으세요.

김미정위원장

손 위원님, 설명은 좀 자제해주시고요. 본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원님의 요청으로 하나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 해서 지금 3군데가 다 필요하지요? 가격이 전부다 틀립니다.

김미정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공단 직원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손정환위원

이쪽 페이지하고 이쪽 페이지하고 틀려가지고요.

김미정위원장

예, 그러면 전 페이지를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 팀장들 전부다 있지요? 7,500원한 팀 어떤 팀입니까? 15,000원한 팀, 20,000원한 팀. 본 위원이 하나하나씩 여기 전체적으로 찾아서 하나씩 순서대로 나가요? 얼마에 신청했는지도 담당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12시까지 가야 되는 거에요? 이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스포츠팀에서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0킬로기준으로 2만원을 반영한 것같습니다.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9625원인데요. 앞으로 구입할 때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내역을 외웠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25킬로라고 나와있어요. 이쪽 내역으로는 20킬로라고 하고, 2만원, 그리고 그 다음팀 1만5천원한 팀, 20킬로 7500원짜리 거기도 20킬로, 염화칼슘이 20킬로, 20킬로하면 조달가격 보면 확인하려고 하는데, 7500원에서 2만원까지 나가는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역도 모르고 지침도 모으고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본부장님이 설명하셔야겠네요? 같은 20킬로에 금액이 왜 이러게 다르게 된 거지요?
용철

박용철시실관리공단과장

저희가 사업팀이 각각 분할 발주하다보니까 그것을 조달가로 통일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취합은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초제라든지 신문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문가격에는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가격은 틀려요. 그러나 어떤 부서에서는 제대로 맞춰서 된 부서가 있는 반면에 1만3천원으로해서 평균가격 낸데도 있고 1만원에서 한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부내역보니까 전자신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1만3천원짜리가 어떤 내역인지 확인을 못해요. 뭉뚱그려서 얼마정도 예상되니까 그대로 받고 하는지, 하다못해 연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맞춰는 나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구분 이외에 연료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금액을 틀리게 해서가 아니라 연료용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분명히 틀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인지 휘발유가를 먹는 승합차가 있나 봐요. 그 단가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많이 올라가고, 소모품 PC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C라는 사무기기 관련부분도 어느 지역은 단가별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는 식으로 표현했고요. 엄청난 일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화조 청소비용도 마찬가지에요. 왜 계산식이 틀립니까? 어디는 리터, 어디는 톤당, 어디는 식으로 하고, 어디에 기준을 잡을지 모르는 거에요. 설령 같은 데에서 생각하다보면 한과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더 얘기 드릴까요? 외운 대로 다할까요? 잡초제거 하는 인부용역도 있습니다. 청학도서관 어떻게 잡았어요? 청학도서관은 물론 의지는 보입니다. 외주로 안주고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칭찬도 해주어야 되는데 인부임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임을 안 잡아놨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단가에 다른 실과에서는 맞춰났지만, 반면에 거기에 수반되는 게 있지요? 농약 등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은 대충 금액만 수정해서 집어넣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실과가 아니고 한 과라면 최소한 단위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취합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거에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과장

잘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더 지적할까요? 외우고 있습니다. 이틀동안 하고 나서.

김미정위원장

예, 산출기초가 각 팀별로 다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 각 과에서 다룬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여러 번 얘기하셨지요? 손위원님이? 집행부 얘기할 때도? 그것 좀 정리하세요. 공단도 정리하시고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프린트미스된 것들, 계산틀린 것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짧게 하겠습니다. 47쪽, 선택적 근로자복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카드 비용인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다 동일해요? 직급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저희가 기본으로 기존에 30만원 책정했던 건데요. 기본 50만원으로 상승이 되었고, 근속기간이나 가족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8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지만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웅수위원

여기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있지요? 행안부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연수에 대한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거에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해마다 편성이 되어있고요.

최웅수위원

100만원가지고 되겠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참고로 금년도는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51쪽이요. 보시게 되면 웹서버 유지보수, 그룹웨버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 있고 69쪽, 68쪽이죠. 인터넷접속료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산출근거를 잡지 못하나요? 수선유지비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이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는데요. 업체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서버 유지보수업체가.

최웅수위원

다 틀린 거에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할 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할해서 계약하고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53쪽이요. 의회 회의참석수당 인사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있나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위원장은 본부장이고 시의회에서 한분 추천하고

최웅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징계나 포상에 관한 심의, 또 인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

최웅수위원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이번에 정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사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7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2년인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3년입니다.

최웅수위원

명단 받아볼 수 있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다음페이지요. 자원봉사활동지원비라고 있습니다. 8회 나눠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자원봉사 단체가 있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원으로 구성해서 소자복지관을 보통 한달에 한번정도 갔다 옵니다.

최웅수위원

이번에 김장봉사 하신 거에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최웅수위원

그것만하는 거에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이거는 김장봉사는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의 우수리 모금한 거하고 일부 돈을 합쳐서 김장봉사 했던 겁니다.

최웅수위원

이벤트성 그런 거, 버스를 빌려 가지고 그런 거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그런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매월 1회1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원추천광고비 있어요. 55쪽 중간에 뭐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임원을 저희가 비상임 인사나 비상임 감사를 공모를 할 때는 저희가 지역 언론 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의무사항이요? 공단이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공단에 비상임이사나 감사가 그만두게 되면 신규로 모집하는 과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89쪽에 승강기 안전관리안전대행수수료가 비싸지요? 1대 있지요? 쉼터공원 승강기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한대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다른데 12만원, 15만원, 물론 여러 대 50대 있는 곳은 가격이 줄일 수 있지만 한대 있는 데는 가격이 비싸긴 비싸요. 입찰입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입찰은 아니고요.

최웅수위원

일단은 처음에 시공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유지보수를 하고 의무적으로, 넘어서부터는 입찰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는 수의계약 잘합니다. 오산시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보훈단체 건 어느 단체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것만큼은 입찰을 안해요. 왜 그런 거에요? 오산에도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앞으로는 기업활성화 말로만 기업활성화 해놓고 수의계약 다른 청소용역도 그렇고 다 수의계약 해놓고 이것만큼은 입찰을 안해요. 관내에 있을 거에요. 알아보시고 기업활동에 공헌하신다면 이것도 찾아보십시오. 청소만 우리 지역활성화 시킨다고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다 외부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108쪽 객석용 빔-램프구입이 있습니다. 객석용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바닥이에요? 아니면 빔프로젝트 램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165만원 잡혀있는데요. 5회해서. 소방용 빔램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빔프로젝트 램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구입비가
병기

최병기청학도서관팀장

이 사항은 객석에는 램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농도에 따라서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 등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객석에 들어가면 바닥이 유도지시등 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램프로 하면 가시도가 떨어져서 가시도가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비상유도등이네요? 5회라고 되어있어요. 33만원씩.
병기

최병기청학도서관팀장

비상유도등이 한번에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나가는 수선하는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109쪽 엘리베이터 광고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연에 대해서 각 아파트별로 광고 꽂아놓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이 광고 꽂아놓는 게 직접 운영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용역 주시는 거에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대행해주는 업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행하는 오산지역에 아파트 게시대에 대한 것은 특정업체에서 한 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주는 것으로

최웅수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라고 하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광고선정비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최웅수위원

엘리베이터 광고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업체선정을 해서, 광고 대행업체에.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하도급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최웅수위원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하도급입니다. 그리고 123쪽 그레이팅인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나요? 스포츠센터 앞쪽에 그레이팅 파손된 거 있어요? 123쪽입니다.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이거는 부서 간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청학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전산 서버실 관련 부품 아닌가 싶습니다.

최웅수위원

제대로 알고 그것까지 주시고요. 131쪽, 130쪽인데요. 131쪽, 상단에 청소관련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5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산출근거가 1.5명이면 어떻게 되어있는 거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이 부분은 제가 햇살마루도서관에 청소관리하시는 분이 한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을 아마 두 분을 잡았는데 한분은 청소를 담당하시고 한분은 주말이라든가, 대출열람실에 인력으로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사람이 전일 근무를 하지 않고 오후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잡은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제대로 숙지하시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130페이지 청소관리용역에는 7300이 잡혀있습니다. 4천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이었습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저희 이번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하고요. 청학도서관햇살마루도서관 전부 다 조달입찰로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햇살마루도서관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청소용역하고 햇살마루도서관은 청학도서관은 조달입찰로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청학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다음부터는 행감이 되었건 예산질의가 되었건 제대로 숙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하나하나하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머리에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실무자 직접해도 됩니다. 공익근무자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팀입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총괄은 저희 기획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잘 되었습니다. 시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관리근무요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특별히 복무규정상에는 차이는 없고요.

손정환위원

복무규정상에 정해져 나와 있는 거지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근무지를 지정을 해서 오산시청에 배정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손정환위원

예산서 안에서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식대 같은 부분에 보면 오산시청에서는 4천원밖에 안주는데 이쪽에서는 5천원주고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근무일수 따져보면 오산시청은 20일로 되어있습니다. 월, 그쪽은 22일로 되고 그 외에 다른 교통비라든지는 같게 나오는 반면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피복비가 어디는 10만원이고 어디는 11만원,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일자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못보고 났는데 이거는 양쪽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시청도 관여가 되어있는 겁니다. 물론 시청에서는 더 해주는 게 있습니다. 교육도 시킨다고 얘기했지요? 사기앙양을 위한 얼마정도의 5천원씩인가요? 1인당?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이 부분은 수요기간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산시와 저희 공단의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수요기관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오산시청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4천원밖에 못 줍니다. 하고 생각해서 나오는 건지, 비교해주세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상대적으로 덜하고 있는,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라고 비교를 해봐야겠지요? 근무일수는 차이가 나네요? 이틀 더해서 점심식사비 1천원 더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운영자 근무복이 30만원 나왔는데 실질 체육스포츠센터 겁니다. 제 기억에 기억이 납니다. 어디 표시 않더라도. 그분들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근무자들이?
화수

이화수스포츠시설팀장

원래 규정에는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새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예산만 잡아놓고 새롭게 바뀌는 거라든지, 왜냐하면 이것은 또 연관되는 부서들을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큰 뜻이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에 도우미 있잖아요. 안내하시는 분, 그분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근무복이 거기는 6명인가 이렇게 나올 거고, 횟수하고 이런 게 달라질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연 1회를 해줘야 되는 건지, 물론 타부서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액수금액이 크다 보니까 드리는 거고, 이게 몇 회 해야 되는지, 또 이쪽에 이 자료에는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오타가 난 거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연(年)하고 곱하기 2하고 한 그런 부서도 있는데, 이 하나로 해서 근무복은 끝내고요. 온풍기 구입한다고 했던 부서 있었지요. 80만원, 온풍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옛날 것 찾아가지고 새로운 것 표지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또 얘기할게요. 디지털카메라와 멀티테스터, 지금 멀티테스터가 세부내역을 보면 고장 났다는데 멀티테스터가 전기전압하고 뭐 이런 것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고장 난 상태라는데 현재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시설팀장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거를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올해가 7년차 됩니다. 노후화돼서 고장 난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환위원

세부자료에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구입년도가 몇 년도인지.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는 몇 년도 구입입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시설팀장

그것도 내구연한 5년인데 그것도 올해가 5년차인가 이렇게 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에 세부자료 저 다 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2010년도에 테스터기 고장이라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지, 제가 이것 펴놓고 얘기해야 돼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시설팀장

디지털카메라는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멀티테스터는 금년도가 5년 도래를 했습니다. 두 가지 다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교육 강사료가 5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강사가 강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차관리팀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찾는 동안에.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박상대입니다. 강의내용은 주차관리요원들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인사예절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팀이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정환위원

몇 시간 해주죠?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1시간에서 2시간에 50만원?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손정환위원

하기야 연예인보다는 싸네요. 대신 어떤 강의내용에서 보니까는 10만원, 15만원 하는 강의도 있는데, 주차요원이 50만원짜리 강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지, 아니면 1시간에서 2시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차요원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기도 힘든 과정이 있는데 형식적인 지출이 아닌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날 다 집합해갖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갖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온풍기 구입에 82만원 1대가 있는 것 부서 좀 한번, 햇살마루도서관이요.
병기

최병기문화복지팀장

햇살마루도서관은 온풍기 1대가 잡혀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전에 햇살마루도서관을 갔을 때 아마 4층에 발표 공연 같은 거라든가 연극 같은 것들을 발표하는 통로쪽에 추우니까 아마 그쪽에다 온풍기를 놓은 게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마이크 대고 크게 해 주세요.
병기

최병기문화복지팀장

햇살마루도서관 4층에 수시로 열려지는 행사 발표장이 있는데 통로가 아마 추우니까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연료는 뭐로 때는 거지요? 온풍기라 그랬는데 온풍기에 대한 연료는 뭐로 때는 거예요?
병기

최병기문화복지팀장

연료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연료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마루도서관에 모유 수유방이 있고 병아리 책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어린이를 위해서 온풍기를 시설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난로를 때는 것이 아니라 전기온풍기가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전기온풍기?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손정환위원

예취기 하나에도 예산 잡아놨는데 다른 부수적인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떤 걸 때는지, 온풍기라면 ‘전기’를 비고란에 한번 해줬으면 편하고, 오히려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그런 예산을 잡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차량유지비에서 하나를 생각해봤는데 종량제 봉투사업비 하는 팀이 누구시죠? 한 분인가요? 아니면 두 분이 근무하나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종량제는 상근직원 한 분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혼자 서는 거예요? 혼자 근무하는 겁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종량제는 두 명이 하는데 한 명은 배송전담을 하고 한 명은 사무실에서 종량제 사러 오는 사람들 하고, 관리를 하면서 주차업무도 같이 분담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만 순수 하는 사람은 배송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주차업무도 일정부분 나눠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손정환위원

여러 가지 이쪽에서 보니까 복사용지가 2박스 되고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써준 게 있어요. 어떤 업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도 많은 데서 복사용지를 한 박스 쓰면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종량제 하는 데서는 복사기를 그렇게 많이 활용한다는 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배송 가고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 영수증을 출력을 해서 드립니다. 내역하고 영수증을 다 출력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손정환위원

복사기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는 영수증 별도로 해서 그냥 나오는 간이영수증 해서 전산으로 빼는 것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복사기에 연결이 돼갖고,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갖고 자동적으로 복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써서 실질적인 비용이 많아졌는데, 인원 하나나 인원이 7명이나 되는 데서도 보면 내용량이 비슷해졌는데 이것을 확인,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량유지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런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으로 책정해놓고, 이게 차량이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것 설명해주실래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51쪽에 있는 차량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손정환위원

제가 외워서 하는 거라 지금 현재 저도 찾아봐야겠는데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51쪽에 있는 차량유지비 9210은 이사장 차량이고요. 7972는 주차요금징수 하러 다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손정환위원

아니 여기 세부항에서 얘기를 자세히 해준 게 뭐냐하면요, 1일 주행거리가 40킬로에서 50킬로 간다, 연비가 7킬로 나온다,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가 1800원이다, 연간 차량유류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1,800원 곱하기 7리터 25일, 25일 동안 7리터로 달고 나와서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와서 이게 세부화 내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때는 차를 여태까지 차량유지로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번호인지?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종량제봉투에 있는 차량은 봉고 스타렉스고요.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매일같이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배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먼저 주신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김미정위원장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에요?

손정환위원

55페이지 바로 앞이니까 54페이지가 되겠죠.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차는 휘발유로 갑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이 차는 경유입니다.

손정환위원

아니 여기도 휘발유 단가로 해가지고 계산해놨잖아요. 7리터 간다, 야 이것은 3.6 아니면 4.5도 지금 현재 7리터, 요즘에는 4.6에도 보면 그거로 가거든요. 이것 의전용 차량이에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사항별 설명서에 잘못됐습니다.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확실히 잘못된 겁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손정환위원

차가 휘발유차가 아닌 거는 맞 고?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스타렉스 봉고.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리터당 7리터, 7리터당 가고 있는 게, 실질 1리터 되면 이게 보면 10킬로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연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킬로 이상은 나오는데요.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깎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휘발유 차량이라 해가지고 이것 보면서도 스티커를 불어넣은 상태거든요. 취합하면서도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차량인지는 모르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만 봐서는 몰랐던 것을,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5만, 6만 되는 동 차량도 150만원, 200만원 정도의 관리유지비를 집어넣더라고요. 보험료 별도로다.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차량유지비에서 보험료 별도로 넣고 유지비, 연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또 세부내용에는 상세하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만하는 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됐다고 단순하게 실수라고 봐야 돼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사항별 설명서는 잘못됐고요. 1일 주행거리는 실제로 저희가 차량일지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행거리를 이렇게 따진다면 금액이 상당히 다운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록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 외 유지비용으로 엔진오일 교환, 세차 등 이런 소소한 비용을 단가 1,800원에 합산 만든 것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궁색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기에 그러면 나오는 것에서 보면 그 외 유지비용은 이것 이 금액을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항변자료예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잘못 착오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그 부분은 잘못된 산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을 질문해주시죠.

손정환위원

그리고 주차팀 한번 보세요. 주차팀에 수선유지비 내역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손정환위원

전에 것 91쪽이었거든요. 90쪽.

김미정위원장

그 전에 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여기까지 내용은 같으니까 페이지수는 쭉 내려오게 되면 오산동 주차장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선유지 내역이 오히려 가격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가거든요. 오산동 주차장이라고 하면 45면 갖고 있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고, 전통시장 주차장이라 하면 시장내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면수도 상당히 적은데 보면 금액이 더블이에요. 한 면당 수선유지비가 월 얼마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 지난번 여기 남는다고 해서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산동 주차장에서? 더하기, 빼기해서 보면 몇 백만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남는 것 없겠네요.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얘기 좀, 상식 이하로 지금 들려가지고 얘기예요. 아니면 전통시장 주차장 게 오산동 주차장 건지?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이것 산출기초는 맞 고요. 전통시장 주차장은 우리가 한 5개월 정도운영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해준 것도 많고 그래갖고 이번에, 이건 역시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한 20만원이면 충분히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영돼갖고 삭감이 돼갖고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운암공영주차장이 수익이 상당히 나고 면수도 넓어요. 그런데 그 전체에 대한 거를 시설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6백만원이면 되거든요. 여기는 오산동주차장은 45면짜리에요. 지금 현재 이것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겨울에 적자 나고, 여기에 그러면 시설관리유지비가 480만원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그때 나왔던 게 이득금이 얼마예요? 480만원도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기억해서 생각할 때는 3백여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동절기에는 적자 나고 하절기에는 그나마 흑자 나고 해서. 더하기 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서 흑자 간신히 만들어 놨냐고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오산동주차장이 480만원이 또 추가로 월별로 들어간다고 하면 면수도 45면밖에 안 된다고 그때 본 위원은 기억하고 남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답변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오산동공영주차장에는 수선유지비가 이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 갖다드렸던 자료에 보면 이것을 플러스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똔똔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모든 주차장을 우리 공단은 수입을 일정부분 하고,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뿐이 아니라 민원 그런 부분, 공익성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그런 논리라면 전통시장주차장 그냥 두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용하기만 불편하게 만들어서, 저 순수한 소비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가 불편합니다. 그런 논리하지 마세요.

김미정위원장

손 위원님! 저희가 이 회의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손정환위원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김미정위원장

많으시면 잠시 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 하거든요. 어떻게? 내용이 많으신가요? 질문하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좀 괜찮은데 속기사들이 굉장히 2시간 동안 저러고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으시면 잠시 쉬었다 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손 위원님?

손정환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정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순서별로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료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노고에 대한 것은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더 잘하는 기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산출근거가 각 과별로 달라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시설관리공단도 각 팀별로 산출근거가 달라서 말씀하신 사안이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민간위탁 용역대행에 대해서 용어정리 되셨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뽑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아직 안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기감에서는 공단전출금관련해서 인건비 잘못 계산된 부분 있지요?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본부장님, 최한모 팀장님, 박상대 팀장님, 최병기 팀장님, 이화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의 예산안 설명자료가 잘되어있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설명자료 준비하시면서 업무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지요?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집행부 전 부서에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사안이나 자료제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휘표 기획감사담당관, 이찬호 문화공보담당관, 김동휘 보건소장, 연순옥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4일 화요일 오전10시에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용철 기획관리팀장 최한모 사업운영팀장 박상대 문화복지팀장 최병기 스포츠시설팀장 이화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