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아닙니다. 국장급은 당연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국장급은 제안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창안으로 채택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 이외에 추가로 우선으로 이런 정부 포상규정에 따라서 추천한 여기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백봉사상 같은 경우는 경인일보라든지 신문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이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거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택된 직원에 대해서 우선으로 추천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 시민제안 운영규정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으로 돼 있는데 특별상의 경우는 1창안당 300만원, 우수상의 경우 200만원, 우량상의 경우는 100만원, 장려상의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은 당초 저희들이 할 때 공무원하고 다르게 해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도 조금 헷갈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은 희망 부서에 전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일 경우에는 호봉수가 1호봉 승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은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안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조례가 위원님들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도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은 만들어 놨는데 필요 하시다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규칙은 확정은 안 됐지만 안을 지금 바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정부 제안제도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것은 표창하고 부상금인데 부상금이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75만원 이렇게 돼 있는 규정에 의해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인센티브로 별도로 예산을 절감할 경우라든지 이럴 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17조 2항에 보면 권위의 승계가 있습니다.

아니, 17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부상금 이외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리승계라는 것은 뭐냐하면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창안이 되거든요. 창안이 되면 군포시장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기는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권리승계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24조에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 세입 증대 이런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무원 성과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과금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넣어놓으면 확실하게 지급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금상의 경우는 300만원, 은상의 경우는 200만원, 동상은 15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등급이 공무원들하고 시민하고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시상금도 다르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편에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통일을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가지고 군포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보상금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도록,

그것은 규칙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을 확정지을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은 지금 5억 조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1억을 조성했으니까 나머지 4억을 추가로서 조성하는 걸로…….

저희 집행부의 안입니다.

네, 규칙에 주어집니다.

일반장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완전히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사항으로 일반장학금으로 하고 특별장학금은 그 이외의 저소득층을 구분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마는 5조는 지급대상이 명시된 거고 6조는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현재는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 이렇게,

네, 금액으로.

그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일반장학금으로 돼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학비, 등록금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장학금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용품을 산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최저생계비가,

네.

그런데도 장학금의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춰주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대되는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장학금을 못 타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석차제도가 제외됐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그런 사항이 시달됐습니다.

전체 석차제도는 없어지고 과목별 석차제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반영은 하지 않는 걸로,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학업석차는 없더라도 성적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도 좀더 어려운 층의 자녀, 그러니까 같은 국민기초수급자라도 계층이 있습니다. 소득이 더 어렵고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이 될 겁니다.

자세한 게 규칙에는 명시가 됩니다. 규칙에 명시가 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사항이 있는 게 재난으로 인한 자녀가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 책정기준 소득에 10%를 합산한 금액의 소득이 미만된 생활이 어려운 자, 이게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네, 삽입합니다.

네, 안은 짜놓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만 가지고 금액이라든가 조성기간 이런 것만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표기상에,

네,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세워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말 귀절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는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묘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지방규제개혁 정비를 위해 묘지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완화하고 불분명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묘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완화하여 안 제5조 제4호 및 제12조 제6호의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규제개혁 정비를 도모하며 안 제6조의 묘지 사용의 자격을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여 묘지 사용을 위한 위장전입자를 막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주게 함입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일반묘지와 공원묘지 사용면적을 일원화하여 묘지 사용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신설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분묘의 사전 매매금지 및 분묘의 설치기간 조항에 따라 안 제9조의 묘지의 사용승계를 삭제하고 분묘의 설치기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방지하고 묘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기존 묘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의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증가에 따른 단속의 한계와 타율적인 방법으로는 기초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시민 스스로 자기 권익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추진한 결과 일반주택가 주변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의 신고건수는 적고 주 신고 대상이 담배꽁초 투기신고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상습투기지역의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 투기억제 효과에 미흡한 반면 포상금 지급 효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택시승강장 등 한 곳에서 비디오로 집중 촬영하여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받는 전문신고자가 양상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요율이 인근 시와 형평성에 대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의 지급요율이 과태료 징수율보다 높아 현실성 있게 포상금 지급요율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신고포상금 용어를 보상금으로 일원화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을 차등화 하여 신고가 많은 담배꽁초 투기신고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며 기타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수납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과태료 부과금액의 60%로 하향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신고 활성화되도록 하여 쓰레기 투기신고와 주택가 등의 취약지역에서 불법쓰레기 무단배출 및 투기 방지효과 등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관련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분묘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완화하고 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재연장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심의 시 묘지를 사용신고로 완화했을 경우 묘지의 포화상태 등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이 발생되어 신고포상금의 지급요율을 과태료 수납요율을 고려하여 차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물론 상위법이 새로 생겨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 여태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그러한 장사시설을 만들기 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다, 9.9㎡다, 이것은…….

네.

네, 15년은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에서는 15년씩 3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발란스도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설묘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연장을 할 경우에는 15년씩으로 거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설묘지라고 해서 사설묘지와 너무 차이가 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서 중간적인 그러한 연장기간을 선정한 거고 또한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조례다, 그래서 우리가 납골당 시설이나 이런 것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시설에 맞게끔 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그건 검토를 하겠고 저희가 분묘형 납골, 이것을 전시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전시를 해야 홍보효과가 있어 가지고 청 내에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양도 청 내에 한 기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게 법보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넣기 전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공무원들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목에 넣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라든가 신고가 하나의 자기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납 10건당 1만원으로 포상금을,

네, 지급을 했습니다.

80%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걸 봐서 그 차번호하고…….

산본에 거주하는 환경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오,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걸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직원들, 이런 현업을 제외한 사람은 지급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포상금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취지가 들어가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80%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쪽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너무 요율을 낮추다 보면 처음의 우리 취지와 다르게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정도 수납을 합니다. 징수율이 7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약간 낮게 60%선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