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4차 본회의까지, 그리고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 총 5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취에 앞서 청취일정 및 설명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으며, 소관 업무 설명은 당초 계획 또는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업무담당 팀장이 부서장을 대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담당 각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감사팀 김대훈 팀장님, 감찰심사팀 최명식 팀장님, 민원바로해결팀 박송백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러면 2페이지 저희 부서의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감찰심사팀, 민원바로해결팀 등 3개팀에 모두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감사팀 자체종합감사, 민간위탁 사무감사, 공직자부조리 조사, 청렴시책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바로바로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위원회로는 재산등록심사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등을 심사하는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위촉직 3명과 당연직 2명 등 총 5명으로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이중형 전 우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계약심사 시범운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낭비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은 물론,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에게 계약심사 신청을 하면 저희는 당해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의 독창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 품셈과 조달청 고시단가 등 상급기관의 고시단가를 적용시켜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6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약 2,5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말에 만족도 조사 및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불합리하거나 추가되는 내용 등 개선사항을 보완한 후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소통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풍토 조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도서관과 내손1동주민센터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글로벌인재센터를 비롯한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전동주민센터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감사,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진과정의 적법 여부와 예산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행정의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행정 풍토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청렴이 공직자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우리시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 쏟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와의 괴리가 과도할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연이어 불거진 당혹스럽고도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금년도에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부터 통렬한 자아성찰과 함께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청렴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하겠으며,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그가 속한 조직은 물론, 지역사회의 명예와 신뢰도 또한 크게 실추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은 공직자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각성해서 정말 청렴에 있어서는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자랑스럽게 후배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을 본받는 청렴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부공무원과 인사, 예산 등 주요 부서의 팀장 등이 참여하는 청렴토론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렴토론회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내부청렴도 측정에서 취약분야로 들어난 인사 및 사업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토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에 있어서도 의례적이거나 직원들에게 불 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책은 최대한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청렴 관련 워크숍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도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새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등 청렴시스템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내외부적으로 신뢰받는 청렴의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신속하고도 정성을 다 하여 접수 처리하는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인터넷 민원신고, 생활민원 바로바로 콜센터 등 민원접수창구 운영, 가전제품 무료점검수리 및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및 난방시설 무료점검사업, 생활민원 1일 순찰 등 기획현장 관찰제 운영 등 민원발생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찰활동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정시스템은 연계한 청백리시스템과 비리개연성 사전차단을 위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에 적극적인 운영으로 투명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청백리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추출된 자료는 즉시 점검 및 처리하여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별 소관업무를 처리한 후 스스로 체크하는 자기진단제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투명행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있어 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서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 제거는 물론,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업무입니다. 시청 및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자체 계약심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이 대상이고, 자체 일상감사는 7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사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는 경기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39건, 236억8천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약 5%에 달하는 11억9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공사분야는 현장심사와 함께 이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적법성 여부는 확보는 물론, 예산 절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입니다.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활동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정한 준수로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정기변동신고자와 수시변동신고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심사해서 잘못 신고 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보안, 경고, 시정,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3쪽입니다. 그게 신미주해당화 아파트를 비롯해서 26개 단지를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6개 단지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죠? 어디 어디인지?

그거는 이 업무 추진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건축과에서, 저희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보조금을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얼마씩 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강제규정이나 그런 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난방비를 비롯해서 아파트 수선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번, 어떻게 보면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별도로 추가가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강제성은 없지만 신청을 받아서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 이래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개 단지에서 각 아파트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또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처음이라 그런지 신청하는 아파트단지가 6개 단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도 좀 나가셔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보조금 원 부서에서 전체 점검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아파트단지에서 외벽도색을 한다든지 어디를 수리를 한다든지 보조금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설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를 우리가 심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십니까 다른 질의십니까?

다른 질의입니다.

추가질의 없의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7페이지에 청렴 관련 고발 및 상담 Hot Line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이 되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우리 공무원, 같은 사회에서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합니다.

Hot Line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네. 과연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이용했을 때 자체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분에 대한 처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Hot Lined에 대해

담당관님 이거는 작년의 실적을 말씀해주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Hot Line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니까 작년에 Hot Line 설치해서 어떤 내용이 몇 건이나 들어왔고 상담 몇 건이 들어왔는지.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걸 보고해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감찰심사팀장 최명식인데요, 제가 온 지는 1주일 밖에 안 됐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겁니다.

네. 제 자리에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있는데

전화하는 민원들이 대부분 본인이 신상을 밝힌 다음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신상을 안 밝힙니다. 비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장관리라든가 이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는 사실 익명성을 보장을 하면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와서는 한 건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 보니까 선거 관련 해가지고 그런 전화는 많이 오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런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Hot Line 설치목적에 합당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합당한 민원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시장 Hot Line을 설치하시겠다고 공약을 말씀하신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장님한테 Hot Line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 Hot Line은 쉽게 얘기해서 근무시간 내에는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민원도 막 Hot Line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장님 업무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Hot Line하고 After Clean Call 제도 같은 경우에는 무명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대장이 꼭 적혀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과정도 문서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화가 되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만일에 없으시면 지금부터라도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페이지는 2페이지고요,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역할이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보통 크게 보면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심사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위촉직의 위촉은 누가 합니까? 혹시

위촉은 당연히 시장님이 하시고요, 시의원님도 여기 참여를 하십니다 한 분이. 이번에 8대에서는 이랑이 의원님이 아마 위원으로

당연직으로요? 아, 당연직에는 시의원하고 부시장하고, 위촉은 시장님이 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래도 나름 역할을 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위촉을 하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내부청렴도 토론회라는 것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이거 간부공무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금 부서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장, 그리고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취약분야로 드러난 인사팀장, 예산팀장 등 주요 팀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부청렴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간부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팀장이나 팀장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많이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부공무원, 고급공무원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토론회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일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토론회를 실시하고요, 6급 이하는 저희가 9월중에 청렴워크숍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일정으로 그 자리에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 토론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거기에서 저희 이번 선거에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지금 검증 감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시네요?

네.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기 좀 그렇습니다. 선관위라는 별도의 중앙부처 기관이 있고, 또 저희한테 당연히 제보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도 아직은 없으시고요? 제보가 없으면.

네. 저희가 여기서도 말씀 드렸지만 선거 전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런 정보를 사실 수집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과 귀를 열어놓고 정보를 최대한도로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확보가 되면 선관위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데,

그런데 제보가 없어도 감사라는 기능이 그런 루머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미리 가서 조사도 좀 해보고 하는게 감사의 역할이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하고도 연계를 해서 혹시 그런 루머라든지 그런 게 거기서 포착되는 게 있는지 선관위에도 연락을 해보고 또 저희 선거법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시민소통팀이라든지 그런 데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연루가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그런 게 지금 말씀 드린 사항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그때 우리가 행감때 나온 얘기였었죠?

네.

그런데 그게 타 시에도 그런 게 LED 전광판이 많이 설치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 현수막을 계속 교체하는 것보다 고정으로 해서 글씨만 바꿔주면 되니까 좀 편리한 점도 있고 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거죠. 그래서 타 시에 한 번 벤치마킹을 해보셨어요?

네. 저희 수원이나 일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주로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시청 현관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고 인수위 보고때나 이런 때도 일부 좀 그런 뜻이 비치고 해서요.

타 시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거기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큰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가 간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 때 우리 행감에서 나온 얘기라서 제 생각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전광판에 대해서 경찰서 앞에 가면 이게 되어 있어요. 전광판, 이번에 경찰서 새로 지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한 번 알아보시고, 저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요, 저희가 의왕세상이라는 소식지 있죠? 그게 책자로 나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보시는

네. 지금 1년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정 어떤 만족도 조사랄지 이런 어떤 조사를 할 때 시민들이 어떤 시정소식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느냐 했을 때 소식지가 상위 랭크된 것을 볼 때 효과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저도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내용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 소식지 중에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예정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장소가 지금 4개동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고천, 부곡, 오전, 내손1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사랑채라는 노인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그게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청계동은 정보화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계동도 저희들이 시설 배치랄까 이런 거, 어떤 프로그램 이런 조정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더 봐서 전 지역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일단 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시죠?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은 지원부분입니다.

아, 지원요?

네. 교재랄지 강사료 지급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일반 동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단체들하고 협조해서 이왕이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냥 의례히 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아, 하나라도 더 얻었다’ 라는 이런 교육 위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은 어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적인 성격, 시혜적인 성격의 정보화교육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정부분의 어떤 수강료를 좀 받고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입니다. 지금 17페이지를 보면 김학기 의원님께서 의왕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의왕뉴스입니다. 의왕뉴스에서 저희가 총 신문을 하는 게 210개 정도 되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210개 정도의 신문에서 우리 의왕시를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왕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발행이 다 정해져 있나요? 발행부수가 다 정해져 있나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왕뉴스는 시정영상뉴스를 말합니다.

아, 시정영상뉴스

네. 시정영상뉴스이고 저희들이 그 영상을 제작해서 지역방송이나 또 이런 홍보멀티비전에 송출하는 거고요, 또 우리 윤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의왕뉴스는 소위 말하는 우리 시중에 배포되는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의왕뉴스는 영상뉴스입니다.

영상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배포하는 거고?

네.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것하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거고, 나머지 언론에 돌아다니는 것은

보도자료를 뿌리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뿌리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홍보비라는 것은 홍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어떤 홍보를 많이 해준다랄지, 어떤 매체의 전파력이랄지,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또 창간이랄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어떤 매체의 발행부수랄지 홍보의 어떤 많이 해주는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준 안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나요? 기준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내부 기준을 정해서 중앙지랄지, 또 지역 일간지랄지, 또 주간지랄지, 인터넷뉴스랄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발행부수랄지 또 어떤 홍보 실적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A, B, C, 뭐 A, B, 이런 수준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죠?

네.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내부적인 기준이 정확하게 한 번, 돌아다니는 언론 중에서도 의왕시에서 이 분이 적합하다 안 하다는 것까지는 판단 한 번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일단 저희들의 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발행부수가 얼마나 많으냐, 또 홍보실적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타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한다면 어떤 홍보를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되지만 저희 홍보부서에서 판단해볼 때 홍보효과가 좀 있다, 또 시민들도 좀 그렇게 보고 할 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왕시에 출입하는 210개 언론사 중에 주재로 분류되는 8개 언론사가 매일 상주하다시피 하는 언론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 상당한 많은 어떤 홍보비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편중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요, 어찌됐든 그 주재 언론사들이 매일 이렇게 상주하면서 홍보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점 때문에 홍보비가 주재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하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기사 내용에 너무 편파적으로 들어가는 검열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돈을 대주고 그 검열에 대해서 참여를 못 합니까?

편파적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것은 과도하다 기사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신문사의 편집한 그 사람한테만 일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왕시 홍보 쪽에서도 그 기사에 대해서 관여를 좀 하실 수 있는 건지 그 말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어떤 편집권한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홍보비를 준다 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하라 마라 보도지침 내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도 내용 가운데 어떤 우리시의 이미지랄지, 어떤 우리 시의 명예를 심하게 떨어트리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언론사에 그런 언론제소랄지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있고요,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성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우리 의왕자가 들어가는 신문이나 의왕뉴스, 의왕신문 이렇게 들어가는 의왕을 대표하는 지명도를 놓고 하는 신문 이런 보도매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편파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쪽에서 관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게 시민들이 보더라도 편파적으로 너무 나갔을 때는 솔직히 찡그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검열없이 이렇게 그냥 무차별로 시에서 돈을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하는 신문사가 그런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보도내용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시 구호라고 그럽니까?

지금 공모중입니다.

네. 공모중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모를 해서 갈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갈아서 그게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의왕시 전체를 또 다 갈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네.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아,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네.

문구도 홍보 쪽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네. 저희는 정해지면 홍보만 하는 겁니다.

아, 정해지면.

잠깐만요, 박형구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세상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왕세상을 지금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요, 내용 안에 주로 단체,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 책 내용 안에다가 우리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사례랄지, 의왕시의 여러 모로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들을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찍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의왕세상 책에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의왕세상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정소식도 있고 시민들의 훈훈한 소식도 있고 기타 풍경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녹여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100% 만족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좋은 내용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이후 발행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홍보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공감 강화에서 뉴미디어 매체 콘텐츠 개발하는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일방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잖아요? 저희가 가서 공감을 받아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홍보한 것 중에 클릭수라든가 공감횟수라든가 이런 게 제일 높은 것에 대한 것은 조사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보면 페이스북 쪽이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시민들이랄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SNS쪽에 공감이나 어떤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공감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 것은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YouTube에 의왕세상 벚꽃축제에서 장윤정씨가 노래한 게 139만 횟수가 지금 클릭이 됐다네요.

네.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클릭횟수를 순위로 매겨서 더 홍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뉴미디어는 젊은층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의왕시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이다 그러니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혹시 우리 의왕시에 대한 편파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편파보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게 정말 편파적인 내용이냐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과도하다 라는 일단 그러한 전제하에서 해당 언론사에 일단 구두로 이런 이야기로 우리 홍보팀장이나 저나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언론제소나 정정보도랄지 이런 절차를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두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나타낸 적은 있지만 언론제소나 또 정정보도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보비 지급기준에 패널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급기준에 제외사항은 있습니다.

제외사항?

네.

제외사항이라는 건 어떤

우리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보도내용이랄지

그런 보도를 한 신문사에 대한 패널티를 어떻게 적용하냐고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그런 경우는 홍보비를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홍보비를 삭감한다?

삭감이라기 보다 홍보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을,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보도자료를 틀리게 보도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또 언론이 자체적으로 우리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기는 조금 힘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널티 적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홍보비를 그걸로 인해서 홍보비를 줄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비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행감때에도 홍보비의 집행기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이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해야죠. 패널티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는 데, 홍보성 홍보의 기사가 아니라 의왕시의 발전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곳에는 틀림없이 지급을 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기준이죠. 의왕시 홍보비 지급기준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은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검토하셔서 지급기준, 그리고 지급하는 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 지금 어느 누구의 기준으로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의 그런 홍보비 지급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한 홍보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정보화교육장에서 운영하실 때 혹시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하시나요? 아니면 시간제로 해서 아무나 와서 이용을 하게 하시나요?

장애인 관련은 지금 저희 홍보실 쪽에서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 쪽에서 별도로 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 멀리까지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복지관을 가지 않고 가까운 우리 주민센터에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열어줘야 된다. 1명의 장애인이라도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프로그램을 우리시 자체에서 열어줘야 된다. 노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된다 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는 크게 민원행정업무와 지적업무로 나뉘어져 있으며 6개팀 2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원터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백운·장안지구 신규 도로명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 지적공간정보 제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으로 표시된 지적도와 고화질의 최신 항공사진을 중첩하여 지적측량에 이용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보기 쉬운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청계동 원터지구에 우선 활용하여 시범적 운영하고 이후 타 부서의 요청을 받아 최신의 항공사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드론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중에 경기도 토지정보과에서 운영 중인 드론으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원터지구 항공영상촬영 및 운영과정을 직접 실습하고 8월중 드론 및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12월 이전에 원터지구 항공사진을 촬영하며 이를 지적도에 중첩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타 부서의 요청을 받아 최신의 항공사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과 항공사진은 개발사업의 현황파악 및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산불·산림감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서비스 제공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의 고유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스티커로 제작 중개업소에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모바일기구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개업소 정보를 실시간 손쉽게 확인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사업으로 모든 중개업소에 배부 부착하였으며, 중개업소 폐업시 QR코드와 연결된 중개업소의 정보는 폐업신고와 함께 정보가 삭제되며 스티커를 회수하고 또한 회수하지 못한 스티커는 방문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안내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시·종점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물 정비하여 도로명 사용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적정보를 작성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청계동 151번지 일원의 원터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484필지 52만5천㎡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2년으로 기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90%를 국가에서, 10%는 의왕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원터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 동의를 받아 4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행자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 및 현황조사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 안에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설정을 19년 3월까지 완료하여 19년 6월까지 지적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작성 및 등기촉탁을 19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정형화를 통한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 제고로 경계분쟁민원이 감소될 걸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다양화 및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위치찾기 서비스를 구현하고 맞춤형 홍보 및 실생활의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도로명 부여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지 신규도로의 주도 및 분기도로의 도로명 22개를 부여하였고, 현재는 장안지구 신규 도로명 부여 및 구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안지구의 신규 도로명 부여 및 구간변경에 따른 후속작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종합민원실 부서로서 수행하는 민원 총괄업무로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여권발급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토요민원실을, 한 번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제공,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전용창구를 운영, 종합민원실 및 각 동 입구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호출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난 6월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이 많은 민원창구 직원들을 위한 쉼 캠프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에게 힐링시간 제공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지적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토지이동 신청 One-Stop 처리,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된 토지로 이의신청 30필지에 대해 평가법인에 검증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사와 현장 실사 중에 있으며 이해관계인을 현장검증에 참여시켜 전문가의 상담으로 이해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평균 260건의 신고서 처리, 450건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SNS문자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시스템을, 상속을 위한 사망자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들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월 평균 40건으로 민원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기선양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혼인신고자 태극기 증정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 국제혼인신고자에 대해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민원만족도가 높은 시책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에서 백운하고 장안지구하고 도로명을 30개 정도 부여를 해야 되네요. 이 부여하는 것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이 따로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는지, 최종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담당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위원회에서 각 동장을 중심으로 통장님이라든지 지역 여론수렴을 해서 거기서 시에 의견을 제출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의왕시사라든지 그런 문헌, 시 자료를 토대로 지역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여러 가지 들어오면 그 중에서 고르는 형태인가요?

네.

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네. 많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운이나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그래도 어쨌든 역사적인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쓰던 그런 명칭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잘 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의왕시사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문헌을 참고로 하고 지역의 오래 사셨던 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접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네. 동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37쪽에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민원담당직원 쉼 캠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친절도를 위해서 쉼터를 운영함으로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박2일로 1년에 두 번 가나요?

처음 시행 했습니다.

80명이면 각 동사무소, 아니면 민원담당

민원담당 2분의 1로 나누어서 2회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밑에 바로 보면 직원 칭찬함과 민원건의함을 1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 칭찬이 12명이 거기 함에서 나온거죠. 그리고 건의사항이 8건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떤 분을 칭찬을 했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칭찬을 했는지, 그리고 건의사항 8건이 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먼저 31페이지에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있잖습니까? 혹시 처음 하는 건가요 드론을 활용해서?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외부에서는 드론을 좀 봤는데요, 효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 혹시 드론으로 인해서 사고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천이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지금 제일 먼저 추진 중인데, 다음주 정도 벤치마킹 다녀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1,500만원 예산인데 그래서 참고하려고 다음 주에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아, 이천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습니까? 제가 대충은 들었는데 좀 약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원터지구 말고 의왕시에 다른 곳에 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이게 어떤 건지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적재조사팀장 이준수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이동에 창말, 새터말지구를 실시를 했고요, 2차 지구로는 초평동에 새우대지구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차 지구로는 월암동에 월암지구를 지적재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4차 지구로 원터지구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왕곡동의 솔거지구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만약에 원터지구가 끝나면 의왕시의 다른 지구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네. 그게 왕곡동의 솔거지구라고요, 원터지구하고 규모는 비슷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왕시의 외곽부터 조사를 하고 안쪽으로, 도심지로 들어오는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라고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전체를, 택지개발 이외의 지역은 전체를 지적재조사를 해서 수치화 작업을 세계측지계를 원점으로 하는 수치화 작업을 한다고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효과는.

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1918년도에 작성한 지적도하고 1924년도에 작성된 임야도를 근본으로 지금까지 측량작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여년간 사용하면서 마모라든가 도면 작성으로 해서 틀려진 부분, 불부합이 이루어진 부분, 또 측량 정밀도에서 낮아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XY 좌표수치로 지적재조사를 국토 전체를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드론을 활용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아서요. 조금만 이해해주시고요. 혹시 민원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서류 떼고 이런 민원 말고 일반 개인민원이라든지 공동민원 이것도 같이 민원에 포함이 되죠?

네. 포함됩니다.

혹시 시에 민원신청 하면 어느 정도 처리기간이 걸립니까?

각 민원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즉시가 많습니다. 바로 실과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저희들이

바로?

네.

좀 늦어지면 1주일, 열흘 이런 기간 없습니까?

민원처리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네.

실은 저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시장님도 직접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센터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둘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는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동의 동장님들이 처리하고 또 해결 못한 것은 저희한테 오든지 아니면 각 실과소의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고품질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를 좀 걸러줘서, 한 단계 걸러주고 또 부득이하게 힘든 상황이면 다시 또 넘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그마한 일이라도 시장실에 찾아가고, 물론 저희한테도 오면 저희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행정을 못 보거나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체크하셔서 주민센터에 민원창구를 별도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간담회 한 번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걸러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간단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시민서비스국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에 2시부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의 정식적인 인사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석일 복지정책팀장님은 30년 장기연수로 지금 부재중에 있습니다. 방경미 노인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노미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신화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경미 청계복지관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사회복지과는 보훈,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직원 전부가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의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594억원입니다. 노인 인구수는 18,66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며, 장애인수는 6,07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168개소, 장애인시설 13개소, 여성시설 3개소, 현충시설 3개소가 있으며, 단체로는 보훈안보단체 10개소, 장애인단체 9개소, 여성단체 2개소가 있습니다. 기금은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총 4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영정사진 지원 등 보훈기금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7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쪽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노후화된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6.25참전과 월남참전기념탑으로 분리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아름채 노인복지관 앞 공원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남부보훈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은 총 공사비의 30%로 약 3억6천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단체에서 탑 높이를 상징적으로 6.25는 6.25m, 월남은 8년8개월 파병했으므로 8.8m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주재로 각 실과장들이 정책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문제를 토론안건으로 제출하여 여러 의견을 들은 바 결론은 규모와 건립장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견이며 인수위 보고시 아담한 규모로 기념비를 건립하여 공원의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인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6.25와 월남참전자회와의 설득과 계속 논의 과정을 거쳐 의미있는 장소에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러지는 작품과 같은 기념비를 건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상황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노후생활보장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입니다. 기초연금지급, 경로당 현대화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 종합시설로서의 기능과 여가 문화활동의 구심적 조직으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인회와 방법을 강구하여 내실있게 변화된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노인회와 1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 주례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채 노인목욕탕은 열병합설비 신설공사로 인해 운영이 곧 중단될 예정입니다. 사전 홍보안내를 하고 이용 인원이 적은 8월에 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운영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노후요양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을 복지관 등 8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 등은 변동이 없어 시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50쪽 노인일자리 확대로 인한 노인소득 보장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부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독립시켜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인들의 경제력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옥상을 증축하여 사무실과 교육장을 설치하고, 이후 사랑채에 실버인력뱅크를 시니어클럽의 흡수 통합을 추진하여 노인 일자리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 7억8천만원은 2회 추경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협소로 프로그램실 부족 및 지역내 목욕탕 부족에 따른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아름채와 청소년수련관 사이 문화공원부지 내 1천㎡이며 도시개발과에서 사회복지시설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아름채 노인복지관의 식당이 별관으로 확장 이전을 하며, 아름채 노인복지관의 식당은 협소한 프로그램실로 사용되고, 2층은 여탕으로, 3층은 남탕과 이·미용실로 교체하고 아름채 노인복지관 지하에 이·미용실은 탁구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부지를 확보하여 아름채 노인복지관에 있는 대한노인회 사무실과 강당을 별관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수위 보고시 인수위에서 새마을금고에서 고천에 목욕탕 건립계획이 있으니 쿠폰제는 어떤지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노인전용목욕실 도입과 쿠폰제 운영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보겠습니다. 또한 별관 건립시 노인만이 이용하는 노인목욕탕이 아닌 저소득층,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목욕탕으로 계층이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함께 이용하는 목욕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되는 대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인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증진입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과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의료비 지원 등 급여 및 서비스 지원과 알선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조정 지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5개소 운영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 운영지원, 장애인단체 8개소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내에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두 시설 모두 이용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가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용도 부적합 및 환경이 부적절합니다. 행복연대 징검다리가 중증장애아 보호 관련해서는 우리시와 MOU를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시설을 한 건물에 배치 운영할 장애인복지시설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곡복지회관 부근 부지를 확보하는 안과 월암공공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또 기 건물을 매입하는 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와 수어통역센터가 고천 한국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재개발지역이고 환경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구 경찰서 자리로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특장차량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기회 확대와안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여성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참여보장, 삶의 질을 제고하고 여성과 가족 모두에게 쾌적성과 안전성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시민 참여단 구성 및 발대식을 완료했습니다. 또 7월 5일 양성평등의 날 기념식시 시민들의 참여로 우리시 시민참여단 이름이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만드는 세상, 즉, 여우만세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우만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와 민관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7월 26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여성능력개발 지원 및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 시책추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주간행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 실시, 리더십 아카데미 및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회관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성단체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 이 또한 하나의 여성단체협의회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화해하고 화합하는 데 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환경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 지원 및 의왕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은공부방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우리시가 선정되어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2쪽 내집 같이 편안한 청계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극장 운영, 복지식당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청계복지관팀이 입주기관인 장난감도서관, 청계보건지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전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올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7월 20일에 복지부 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평가를 받을 시 평가점수가 최하위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중요한 역할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인데 우리 청계복지관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 조직개편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더우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계목욕탕이 적자가, 내손동 사랑채 목욕탕이 적자가 연 3억 정도 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되죠. 인건비 하고 해서

그래서 적자가 거기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새로 목욕탕 건립을 요청에 의해서 하시면 그 적자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채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랑 해서 지원하는 연간 액수가 한 2억 정도고 수입은 연간 한 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3억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마 아름채 목욕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적자는 없는 거에요? 3억이면 운영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라고 한다면 거의 적자를 말씀하신다면 1억이 적자일 수 있죠.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베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는 게 복지이기 때문에 어떤 ±의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영장에 지금 서울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문의를 많이 해서 조례를 많이 바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남성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기 우리 의왕시도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9시 이후로는 아마 남성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 말씀하십니까?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은 제가,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성회관, 전체 수영장 프로그램이 아침

그거는 문화체육과 소관,

죄송합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형구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름채 목욕탕을 건립한다고 아마 세 분의, 네 분이죠 네 분 시장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채에서는 사실 잘 운영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적자가 1억 정도 난다고 하니까

2억,

2억? 2억 정도 나죠.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아름채도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양쪽에 다 적자가 나면 4억, 2억 난다 해도 4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새마을금고에서 목욕탕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티켓 발행을 해서 어르신들은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새마을금고 측에서 목욕탕 건립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측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쿠폰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새마을금고에서 목욕탕을 지을 때

따로, 별도로

노인전용목욕실을 별도로 지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볼까 하는 데 새마을금고 측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받아준다 라고 한다면 굳이 저희들이 목욕탕 건립은 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좋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용도 절감되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시에 여성단체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어찌보면 우리 여성들의 자존심인데 이번 기회에 하나로 합치는 걸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양쪽의 회장님들을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칠 의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가교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양성평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양성평등 기념식에 가보니까 사실 우리 양성평등이라 하면 남녀가 같이 기념행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80% 이상이 여성이었고요, 또 수상하신 분도 거의 다 여성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세부적으로 남녀가 같이 수상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말이 양성평등이지 어떻게 보면 여성의 날이나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사랑채 목욕탕에 대해서 지금 연간 2억 적자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 어르신들 목욕비용이 2천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2천원입니다.

2천원 받는 금액하고 적자금액하고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름채 목욕탕 혹시 다른 시에도 목욕탕이 있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저희 사랑채 목욕탕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 많이 오고 있어요?

특히, 안양, 군포는 목욕탕 건립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

네.

그러면 지금 이쪽 지역에 고천이나 부곡, 오전동 쪽에서 노인분들이 목욕시설을 지금 사랑채로 버스로 이동하나요 혹시?

네. 셔틀버스 타고 갑니다.

그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 지역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권역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쪽 지역에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들 건의를 하셨고, 요구를 했고, 또 가장 큰 것은 아름채 노인복지관 자체가 사랑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프로그램실이며 모든 게 다 작아요. 그러니까 식당도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고, 프로그램실도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실 확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이 되면 복지관 자체가 또 협소해지니 별관건립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목욕탕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주가 목욕탕은 아니죠? 별관에 목욕탕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청계복지관에 아까 평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 도중에 조직개편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저희시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조례가 생겼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복지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그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기능이 전혀 없이 이름만 쓰는 것은 부당하지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라고 계속 종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청계 뿐만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하나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우리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하는 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서 계속 복지부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올 3월에 복지부에서 그냥 저희들한테 너네 그럼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다 라고 시설인가증을 준 거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평가를 받게 됐고,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되고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픈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계복지관이. 그런데 다른 타 시는 직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의 통째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 이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전체로 위탁했을 때 드는 인건비라든지 지금 왜냐하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따로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지금 각각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위탁 주는 것은 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청계복지관팀이 시설관리, 그리고 조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걸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례관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직개편 때 계속 직영을 할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학기 의원님?

네.

송광의 의원님, 추가질의세요? 청계사회복지관.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0쪽에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복지라든가 이런 재단 문제가 전부다 지금 우리 노인분들에 대해서 편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가면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젊으신 자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저소득계층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의왕시는 노인복지는 전국 최고인데 이제 노인복지 좀 그만하고 저소득층 자녀, 또 진짜 어린애들 보육하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걸 하면 표가 안 돼서 그걸 안 해주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이제는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소득 자녀라든가 이런 어린애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좀 더 비중있게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전 시장께서 노인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노인복지예산이 우리과에서도 400억 정도 노인복지예산인데 그 중에 거의 300억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예산은 국비가 70%고 도비 24%, 시비 6%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이 1억3천이었고, 올해 지금 현대화사업 예산은 1억입니다. 그리고 노인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도비사업 많고요,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 듣는 것에 보면 전 시장께서 노인에 대해서 극진히 모셨고, 노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뭔가 왜곡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송광의 의원님께서 아까 저희 자료제출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국도비와 시비 예산을 쪼개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걸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의 전체 예산 중에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38%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교육비 예산이고 또 기초연금 예산이고 그 다음 기초연금보다 많은 게 보육 예산입니다. 무상보육예산.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교육예산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노인예산이 아주 그렇게 투여되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형구 의원님의 질문은 그 얘기에요. 이렇게 노인예산이 폭이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에게 선심성 예산을 많이 쓴다는 얘기에요. 지금 전 시장이 노인을 굉장히 극진히 모시고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다 선심성 예산을 쓴 거란 얘기에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팩스가 왜 필요하고, 김치냉장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바꿔주고, 이런 얘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라는 이야기지 노인의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외부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지금 아름채 노인목욕탕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뇨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거를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는 이유가 뭐에요? 이거는 시장의 공약사항이에요. 그죠? 시장이 지금 현 시장이 당선된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맞다. 이건 마치 해야 될 것처럼 계속 강조를 하세요. 왜 예산도 없고 아무런 실시계획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에요?

실시계획을 하려면 예산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이런 계획이 있으니 예산부분들도 저희들이 실시계획비라도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 좀 미리 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이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마치 다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니까 의원님들이 타당성에 대한 의논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노인목욕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뇨,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도 말씀 드리고, 같이 듣는 얘기도 있어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지에 대한 것도 시의회에서도 이게 과연 적용이 되어야 되는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시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우리 시민에게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로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층별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단체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청계복지회관을 보면 1층에 5통 경로당이 있고요

아니 시니어클럽

네. 다 시니어클럽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채노인복지관에 도비사업으로 실버인력뱅크라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가 있는데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통합해서 시니어클럽 안으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의 옥상에 증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건물에 올리는 건가요?

네. 한 층,

그래서 운영하는 걸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0페이지 보면 지역보장협의체라고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조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고 그 옆으로 동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동에 각 동에 동보장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 협의체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 맞죠?

시 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동 보장협의체는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희망복지과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월남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 이거 장소 지금 원위치로 다시 간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원예대에 있는 그 자리가 괜찮고 비용도 그렇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옮겨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단체에서 옮겨달라고 하신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네. 맞습니다.

단체에서?

네.

아름채로?

지금 현재 월남하고 6.25하고 합쳐서 하나의 참전기념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원예대 뒤 주차장이. 그게 2007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단체에서는, 그리고 그게 지금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도금이 다 벗겨지고 단들이 다 깨지고 그런 상태고, 그리고 굉장히 볼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단체에서. 그래서 각각의 기념탑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장소는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비워달라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공공장소기 때문에 장소는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거기다가 다시

그런데 거기 지금 있는 장소는 주차장 내 일부를 한 거고, 거기가 또 그린벨트에요. 그린벨트다 보니까 아마 그 때 당시에도 그린벨트에는 5m 이하로 조형물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탑 높이가 거기가 딱 5m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립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조용하고 아름채 같은 경우는 좀 장소가 별로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원 위치에서 다시 장소나 그런 걸 다시 좀 생각했으면 하고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청계사회복지관을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평가 받으면 꼴등일거야 라고 하지 말고 청계사회복지관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찾지 않으시면 사실은 늦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우에 지금 우리 건물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산업진흥원 쪽에, 그런 쪽에다가 어차피 지금 그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빠져나가줘야 되요. 기능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보건소 같은 데는 빠져 나가줘야 되고 하면 그 보건소를 산업진흥원 쪽에다가라도 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청계사회복지관으로 거듭 날 수 있게끔 올해 만들어놔야 된다. 그 방법을 좀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희망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김종복 팀장입니다. 복지지원팀 권미연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보육시설팀 우승일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희망복지과는 5개 팀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기타 산하기관 및 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레지오체험장,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복지재정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을 다층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 맞춤형 급여지원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삶의 안정과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복지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 43% 이하, 교육 50%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라 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총 가구중 소득수준으로 매긴 다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는 1,050가구에 1,313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요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1,100여가구에 4억2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개최, 법적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실제 생계곤란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매월 심의를 통하여 적극 구제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 완화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으로 생계안정기반 실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LH와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및 매입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21억3,700만원으로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입니다. 희망복지과와 대한토지주택공사 연계사업으로 기존 주택 전세 매입임대사업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거나 저소득층이 자체 계약한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고 전세임대 즉시 지원사업은 긴급한 사유의 저소득층에게 수시 발굴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맞춤형 주거급여는 매월 1,745명에게 1억7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기반 강화 및 탈 수급 촉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인턴, 도우미, 근로유형 등 근로능력에 따라 적합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7,900만원입니다. 자산 형성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Ⅰ, Ⅱ,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Ⅱ사업에 25명을 선정하였고,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70명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별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문제행동아동에 대해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가격은 월 16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16,000원에서 48,000원으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향후 서비스 대상자 추가모집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대상자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차상위계층 등 총 14개 사업을 조사합니다. 참고로 업무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통합조사팀으로 이송을 합니다. 적합자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부적합자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합 결과를 받은 분들이 민원이 많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월 21일 처음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가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8월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복지정책이 정보 부족 등으로 대상자가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우리시 홈페이지를 연계시켜 한 번에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정보를 취하여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의왕시 홈페이지에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콘텐츠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실직 등으로 복합적인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에 56가구 973건에 대하여 8,400만원의 긴급지원과 이웃돕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천사나눔 및 후원금품 모금 등으로 지속 추진하고, 통합김장나누기 사업을 11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긴급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442가구, 무한돌봄 84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 아이사랑 보육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의왕시만의 보육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에게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텃밭가꾸기 외 8개 사업으로 유아숲 체험 운영지원, 레지오체험학습장 활성화, 부모교육인증제, 기업체 여분재료 수집, 가공으로 어린이집 학습재료 확보 등을 하는 창의적 보육재활센터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능기부 강사 등 희망보육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체험 이용료 50% 지원과 현재 여성회관 내에 있는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일커뮤니티센터 1층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132개소이며, 국공립 11개소에 750명, 사회복지법인 4, 민간 31, 가정 73, 법인·단체 등 5, 협동 4, 직장어린이집 4개소가 있습니다. 만5세 미만의 영유아수는 8,739명이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수는 4,526명, 가정보육영유아수는 1,360명,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수는 8,526명으로, 죄송합니다. 기타 27%인 2,353명은 유치원에 다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는 1,033명이며 총 보육예산은 406억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4개소가 있으며 자유놀이시설은 오전점과 부곡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 중간입니다. 보육품질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어린이집 105개소 영유아에게 우유 및 요거트를 매일 지원하고 있으며, 39인 이하 소규모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70개소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아이사랑 심리상담 치료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3, 4세 아동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보육아동 중 전문가 관찰을 통해 발달행동지체 의심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보육아동의 행동관찰 및 분석, 보호자 상담료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협약하였으며,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시범 완료한 후에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운영입니다. 신규 개발 및 재개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장기과제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안지구 1개소와 백운밸리 3개소에 대하여 금년 7월에 국공립 설치를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선정, 인테리어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2019년 3월에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은 40%까지 확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의 이용률은 16.5%이며, 향후 신규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평가인증 등을 보육 컨설팅으로 일원화 하여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0개소가 대상이며, 전문가와 공무원을 컨설팅팀으로 구성 운영하며, 상반기에 30개소를 실시하여 운영기준 위반한 3개소에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향후 미실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컨설팅 및 CCTV 운영상황 점검을 하겠으며, 급식위생, 안전점검 등을 수시 또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 실내공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은 2개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40개소이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는 130개소, 7개 보육실에 설치하였고 본 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1대당 22,000원 중 1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우리시는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전액 지원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과장님 동사무소에 있다가 희망복지과에 가니까 일이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71쪽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하단에 주거급여조사에서 보면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상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여유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 자녀들까지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까 설명 드린 맨 앞쪽에 보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라고 했잖아요. 43%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수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초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데 포함이 되나요?

중위소득 43% 이상인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그럼 장애인도 포함되고 일반인도 포함되고 다 되겠네요?

네. 소득기준으로 본다면

소득기준으로, 그렇군요. 난 전체가 다 대상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전 국민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원은 그거를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6개동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고요, 저희들도 제가 동에 지난주까지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동에 팸플릿도 나가 있고 그 대상자들이 미리 알고 지금 동에도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질문보다는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제가 선거 당시에 청계동에 시립어린이집이 화재가 났었죠. 지금 그 어린이들이 내손1동 별관으로 지금 애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약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주에 저희가 현장을 나갔다 왔고요 공사가 지금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아직도 그을음 냄새가 있고요, 현재 대표를 만났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 8월 중순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저희들이 또 환경을 조금 더 봐서 냄새가 있든지 하면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안정적이고 쾌적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저희가 또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게 화재가 나면 그 냄새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아무리 그 냄새를 제거를 해도 냄새를 없앨 수 없는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텐데 그래도 시일이 오래 걸려도 아이들한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생각해서 완벽할 때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별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제공은 동사무소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해주는 건가요? 갈미어린이집에서?

네. 갈미어린이집이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방이 쾌적하고 상당히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급식 준비해주시는 두 분이 계신데 거기에 당초에 포일어린이집 급식 도우미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갈미어린이집 것을 하고 한 분은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내려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서로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제가 좀 조성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식사는 거기서 만들어서 11시반쯤에 별관으로 끌고 가서 식사하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이 분반으로 되어 있었던 것보다 별관 이내에 같이 한 공간에 넓게 있다 보니까 쾌적하고 더 좋은 것 같다. 속 시원하고 후련하다 라고 하시는데 급식문제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그로 인해서 불편을 좀 느끼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장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의외로 포일어린이집보다는 갈미 시립어린이집 엄마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왔었는데 그 분들이 의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 입장으로 운영위원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고 우리 가족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자. 내 가족만 생각하다 보면 저 아이들도 우리 아이인데 어떻게 하겠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 페이지는 64페이지인데요 아마 이게 좀 틀린가보네요. 제가 보니까. 기본현황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11분 계시고 마지막에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가 13분 계십니다. 임기 또는 구성은 누가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임기가 올해 연말까지로 공부를 해왔고요, 그 답변은 제가 나중에 문서로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분이 계시냐, 아니면 임기라든지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희망복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혹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보체 활동 자체는 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격려해드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네.

제가 지금 각 동에 동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실텐데요, 단체에 지역보장협의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획일화 해서 각 단체에 그런 어떤 도움이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서 각 단체에 가입을 시키는 게 어떤지 한 번 제가 궁금합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손1동장으로 근무해봤으니까 동의 사례를 보면 위원선정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합니다. 단체별로 가서 몇 명을 모집을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각 사회단체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지보체 활동들만 하는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천사모금도 같이 해주고 또 지보체 활동을 할 때 7개 단체, 8개 단체, 사회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의 일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약간 6개동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희망복지과에서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획일화 하게 단체에 가입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것은 획일화하기가 뭐 한 것이 뭐냐하면 그건 좀 자유거든요 또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7개 단체나 8개 단체에서 동일하게 숫자를 나눌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기본 단체 하시던 분들이 지보체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동 입장에서는 단체에 너무 많이 소속이 되어 있으면 활동하는데 중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활동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했더니 여기 저기에 걸쳐있지 않아서 더 좋은 점이 많은 걸로 제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각 동에서 확인을 해서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각 단체가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면 도움도 많이 받고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3페이지 보육컨설팅 실시에 대해서 시정명령 3개소가 있었잖아요. 그게 기준위반이 어떤 걸로 3개소가 걸린 거에요?

회계증빙자료를 누락한 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차량 안전벨트를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은 그 3건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복지과에 아까 우리 김학기 의원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내용이 없어요. 이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역을 좀 따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경숙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질문 하셨는데 71페이지에 주거급여조사에 대해서 8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8월부터, 접수를 받는 기간입니다.

접수를 받는데 그 접수 홍보를 지금 전단지를 나눠준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하고 계신다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장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단지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발굴을 해내야 된다고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우리 동 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고 발굴을 하신 다음에는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조사만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거급여대상자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사대상자가 몇 명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몇 프로, 시가 몇 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비율로 보면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5%, 시비가 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성회관 앞에 LH 주택들이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곳도 함께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도 좀 확보를 같이 하시는 게 맞다. 조사하실 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7페이지에 보면 의왕아이사랑 보육특화사업 추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포일커뮤니티센터인데 이게 산업진흥원이잖아요? 산업진흥원 1층에 이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아서 이게 항상 과마다 수시로 바뀌고 해서 이전을 하실 것 같으면 사실은 여기에 기업지원과의 산업진흥원에 대한 입주,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는 산업진흥원 5층부터 8층까지만 얘기를 하겠지만 회계과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확정이 된 건지. 그러니까 가신다고 해놓고 못 가게 될 경우 굉장히 우려가 되니까 이것도 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시는 게 맞고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우리 송광의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추진을 해라 그랬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라 그랬는데 몇 군데를 정했는데 한 군데도 못하고 지금 새로 아파트가 설립되는 데 지어지는 데에 국공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홍보가 필요하다. 그 공동주택 안에 있는 아이들이 국공립에 대해서, 요새는 국공립이 제일 먼저 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민간으로 가잖아요. 그만큼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그런 것에서 아파트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좀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공공주택에서 그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어린이집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는 무료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아파트 자체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주택 안에 사는 부모들이 요구의 의해서 국공립으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공동주택 안에 국공립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이 우리집 가까이에 있으면 가까이 다닐 수 있는데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의장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희망을 주는 의왕시, 희망을 주는 복지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랑이입니다. 의왕아이사랑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범위 아동행동 관찰분석 및 보호자 상담료에서 1인당 2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80페이지, 그런데 치료비가가 1인당 4회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월 4회입니까 아니면

총 4회를 말합니다. 왜냐면 상담수수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총 20만원 범위 내에서 네 번을 치료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1년에, 연? 아니면 월,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의 기준이거든요.

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추진실적에서 전문기관 해가지고 협약을 지금 2018년 4월에 협약을 이게 하신 거죠? 4월이니까.

네. 지난 4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문기관 명은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심리발달 상담센터하고 의왕시, 이것은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가셨거든요, 라임오렌지나무라고 의왕시에 있습니다. 이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거의 90% 정도 관찰을 끝냈다 라고 오늘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발령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열심히 하셔가지고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시민서비스국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민서비스국 3개과와 안전행정국 2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