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객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이 나왔죠?

예.

하단에 보면 이용실적이 1년에 20,75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가 휴게실하고 화장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79%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인원을 고객지원센터를 편의시설로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장실은 거기에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또 우리 구청에서 세워준 화장실이 있다고요.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객지원센터를 운영이 미미한데 매각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황인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벤트홀 건물 역시도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2층, 3층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중동 28-53번지에 위치해 있는 고객지원센터도 역시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항이 당초에 고객지원센터를 구입할 때 국비를 지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지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 받은 사항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고민해 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임대해 놓은 것이 있죠?

예.

임대 내용을 보면 지하는 노래방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고객지원센터가 우리 동구청 산하인데 노래방으로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면 몰라도 임대료도 별로 못 받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그냥 놀려 두는 것보다는 노래방으로라도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거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고를 지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동구청에서 임의로 매각을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활성화 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가 연말이면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봐 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맡으신지 한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테지만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시비 전부 합해서.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액수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음 종합 질의 때 본 위원이 쓰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하고 투자를 했는데 신장율은 몇 %나 되었나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 자료 요구한 것을 들으셨죠?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시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까지요?

예. 점심 시간 끝나고 오후 속개할 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운영 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적혀 있죠? 지하, 4층, 5층.

예.

여기에 보면 4층 면적이 123.77이고 5층은 105.79이고 임대료는 4층이 200, 5층이 320인데 면적이 4층보다 5층이 더 작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상에 면적은 4층이 5층보다 더 큰데 임대료는 더 적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이 면적이 아니고 4층이 더 작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 전부 다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사용 면적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상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에 기록되어 있는 면적이고 실제로 임대료는 면적을 다 임대 준 것이 아니고 일부 면적만 임대를 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면적을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4층에는 건축물대장 상 올라있는 면적이고 5층은,

5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면적은 전부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기록된 면적이고 4층은 123평방미터 중에서 62평방미터만 임대를 주고,

62평방미터만,

62.51평방미터만 지금 임대를 주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층 면적을 쓰고 임대를 준 면적을 별도로 표시를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산정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관련 조례에 기준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

조례에 평방미터 당으로 나왔습니까, 평으로 나왔습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1/3, 1층 같은 경우는 1/2, 이렇게 조례에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과표에 곱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할 것을 하게 된다고요. 여기 비고란에 임대라고 해 놓고 실제 임대한 면적을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207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중앙시장 이벤트홀 조성 설계 변경한 것이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약 4천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액수로 봐서. 그렇죠?

예.

중앙시장 이벤트홀이라고 하면 구 하나은행 우리가 구입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데 4천만원이나 늘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량 증가라고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장에 냉난방기 설치하고 간판을 가로형으로 추가했고 천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비에다가 또 천장을 철거하는데 따른 물량이 폐기물이 증가했고 각종 설치 미술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벽에 레일용 벽걸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고 마이크하고 스피커 등을 포함한 방송기기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할 때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가는 기회가 두어번 있었어요. 계속 야간공사를 하더라고요. 공기에 쫓겨 가지고 물량보다는 인건비 증가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관공서 공사인데 왜 이렇게 공기에 쫓겨 가지고 야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공기 중에. 마무리 준공을 앞에 두고 개관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단했다가, 우기 중에는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공기에 쫓긴 이유는 우기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야간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여간 공사액수 늘리려고 저렇게 밤에도 일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고 처음에 설계할 때 냉난방기야 기본 아닙니까. 기본으로 들어가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설계 변경을 해서 늘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천장 식으로 안하고 회의실 같은데 있는 형태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천장형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처음에 최초에 설계했던 것하고,

변경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요.

예.

위원장님. 자료 좀 받겠습니다.

예. 자료를 같이 함께 오후 시간 시작할 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206쪽을 봐 주세요.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맨 마지막에 생선골목 아케이드 개폐기 교체공사가 나오죠?

예.

거기는 지금 예산이 1/3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개폐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교체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현장 방문 시에 민원이 접수가 된 사항인데 지금 1/3도 쓰지 않은 상황으로 나와 있으면 그 분들하고 뭔가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생선골목 아케이드 개폐기 교체공사를 레일형식으로 하려고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모양인데 설계 과정에서 자동으로 하는 것을 수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차액이 발생해서 1,300만원 정도,

그러면 사전 조사도 없이 무조건 탁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나서 다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하고 탁상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는 레일 형식으로 하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레일 형식으로 안 해도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허비하는 것보다는 레일 형식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절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책상 위에 앉아서 하시고 나서 가서 보니까 아니어서 돈이 절감됐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설계 전에 현장 확인을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데 막상 현 동구청 이곳이 이전하게 되면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 중앙시장•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가닥이 다 나왔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 연구원들이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개략적인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7월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이 달에 종결을 짓는 것인데 어느 정도 틀이 다 나왔을 것인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주로 개략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보고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쓴다고 한다면 매각해 가지고 동구청을 짓겠다고 하는 100억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각을 해야겠죠.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잡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원 부지로 활용하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것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 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실제 동구청을 이전하는 문제나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 조달을 하는 것이나 이것은 연구용역을 수탁한 업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 동구청이 주체라는 말입니다. 동구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여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용역업체가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내놓을 것입니다. 여러 안을 대안으로 내놓겠는데,

그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청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다른 생각들, 또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가오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해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해야 할 것인가, 서로 입맛이 맞아 떨어져야 재래시장도 살리고 재원 조달도 가능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 성급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과연 매각이 될 것인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용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중앙시장 활성화 용역과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전혀 지금 그런 생각들이 당시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답변했던 것하고 지금 안 맞아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은 꼭 공원을 한다든지 그 사항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성과물이 아직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 중에 최종 보고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를 접하고 성과물이 나온 이후에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세하게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 용역은 어느 업체에 맡겼습니까?

우송대학교 산학협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우송대학 산학협력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은 우송대학 교수뿐만 아니고 각 대학의 저명한 연구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축제분야 전문가인 교수도 있고 유통분야 전문교수, 공공미술 전문교수, 도시건축 설계 전문교수 등 5명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입니다.

용역 중간 보고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중간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가 있었으면 현청사를 뭘로 쓰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나왔는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밝히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다 거의 완성이 된 시점인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특히 감사장에서 얘기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신청사로 이전하고 현청사가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은 용역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 활용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자신 있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장과 중앙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도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 하는 것인데 이런 연구용역들을 계속 매번 수행하면서 의회에 이런 것을 제대로 중간 보고도 안 하고 나중에 결과를 의회에서는 예산이나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식입니다, 줄곧. 정말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간 보고할 때 그때 의원님들이 연수 중이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부러 중간 보고하는데 의원님들을 참여를 안 시킨 것은 아니고 그때 날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수 기간 이외라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나 아니면 간담회가 그 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지금 특히 본예산을 곧 다뤄야할텐데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국장께서 과연 이것을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고 있는 것입니까?

청사 활용 방안요?

예.

그것은 아무 것도 제가 감추는 것은 없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 용역 결과보고 때도 청사 활용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역전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 또는 재원을 엄청날 정도로 투입을 해 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조그만 개선 방식으로 나갔을 뿐인데 지금 현 청사 부지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용도를 활용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앙시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연구용역에 포함됐다고는 하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가 지금 다 나왔을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설명을 못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도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도시발전기본재개발계획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하고 연계해서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먼저번에 중간 보고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최종보고 때는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우리 집행부도 의회에 설명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또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맞물려 있다는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역전시장이야 당연히 역세권연구용역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맞물려 있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역전시장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도 역세권개발용역이 나오는 것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하지만 중앙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현 청사 부지를 뭘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업자들에게 면밀한 어떤 주문이 있었어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뭘로 활용할 것인가. 중앙시장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저 이전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100억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100억을 만들 것입니까? 대전시에서 매입을 한다,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위원님. 그것은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용역 결과가 거의 지금 다 나올 즈음이잖아요. 12월달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니, 중간 보고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간 보고 때는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못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함됐느냐고.

포함은 됐습니다, 활용방안은. 그러나 중간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핵심인데 그것이 중간보고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연구용역 결과야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상위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간보고 때 제출되었던 자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보고됐던 것을 대략 요점만 정리해서,

일단 전체를 주십시오.

자료는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도 관계없겠습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 때 나왔던 자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한 17% 정도입니다.

연간 1,200명입니다. 연간.

월 100명 기준으로 해서 연간 1,200명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답변이 부족한데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저희가 수강 정원을 16개 교실에 교실 당 12명, 하루에 3타임을 해 가지고 월•수반, 화•목반으로 해 가지고 2개조로 해서 수강 정원이 1,152명입니다.

예. 정확히 따지면 1,152명입니다.

예. 그래서,

예. 1일 수강 인원은 576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따지면 월 단위 9,600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총 정원의 70%를 잡아서, 정원대로 하면 12,000여명이 되어야 되는데 70%를 따져서 9,166명 정도 수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관 시기 말씀이십니까?

지금 공정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4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한 달 정도 마케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초청해서 시범 운영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운영 자체는 저희가 웅진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웅진에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다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웅진하고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단가계산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그쪽에 줘야 할 비용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간 계산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이 지연되면 일할 계산해서 운영한 기간만큼만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초에는 3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고 예를 들어서 수강료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메인프로그램으로 2시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월•수반을 운영하고 화•목반을 운영한다는 이런 모든 것은 변동이 없고 다만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시기만 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수강생 미확보로 인한 적자 발생 시 수탁기관 부담 협약'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산출 기초를 전부 뽑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원의 70%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가 나와 가지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질이 생겨서 60%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책임을 못 짓겠다, 그리고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일단 70%를 초과해서 80%가 됐든지 100%가 됐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은 정원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적자 되는 부분은 운영자 부담으로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센터와 관련된 수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한 체결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제화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체결한 체결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점심 시간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용 가능 인원의 70%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일에 70%에 미달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손해는 수탁기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제화센터가 내년도 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새 학기에 들어서야만 학생들이 많은 신청을 할텐데 이러한 협약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게을리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한테 70% 이상을 초과해서 많은 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도시 동구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나 웅진이나 최대한 홍보 능력을 동원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차야만 저희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례가 있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없고 어느 정도 건물이 윤곽이 서면,

아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만 구입해 놔도 이미 벌써 아파트 분양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건물 다 지은 다음에 분양공고 안 하죠?

예.

그런데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의 교육도시로서의 어떤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동구의 사업인데 이미 벌써 모든 계약이 다 체결되어서 아까 몇 %가 진척되었다고 그랬죠? 공사가.

17% 정도요.

17% 정도 공사가 진척됐는데 아직도 홍보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지금은 사실 기초공사를 하고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웅진마케팅 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화센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는 반대했죠?

예.

원래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는 포기했죠? 저희 동구에서만 국제화센터, 원래 명칭은 국제화교육센터죠?

국제교육센터입니다.

국제교육센터. 지금은 국제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점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상에 시비 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 저희가 100% 구비 부담을 해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워야만 시에서도 학교라든가 학부모의 반응이 좋다면 실례를 들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반응이 좋으면 중구나 인접되어 있는 대덕구에서도 우리도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러한 건의도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래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벌써 내년도 초면 개관할 국제화센터가 아직도 홍보계획이 이렇게 미비하다면 그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홍보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수탁기관인 웅진씽크빅에서도 마케팅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략사업팀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또 지리적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서 이미 벌써 전 초등학교를 다 이미 순회를 하셨어야 돼요. 순회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제화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하고 새 학기 되어서 바쁘고 그런데 언제 이것을 설명해서 언제 12,000여명의 연간 수용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인지 그런 계획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구체화됐고 지금쯤 초등학교를 순회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도 대학생 모집이 어려우니까 지방대 같은 경우 벌써부터 그 전부터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설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국제화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아직 학교측에, 우리 주요 고객이 초등학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만이라도 우리가 순회를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테니까 학생들을 보내준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다, 이것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학부모에게 설명도 하고 학교에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벌써 수십번은 거쳤어야지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홍보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원 이상으로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이제 다 갔는데.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예.

저하고 약속 하셨습니다.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수립한 것을 본 위원에게 보여 주십시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화센터가 우리 동구가 정말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 동구를 지향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쯤은 벌써 우리 동구민들에게 최대한 홍보가 되어서 서로 국제화센터로 가려고 하는 가열현상이 빚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침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서 앞으로 시의 시비 보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이미 벌써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홍보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시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 이것이 무슨 대책입니까? '국제화센터 위탁운영비 시비 보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이것이 대책입니까!

시비 보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과 청장님이 매월 한번씩 하는 조찬간담회 때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께서 최근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장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화센터가 우리 동구 지역에서 어떤 바람이 일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동구가 새롭게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 문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저변이 확대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라든가 대덕구라든가 서구까지 파급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국제화센터를 우리 구에도 유치하고 싶고 또 우리 구가 유치를 못한다면 국제화센터에 우리 학생들이라도 보낼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시에 막 건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시장께서 보시기에도 동구 국제화센터는 성공적이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 라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지 국제화센터가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벌써 국제화센터가 17% 정도의 공정율이 보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분위기가 붐이 일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도 중부권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국제교육센터를 전국 최고의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이죠. 일명 영어마을이 실패한 것은 저희같이 이렇게 교육 체계 자체가 숙박을 하면서 하는 교육을 지양하고 저희는 1년에 몇 개월씩, 그렇죠? 지금 3개월씩 되어 있죠? 한 단계 넘어 가는 것이.

1기가 3개월입니다.

3개월이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는 바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영어마을보다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홍보 부분부터 세심한 부분까지 국제화센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향후… 이것이 6년인가요? 위탁업체하고의 기간이.

예. 6년입니다.

6년 이후에 우리 국제화센터가 저희 구에 꼭 필요한 명품으로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까지 대비한 세심한 대책들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실무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으로 홍보 대책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지금 국제화센타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식인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구비, 시비 50%씩, 7억 5천 정도씩 해 가지고 15억을 만든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죽 여러 의원들도 시장과의 면담, 그리고 언론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전혀 재원조달을 해 줄 용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원조달이 안되니까 전액 구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략사업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간 1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15억원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시비보조를 받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 되고 해서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조찬간담회 때도 청장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서류상으로 지휘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반응을 시장님께서 표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이 되면 얼마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시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앞서 추진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의회에 막연한 예상을 항상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도 확인을 했었고, 언론계에서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장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거짓말이 아니고, 시장님과 청장님의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19쪽 국제화센타 운영계획에 시비는 전혀 내시조차 안하고, 이제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문서로 내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제가 명시를 못한 것뿐이고, 지금도 청장님이나 저희나 다 운영비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께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 표현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문서로 내시가 됐으면 이 자료에 제가 명시를 했겠죠.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시에서 내시가 된 것처럼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와서는 내시가 전혀 안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서자료로써도 이제 안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하고, 앞으로 향후 시에서 어떻게든지 재원마련을 해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재정예산집행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돼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실정입니까? 그런데 앞서서 막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고서 막연한 상태에서 운영을 할려고 해요. 게다가 세간에 이렇게 정말 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한 6억 정도만 수강료 민간부담을 시키고, 이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웅진씽크빅이 매년 22억 정도의 수입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6년동안. 이 사람들이 최초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려 6년동안 120억 이상을… 이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받기 딱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동구 지역에 쓸만한 외국어학원이 없기 때문에 동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서구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동구에는 그런 사업체들도 상당할 정도로 타격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 자체를 감안할 때 시에서 조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달만 한다고 너무 이것을 의회에 마치 거의 확정된 양 설명을 해 놓고서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주먹구구행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방식은 마치 명칭 그대로 전략적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투명치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계획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앞질러 나가면서 의회는 따라 오라는 이런 방식이 돼 가고 있어요. 아까도 본위원이 전략사업팀에서 전략적으로 꾀하는 많은 기획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자료도 제대로 안주고, 제대로 보고도 안 하면 예산도 필요 없어요. 예산을 통과시켜 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시비 자체가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듯이 내년도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종용을 해 보겠다는 방식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됐다든지 하면 당연히 자료에 명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시장님과 청장님과의 면담, 대화, 간담회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시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운영이 되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데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꾀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의 협력관계 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7∼8억을 조달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시의회의 심의가 제대로 통과되어야 돼요. 마치 우리 집행부가 의회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협의를 안하면 사업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듯이 시인들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 집행부가 시하고의 협력을 제대로 안하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또 교육청, 여기하고도 협력이 그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독선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중반기쯤으로 기억되는데 전국에 5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영어시범학교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교육청을 통해서 발표가 돼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개 학교 교장들이 열성을 가지고서 자기 학교에 시범학교를 만들고자 우리 동구청에 그런 의향을 비췄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커트시켰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제화센타, 이것이 만능입니까? 그 당시에 학교장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전략사업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국장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일단 내용자체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전략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당시에 거점영어초등학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는 교육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이든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같이 일부 부담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화센타, 여기에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 또는 특정지역으로만 너무 한정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많은 어린이들을 매일 수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화센타로부터 많이 이격된 지역의 학교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 봤어야 돼요. 지금 그런 지자체의 부담같은 것, 이런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됐는가, 이 정도 국제화센타에 투입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센타라든지 또는 국제화노력에 다각적인 방식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 국제화센타가 모든 것을 다 응집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당초에 연구용역을 시행을 해 가면서 가오지구로 할 경우에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9대 정도의 스쿨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 용전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오지구까지 몇 분 걸리는지 또 삼성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오동까지 과연 몇 분 걸리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정도면 아이들이 피로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거점 학교 조성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국제화센타 이 자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사실은 암중모색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시 교육청에서 대전 관내 5개 학교 영어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계획을 발표했죠?

예.

이런 것에도 동구가 빠져 있습니다. 동구가 마치 재정형편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막무가내식으로 교육에 관한 한 그래도 전문적인 집단인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과 아주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예 그 쪽에서는 동구 쪽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인상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 동구가 행정기관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는 것은 좋은데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교육수혜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비껴가는 식이에요. 재정이 어려우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모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화흐름에 편승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막무가내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국제화센타가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또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정에서 저희는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제가 시에 들어가서 투융자심사 때나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왜 자치단체에서 교육문제를 갖고 하느냐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동구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정에 학생이 있는데 사실 동구와 서구의 격차는 평균 10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화센타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팀장님. 국제화센타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알아 들으세요. 국제화센타는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식이나 절차상 다른 방식도 같이 동원에서 하자는 얘기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도 따오고, 교육청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도 우리 동구에 넣고, 그러면 우리 동구에 훨씬 다양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만 가지고서 하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시면 동구민들이 정말 어느 학교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고, 또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영어교육을 시키고,거기에서 제외되는 많은 학교의 어린이들은 국제화센타를 이용할 수 있겠고, 또 일반 학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전부 배제한 상태란 말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동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네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고, 또는 시에서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해요. 너무 앞질러 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민선 4기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뚝딱 해치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예산부담이라든지 또는 정말 체계적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어요. 향후 이런 행정에 있어서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써는 많은 기대가 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관계 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 동구가 너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공 단지가 많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동구가 국제화센타, 여기 하나에만 매달릴 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좀 다양하게 선택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의 일선에 서 있는 학교장들이라든지 또 외국어를 담당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정말 너무 어이없어 해요. 아니, 우리가 교육의 주체인데 자기들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동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서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객지원센타 문제인데 우리 고객지원센타는 얼마에 매입이 됐죠?

고객지원센타는 국비가 13억, 시비가 8,700, 구비가 1억 1,700정도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라든지 매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고객지원센타의 실제 이용실적이라든지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당초의 취지인 고객지원센타로써의 목적이나 취지에서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차라리 매각을 해서라도 국제화센타나 이런데의 운영비를 만들어야지, 지금 보세요. 지하층은 노래방으로 임대해 주고, 4층, 5층도 임대해 주고, 6층은 우리 동구청에서 음악동아리 연습장으로 쓰고 있고, 2층, 3층은 사무실, 회의실로 쓰고, 겨우 1층 하나만 고객지원센타로 해놓고 여기는 가까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화장실로 쓰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전시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객지원센타가 시장 한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장실로만 이용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으로 임대를 준 부분은 저희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인들이 모여서 토론의 장, 또 상인 교육 등을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당장 매각을 한다는 것은 국비를 13억씩이나 받아 왔는데 그것을 몇 년이 안 지나서 바로 매각한다는 부분은 조금 신중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업지시서에도 지금 이 쪽에 있는 이벤트홀하고 고객지원센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인 중장기실행계획을 저희가 세울 것이거든요. 그 때 고객지원센타도 포함을 해서 과연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매각하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실행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청 신청사 마련을 위해 많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공유재산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없어요. 본위원이 자주 갑니다. 지금 여기 이용실적으로 나온 것은 이용인원자체가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바른 화장실, 휴게실 하나 만든 것만 못해요. 당초에 왜 이런 구석진 곳에… 사실 중앙시장을 찾는 많은 고객들이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이런 곳을 매입을 했는가,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인데 지금 휴게실, 화장실로 80%를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미미하니까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90%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물시장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 그렇게 정말 잘 갖춰 놓으면 오히려 차라리 화장실 용도로 제대로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남들이 볼 때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벤트홀이 만들어졌으니까 잘 보이고, 또 얼마든지 찾기 쉬운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취지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중장기실행계획을 만들면서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항상 나온 얘기가 되지 않게끔 공유재산매각계획에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국비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벤트홀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누가 보더라도 고객지원센타의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금복 팀장께 내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타 운영현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80%에 가까워요?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임대업을 한다고요. 물품보관이나 인터넷 뿐만 아니라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에요. 위치가 부적합한 것을 화장실은 그 밑에 생선골목에 화장실을 만들어 줬죠?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매각해서 이벤트홀에 합치는 것이 어떠냐는 거에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지금 안해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벤트홀하고 통합하는 방안, 또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부분이 지금 주차타워 예산이 내년에 일부 반영이 됐는데 주차타워를 하면서 1층에 포함시키는 방법,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금복 전략사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위생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은 동구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했던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 해에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마무리됐나를 보는 거에요. 233페이지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시 위생관리등급제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현지를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등급을 매겨서 무엇을 달아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부착은 하지 않고, 저희가 자료로 어느 제조업소는 몇 등급이다, 라는 자료를 가지고서 다음해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구분을 해 가지고 점검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자유업종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자유업종이라고 하면 고시원이 자유업종에 들어간다면서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시원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 관내에 일곱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지역인가 고시원에서 불이 난 것을 본위원이 TV에서 봤어요.

예. 타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너무 밀폐되어 가지고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위생과하고 소방하고 건축하고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몇 번 한다고 했어요. 몇 번 다녔어요?

올해 한번 했습니다.

한번요?

예.

그런데 몇 군데인지도 몰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군데인데 안 갔으니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1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과장께서 안 가 봤으니까 몇 군데인지 모르죠. 7개밖에 안 가 보고, 나머지는 안 가 봤으니까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직원들과 팀장 계장들이 같이 다녀 왔습니다.

위생과하고 소방서에서도 같이 나갔어요?

올해에는 저희가 직접 독자적으로 했고요.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규제사항 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소방서하고 이렇게 유대를 해서 같이 나가 가지고 하세요. 보니까 너무 밀폐가 됐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칸막이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인화물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참사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시에는 수시로 나가 본다고 했는데 한번만 나갈 것이 아니라 소방서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나가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저희가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몇 번 정도 나가야지 그냥 한 일곱군데 될 거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음식업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질의거리가 아니라 분명히 개선이나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조합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 신고증을 발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합에서 교육을 시켜 주고요.

예.

그런데 처음에 개업하는 업소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동구청에서 인지대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보면 사실 몇 만원 안 하는데 조합이 와서 들쭉날쭉 평수에 따라서 3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요.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만원에서 30∼40만원까지 그냥 무슨 협회라는 곳이 회원들을 확보해서 회원들의 복리나 권익을 대변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회원들에게 상당할 정도의 큰 손실을 초래하고 다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업무의 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조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맡기다 보니까 정말 동구 지역에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매달 회비를 징수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할 정도로 큰 문제에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협회이고 조합인지… 민간단체 설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인허가에 관계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동구청 위생과에서 하면 되고, 또 동구청에서 하면 비용이 법적인 한도내에서 저렴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민간단체가 마치 자기들이 전권을 이양받은 것처럼, 당연히 그리고 법적인 요금처럼 그렇게 징수하고 다닌다는 거에요.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업소를 새로 개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피해를 본 사례가 없도록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활성화대책 중에 음식업소를 더 활성화시키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업소의 청결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꼭 원해서 확장시킨다든지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제도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활성화되거나 많은 실적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기금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에 혹시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개선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금년도에 세 군데를 추천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기금가지고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해 가지고 더 좋은 제도를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41쪽 집단급식업소 위생관리 점검결과에서 대상업소에서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됩니까?

초중등학교도 집단급식소에 관련됩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생분야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위생검열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금년에 불량식품을 취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초중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요?

예.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사후 조치는 했을 것이고요. 학교에서 취급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납품하는 부식업체에서 하지 않나…

그러니까 부식업체가 속이는 것이죠.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교육청에 회의를 갔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례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점검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7년 12월 03일 도시국장 정현욱 도시공원녹지과장 김은동 건축과장 정범희 건설과장 김동명 교통관리과장 윤대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충기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을 직제 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9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총 6건으로 건의 4건, 개선 2건으로 판암역 부근 상업지구 지정 추진 1건은 완료되었고 주택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의사 적극 반영, 신흥마을 철도소음 방지대책 강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완,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현실적 보상, 남대전 유통단지 내 만남의 광장 조성방안 검토 등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58쪽, 국 시비 보조금 교부내역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59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007년 10월31일 현재 94.76평방키로미터로 동구 행정구역 대비 약 70%이며, 351가구 8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단속반을 편성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예방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허가 및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소동 26-1번지선과 세천동 산2-1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공사로 상소동은 현재 공정율 85%로 2008년 1월 완공될 예정이며, 세천동은 민원해소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현재 공정율 80%이나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부권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용운, 판암, 대별, 구도동 일원 10개 지구로써, 3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지구는 주변 개발여건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64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판암동 산 11-3번지 일원 6만5천 평방미터에 58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전통정자 등 일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8년 4월까지 사유토지 매입과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설치완료 할 계획이며, 판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 연차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65쪽, 상소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소동 1번지 일원 3만7천 평방미터에 32억5천7백만원을 들여 축구장, 족구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20개소 57만2천 평방미터로 10년 미만이 60개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260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신규결정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 양묘장은 상소동 산림욕장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9천4백평방미터에 사업비 4천6백만원을 투입 봄, 여름, 가을꽃 10만본을 생산하여 주요도로변 등에 6만9천본을 식재 하였고, 3만1천본은 민간에 분양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20개 지구의 도시기반시설조성과 공동주택 건립이며 성남2지구 등 9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3개 지구는 공사중이며, 8개 지구는 보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6쪽,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대전역세권은 대전역 주변 삼성, 소제, 신안, 정동일원 8십8만7천평방미터에 상업, 업무, 주거시설, 철도관련사옥 및 복합역사 등을 한국토지공사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2006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7년 8월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2008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77쪽, 원도심권역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만 시행한 사업으로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78쪽, 원도심 기금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21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래시장 이벤트장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중앙시장물류체계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성동 2구역 등 5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삼성동 1구역 등 3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중 4개 구역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82쪽,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35개소 8백1십1만7천평방미터의 도시자연공원, 근린동원, 어린이 공원이 있으며 최근 2년간 삼성근린공원 등 7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2억8천5백만원을 들여 공원내 시설보수공사와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3쪽, 가로수 수종 갱신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44개 노선 162킬로미터에 버즘나무 등 18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종갱신 대상은 중앙로와 동부순환도로로 중앙로는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혼재되어 은행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 동부순환도로는 용수골 대학로와 연계하여 벚꽃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왕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84쪽, 30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현황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3월 2일 착수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000만그루 나무심기 원년인 올해는 11개 사업 21개소에 27만7천본의 식재를 계획하였으나, 14개 사업 38개소에 4십만 9천본을 식재하여 계획대비 148%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구별 재원투자 및 식재 수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구는 5개구 총사업비의 31%, 식재수량은 39%로 5개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88쪽, 대전둘레산길 잇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구간 중 우리 구는 4구간 45.1킬로미터로 안내시설 3종 52개소와 휴게시설 3종 62개소, 등산로 보완 8종 2,990개소, 체육시설 9종 14개소, 간이이동식 화장실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용운변전소 관련 민원 추진사항입니다. 용운동 76-1번지외 3필지 3천7백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할 계획이며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변환경 파괴와 인체에 해로울 것을 염려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주민대표 등과 면담 및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대전대학교의 시공법 변경 등을 한전 측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변전소 설치사업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한전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5건 중 구 대전백화점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장기 미준공 건축물 해소 대책강구 건으로 미 준공된 건축물 6개소에 대하여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9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부터 118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9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불법광고물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52건에 2천5백12만원을 부과하여 20건에 1천2백8십5만원을 징수하였고 1천2백2십7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분과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대집행 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은 금년에 5십5만4천4백9십4건을 정비하였으나, 정비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만 민간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봉사제 추진과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22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과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고발현황은 2006년에는 9건이었으나 2007년도는 20건으로 모두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2007년 46건에 1억2천6백2십7만원을 부과하여 8천9백2십3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3쪽,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결과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14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8건은 시정조치 중이며 7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25쪽, 장기 미 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총7개소 중 1건에 대하여 2007년 1월에 사용승인처리 하였고, 10월 현재 장기 미 준공 건축물 6개소에 대하여는 총10회에 걸쳐 시정명령 및 공사재개 명령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미준공 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26쪽, 상수도보호구역 건축허가현황 및 다중주택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가오지구 하늘채 아파트 재활용품 집하장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집하장은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주에서 주민 편익시설로 설치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현지 확인결과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어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 조치하여 10월4일 철거완료 하였으며, 10월8일 재활용품 처리시설 행위허가가 신청되어, 동월 23일 행위허가 처리되었습니다. 128쪽,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이후 처음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으로 4개 단지에 총사업비 4천3십만2천원 중 2천7백7십3만5천원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개보수사업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정산서 사본 등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137쪽,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1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이며 나머지 5개 구역은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여 모범적이고 순조로운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건의사항은 미끄럼 방지턱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등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5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부터 165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5개 노선에 총 758개의 노점상이 있으며, 단속반 3개조 7명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8,248건을, 2007년에는 12,88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이 신규로 발생되는 등 발생과 단속이 반복되어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정기적인 순찰로 도로불법행위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하천 내 불법행위 및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구 하천은 26개소의 58.9킬로미터로 하천감시원 1명이 매일 순찰하여 불법행위 단속과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천내에 불법행위는 2006년과 2007년 각 1건씩 발생하여 강제집행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72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27개 노선에 91.2킬로미터로 그중 49.8킬로미터에 대하여 투수콘포장, 보도 턱 낮추기, 자전거 보관대 제작 및 도색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3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은 1만4천3백8십6등으로 금년에 239등을 증설하고 5,220등을 수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175쪽, 수해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부터 177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현장생활민원행정 추진현황입니다. 현장생활 민원행정 처리 등 5개 분야에 2,351건을 처리하여 구민생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178쪽,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동천 총연장 4.5킬로미터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2백 5십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초화류 군락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역세권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쪽,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홍도동과 용전동, 성남동, 삼성동 일원의 하수관거 연장 2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1백6십5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 전면책임감리용역 착수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공사구간인 용전동 9번지선과 홍도동 223번지선 연장 3킬로미터에 대하여는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교통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총 4건 중 건의 2건, 개선 2건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직영방안 검토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버스승강장 마케팅업체와 제휴설치 건은 출향기업 또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승강대기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08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유료주차장 위탁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 9개소 799면으로, 금년부터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한밭식당통 노상주차장 등 8개소를 8억4백5십9만원에 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동 공영주차장은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212쪽,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부터 21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이용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총 113개소의 승강대기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디자인을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타원형으로 새롭게 설계하여 자양동 우송대 정문 앞 등 4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17쪽, 녹색주차마을 추진 현황입니다. 불법주차가 극심한 주택가의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와 녹지공간 확충 등 친환경적 주차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전동 KT통신 주변 5가구를 완공하였고, 용운동 용운시장길 및 산성3길 주변 19가구에 대한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219쪽,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들어 신청 건수에 비해 설치요건이 부적합한 지역이 많아 설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금년에는 14개소 설치 사업비로 2천3백4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함께 적극 홍보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안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최적안으로 지난 7월 31일 대전발전연구원 주최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동구 통과 노선이 배제됨에 따라 동구 의회 주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설명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와 의회, 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로 공동대응하여 도시철도 2호선의 동구지역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2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부터 229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입니다. 2007년 자연재난 피해현황으로는 지난 3월 강풍피해로 표고버섯재배시설 1개소 반파되어 재난지원금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6개소의 파손은 자력복구 완료하였습니다. 8월 호우주의보•경보시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동부순환도로 절개지 및 낙석방지책 16m 유실과 대청호 자연생태관 석축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자력으로 완전복구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내용으로는 중점관리 자연재해 저감시설 4개 분야 18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동부순환도로 등 대규모 건설공사장 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10종 48,492개를 비축하였고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및 21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 및 대피지구를 지정하였고, 재난 대비 인력관리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민간모니터위원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23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77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63건, 향후 개선사항 8건을 조치하였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11회 748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39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총 교육대상은 19,359명으로 10월말 현재 19,209명이 교육을 받아 목표대비 99.2%를 실시하였습니다. 239쪽,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 현황 및 수급실태입니다. 총 보유 장비 22종 19,297개로 전자메가폰 등 일반장비 12종 1,617개,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8종 17,68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총 35개로 식수활용 22개소와 생활용수 13개소이며, 2007년도 수질검사 결과 식수 22개소 중 1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시중지 하였고, 생활용수 13개소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시국 전직원은 기분좋은 변화 긍지 높은 동구건설을 위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박환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으로 승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쪽을 봐 주세요. 주민진정 건의사항을 보면 대다수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철회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개발 추진위원회 동의서 철회라고 한 것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미비했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받고 검토한 내용을 이해시키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동구지역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요?

한 10군데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주택개발은요?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20개입니다.

아니, 재개발하고 주택개발이라고 시에서 분류한 것이요.

총 70개소입니다.

총 70개소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붕 떠있어요.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하고 준비업체라고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재개발 과정에서. 그 분들은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 라고요. 여기 동의 좀 해달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주민들 간에 반목시켜 놓고, 동구청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0개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동의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든 설득을 시키든 간에 땅 값을 치고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추진위원회를 추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제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도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건설회사를 찾아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건설업체도 잘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할 수가 있느냐고요. 왜 이것이 재개발을 이렇게 나눠놓고 사분오열을 시키느냐고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제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건이 갖춰지면 사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대전 지역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개발해서 성공한데가 별로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재개발이나 주택개발을 하면 조합장이 잘못 되더라고요. 조합장이 잘못되는 것의 이면을 보면 그 건설업체나 준비업체가 또 이간을 시키더라고요. 이간을 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조합장을 세우고 또 주민간에 이간을 시켜서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이것이 너무 크기 전에 우리 동구청에서 제재를 한다던가 무엇인가 주민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동네도 저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동구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동구청 답변이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을 거에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한 부분과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성남 1구역 같은데는 너무 주민들이 단합이 잘 되어서 일의 추진이 잘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동구 개발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동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뜻과 의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고 유인물이라도 배포하고 이해를 설득시킨 다음에 취지를 알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마 주민들한테도 이로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재개발로 하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산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봤는데,

그런데 어떤 곳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재개발로 돌리라는 분도 있고 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동구청하고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곳을 재개발로 하는데가 있다고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반대파라고 할까요. 비대위라고 할까요. 반대파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간에서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끼어 가지고 주민들을 농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도 들어오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자꾸 호도하는 것은 준비업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준비업체는 어느 정도 서류만 갖춰주고 건설업체한테 연결되면 자기는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몇 십억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누구 것을 가져 가느냐 하면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만 보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 동구청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설명회나 하고 안내문이나 보낸다고 하는 것보다도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을 해서 어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대전시 전체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대전시 전체를 아마 재개발 지역으로 막 해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 동구 문제뿐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은 거의 다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어떠한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었죠?

예.

20군데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몇 군데가 지금 완성되어 있어요?

9군데요.

9군데 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천동지구 분양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저조합니다.

몇 프로나 되었어요?

한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천동을 시작으로 내리막을 걸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사업이.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데 계속 분양율이 이렇게 저조하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분양이 우리 동구하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만 실제 분양같은 것은 주공 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여건이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주택경기가 불경기 상태에 있고, 유성지구가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대전 전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해봅니다만 특별한 대책이라고는 앞으로 없습니다. 사실은,

대책도 없는데 재개발로 해 가지고서, 재개발하는 분들 전부 다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대책이 없다고 그랬죠? 대책이 없는데 재개발하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준비업체에서 아파트만 지으면 떼돈을 버는지 안다고요. 그것이 짧게는 6년, 7년, 길게는 10년이에요. 참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야겠고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에는 전부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으로 승진했으니까 국장께서 역량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가지 문제를 시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서, 아마 시 전체적인 문제일 거에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하여간 주민이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조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와 연장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너무 많은 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내내 주민들만 상당히 기대심리는 많이 높여 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폐단이 지금 정비업체들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인지 부추겨지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이것은 시장경쟁원리에 자동적으로 맡겼어야 하는데 시에서 돌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지정을 해 놔 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에너지난, 우선 도시가스 유입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것이 정비쪽으로 묶이다 보니까요. 충남 도시가스에서 그런 곳은 유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사실 막심해요. 그리고 정비도 되지 않으면서 정비지역으로 각종 현수막들이 난무하면서 기대심리와 함께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안되고요. 왜 관계당국이 이런 일들을 하는가 참 아쉽더라고요.필요하다면 가만히 놔둬도 주민들에 의해서 또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공영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작년 6월에 대전시 202군데를 지정하고 우리 동구만 해도 70군데를 지정을 했으니 참 이것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해왔는데 바로 이런 사항이에요.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내막을 설명해 줬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엇인가 지정된 것을 5년 동안 소요될 때까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서 이런 지정된 것을 해제를 차라리 시키고 필요하다면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

황인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우리 광역시하고 정부하고 그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점은 도출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 문제를 정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같으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거 재생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일체를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5년은 최초에 정한 것이고 아마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상하게 어떤 의혹이나 의심을 받을 짓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철로변이 슬럼화 되어 있는데는 정작 정비구역에서 이것을 빠뜨리고 오히려 도시계획도로가 잘 되어있는 곳은 포함을 시키고, 그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마치 행정당국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슨 건설업체에서 분양성이 좋은 데만 골라서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을 낫게끔 만들어요. 국장님께서 70군데 개략적인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로 변에 아직도 지정 안된 곳들을 잘 보셔요. 건설업체들이 자기들이 분양성 좋은데를 진행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타산성이 맞으니까요.행정 당국에서 오히려 지정해야 할 때를 빠뜨리고 오히려 분양성 좋은데로만 골라서 지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참 형평성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된 것은 주민 50% 동의를 받아서 해지시킬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지정 요청을 하면 되고요?

해제는 시키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일단 형식상으로 묶어 놓으면 우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행정적으로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60% 조금 넘어서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공동주택 덕분에 올라간 것이지, 여전히 단독주택 지역은 아직도 30%대에요. 이런 절박한 현실을 우리가 잘 통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 계속 나왔었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에 전국에서 가장 큰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소제, 가양지역입니다. 지금 아주 완전히 우범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도난사고라든지 방화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세권 언저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렇다 하는 실정인데 정말 우리 동구로서는 동구 전체의 지형 중에서 거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이렇게 답보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 동안 민영을 원하는 주민들하고 공영개발을 꾸준히 추진했던 동구청이나 주공, 그리고 그 쪽을 지지를 하고 있는 민간인들하고 대립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소송까지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소제지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도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원심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원단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름이 최 누구인데요. 그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당사자는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망은 그렇습니다.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법규를 위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제지구나 지금 가양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업이 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다. 그것은 위원님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지연이 되다가 대성고등학교 측, 그 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송관계도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장하고 제가 두 번인가 만나 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너무 요구하는 사항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학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두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주공과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치안방범이나 모든 것에서 가장 중핵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상당히 비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어차피 민영이냐, 공영이냐, 민영을 추진했던 원고 측 대표가 사망을 했고 아무래도 지금 주민들은 시간이 자꾸 끌어져 가니까 이제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그것을 떠나 가지고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그냥 느슨하게 보지 말고 여기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그 동안 송자고택이나 대성재단 측,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지만… 소송도 물론 있었지만 대성재단 측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죠?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는.

학교측은 어차피 너무 요구하는 것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개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했던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이전을 했다고 해 가지고,

학교를 이전한 다음에는 그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튀어 나와서 보기는 조금 안 좋겠죠. 지반 여건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맞춰서 하려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시간을 다퉈서 처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것을 주민들대표하고 학교장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저희들이 가끔 하고 있어요. 이해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서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정비지구하고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 철로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신흥마을과 어진마을 지역인데 신흥마을 지역은 작년도 입주를 하고 어진마을은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1년 차이인데 신흥마을 쪽은 방음벽을 1억을 들여서 우리 동구청에서 해줬더라고요?

예.

이것을 왜 해줬는가 석연치 않아요.

그것은 일단 철도변 정비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주거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는 빨라지고, 그래서 그것은 정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아니, 임시든 정규적으로 하든 사실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은 주공에서 설치를 하던지 아니면 일단 소음을 발생 시킨 원인자인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이것은 우리 동구청하고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소음과 관련되어있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당사자들이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법률에는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이라든지 일반 기반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은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법령이 아니라 동구청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을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 동구청이 쓸데없이 협약서를 왜 그런 식으로 체결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이 엉뚱하게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했는가, 이것은 정말 너무 잘못한 것이에요. 1억을 그냥 날린 꼴이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동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협약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는데에, 다만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반시설은 우리 동구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협약할 때 그것을 넣었던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협약에 넣었겠습니까?

우리 동구청이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흥, 어진마을 양쪽의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어떻게 소음대책도 안 하고 그런 설계 승인을 해줬고 하다가 보니까 엄청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히 민영개발도 아니고 공영개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를 범했는가 싶은데 아마 그 쪽 측에서 12억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동구청에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도 협약을 그렇게 해주고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 설치해 준 것도 잘못이고,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음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피해보상으로 동구청에 그런 것을 요청을 한다, 이것은 정말 동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비가 우리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공에서 투자해서 방음벽을 했다고 하면 그 돈이 역시 분양가로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는 저렴하게 되었다고 봐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법규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금년이라고 하더라도 어진마을 그 쪽에는 동구청에서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그런 형평성 그 문제에 있어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다시 고속철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으로 그것은 다시 또 설치를 해야할 판이에요. 물론 그 쪽 주민들은 직립형을 원치 않고 터널식을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련에 과정들이 짧은 시기 동안 1억원씩을 투입해놓고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임시방편인데에다가 그것도 실제 예산 투입을 해야 할 당사자가 엉뚱하게 우리 동구가 되었다는 것은 향후라도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세요. 7월 24일, 8월 3일 건의. 소제동에서 (구)가양아파트 동서관통도로 개통과 관련한 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죠?

예.

이 도로가 몇 미터로 나는 것이죠?

도로 폭이 30미터입니다.

30미터죠. 지금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맞물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노선이 같은 노선입니다. 총 1,169미터인데 노선이 30미터 폭으로 같은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통과해서 동아공고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래서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시에서 땅을 조금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안 해 주고,

우리 동구에서 소제지구를 통과하는 30미터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30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 뜻이거든요.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상이 됐든… 그런데 원칙으로는 지금 사업지구 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애매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제지구에 대성재단을 존치시키기로 했죠?

예.

거기다가 그 도로까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면 분양가가 조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한테 부담이 조금 가죠.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해마다 때만 있으면 우리 시에다가 그 개설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차량관리현황에서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입니다. 수선비가 80만원, 150만원 이렇게 들었죠? 55쪽.

예.

우리 구청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처리 안 했어요? 80만원, 150만원 되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수리한 것이 아니고 몇 만원씩 해서 누적된 것입니까?

예. 10월 31일 기준으로 총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몇 만원씩 조금씩 조금씩 수선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고치다가 다니기나 했겠어요? 그래도 12,000km나 다녔네요.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것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네요?

예.

그런데 수리비가 150만원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보상기간 아닙니까? 자체.

그것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에 보면 공영과 민영에 대해서 거의 그런 문제로 전 페이지를 다 장식하고 있네요. 우리 국장께서는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영개발은 주민한테 어떤 이득이 있고 민영개발을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그 부분만 비교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주택 불량 비율이 50%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도 불량하지만 노후주택 불량 비율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지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추진상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돈 많은 민간업자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다가 민간업자는 부도가 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또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자해 놓고 주민 동의 받아놓고 그냥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익만 챙겨 가지고.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규정상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땅 값에 돈을 적게 들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지고 재개발은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먼저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단점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동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줄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없다, 민영개발로 해서 재개발 쪽으로 하는 것이 명품 아파트가 건립이 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집단 수용을 해소시키는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재개발을 선호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저도 늦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취임을 하고 보니까 전부 주택공사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공사 같으면 옛날 같으면 서민 아파트나 짓고 임대 아파트나 짓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가 벌써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구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그 뜻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민영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영화라는 것이 재개발로 가는 것이거든요. 재개발로 가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고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브랜드를 높이려면 좋은 자리에 좋은 상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장점은 없나요? 지금 장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이 순조롭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야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없어야 되고 분명히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을 막으려면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돈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결국은 나중에 분양가로 상쇄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브랜드를 끌어올려야 아파트가 명품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낫다고 보지만 지금 주택공사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분야에서는 1인자라고 하기 때문에 돈만 더 주면 얼마든지 브랜드를 높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순조롭게 갔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만약에 현대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브랜드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미지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호도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의 장점은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높을 것이고,

선호도가 높고 투자가치성은 있다, 잘 됐을 때.

예.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56쪽을 봐 주세요. 공사설계변경 현황 맨 마지막 7번을 보면 상소동 26-1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민원해소라고 그랬죠?

예.

안전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죠? 본 위원의 지역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조금 모순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여기를 자주 가 봤어요. 국장께서도 이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죠?

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불구불하던 도로를 반듯하게 잡는 지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반듯하게 잡다 보니까 많이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 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가드레일 설치를 못한다고 그래요, 주민들 얘기가. 주민들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설계변경 이유가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했다고요.

예.

한번 현장에 나가서 여기 안전시설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저도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현장을 한참 서서 봤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도 안전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완공하기 전에 안전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우측에서 물이 조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측구라고 그러던데 물이 도로로 흘러내리지 않게 방지를 해서, 너무 경사가 심해서 겨울에는 빙판이 지면 오히려… 도로를 만든 것이 편하고 안전하라고 도로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이 아니라 사고지역이 되어서는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니까 꼭 나가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부합되도록 배수처리하고 안전시설을 검토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틀립니다.

예. 재개발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성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직접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는 과거부터 대성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때부터 상당히 여러 차례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개발사업이 사실은 다 건축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다가도 지금 사실은 조금 시간을 벌려고 전망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오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오선은 현재 시청 도로과에서 총예산 25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30억인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착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50억 정도 이상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홍익빌라에서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4년은 더 걸리겠죠, 시간적으로.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도로개설은 삼거리까지,

예.

다만 도로개설기간 안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조건부를 두죠. 거기는 너희들이 확장을 해라,

예.

거기에서 안 될 때는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시청에 올라가면 시에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규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어떤 추가로 조건을 붙여서 요건을 갖춰 가지고 오라고 하면 또 사업 시행자들은, 아니면 주민들은 조금 자기들 쪽으로 유리한대로 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하라고 하고 다시 하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힘 닿는대로 협조하겠습니다.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3년만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기금관리조례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가 거의 운용이 안되고 있어요, 사실. 아십니까?

녹지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자료는 13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녹지기금 운용실적… 그런데 기금 잔액이 4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쓸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아직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느냐면 일단 관련 법적 근거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매년 정기회의를 두 차례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5조에 2월과 10월에 갖도록 되어 있고 기금 적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잉여금의 2%씩 적립키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에 전혀 안 따르고 있어요. 그냥 매년 발생하는 이자만 계속 적립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94년부터 적립한 것이 '94년에 1억원, 2003년에 1억 5천만원 해서 그때 이 기금을 억지로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들고 그 뒤는 운용할 방편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매년 정기예금만 하고 있어요.

적립금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94년도에 한 번, 2003년도에 한 번 그렇게 적립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3천만그루 나무심기니 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도의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기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재정비 지역이 지금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녹지공간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법적 근거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거기에 또 법을 만들었으면 따라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따르지도 못하고,

물론 규정,

그냥 2억 5천만원 넣어놓고서 지금 4억 9천여만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수입이라도 잡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시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4억 9천만원이라고 해 봐야 사업으로 따지면 사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한번 회의도 없고 운영계획 등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비지역은 정비지역대로 자동적으로 이런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처럼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이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자체가 녹지기금을 통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대동천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고 해 가지고 생태하천기금을 조성한다면 모르겠는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죠. 지금 녹지기금은 사실 이것으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도 없고 돈만 한쪽에서 사장시키다시피, 4%대의 이율을 보고서 계속 돈을 묵혀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실제 실효성이 없는 법적 근거, 조례 같은 것은 폐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벌써 이것이 14년 됐습니다.

필요하니까 기금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활용 부분에서 미약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4년 전에는 이 기금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관련 법적 근거도 만들었고. 그런데 14년 동안 한번도 이런 것이 운용이 안 됐고 이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방편으로 일반회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또 이 당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을 달리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금방 폐기한다고 해서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 이런 지적이 있었고 사실 그 당시의 도시국장들도 여기에 대한 뾰족한 답변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는 관공서를 이전한다든지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립금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강구하셔 가지고 신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그 안을 내놔 보시죠.

예. 별도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도시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것이 언제죠?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에 오셨나요.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인데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동광산하고 삼림욕장 두 군데에 보안등이 되어 있죠?

예.

그 중에서 삼림욕장 이것도 지금 태양열입니까? 두 군데 다 태양열이죠?

예. 태양열입니다.

이것이 언제 동광산하고 삼림욕장에 태양열로 시설을 했죠?

2003년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3년에 야간에도 다수 시민들이 등산이 가능하도록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야간등산의 날을 지정 운영하라는 그 당시 대전시장의 지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시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열 보안등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대로만.

태양열이라는 것은 역시 양지나 태양열을 잘 받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삼림욕장이나 동광산 같은 데는 산이라서 숲 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안 맞죠?

예.

이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보조를 받으십시오.

동광산이 한 5천만원,

얼마요?

5천만원입니다. 5,079만 3천원입니다.

태양열이 아니고 일반 전기보안등으로 했을 때는 한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하죠?

그렇게 개수할 부분만 한 2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예산낭비네요. 결론만 말하고 가겠습니다. 태양열 보안등을 동광산이나 삼림욕장에 한 것은 위치도 문제일뿐더러 지금 동광산 같은 경우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냥 일반 보안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면 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수선하고 개선하는데만 2천만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번에 개선할 때는 전주를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태양열이라는 것 때문에 단가는 비싸죠?

예. 초기투자비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동광산만 하더라도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비 수선한 내역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고장이 나서 우리 주민들이 아마 신고도 하고 저도 얘기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우영 위원장님도 많이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그런데 정비 수선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수선하셨습니까?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하자 기간 동안 수선을 했겠습니다만 하자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수 차례 고장이 났었는데 일시 수선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연한이 3년 미만입니다. 한 2년 8개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 때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서 사실은 고장이 잦았습니다.그래서 금년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태양열을 바꿔 가지고 일반 등으로 개량을 해서 전선을 인입 시켜서 제대로 개선하게 되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야 우리 국장이 계실 때 하신 것도 아니고 전에 한 내용이고 벌써 2003년도 사항입니다만 이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태양전지보안등이 도입이 됐는지, 그 당시에는 이 시설이 그래도 효과적이고 앞으로 향후 일반 전기 보안등보다는 낫겠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과정에서 우선 장소를 잘못 선택했고 또 관리 소홀로 잦은 고장에 의한 문제점 이것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1년 6개월 동안 이 부분 가지고 전화 받은 것만 해도 대 여섯 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한 것인지 이 내용으로는 설치 배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판단해 봤을 때 태양전지 보안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봤어야 되고 또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 실정에 맞도록 좀 더 철저한 조사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2천만원 예산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하실 것이죠?

예.

그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 부분이 지금 우리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초기투자비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그래도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겠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설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치도 잘못됐고 또 관리 소홀이고,

관리가 잘못되어서,

관리가 안 됐죠?

민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동광산뿐만 아니라 삼림욕장도 다 바꿉니까?

예. 삼림욕장하고 동광산하고 같이 바꿀 것입니다.

이것도 다 일반 전기 보안등으로 바꾸나요?

예. 그때 같이 시설한 것이라서 바꿔야 됩니다.

이런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저희가 정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가, 또 그때그때 꼭 현장을 방문하고, 물론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관리 소홀이라는 것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3개월마다 우리가 관리만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잦은 고장은 일으키지 않았고 주민의 원성은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태양열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홍보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태양열로 해서 주민들 편하게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맨 날 고장나고 전화 수없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 최고 친절한 구청 만들기의 구청장 지침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새로 국을 맡으셨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챙겨서 이런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가장 재직 시, 저하고 같이 현장도 가 봤고 용운동 변전소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나간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요.

일단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불허처리 하셨죠?

예.

저희가 한전을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도, 대전처장이죠.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갔어요. 저는 그때 참여를 못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우리 국종범 전문위원이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전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보낸 공문서는 말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공문서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팩스로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원천적인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우리는 허가를 못해준다, 말로 해 놓고 결심을 받아서 불허처리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한전에서는 저희한테 설치 요청을 계속 하겠죠? 허가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이 법적으로 가더라도,

예.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2단계 서명 작업을 지금 받고 있고 단계별로 아마 거기에서 가처분신청이라든가 법적 투쟁까지 불사할 각오로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절대 불응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하고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8쪽입니다. 두 번째 용운동 230번지선 도로 포장 공사에 6억 8,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2008년도 중장기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11억 9,700만원을 확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부 국비 8억 3,7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구비 1억 8,000만원인데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구비가 빠져 있습니다.

구비가 빠졌어요?

예. 이것은 빠져 있는 자료입니다.

아니, 여기 58쪽에 보면 국비, 시비 있고 구비는 빠졌는데, 172쪽입니다. 용운동 230번지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8년도에 1억 8,000만원의 구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72쪽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98쪽을 봐 주세요. 청사신축기금은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청사신축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현재 188억 5,200여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80억이군요?

예.

금년 연말에 얼마 쓰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에 얼마 써요?

금년 연말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말경에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급할 돈이 7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0억 정도가 남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남으면 내년에도 계속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 넣을 수 있어요?

지금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 돈을 내년 3월달에 찾는 돈이 있고요. 또 2008년 12월 말경에 찾는 돈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2009년 1월 2일까지 신한은행에 예탁되어 있는 대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것은 신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내년 것까지 청사기금위원회에서 사용하기로 이미 결의는 되어 있고요. 내년 예산에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한은행이나 기업은행에 계속 이렇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하나은행에 넣으면 4.25%인데 여기는 5.3%, 5.4%이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청사짓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테지만 첫째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말쯤에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죠?

예.

그랬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또 현안사업으로 계속 대두됐던 것이 형질변경이었어요. 지금 의료단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용지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시에서는 각 시 관련 실과와 우리 구청의 의견을 다 수용을 했고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뺀 나머지 날짜로 15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람공고를 마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공람의 의미는 뭐에요?

공람은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바꾸는데 이의가 있다든가 찬반을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려 줘서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알려준다, 이 얘기죠?

예. 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월 1일부터,

예.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공람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별 이의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무난히 통과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요?

저희들이 12월 27일날로 잠정 잡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두고 봐야 하는데요. 저희들 희망사항은 이 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과장께서 고생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되죠?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잘 해 가지고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게 진행할 수 있겠죠?

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저해요인이 하나도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축과장께서 신청사 건립관계로 해 가지고 모진 애를 그동안에 써 오셨습니다. 문제는 재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급하다 보니까 이것도 매각하고, 저것도 매각하고 우리 전체 재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스릴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금 현청사 부지입니다.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관건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현청사의 매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청사를 매각을 해도 아무한테나 아무런 대책없이 돈만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의 매각은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 재래시장의 대표들하고도 수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연 우리가 떠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역세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사업팀에서는 이 부지를 포함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안공모를 하고, 여기 시장에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또한 금액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제안공모를 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학술연구용역팀에게 혹시 현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 오더를 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팀에서 할 때 이 분야도 같이 넣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방안 학술용역에 현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팀이든 건축과이든 건축비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략사업팀에서도 뾰족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매각을 한다고만 해 놓았지, 재래시장도 살려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또 100억이라는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하는데 전략사업팀에서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 중간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겨우 달랑 한 쪽이에요. 과연 3천만원인가요? 이 용역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겨우 한 쪽 짜리를 보자고 한 것이 아닌데 물론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앙시장을 살리자고 하고, 또 재원조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상인회하고 이미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 재래시장도 살리면서 매각을 하는 방안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용역팀에게 오더를 줬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활용방안을 죽 나열한 것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주차장 등 쇼핑편의시설, 도심공원, 기존시장과 다른 도매시장을 유치한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 이벤트장 등 문화전시공간을 만든다,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이 정도는 다 나와요. 지금 암중모색을 한다는 식으로 과연 100억을 어떻게 만들고, 동시에 재래시장도 육성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에 너무 성급한 나머지 새로 신청사를 만드는 것 거기에 골몰하다 보면 예전에 떠나고 난 뒤에 이 지역이 어떻게 황폐화되는가, 그 때 자신있게 과장께서 그렇게 힘주어서 강변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용역팀에게 마땅한 신념이나 철학이 없으니까 오더도 못 주고, 연구팀은 그런 오더 하나 없이 그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별볼일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기있게 힘줘서 강변하신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랄까, 이런 것은 당초에 재래시장 중앙시장 대표분들하고 수없이 만났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이전하게 되면 공동화현상을 방지한다든가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좋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전국 상인연합회 연수원이라든가 도매시장 등 몇가지 정도의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고, 앞으로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궁극적인 것은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금액을 어느 정도 신청사를 짓는데 재원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P.Q. 심사식으로 제안공모를 해서 우수한 점수를 맞는데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사실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맡은 팀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네들이 상인번영회 회장단과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벌써 만들었어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거의 다 끝나가는 과정이고, 지금이라도 27일까지 과제가 종결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매칭을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재래시장 대표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용도변경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단체라든지 대전시의회에서 절차상 이것을 이미 어느 정도 흐름이나 낌새는 알 수가 있어요. 용도변경을 시켜 줄려면 거기에 적합한 의료용지를 내놔라, 그러면 그런 절차상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공공의료시설용지를 만든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존의 부지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규모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소개를 시켜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당초에 750억 규모였는데 650억 정도로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750억이란 돈은 어느 부지가 될 지 모르고 가상적인 사업구상이었고요. 5개 후보지 중에서 의료용지라고 할 수 있는 가오동 부지를 선정하면서 사업비는 부지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100억 정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연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의회의 면적이라든가 구청사의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행자부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료용지 대체부지를 조성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왕에 가오동 의료용지는 이미 일단락됐다고 하더라도 대체부지를 지금 마련해야 하는데 아마 낭월동이나 구도동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을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지금 지난 11월 30일날 주공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동남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협약이죠.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은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료용지를 수립을 해서 지정한다는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의료용지의 적정한 면적은 앞으로 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료용지를 반드시 넣는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전시나 관련 단체로부터 대체부지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현실 여건상 타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광역시도에서 공공병원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대전시에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동구가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특히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우리 동구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의료부지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 스스로가 마치 자승자박하듯이 우리가 훼손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울산, 광주, 대전만 없어요.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병상수가 400∼500병상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구 지역에 이런 종합병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 동구가 이미 10년 전부터 주문을 해 왔던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몰각하고서 일단 우리가 요청한 것을 우리 스스로 훼손해 놓고서 과연 이제 와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도시개발에 맞물려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일단 시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해당 관련 의원들이나 또는 거기에 상당히 관심있는 의사들, 의료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안을 많이 나눴어요. 시의회에서도 반드시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자는 얘기에요. 지금 대안없이 옆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저 한쪽 구석에 또다시 의료시설을 만들어서 일단 도시계획심의는 통과를 해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차라리 대전시에서 청사부지를 100억에 매입을 해서, 줄는지 안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공적기관이니까 여기를 100억에 매입을 해서 여기에 공공의료시설을 짓는 것이 어떤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재래시장도 사는 것이니까요. 이런 안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뜻은 알겠는데요. 잠시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용지는 지금 저희들이 나서서 없앤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가 2004년도에 문서로 분명히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의료용지는 지금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용지라고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이것을 10년, 20년 계속 놔둘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다 다녔습니다.이 의료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렵다, 문서로는 이미 불가하다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활용방안을 위해서 만든 안으로 구청사 후보지를 넣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위생과나 관련 도시관련과에 사전에 답지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없앤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관련특위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을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그것을 되새기고 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요. 다만 대전시에서 명분없이 우리 동구에 신청사를 지으라고 100억을 보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 현청사 부지를 대전시에서도 어쨌든 공공의료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매입하고 우리는 100억을 받으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100억에 대한 재원조달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을 이런 방식으로 공원 만들고 뭐 하는 것으로 실제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래시장 옆에 주상복합건물이나 짓는다는지 이런 것이 되겠어요? 곳곳에 아파트는 계속 난리인데요. 어차피 의료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청사 부지, 이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란 얘기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료용지를 주공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료용지하는데도 저희들이 매진을 할 것입니다. 시에서 일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확보가 되면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재정안이었습니다. 시에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재정 때문에 또 운영비만 해도 몇 백억씩 들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운영에 대한 많은 적자를 예상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삼척의료원이라든지 곳곳의 의료원 원장들이 나와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들이 해당 의료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시에서는 시립병원, 이것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립병원을 지으면 물론 시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의료시설은 반드시 시립병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삼척의료원, 홍성의료원, 전국의 43개에 달하는 의료원들이 다 그런 공립의료원이란 말에요.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짓는 것이란 말에요.그런데 자꾸 비껴 가니까 시에서도 의지가 돋보이지 않고, 우리 동구는 또 동구대로 더 그렇고요. 재원조달의 어떤 방식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때 당당하게 동구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안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에요. 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재원조달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에 맞는 100억을 어떻게 조달받으면서 여기는 또 여기대로 재래시장을 살려 가면서… 아니, 전국 재래시장상인 연수원, 지금 이벤트홀도 그런 용도로 만들었잖아요? 장사는 안하고 연수만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안공모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땅을 매입했으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재래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 역세권이 발전될 수 있는 시설, 또 우리 청사기금,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데가 많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떤 용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땅에 대해서 사고 싶다는 이런 쪽의 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측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느냐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떤 것이냐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가를 조성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3대 하천개발과 함께 중앙데파트가 철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도 연계를 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 어차피 신년 업무보고때 한번 안을 다시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회가 그런 내용을 들었으면 싶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청사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청사를 짓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우리가 시하고 구하고 협의라든지 협조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대립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에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설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명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78쪽을 봐 주세요.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대동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정비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이 250억이 든다고요?

예.

재원확보는 그 옆에 보면 예정은 됐는데 금년에 2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해 놨어요?

19억 2,5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억,

예.

지금 확보해 놨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거기에 항상 물이 흐르게 한다고 했죠?

예.

그 물은 어느 쪽에서 옵니까?

지금 이 쪽으로 올라가면 문창동에서 내려오는 교량이 있죠?

예.

거기를 시에서 지금 유지용수관을 하류에서부터 끌고 올라갔거든요?

예.

거기에 분기를 해 놨습니다.

분기를 해서… 그러면 갑천물이 거기에 나눠서 가는 거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끌어서 저쪽 취수교 쪽으로 해서 우리 대동천 상류 쪽으로, 판암동 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6키로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요.

아니, 글쎄 1급하천, 2급하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1급하천은 옥계교까지가 1급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로매설을 한다고 하는데 대동천에서 사는 사람도 시민은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시에서 관로를 매설해 줘야죠. 왜 우리가 이 관로매설까지 할려고…

그래서 시비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요.

아니, 보조는 보조이고, 보조야 국비보조가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보조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이 관로매설만이라도 그 쪽에 연계해서 해 달라고 하세요.

그 전부터 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분기해 준 것만 해도 시에서는 상당히 인심을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멍을…

물을 나눠주잖아요. 물을 나눠주고,

물을 안 나눠주면 우리는 어디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동이나 자양동 그 분들은 대전시민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하시고요. 지금 우리 대동천에 가보면 전부 주차해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고민거리인데요. 그 대동천 주변으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주차시설은 확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경관조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주차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못하죠? 친환경 하천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못한다고요. 그렇죠?

예.

못하면 주차장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드린대로,

아니, 그런데 만약에 지금 250억 속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한 액수의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대책이 무엇인가 있어야지, 친환경 하천만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주차대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액수의 예산이 들 거에요.

그런데 타도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크게는 반발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결과적으로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자고 하는 것이고,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렇죠.

다른 곳이야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지, 생태하천을 만드는데만 지금 대책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구간을 제가 죽 봤거든요. 그런데 역세권 구간에만 주차장이 많지, 다른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부설주차장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형건물에 있는 대형주차장은 일반인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일반주택에서 사는 분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대형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이 거기에 와서 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께서는 대형건물을 지으면 지금 주차하고 있는 것이 그 쪽으로 가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잖아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주차장기금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 하천을 만드는데만 집중이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관로 1.6키로를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앞으로 대동천에 주차해 있는 차들의 주차장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셔서 그 쪽에 사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할 수 있죠? 주차장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오면서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돼요?

700여면 된다고 합니다.

700면에요?

700여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에 700면을 조성할려고 하면 수백억이 들 거에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8번에 각종연구용역 사업현황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냉천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이 있는데 2008년 6월 7일까지 진행중이고,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잔액은 하나도 없이 예산액이 다 집행됐습니까?

이것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잔액없이 그냥 예산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아니,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완료가 안됐는데 지금 예산액은 1억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지, 잔액이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을 하다 보면 변경해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액은 살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지급은 안된 상황에서 그냥 예산으로만 살려 놓으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나영 위원이 질의하신 집행액하고 예산액, 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 잘못 아닙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면 잔액을 명시하고 집행액을 명시를 해야지 설계변경이 되면 그 금액이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액으로 옮겨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중이라고 해 놓고 집행액과 예산액이 같게 해 놓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작성할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계약금액만 적어 놓으면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했음으로 인해서 집행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추진중이라고 했으니까 설계변경액에 따라서는 집행액으로 넘겨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데 설계변경금액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잘못됐죠?

예.

그것은 분명히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 주세요. 유료주차장 위탁현황에 보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우리가 수탁료가 1억 천이나 늘었어요. 거의 1억 천이면 한 40%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수탁료 관계는 저희가 작년부터 온비드(ON-BID)로 해서 전자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작성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210% 정도까지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입찰은 언제 합니까?

지난 11월 28일날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수탁료가 얼마나 돼요?

내년도는 저희가 9개 중에서 지금 2개가 유찰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은 바람에 3건이 재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입찰본데는 몇 %나 더 올라갔어요?

금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40%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지난 2005년도나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굉장한 손해를 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수수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을 봅시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있죠?

예.

이것은 우리 일반주택을 집단적으로 담을 헐어 가지고 같이 주차면적을 넓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사업하기가 어렵죠?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용운동같은 곳은 토지공사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다 떠안고 있더라고요. 토지공사에서 너무 도로를 협소하게 내줘 가지고서 그렇게 떠안고 있는데 이 담을 헐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방범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할 것인데 방범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담장을 헐면서 보안시스템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최신장비를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보안시스템보다 업그레이드한 보안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보안시스템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CCTV같은 것은 아니죠?

CCTV를 할려다가 CCTV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위화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과 연결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개인별 자가 보안시스템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혹시 CCTV를 하면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라 가정집에 있는 일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이것이 어려움이 많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잘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하고는 또 다른 개념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해 가지고 실적을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잘 진행됐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하는 마음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동구 견인사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동구 견인사업소 계약건에 대해서 작년에 여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동구 견인사업소 계약서 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보완 수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건이 어떻게 됐는지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아직 보고도 받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견인사업소 운영관계 말씀이시죠?

예.

98년도에 견인사업소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대표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견인사업소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민간대행업체이지만 결국은 저희 구에서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또 견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열악한 장비라든지 또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월급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보완할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이 완료되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계약에 대한 어떤 통보를 하면 바꾸고, 그렇지 않고 통보가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중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계약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후로도 계약만료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 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계약에 대한 명시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1년동안 노력하셔 가지고 계약서를 완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계약서상 명시는 그동안에 없었고요. 견인사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계속 개선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내용같은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또 하시면 본위원이 그 때 질의한 보람도 없고, 1년 동안 기다린 보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격려도 드리고 해서 조금 성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작년에 하신 말씀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본인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도 보고, 금년 안에 개선내용을 만들어서 내년 2008년도 업무계획상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상에 답변을 기대하고, 그 때 다시 업무보고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처음 입성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