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인년 새해에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0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붕과 벽, 그 다음에 안에 내부 기계 설치를 한창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기계 설치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현재 기계 설치까지 되어져 있으면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나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올 5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사업하고요 밑에 사업하고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위치는 저희들이, 거기에는 소각장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활용 설치사업 하면 재활용 분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순환형 쓰레기 매립장은 들어가시다 우측에 지금 있는 폐쇄된 매립장을 전부 파내서…….

아, 위에 거는 파서 다시 선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예, 그거는 신규로 새로 매립할 수 있도록 있는 거를 파내서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그 다음에 복토 흙은 재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위에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총 우리가 6만㎥ 중에서 한 1만㎥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설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파내서 선별하는 과정이 털어서 선별하고 그 다음에 캔 같은 것도 그때는 매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다 골라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오는 복토 흙이 있고, 복토 흙은 앞으로 3개 매립장에 다시 재사용을 하고 또 소각할 것은 소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되지 않은 것은?

소각되지 않은 것은 재 매립을 거기에 그대로 매립을 합니다.

아, 재 매립을 하구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 번 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올라왔던 자료 중에 읽어보니까 캔 같은 거는 따로 정리를 해서 딱 압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이게 완료되면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 압축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매를 하고…….

아, 그러면 위에 사업에서 파낸 캔 같은 거는 나중에 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설비를 이용해서 압축시설을 가동한다든지 이렇게 하구요?

지금 순환형에서 매립되어 있는 캔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재활용 할 수 없게 썩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 매립을 하고요, 지금 수거를 하는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는 밑에 공공재활용 시설이 완료가 되면 새로 수거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후에 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시설 쪽에 오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요 산운생태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요, 이거 하실 때 여성칸하고 남성칸에 비율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할 때 여성단체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여성칸 화장실의 칸수를 좀 늘려달라 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실제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 저희들이 산운생태공원 할 때는 여성 화장실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이거 어디 장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2010년도 거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또 2009년도에 해보니까 할 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 하는 읍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예, 필요한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으면 올 상반기까지, 이거는 마늘 비닐 걷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쪽에 잠깐만 봐 주세요. 4쪽에 가을빛고운 제품 가공공장 설치사업인데 이게 전액 소도읍육성 사업비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물론 군비도 10억 중에 소도읍 사업비가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100% 국비가 아닙니다.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부분은 헷갈리는데요 가을빛고운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기술센터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너무 소규모적이고 또 제대로 마늘고추장을 달라고 할 적에 그 양이 적어 가지고 제시를 못하고 또 이것도 정식으로 해썹을 해 가지고 이 제품을 대형 마케팅에 내 놔야 되는데 지금현재에 있는 거는 살균처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차에 넣어 놓으면 터져 버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맞아요. 발효가 돼서 소비자한테 그런 리콜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을빛고운 제품에 생산 질을 높이고 생산 규모화하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생산 기술을 지도하는 센터와 유통업무를 보고 있는 유통축산과가 업무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월 초에 서울에 농림부에 일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좀 듣기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산업 육성 사업인가요, 이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센터와 본청에 해당 과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자체도 올리지 못해서 의성군에서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물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사항이어서 더 이상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렇게 큰 일을 진행하실 때는 올 한 해 사업 준비를 잘 하셔서 서로 업무를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유통축산과에 업무가 대단히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라는 얘기를 농민들로부터 종종 듣습니다. 뭔가 사업비가 농가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보다는 이게 좀 비밀스럽게 그냥 어떤 절차를 통하는 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냥 이루어지는 거 같다 라는 얘기들을 농가가 불만을 토로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농가로부터 군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는 다는 거는 유통축산과에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0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모든 계에 사업들이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좀 사업이 집행되도록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