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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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관 말입니다. 운영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조계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계약제로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3년간입니다.

박병태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1년에 식대가 얼마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90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안계 분관은 얼마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총 9000만원 중에 60 대 40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금성은 아직까지 안 되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예산 자체가 안 섰습니다.

박병태위원

한 때는 식대를 받아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시정 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근간에 여기에 나오는 복지회원들한테 돈을 4만원 거두어요. 왜 거두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서로 반이 편성되어서 음악반, 춤반, 이런 반이 있어 가지고 경합을 붙여서 1인 4만원을 모은다고 해서 못 내겠다는 이야기야, 그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나오는 90%는 문화혜택을 못 받고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거기 나와서 즐기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500원씩 내서 다섯 명이 택시를 타고 비안이나 구천이나 단북, 단밀, 안사에서 안계로 나와서 여기에서 즐기다가 중식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병원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근간에 바로 2, 3일 전에 1인 4만원씩 내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람이 본관으로 들어오고, 여기 의성으로 들어오고 의성에 있는 사람이 이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경합 붙여서 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근간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감독처에서 소상히 감독해서 절대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의존하고 자기의 문화혜택을 전부 거기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한테 1인 4만원하면 엄청스러운 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간에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선거를 해서 반장도 뽑고 그래서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내라, 기가 찰 노릇입니다. 4만원 못 내겠다고 해서 못 오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안계만, 안계 분관만 연간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전부 1억 5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 군에서도 감독 소홀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런 데는 돈을 안 주어야 되, 4만원씩 받고 하면 우린 건물만 지어주면 그 안에서 밥 먹고 자기들 활동하고 얼마씩 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돈은 1억 5000만원 주고 또 관리인들 돈 받고 이건 감독기관에서 아주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철파에 공립치매병원을 조성하는데 BTL 민간 사업가를 공모해 봤더니 인터불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공립치매병원은 아닙니다. 나머지 일반 사업입니다. 치매병원은 아직 절차가 업자를 우리가 선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인터불고 건설이라는데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공모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4일날 저희들 심사를 합니다.

우현정위원

다른 데서는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총 6개 업체에서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응모한 데는 인터불고 회사 한 곳입니다.

우현정위원

인터불고 건설회사가 혹시 인터불고 호텔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대구 인터불고 호텔 그룹 산하 건설회사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참치 잡아서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사장님이 울진 분이시고…….

우현정위원

예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이제까지 군에서 시행해왔던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이어서 사람들이 나가면 많이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철파에 들어온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정말로 그 정도 능력이 있을 만큼 발전이 될 것이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조성 사업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형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소규모 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15인 시설입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9인 시설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의 개념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홈그룹으로 한 가족 같이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정상적으로 병상을 갖추고 하는 것이 요양시설이고 밑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외국에 가면 홈그룹 해서 한 가족 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가장 소규모로 최소한의 규모로 한데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이고 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요양시설은 한 100인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만 농촌지역에 맞는 소규모 요양시설이 15인 시설입니다.

윤광식위원

소규모도 이번에 건강복지센터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같이 합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한 건물 내에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이 각 층마다 배치가 되어서…….

윤광식위원

형태는 다 같다, 그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생각건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맞는, 농촌형, 도시형, 중소도시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성이 되면 관리는, 운영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터불고하고 해서 콘소시엄을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건설회사로 구성이 되어서 들어오면 거기에 짓고 운영하는 것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불고 회사에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운영까지 맡기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짓고, 운영하는 것까지입니다.

윤광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서로가 협의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했으면 좋을텐데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식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의성군 공원묘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조성하는 형태는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장 묘역은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밑에 것을 정리해서 위로 보내야 하니까 매장 묘역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나무 심고 잔디 심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나무 밑에 파서 묻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현 상태에서 묘지를 새로 정리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윤광식위원

저희들도 그런 자연 형태를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공원입니다.

윤광식위원

그 계획은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친화모델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의성군에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법인말고는 전부 다 민간입니다.

신원호위원

금성에 한 분이 운영하는 것은 뭡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최창식 씨, 그 분은 실제로 법인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동법인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법인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니요, 그 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법인을 구성해 놓고 최소한만 법인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은 자기 개인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우리한테 시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가 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거기 시설에 물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허가가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신원호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은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 농업용수 판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내가 이것을 알기로는 군에 와서 군수한테 가서 1∼200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 이상 들어야 된다는데 개인 사업하면서 이런 것을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원호위원

근본적으로 인허가 낼 때 물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인허가가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이 규정대로, 예를 들면 4인이 한 방에 들어가는 최소 면적을 갖춘 시설이냐, 의무실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합니다. 단지 건축에 대한 것은 처음 허가할 때 물 문제가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물 문제가 안 되는데 허가가 될 수 있는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는 시설에 대한 규모를 정식으로 규정하는 대로 갖추었나, 안 갖추었나를 봅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농업 용수로 관정을 판 것이거든요.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물 문제 가지고 이야기 되더라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음용은 불가한 겁니다.

신원호위원

지하수가 상당히 어렵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박병태위원

그것은 주택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계에서도 물하고는 관계가 없으면 건축 자체…….

신원호위원

다른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도 다른 관리가 노인여성복지과여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점곡초등학교에도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상수도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 보십시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결국은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한가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손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 과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함이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조문국 사적지 토지 등 매입에 관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매입을 다 하셨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지금현재 매입 동의서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산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산 지출은 축사하고…….

신원호위원

뒤에 산소도…….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아직 그것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나는 면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인가 했는데 새마을문화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 분들 입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저번에도 묘지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묘지 이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할 것 같고, 이 분들이 왜 묘지 이장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2006년도에 땅을 사면서 그 당시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묘지는 이장을 안 하고 땅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묘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전체 묘지를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묘지를 이장한다고 해도 80여 기가 되는데…….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있는 것도 어차피 안 되는데 자꾸 묘지는 그대로 두고 토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나 개인 토지를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우사도 감정가가 다 나왔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신원호위원

우사 뿐이던데?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우사하고 과수원하고, 묘지 관계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 예산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 해 놓았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야 줘버려도 되고 그렇지만 아무리 군비이지만 그것이 개인을 위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주위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박물관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물관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유물이 당초에 조문국 사적지 고분 발굴 했는 것은 1960년대 발굴을 했거든요. 일부 유물 나온 것을 국립박물관이나 대구대 박물관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을 지어버리면 국가박물관이 되어버리면 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박물관이 되어 버리면 유물을 복제해서 저희들…….

윤광식위원

복제해서 둡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윤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은 가지고 온다고 해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박물관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이지, 값비싼 유물을, 값어치 있는 유물을 여기서 관리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있는 것은 복제해 오면 몇 점쯤 됩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249점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럼 이 지방에서 의성군민들이 기증하신 유물은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사료나 유물은 몇 점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고증 절차를 거쳐 전시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판단하고 지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은 본위원 뿐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윤광식위원

우선 돈을 없애는 방법으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큰 전망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외부에서 이것이 박물관이구나 라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속에 들어가는 자료도 외부에서 안 되면 복제를 해온다고 하지만 기능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정이 안 되는 박물관은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윤광식위원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외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최시용 담당이 계시는데 그 계에는 계원이 몇 명됩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박물관TF팀장인데 업무 추진에 따라서 인원을 보충시키려고 하고 현재는 팀장하고 행정 지원하는 담당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했기 때문에 건축직이 들어가야 되고 학예사가 들어가야 되고 일반 전시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최소한 4, 5명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행정이 뒷바라지가 되어야 업무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 지원에 공무원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행정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박물관 승인 절차가 건립이 끝나고 승인이 되어야만 행자부에서 별도 티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티오를 받으려면 올 연말쯤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게 오래 갑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박물관 건립하고 어느정도 진도를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계획이 확실히 되고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윤광식위원

추진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건립하고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계획에 따라서 어떤 등록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할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 담당 아닌 각 계 직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염려하시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하여튼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위원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의성 문화원 활동 지원에 1억 1200만원인데 지역 문화학교, 서예반이 각 읍면에서 운영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농악하고 서예반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박만진위원

각 면으로…….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각 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만진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나가네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국장하고 아가씨 1명하고 그렇습니다.

박만진위원

보통 내가 듣기로는 인건비가 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나갑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국장님 한 분 계시는데 연봉 한 2500 내지 2600만원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박만진위원

매일 상주합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계속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만진위원

아가씨도 2500만원입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아가씨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아가씨는 천 몇 백 만원입니다.

박만진위원

그래도 좋으네요. 알겠습니다. 외부적으로 타 단체에도 사무실 운영하는 데가 많고 문화원에는 인건비가 너무 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썽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때문에 서울 갔다 오셨다고 하데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박병태위원

잘 되었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박 위원님 이야기 다 해놓으셨데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얻으려고 했더니 행자부에서 도저히 20억은 안 되고 박 위원님 이야기 하신 10억 정도는 받아 올 것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일전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이 누구 입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태일전에는 올해 조사한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해놓았습니다.

박병태위원

얼마?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지 해결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부지 관계 때문에 옥용환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을 빙계 추진 위원님으로 해서 일단 부지만 군으로 당겨 놓아야 건립할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선 순위로 하려고 재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세워서…….

박병태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태일전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 전 옛날에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태일전이 생긴 곳인데 태일전이 법적으로 확인만 되어 버리면 그 외 거기에 사찰이 들어왔던지 어떤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위조해서 들어온 것밖에 안 되요. 태일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는 사찰이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태일전이 어디 북두칠성처럼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단에 올라가서 국가에 어떤 거대한 행사가 있을 때 나라에 왕이 와서 단 위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는 태일전인데 참 오래 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줬는데 그 돈은 간 곳이 없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세웠어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시굴조사를 했거든요. 기초 초석하고 태일전 터가 확실하다고 시굴조사팀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거기에 손을 대고 지으려고 하니까 땅 소유가 불분명합니다. 토지대장에는 소유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가 안 되어서 일단 토지를 의성군으로 당겨서 사업을 하려고 토지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태일전으로 확인만 되어 버리면 정부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든 예산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100% 지원하겠다, 이걸 보완해야 된다, 그것까지 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해만 넘기고, 넘기고 거기 사찰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태일전은 지금부터 몇 수 백년 전에 생긴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어떤 법적 문제까지 가지 말고 태일전이라고 확인만 된다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항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건 몇 수 천년 전에 생긴 것이고 국가에 아주 유일하게 제단을 만든 것인데 그 하나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을 100% 받아서 할 수 있는 차원인데 자꾸 도비, 국비, 군비 이야기를 하고 사찰이 있니, 없니, 개인이 죽었니, 살았니 하고 자꾸 번복하는데 알고 보면 번복할 사항이 못 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태일전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땅 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 올해 돈이 얼마입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땅 관계에 1500만원 해놓았고 기초 조사하는데 한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0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는 보건소, 사곡, 비안, 금성, 다인, 몇 군데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인은 없습니다. 사곡, 비안…….

박병태위원

아니, 다인 양서보건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양서진료소입니다.

박병태위원

너무 웅장하게 짓더라, 구천은 보니까 면사무소보다 더 커요. 사실 수용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건축물이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해요? 소장님 돈이 나오니까 그대로 돈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짓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실상 비안이나 구천이나 단북, 단밀, 안사 같은 데는 거의 안계로 다 나오거든요. 안계가 우리나라에서 면 단위로는 의원, 병원이 제일 많은 데라고 하는데 구천에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면사무소가 죽어버려요. 소장님은 구천도 가보셨고 준공식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건물이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주민들이 자꾸 줄고있으니까 거기는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부에 규격이 있습니다. 어떤 설계를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수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는 불가능합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복지부에서 규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잖아요. 지방자치에 맞도록 해야지 중앙 정부에 맞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구천을 보니까 바로 면사무소 옆에 지어놓으니까 구천면사무소가 죽어버려요. 사실상 너무 크게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연료비가 한정 없이 들겠더라고, 1명이 있던지 2명이 있던지 똑 같이 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번 소장님이 연구해서 관계 부처하고 상의를 할 용의는 없어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