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바라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과 농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센터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큰 무리는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유통축산과에 보고를 받다가 그 때 보고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가을빛고운 제품 가공공장 설치 건이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보고 내용에는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거는 가을빛고운 제품이 기술지도나 여러 가지 지도가 그동안 센터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유통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이제 공장만 설치한다 라는 건지 아니면 센터하고 축산과 하고 업무 협조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거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그런데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거 같아서.

유통축산과에 있는 소도읍육성 사업비 그걸로 건물은 신축을 하고 우리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예산으로는 안에 기자재, 각종 장비를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사업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넣는 거는 센터 사업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하고 그 다음 가을빛고운 회원들이…….

그러면 이후에 그거 관리하고 이런 거는 어떡해요?

가을빛고운영농조합법인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표가 이정식 씨라고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후에 운영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나요?

그거는 가을빛고운영농조합법인에, 지금 자기네들이 출자했는 출자금액도 4억 5000만원 모아놨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주고 나면 이후에는 그냥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는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 판매처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유통문제에 좀 신경을 쓰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요. 제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두 개 과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을 잘 합치면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업무가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올 1년 동안의 사업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점이 좀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유통축산과와 협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가을빛고운 영농조합법인과도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는 불특정 다수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잘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언제나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금년에 더 크신 건강과 또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을 꼭 이루시도록 우리 모두 기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요 특수시책을 지금 보고하시는 중에 용역비는 1000만원인데 이거를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예상되는 예상 소요 비용은 1억 5000만원정도 라고요?

예, 용역비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시설이 377개소나 되지만 아마 위탁 관리하더라도 1억 5000만원 있으면 이 377개소가 무난히 관리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는 문제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위탁을 주면 군에서 직영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견학하는 중에 위탁을 하는 자치단체와 직영을 하는 자치단체를 다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탁을 했을 때는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위탁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반면에 직영을 하는 데는 전문 기술직을 공무원으로 한 두어 명을 더 뽑아 놓으면 경비는 훨씬 더 줄이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훨씬 더 질이 높고 관리도 잘 되고 하는 경우를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위탁을 하는 거 보다 오히려 우리 군내에서 수질 관리와 관계된, 그러니까 시설 관리와 관계된 기술직을 한 두어 명 더 두고서 직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내에서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탁을 염두에 두고서 용역을 하시기보다는, 일은 위탁을 줘야 훨씬 더 편하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번 심사숙고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하게 되면 지금현재 포항, 영덕, 울진 지자체에 한 번 의견을 전부 물어 가지고 할 계획이고, 안 그래도 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을 했을 때 직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별도로 직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보고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기술직이 더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직영 체제로 갈 수가 있는지, 아마 이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용역 자체부터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위탁을, 그러니까 축산분뇨도 위탁을 줘 놓으니까 이거를 다시 직영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위탁은 갈수록 비용이 증가돼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비용이 늘고 오히려 그 돈으로 우리 군내에서 세 명의 공무원을 더 뽑아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저희들도 한 번 전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