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관구 세무과장입니다. 김석겸 회계과장입니다. 윤병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조태희 민원토지과장입니다. 홍성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6개과에 22개 담당이며 정원은 117명이고 현재는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의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2010년 추진성과와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1년도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건설사업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총무담당입니다. 최원배 시정후생담당입니다. 최종식 인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011년도정책 및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젼은 시민이 행복한 소통하는 자치행정으로 해서 4대 정책목표를 첫째 행정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역량강화, 둘째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강화, 셋째 맞춤형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네 번째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으로 정해서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수한 시책이나 시설이 있는 도시를 발굴하여 발전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기이 자매도시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일률적인 상호교류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자매도시 간의 교류계획은 일본 히다카시와는 9월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소년축구는 11월에 초청하여 홈스테이지 방식으로 할 계획이며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중고생 연수는 7, 8월 중에 교환연수를 시행하고 9월 오산시민의 날에는 초청을 하고 우리시는 우루무치 대외무역박람회를 8월 중에 창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3회 시민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및 외부인사초청,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율을 제고 시키므로서 시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기록물관리 및 교육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과 종합문서고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기록물 관리실태점검을 통해서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급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조기 대응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구역통합 정책대안 평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민들이 갖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동향과 인근 지자체 여론을 파악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리시에 유리한 행정 체제개편 경계조정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여론 및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시민이 시정에 중심이 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11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통장단 연수, 통장자녀장학금지급, 통장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통장들의 사기를 전작시켜 나가고 동별로 특성화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개발과 발표전시 개최 등으로 자치센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양한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의 추진력 제고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운영과 단체보장보험가입 및 운영, 그리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실시, 6세미만에 대한 미취학아동 보육료지원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서 업무가 탄력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여가활동지원 및 환경개선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조성입니다. 직장 내에 있는 20개의 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4월 체육주간행사, 5월 도지사기공무원체육대회, 10월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내식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상호신뢰의 기반은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정한 인사행정 및 작고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공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작년도말에 11명의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수행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학자금을 학기당 50%이내에 실등록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년에 실시하던 방안과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직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개인의 역량확대를 통하여 시정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의적 업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 무한돌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의 특수시책으로서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성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무원근무조건을 개인별 업무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 하여 조직에 생산성제고를 시키는 제도로서 근무 유형은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제 등이 있으며 향후 제도도입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후에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공무원 9개 교육훈련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외훈련과정을 통해서 공직사회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선발하여 1년 이상의 장기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선진행정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킴으로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진수 도세담당입니다. 김성복 과표담당입니다. 최원호 징수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박명남 시세담당과 신현만 세액관리담당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방역초소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2011년도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비젼은 자주재원확충의 세정역활강화로 해서 4대 정책목표를 첫째 납세자만족과 고효율 지방세정운영, 둘째 세원관리강화로 건전세정운영, 셋째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과세구현, 넷째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기능강화로 해서 일곱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행복도시 오산구현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세수확보를 해서 2011년 세액목표액은 보유세 성격인 시세는 전년도보다 7. 5%가 증가된 798억1200만원이고 거래세 성격인 도세는 21.2%가 감소한 685억23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 정리로 세원관리와 공정과세를 확립하고 납기 내에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가 원하는 곳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고 위텍스 가입 전자고지제도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고객만족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격을 높이기 위한 성실 납세자 인증제 도입은 금년 상방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신고 및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납부와 위텍스를 통한 금융결재용과 연결 전자납부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ARS전화를 통한 휴대폰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법인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세무조사입니다. 정기법인 세무조사와 탈루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시기성을 일실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세무조사 실적은 정기 및 중과세 대상 재산 과점주주 등 169개소를 조사해서 6억4100만원을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3년 단위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5억원이며 부동산은 3억원 이상 취득법인, 종업원은 50인 이상 초과 법인 6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기성이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입니다.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지방세는 징수율을 1%를 더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서 30%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맞춤형 체납 사유별로 접근해서 5년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실익이 있는 부동산의 공매처분, 상습·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거래채권 압류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하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은 30억7100만원이었고 2009년도는 11억3900만원을 해서 2010년도 하반기 징수실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유휴자금의 고금리상품 가입을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서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통합조회 시스템 활용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책임징수제 실시, 무재산자 결손처분, 압류재산공매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요인 감소를 위한 체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한 체납정보 제공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하반기 세외수입과 201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2010년도가 30%가 증가한 25억53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72쪽입니다. ARS 지방세 자동 안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안내 및 과오납 자동을 안내해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MMS 전자고지, 가상계좌 실시간 연동 운영과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수납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한 ARS 지방세납부 자동 안내시스템을 금년 3월 중에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형국 경리담당입니다. 최문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필온 공공시설관리담당입니다. 정찬웅 재산관리담당은 국가 소송업무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1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고객감동의 고품질 회계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3대 정책목표를 첫째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두 번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용의 목적 실현, 세 번째 실용적이고 안정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건립으로 해서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으로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전자지출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운영시켜 나가겠으며 실·과·소·동 회계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통합재정정보를 통한 통합결산입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을 통한 내실 있는 재무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은 결산서는 5월 19일까지 완료해서 6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7월 중 결산승인 고시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도 같은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공사와 물품용역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업체를 육성하겠으며 단가계약 확대 추진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철저한 설계심사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설계심사 강화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시키고 계약 및 설계심사단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예산절감 실적 우수자에게는 성과상여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계약조직 통합운영입니다. 현재 사업소에서도 입찰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입찰과 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토록 하고, 2011년도 하반기에는 계약조직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고 계약상의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추진하겠으며 미 대부 국공유재산의 대부 가능성 등을 조사해서 도로, 공원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번을 합병,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의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누구나가 방문하고 싶은 공원 개념의 우리청사를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생적이고 깔끔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깔끔한 시민 휴게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초화류와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여름철에는 중앙광장 음악분수 운영 등을 통해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마동을 제외한 5개동의 주민센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시행을 해서 청사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의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입니다. 현재 공공시설건축은 담당부서에서 기본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시공자 및 감리자 지정은 공공시설관리팀에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문적인 인력활용으로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 및 신기술 도입이 가능토록 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공사의 질적인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의 초평도서관 건립입니다. 연면적은 1,290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사업비는 25억5백만원입니다. 현 공정은 85%이고 2월 14일 준공예정이며 개관은 5월말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문화갤러리 건립입니다. 위치는 금오동 대교 옆에 경기동로 39-30번지 일원이며 건축 연면적은 3,164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사업비는 75억75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김순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신동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2011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교육이 좋아서 행복한 오산 건설로 해서 3대 정책목표를 첫째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 두 번째로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및 다양화, 세 번째 학습, 일, 삶이 연계된 평생교육 운영으로 해서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오산시 초·중·고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서 초등학교의 기초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 실정에 맞게 수준별 학급 운영을 위한 교과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영재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별 특성화된 거점학교 운영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명문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우수교사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사의 능력 향상과 마인드 개선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우수교사들의 연수기회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우수교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영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오산시 국제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영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오산시 애향장학회 지원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79억원이며 금년도에는 장학생 선발규정을 일부 개정을 해서 복지장학생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조정해왔고, 금년도 장학생 지급예정은 약 180명으로서 신규로는 고등학생 50명, 대학생을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지급예정인 장학금은 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대학생은 학비당 1백만원을 지급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학기당 2백만원 지원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액이 2010년부터 많이 늘어서 2011년에도 2010년도보다 장학금 지급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의 교육협력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평가항목 기준안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익년도 사업 지원에 반영되도록 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와 자유수강권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창의ㆍ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체험중심의 특기ㆍ적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보충프로그램과 초등돌봄 교실 운영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능동적 교육복지를 통한 유아교육 활성화입니다. 종일반 전용교실 구축을 해서 맞벌이와 저소득 가정에 유아 종일반 기회를 확대하고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학습 재료구입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 공교육 체제의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미와 우수쌀의 차액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학습문화 및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서 테마별 주제를 가진 체계적인 특성화 교육 및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산시민 아카데미 운영, 오산시민 특성화 교육,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취업기능 강화한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취업과 창업기능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금년에는 문화ㆍ취미 과목은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여성회관은 사업을 축소하고 독서논술지도사나 미술심리치료사, 산후조리사 이런 반을 신설해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교육을 해서 내실 있는 여성회관 교육 강좌가 운영되도록 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타를 운영을 해서 수강생이 수료 후에 시험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사도우미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가사도우미 인력 풀(fool)운영으로 관내 필요인력과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6쪽입니다. 147쪽에 교사 및 학부모 스터디 운영입니다. 본 모임은 자율모임을 원칙으로 하는 교사 및 학부모 스터디를 운영해서 학교교육과정을 이행하고 범시민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해서 혁신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형식은 팀별스터디 주 1회, 통합스터디 주 1회를 운영하고 스터디주제는 혁신교육 및 학교교육과정 참여, 오산의 특화교육을 주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에 시민참여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오산혁신도시계획의 특화사업으로서 오산시의 모든 문화, 역사, 행정이 교육의 현장이 되어서 오산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학교를 개설해서 범시민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혁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참여학교 운영안을 물향기수목원 습학교 등, 8개의 현장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1학교1협력관제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협력관으로 지정을 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우리시에 반영을 함으로서 학교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 민원담당입니다. 김근환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164쪽의 민원토지과의 2011년도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젼은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제공으로해서 4대 정책목표를 첫 번째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 두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세 번째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네 번째 지적정보의 고도화 및 고객만족 행정구현으로해서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행복한 민원실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니분수조경과 계절별 꽃이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고 휠체어, 우산, 혈압측정기 등, 민원실에 시민들이 편리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으며 먼저 인사하기, 표정관리 거울보기 운동을 추진함으로서 스마일 민원실이 되도록 하고 차량등록소가 금월 하반기에 이전을 하면 민원창구를 재배치해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자가진단 및 자율적 실천의지부여를 통해서 친절공무원을 선정 표창하도록 하겠으며 감성마인드가 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자원봉사센타와 연계된 민원실 로비에 자원봉사자를 3명씩 교대로 근무를 시켜서 민원인에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금요일 업무종료 후에 민원실 직원들 자체 업무연찬회를 운영을 해서 각자의 업무를 공유함으로서 누구나가 민원인의 질문에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기한민원은 1일단축의 1점의 가산을, 1일 지연에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유도하고 우수공무원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법과 지제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내용을 수록한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추가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가족관계등록사업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업무처리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후 오류사항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문자서비스로 제공해서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전자여권발급운영입니다. 현재 여권은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18세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지문확인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까지 5일이 소요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발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여권유효기간만료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안내문 발송과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운영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편리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며 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감정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중점 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거래의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개발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정확한 지적관리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로 민원예방과 시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지적정보의 완벽한 관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지적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도로명 주소고지 및 고시입니다. 2012년부터 사용예정인 도로명 주소를 금년 상반기에 고지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철저한 고지준비를 함으로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증 7대핵심장부부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신문잡지 코너운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1월22일 23일날 이전을 하면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을 해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민원인의 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과 잡지코너를 설치해서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의 지적적립누락토지 일제조사정리입니다. 2007년 이후에 각종 인허가에 의한 준공이나 도로개설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서 현황과 공부상에 지목이 서로 다른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일제히 조사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등기 촉탁 비용 절감과 지적공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깅용일 정보계획담당입니다. 안양원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홍령 통신담당은 구제역 근무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담당 인사) 191쪽의 정보통신과의 2011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젼은 변화하는 오산건설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3대 정책목표를 첫째 지역정보화 시스템구축 및 운영, 두 번째 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추진, 세 번째 정보통신망 인프라 개선을 정해서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후컴퓨터 교체 80대를 하고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보급하겠으며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정기점검과 유지보수 체제확립, 정보화 시스템의 통합관리운영체계를 구축운영을 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정보화인프라구축을 위한 대민지원입니다. 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마을정보화 사랑방 조성 5개소, 사이버경진대회 개최, 사랑의 PC보급 50대 등을 하겠으며 인터넷교육시스템인 초ㆍ중등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인터넷수능방송을 운영을 해서 학력이 신장되도록 하고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자료제공으로 정보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환경구축입니다. 전자결재와 기안기를 한글2002에서 2010으로 교체하여 행정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오산시 행정포탈시스템 3단계 구축과 공통기반서버 용량증설을 통해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간정보서비스 효과적 지원입니다.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공간 정보 DB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이 활성화 되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로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활용 및 영상갱신으로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지리정보시설물 수시갱신입니다. 각종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지리정보 DB를 갱신하고 유관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연2회 DB를 갱신토록 하고 신속 정확한 도시공간 정보구축으로 U-city 건설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지리정보시스템 활성화 방안마련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개발보급 중인 지리정보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실무협의회 기능 강화와 지리정보시스템의 교육강화 및 벤치마킹을 시행해서 지리정보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의 현대화 구축과 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안정된 정보통신 제공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신축되는 초평도서관에는 인터넷전화를 구축하고 인터넷 해킹 차단 시스템운영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통화연결 서버를 업그레이드하여 시책홍보와 행사 등에 멘탈을 제공하고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의 정확한 실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방범용 CCTV확대구축운영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운영은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시스템운영은 화성동부경찰서 운암지구 내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및 희망지역은 현재 파악된 곳이 125개소로서 취약지역을 우선 선별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설치예정은 방범 CCTV가 10개소, 도시공원에 12개소, 어린이보호 7개교에 14개소로서 총 3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계획입니다. 204쪽의 오산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이 설치된 시지역을 담당과장하고 담당이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만, 향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축여부는 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저희가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각 연수를 다녀온 후에 연수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연수보고서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작년부터 조금 저희가 바꾼 게 보고 대회를 한 번씩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또 시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우수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연수나 벤치마킹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좀 더 접목이 되고 우리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각 과에서 있는 연수보고서는 자치행정과로 모인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공무원이 내가 어디 연수를 가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갔을까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는 자치행정과로 또 문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 내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보고서도 한 곳에 모여져 있으면 굳이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모든 자료들이 한 곳에 집중돼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 발간도 별도로 모아서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최인혜 의원님이 자매도시에 다녀오신 것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내셨는데 모든 자료들이 한 곳에 집중돼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새올시스템에서 틈새업무에서 공유를 할 수는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서를 발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고서가 직원들은 같이 공유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저희 새올시스템의 틈새업무에서 보고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게 공개를 하세요.

세올은 일반시민은 안 되고요.

아니 아니, 새올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성 30%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각 과에서 위원회가 산재해 있는데 과에서 홍보를 인터넷 홈피에만 올리는 건가요?

지금 하는 형태인데 인터넷 홈피를 하고 특별한 경우는 인력 풀(POOL)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단체나 학계 쪽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그렇게 있는데 문공실(문화공보담당관실)에 했을 때 제가 “블로그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팀의 문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각과에 있는 것을 수집하기는 좀 힘들 것 아니에요. 홍보에 관련된 것들은 다 문화공보실로 의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26쪽 보시게 되면 1일 명예시장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일 명예시장을 월 1회씩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어땠어요?

2010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많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1일 명예시장을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공모를 한 적은 없고요. 주로 사회단체장 위주로 여태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모범시민이라든가 모범납세자라든가 아니면 증명 단체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진짜 시정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일컫는 미화원들이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1일 명예시장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회단체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수보다 소수의 단체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정말로 공모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한 번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군도 아마 그렇게 하는 시도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단체장들이나 우수납세자들 그런 분들만 위주로 하다보면 열린 행정이 아닌 닫힌 행정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많이 바뀌실 겁니까? 아니면 전과 같이 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위촉은 금년도는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 공모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극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어요. 전년도나 2009년도 보니까 거의 사회단체장들, 동 대표협의회장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곧 뭐냐, 시장님과의 보은 그런 인사들이 거의다가 1일 명예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줄이 닿아가지고. 그런 것보다 정말로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른 시민들도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개선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요. 사회단체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요. 잘 돼 가고 있어요? 2011년도부터는?

일부 단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말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도관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정산처리과정에서도 회계정산처리에서도 깔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협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전에도 본 의원이 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 등록을 권장을 해보시는 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비영리단체 등록이 지금 업무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물론 단체 등록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시라는 취지로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셨듯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 아니면 특정 개인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 방안이요, 다른 안산시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또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사단법인을 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개인 위주로가 아닌 그 단체에 모든 회원들의 그 목소리로 단체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투명성 있는 것도 개인 명의로 통장으로 개설이 안 됩니다. 내용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런 단체, 정말로 권장하고 비영리단체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운영하는 단체는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산처리 곧 있으면 하지요? 2월달이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한 단체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권장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도조차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단체는 현재로서도 되게 혼란스럽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사안 같아요.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장실 찾아오고 시장실 찾아오고 그런 모순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하게 사회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26페이지고요. 2-2번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추진 있잖아요. 기기 보면 6개동 순회방문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민선5기 출범해서 취임하고 시민들에게 인사차 방문하신 거고요. 금년도의 당초 계획은 시민들에게 금년도의 업무에 대한 설명, 대화 이런 취지로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나 거기 밑에도 ‘각계각층과의 대화 연중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 계층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걸로는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과 소통을 하시려면 사람들 많은 곳에 나가셔서 길거리 인터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티커로 간단하게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요. 더 많은 분들과 젊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시민과의 대화는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추진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되게 좋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계층의 분들까지 좀더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이번에 조례에 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가 다음번 회의 때는 다시 올라올 거지요?

예.

이번에 올라온 그 안을 보니까 직원 배치를 보면 전부다 본청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명 증원에. 그렇지요?

예.

보게 되면 각 동사무소의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는 다른 동에는 보통 한 자리 숫자 증가인데 이 2개 동에 세마동이 66%고 신장동이 31% 인구 증가율이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 갖고 복지 대상자가 그 2개동에 대해서는 거의 오산에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과연 복지담당이 한 명씩 있어갖고 해당 동에서는 과연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지금 인력 배치를 동이 사실 부족한, 일부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11명을 증원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증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치를 한 결과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실무, 우리 각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 직무분석이 지금 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진단 용역처리 그것 결과에 따라서 동이라든가 각종 업무에 대한 배분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다시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진단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나오려면 멀었는데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과장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급증하는 민원수요에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배치는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정원은 그렇게 배치를 하더라도,

정원은 11명 정원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예, 인력에 대한 실제 인사 운영상에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히 사회계층에서 약자인데, 복지대상자 들인데 그분들이 제대로 민원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행정의 질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인력운용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갖고 더 탄력적으로, 전부다 본청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에도……

정원 조정에 대한 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조정이 될 겁니다. 그때 조정을 하는 거로 하고, 실제 인력 운용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20쪽부터 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년도 실적 나온 것하고 올해 이번에 또 다시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하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대신 지역하고 이런 거만 틀린 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다르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서 나왔던 것에 대한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업무계획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상국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연구 검토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매결연이 제대로 될 건지, 그 다음에 오산시민들이 진짜 자매결연이 관공서나 일부계층만의 자매결연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시민과의 자매결연이 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것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서로 하고 일부 학생들 교류만 하는 그런 형태를 탈피하고자 자료수집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래도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하고 형식적인 교류가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참가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자매도시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영접도 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 기관 대 기관 방문에 한해서 가장 주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에 대해서는 자매도시의 특산물 판매,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전에 한 번 도와준 것 그런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관 조직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 번 교류했을 때 영동 군수님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내실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지금 계획하는 중에 필요하시면 참고가 어떤지 한 번 하겠어요. 해당부락이라든지 영동군 같은 경우는 포도 주산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면마다 법인을 또 만들어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자체브랜드의 공장도 있기도 하고, 또 그 브랜드를 가지고 포도주 생산까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손도 부족할 수도 있고 자기네 홍보도 필요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별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하고 해당부락이라든지 해당법인하고의 결연을 맺게 해주고 나서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부락과 아파트단지와의 자매결연을 또 다시 맺는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다가 더 교류가 활발하지 않을까. 아울러서 농산물 판매뿐만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꽤 있잖아요.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쯤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한번 참고로 기획하는 데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수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 대 관만 왔다 갔다 하는 교류에서 탈피해서 직접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조직해줘서 연결만 시켜주신다면 단지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 쪽하고 해당부락에 이장님이라든지, 법인이 별도로 되어있는 데에서 보면 부락하고 연결해서 주면 좋고 아울러서 예산이 필요한 범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보면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해 지고 상대부락에 대한 상대 자매도시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지 않나, 이것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같은 것을 판매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며칠 전에 거기 군수님하고 잠시 나눴던 대화 중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계획하고 계신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22쪽, 이번에는 바뀐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시간상으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공모하신다고 얘기했나요? 지금? 공모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할지는 결정한 게 없는데요.

문공에서 같이 한번 얘기했을 때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민선5기 처음 시작되었을 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 바로 직전에 와있을 때는 새롭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답습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분한 것으로 나오는데 다양한 부분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 방법 중에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전년도 한 카피가 그대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시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프로그램도 연결을 해가지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서 공무원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뜻을 공모를 받아본다든지 보면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전년도 것은 탈피되어서 나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식전 행사, 순수행사만 관리하고, 체육경기라든가 문화는 공보실에서 하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우려하시는 대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고 연초에 구체적인 큰 틀에서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머리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보담당하고는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새롭게 폼 자체를 전체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파트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건데, 같이 협조를 해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각 부분별로 궁금한 게 많아서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26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행정추진인데 반상회를 온라인반상회 활성화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수준이 온라인에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접근이 쉽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그리고 반회보를 게제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넣을 수 있는 체계로, 상시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쌍방향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적인 소통이라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의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에 있어서 정부 쪽이잖아요. 정부가 우선이 되어야 되요. 온라인 반상회라고 하지만 그쪽에는 디지털 홍보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이용한 고지서 또한 직원분들의 명함까지도 QR코드를 이용해서 안양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온라인이지만 좀 늦은 것 같아요. 디지털 홍보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앞으로 디지털 의회도 6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맞춰줘야 하지 않습니까? 총괄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명암발행 같은 것도 권장 안합니까?

기본 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안양시 사례라든가 선진사례를 배워보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접목을 하도록 하고요. 디지털정보팀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것은 조직진단용역에 과지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민들이 더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웬만한 것은 QR코드만 되면 정보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산시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도 명암부터 일단은 개선을 해야 되요. QR코드를 이용해서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고 쌍방향 소통을 주민들과 쌍방향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QR코드까지 나오는 마당에 20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자매도시 정보홍보’는 아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행정감사 이후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정보가 옛날정보가 그대로 있는 부분들입니다.

옛날정보도 없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국외정보는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버리겠고요.

과장님, 어느 정도 되어있냐고요.

기본적인 폼만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폼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그거 협의하고 있는데.

언제 된다 언제 된다. 하고 또 1월말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마무리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 특히 우루무치 정보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올려놓고 그러면 오산시 홍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그건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루무치를 방문하고 경제교류에 대해서 토론까지 벌였지만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민간교류가 차라리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멜론수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로 진전이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마인드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이 이걸 안다면 우리가 독점계약을 해서 수원이나 서울로도 독점계약을 한 후에 수원 홈플러스나 서울로도 계속 내보낼 수 있는 좋은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는 우리가 민간여행단을 꾸려서 우루무치 같은 데는 어디서도 가기가 힘든 데잖아요. 그러면서도 무궁한 관광자원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산에서 민간여행단을 꾸려서 한두 번 보내다 보면 오히려 관이 못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31페이지 구내식당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매점 및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을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여기에 같이 넣고 지금은 식사만 하는 공간인데 식사와 약간 휴식공간,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내방했을 때 사무실 공간이 아닌 편한 장소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하는데.

예산을 책정해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다니까 매점도 넣고 커피전문점도 넣고 그러려면 설계가 나와야 하잖아요? 나왔어요? 안나왔지요?

설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 시안이 나왔을 때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꼭 물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우리가 공무원 국외교육훈련에서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배정된 교육비도 많이 있는데 국제매너 교육도 있습니까?

특별하게 매너교육이라고 배정된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바로 접목을 하면 됩니다.

필요하지요. 국외연수며 자매결연도시도 계속 나가고 또 듣기로는 킬린시 보다는 미국에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말도 있고 사르트르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런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의원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최인혜의원님께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언제쯤 시작합니까?

지금 예정하기는 3월까지 현재 경로효친봉사 구내식당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밖으로 외부로 나가면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장소를 정했습니까?

장소는 앞에 양일교회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모 인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한다, 어느 교회에서 한다하는 유언비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에서 몇 명씩해서 요일별로 책임지고 식당에 자원봉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자원봉사들이 각 동에서 그분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청에 나와서 자원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 과연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결국은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개 참여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일반 각 동에서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방법은 자원봉사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연계가 안 된다면 다른 파트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아니고 결국은 교회에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탁하시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입니다. 동주민센터의 팩스가 일반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팩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면 동에서 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서류 떼는 발급받는 서류들이 대부분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이기 때문에 거기팩스를 이용하려면, 그러니까 팩스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게 없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팩스이용신청서라든가 해서 이용한 사람, 동에서 나간 거가 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비밀보장이 안 돼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청서를 받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 대안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 단체보장보험 가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이 700명이라고 했어요.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출혈성, 뭐지요?

유행성 출혈이요?

예, 유행성 출혈 그런 예방에 대한 접종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 보게 되면 65명입니다. 65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접종비를 넣어놨어요. 이분들도 상해 및 질병, 장애 등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사례 한번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보고요.

과천시 가지고 있어요. 이번 예산 2011년 예산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돼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43쪽에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현재 예산에 잡혀있는 건가요?

예, 잡혀 있습니다.

교육예산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교육예산에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저희 자치행정과에.

그리고 ‘1회 추경 예산반영 등’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추가로 제가……

잡혀있는 거로다 하고요. 그리고요?

아, 참 제가 저것하고 착각을 잠시 했는데요. 이것은 장기교육에 대한 것은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중에 있는데 세부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추경에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것은 잘 못하는데 예산 전반에 대해서 거의 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아침에도 못 찾아서 이게 교육협력과 거로 갔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확인하는데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1회 추경 예산반영 등’ 이렇게 썼어요.

예, 장기교육에 대한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시비로다가 5,500만원, 이게 이렇게 되면 인원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내지 2년이라 그랬으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겠지요?

그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 있는 계획(안)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

그렇죠. 일단 이 문구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나온다 한다면 경력 3년 이상 뭐 하고, 여기 대상 국가 같은 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예, 아직 세부계획은 지금 자료수집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만 교환근무 형식으로 간 적은 있었지요?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학위 취득 등’이라고 썼어요. ‘연구를 통한 학위 취득.’

꼭 학위 취득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무 연찬도 되겠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한다든가 일단 제안을 받을 계획에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에 있고요. 무턱대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시행할 거는 아니고요. 면밀히 검토도 해야 될 거고요. 심사도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아직 업무를 제대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에 대해서 1 내지 2년 동안에 공백이 있다면 대체근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원 외로다가 지금 현재 따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예, 별도 정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별도 정원관리로 해서 다른 분들을 하고, 대신 급여는 대신 나가는 거지요? 총액제에서도 일단은 이분들도 급여는 별도로 줘야 되고?

규정에 따른 급여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능하다?

예.

이게 처음이니까 문제되지만 이게 처음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것보다는 장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편성을 못하고 생각을 못했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오면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1월달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뜻 생각난 게 1월 중에 생각나서 이것 만들기 바로 직전에 생각난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아니면 다른 데를 보니까 한번 꾸려 맞춰 넣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서 이게 들어온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세울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자체 심의과정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봐 주시면…….

어떤 일정부분에서는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배분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은 하반기로 넘겨야지, 추경에 넘겨야지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지요?

예.

여기에 그게 들어갑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아직 구체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선의원들 비롯해 가지고 시의회 의원들한테 대해서는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지금 현재 여기서 분명히 추경에도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계획이 수립되면 올릴 계획입니다.

대신 계획서에서는 연초에서 넣는 계획에 한 번 집어넣고, 비단 이 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음 다음번에는 교육협력과가 지금 현재 거기 큰 문제입니다. 거기는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이런 것 지금 현재 요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의원님들 사전에 이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김지혜 의원님 받으셨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전혀 그러면 예산 심의 처음에 다 하고 봤었을 때 미리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나요?

쉬울 거라고 판단한 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하기가 좀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면 최소한의 이렇게 들어오고 뭐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 경우라면 거진(거의)도 안 된 거 하지만 한번쯤은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다른 그분야별로다가 생각하시는, 물론 위원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의원한테는 물어보고 어느 의원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실질 여기 의원 전체라 하더라도 큰 지방자치단체의 한 위원회의 인원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난감하죠. 저 입장에서는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 쭉 갖고 있고 하는 걸 갖고 왔다가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이 시정업무계획서를 쫙 듣는 순간에 ‘이런 계획은 아직 없었는데.’ 물론 맨 끝에서 ‘1회 추경 예산반영 등’이 있어서 본 의원도 헷갈렸어요. 이게 교육예산에서 들어가서 있는 교육파트 부분에서 있었던 예산인지. 웬만한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이 되는, 제가 무시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생략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 따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섭섭하다 하고, 권위적이다 하고, 제가 비단 이 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분명히 반성할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그림을 정확히 그리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 번 올려놨다가 성질 테스트 한 번 해보고 나서 아, 이것 지금 감 딱 보면 나중에 이것 올려봐야 분명히 뭐라고 했던 의원도 있으니까 이거는 빼질 거라고, 지금 계획도 그러면 포기하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 뜻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으니까 지금 이후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속기하시는 분 피곤하실 것밖에 안 돼요. 명확하게 제대로 한번 하고 나서 사전에 예산 추경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의원들한테 협의를 한번 하세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협의를 드릴 거고요. 이거는 업무를 해보겠다는 그림을 그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틀림없이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아까 사회단체 지원 및 활성화 이것 하는데 실질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분이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표준매뉴얼을 정하든 아니면 지원하는 활동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준을 지금 짜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력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최웅수 의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신 것처럼 주가 되는 부분이 과장님이 되실 수 있지요? 여기에 지금 나온 거는 소관에 돼 있는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라고 포함된 게?

일단은 그런데요. 자치행정과가 총괄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 단체현황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원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실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웅수 의원께서 얘기했던 것은 자치(사회)단체 지원이라고 했었을 경우에 단체현황이 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만 포함되지 않고 협력을 해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지적돼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했었을 때 분명히 본 의원도 짚고 거기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라고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입니다.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하겠어요. 43페이지 공무원 국외교육에서 지금 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명확한 계획은 안 나온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5,500만원으로 한 2명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산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도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해외 나갔을 때 따로 주는 거지요?

여기서 계상이 된 거는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만 반영된 거고요.

교육비만요?

예.

교육비를 2명에 대한 거를 5,500만원을 잡으셨다고요?

체재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교육비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업으로 보면 주재원도 아니고요. 그렇죠? 주재원일 경우는 예를 들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이 여기에 있으면 해외에도 삼성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일할 경우에 주재원이다. 그런 경우랑도 다른 거고, 우리가 오산에 관련된 어떠한 사업체도 외부에 없는 상태에서 나간다 그러면 지역전문가 정도의 개념이지요? 지역전문가 정도의 개념이지요? 그 활동비를 주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전문가 부분도 되겠지만 폭을 넓게 해서 공무원이 학위 취득까지도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요?

예.

그러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학위 취득이 되면 행정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죠. 그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학위취득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통상적인 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거는 여러 가지 지금 규정들이 있습니다. 학위 취득일 경우는 다른 적용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일단은 이게 정확한 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있어야지, 또 우리 오산시민의 세금으로 외국 학위까지 따준다니까 갑자기 띵 하잖아요. 지금 주재원인가 아니면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말하는 지역전문가의 개념인가. 거기 그런 지역에 우수한 사례를 모집해서 그런 것을 오산시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학위다 그러면 학위가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것 물을수록 점점 더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한쪽 방향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폭넓게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 봐주세요. 주민중심의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나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10대 이런 것들은 동으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타로 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게 없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반면에 여기에서 본의원이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되는데 주민참여도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따라서 못해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았었어요. 그리고 장소문제도 보면 편중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새롭게 되는 신장동이라든지, 신장동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해서 제대로 안되는 경우, 인원이 늘었다든지 주민자치센타의 건물,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건물만 활용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불편이 있는 것도 있고, 시간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의 1일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경우하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일부의 파트에 대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민자치센타 운영프로그램에서 가장 고민거리인데요. 동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사한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가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시간안배라든가 계층 간의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도 조정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거냐하면요.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획일화 되어있고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실제 하시고자하는 역할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도 편중되게 문화강좌하는 계통만 많이 주고 나중에 발표하는 1년에 각 동별 발표, 6개동에 있는 데가 거진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맡아주는 것하고 하면 새로운 것을 맡는 게 드물어요. 타지자체에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사업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 동탄에 있는 어느 주민자치에서는 아이들 썰매장 만들어서 관리해 주고 오히려 이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개동에서 나오는 오산시에서 보면 문화센타에서, 문화광장 강좌하는 데 여성회관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거에 대한 기능밖에 안되요. 그 외에 새롭게 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여태까지의 나와 있는 형태가 주민자치위원회는 7개동, 6개동 주민센타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예산역시도 보면 지원을 못해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예산을 기획해서 들어온다면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센타장 되시는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기능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보다는 옛날에 있는 것만 연결해서 놓는 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을 때 보면 지금 단순한 돈 받아서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개발을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더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통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견학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려고 합니다. 수시로 1년에 한두 번 정해진 것만 아니고 가까운 곳에 모시고 가서 같이 공부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주민자치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늘었지요? 주민자치센타에?

연수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만 늘었나요?

예.

견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늘은 게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써도 되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차원에서도 제가 그게 엄청 많이 드는, 견학은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차량하고 우리 차량이용하고 식사정도만 제공해도 되니까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적용을 시켜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본인들 입장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신 좋은 생각, 좋은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타에서 한다고 하면 위에서도 지원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쪽 미취학아동보육료지원, 직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활성화를 더 했음 좋겠습니다. 어쩌면 직원들 먼저 얘기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시범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근무에 대한 사기진작이 제대로 되는데 여태까지 사기진작을 못한 것 같아요. 시장공약사항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24시간 보육도 있고 보육료 단순하게 지원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한다면 꼭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복지파트에서 건들 수는 없나요?

직원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탁아소를 운영한다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데 시행착오를 겪을 것을 보다는 24시간 돌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 내에서도 보면 부부공무원 숫자가 타지자체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내 가까운 데에서라도 시범으로 하는 게 어떨까, 예산에 반영되던, 시범적으로 하는 게, 이 생각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 같이 협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일단 청내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더 좋은데 청내에는 아직 여건상 보육시설이 없고 해서 시장님도 아까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게 표준이 되어서 나갈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31쪽 봐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이 이거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문제, 의원님들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윤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효친 주관해서 하는 어르신 점심 드리는 사업문제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무원들의 중식시간보장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1억5천 잡아놓은 게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것을 충분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왕하는 과정에 이거를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라 본의원이 업무상으로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지자체 청사를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낌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저희 오산시 청사는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표현이 들어요. 어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청사에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맞이하는 사람들 안내데스크도 없을 뿐더러 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청사들 몇 군데를 가다보니까 휴식공간 휴게공간도 별도로 만들어놓고, 비교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 온 전주라든지 몇 군데 보니까 아늑함 뿐만 아니라 벽면을 잘 활용하고 우리도 다른데 잘 되어 있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데를 살펴보고 리모델링에 접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우리는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오산시 청사가 전시공간을 겸용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행사가 나눠집니다. 행사공간에 일종에 장으로해서 두 가지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 청사입구 로비라는 개념에서 보면 딱딱하고 경직되어있습니다. 전시공간 같아요. 전시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벽면이 되어있지만 딱딱해지고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보면 보안회사에 경비아저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청사라는 개념보다는, 아울러서 커피점이 하나있습니다. 상업공간이에요. 커피가게만 되고 옆에서 보면 간이회전문이 하나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혀서 기능 커피 파는 매장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타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보면서라도 책 하나를 읽을 수 있던지 대화를 할 수 있던지 이런 분위기는 안 들어서 드리거든요. 아울러서 민원실 안에도 지금 현재도 보면 차량등록사무소가 이전될 것으로 하지만 사업장으로 변신되고 있어요. 등록대행업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계획서상에는 녹색식물도 심어놓고 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실제 내부에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구내식당 리모델링만 아니라 시청사 로비를 바꾸는 것은 어떤 건지 생각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여러 과가,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 민원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잘된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시공간을 겸해서 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공간을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화갤러리가 되면 많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포 커스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갤러리아 완공될 때까지는 전시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전시공간이 물론 여기에 모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문화파트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데도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지만 실제 시 업무 이외에 하다보니까 업무 맡는 사람들 행정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소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야기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행사를 따라서, 본질적인 시청로비뿐만 아니라 식당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지만 제대로 된 일체화시켜서 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데 확인하셔서

청사 공간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한마음 연수프로그램 새롭게 계획하신 거 있지요?

그것도 일단은 가장 현재까지 세부계획이 된 것은 없고요. 부서별로 할 계획에 소규모로 전체직원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고 하는 틀에 박힌 리더쉽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으로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처음부터 직원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에 연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에 계수조정 때에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회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때는 예산이 안 잡혀 있고 하지만 예산은 별도로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한다는데 의회에서도 그 보고까지는 받았습니다. 평가보고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상까지 결과론까지는 기록물관리 및 교육이라는 파트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라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새롭게 공직자 한마음 연수가 공무원들이 전에처럼 일괄적으로 끌려가서 하는 교육이 아닌 자율적으로 될 수 있는 알찬교육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하셨지요. 주민자치센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고요. 교육훈련이나 인사부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물을 거니까 생각해 놓으십시오. 왜 그런 말씀 드리냐하면 201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제, 아니면 현안사항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나 집행부에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시정업무계획보고 첫 날에 첫 과인데 의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첨부해 보자면 조직에 대한 부분, 행정기부개편 필요하지요?

조직에 안정성 측면에서 질의하신 부분은 맞 고요. 또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승진이 거기에 따른 인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으로

지키도록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는 다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원칙은 있습니다.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출연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에 대한 어떤 협력이라든가 통역업무, 사전준비업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세부지시는 없고요. 그냥 큰 틀에서 지시만 있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자료 협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한 번 보고자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F팀하고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예,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접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있어요. 활용을 안 하셔서 그렇지.

개별적으로 접속을 한 거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시간제라든가 그런 정도에 일단 접목하는 것으로 해서 접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일부 몇 개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 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접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민간 부분과 공기업 부분하고 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은 조금씩 틀린데요. 성격이 틀린데요. 하여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육아의 부담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파격적인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로 판단이 돼서요. 일단 다른 데서 시행한 것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동 문제는 지금 정부시책 자체가 대동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앞으로 추구할 거는 이 2개 내지 3개동을 합쳐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식 건의는 안 했습니다. 일단 가서 물어는 봤지만 공식 건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동제가 되면 옛날에 부읍면장 제도처럼 그런 사무관이 2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직제라든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계구역에 대한 것은 지금 신장동과 세마동이 가장 첨예하게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도 주민여론수렴도 하고 있고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의회에서 보는 견지, 주민들이 보는 견지,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장동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동의 문제가 자치센터의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 이런 문제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또 의견을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며칠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하지요?

예, 이전합니다.

그러면 불가분의 관계로 해서 세무과가 업무가……

차량세무팀이 갑니다.

차량세무팀이 그리로 간다고요?

세무팀이 아니고 차량등록세 관리 신고·접수받는 직원이 갑니다.

그 인원이 그리로 가게 되면 여기 본청에는 업무공백이 없겠습니까?

현재 차량등록세 업무를 현재 혼자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 도세팀이 5명인데 거기에 한 명 가면 혼자서는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장님을 우선 나가서 하고 나중에 인원 충원을 받는 거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소한 2명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파견이 나가도 본청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예,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장 없는 일은 세무과에 인원이 많이 배치됐네요.

아니 그 부분은 그런데요. 우선 내부적으로 조절을 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거는 분명히 그리로 가게 되면 세무과 직원이 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나 해서요. 또 사전 보고 같은 것도 없었고.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차량등록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만 가는지 알았거든요.

직원들이 2명은 가야 됩니다.

세무과에서?

예. 현재 1명을 충원을 해주는 거로다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66쪽에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납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체납액 징수 문제에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많지요.

특히 고액자들 정리하면서 나가더라도 세원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손처분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지방신문을 보니까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세원 엄청나게 확보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갔어요. 물론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 것보다도 부과되어 있는 것 결손처분 전에 오히려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전에도 한 번 지적한 적 있었지요?

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부과가 된 다른 데서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부과만 시켜놓은 타부서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유기적으로다가 징수업무를 같이 한번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다른 부서랑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합니다. 타 부서하고의 체납한 액수에 대한 징수 방안.

그 부분들은 부서 실무담당들을 저희가 불러서 체납처분하는 절차를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압류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하는데 공매절차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같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한 번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대동소이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이력을 쭉 해서 관리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팀에서 이렇게 모아서 징수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행정하면서 징수팀이 징수담당이, 징수계가 따로 있지요? 지금?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국회에서도 법으로다가 이래서 일정부분을 위탁을 주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거의 위탁을, 그런 얘기를 꺼내는 그러한 저기가 추심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자꾸 그러고는 그쪽으로다가 자기들한테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게 납세자들의 권리라든지 국민의 권리라든지 그분들이 했을 때는 그런 권리가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현재 국회 통과도 안 된 입장이고 하니까 일정부분이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납처분절차까지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보면 같은 유관업무를 갖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협력해서라도 하나의 한시적이라도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는 그래서 체납통합관리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A라는 사람이 지방세 얼마, 주정차과태료 얼마, 과징금 얼마, 자동차검사과태료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전부 다 열람이 돼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분이 시의 모든 업무를 봤을 때 담당직원이 “선생님은 이런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납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독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주 힘들게 또 한정된 인원으로 제대로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고지된 금액 그것까지 제대로 못 받으면서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 데 더 주력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각 과랑 협력을 해서 누수되는 세금, 결손처분되는 세금이 없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해요. 더욱더 매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80쪽에 보시게 되면 용역계약현황 있습니다. 공사계약, 물품구매도 있는데, 용역계약현황, 두 번째로 보시면 청소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2011년도에 들어서 현재 수의계약만 96건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는요?

지금 현재는 단가계약하고 연초에 했고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때요. 이번에 경쟁입찰을 하니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하는 장ㆍ단점은 다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짜리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입찰 하고 경쟁입찰 했는데 수의계약할 경우 관내 업체들이 많이 공단이나 이런 것을 맡아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 다만,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약간은 계약금액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도 투명성은 좀.

2200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업체가 오산업체가 안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2200에서 1억까지는 오산업체가 됩니다. 2억까지는.

그 이상이

2억이상이 경기도 관내업체가 경쟁입찰이 됩니다.

하도급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현재 경쟁입찰로 했지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근로자들 분이에요. 5, 6분이 이득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차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득이 없겠지만 나머지 근로자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요즘에 어때요?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시청 청내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뛰시는 분들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외계층 그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산절감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낙찰률이 떨어지면 예산도 절감은 됐습니다.

오산 관내업체가 하는 것은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계약법상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가 하신다면 조건이 된다면 해도 되요. 그렇지만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을 써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81쪽, 보시게 되면 여름철 중앙광장 음악분수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모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시설 설치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능은 있어요. 음악도 나올 수 있는 기능 아니에요?

저희도 음악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음악분수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요. 동탄 메타폴리스 공원을 가보시게 되면 시간을 여름에는 1시간 간격으로 물쑈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시청 앞에 있는 광장도 그런 기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거에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수가 운영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쵸?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동탄 메타폴리스도 가보고 해서 최대한 계약할 때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최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해요? 아니잖아요? 운영이죠?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자체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프로그램 입력할 때 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수대 처음에 설치하실 때 막대한 예산가지고 설치하셨어요. 하셨는데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통해서 만들어놨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이게 벌써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론에 노출이 되었어요. 혹시 아세요? 한겨레신문에 1월18일자.

그를 걸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청소도구함으로 비치가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11개 정도 된대요. 오산관내에 병원도 있고 관공서, 시민회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현재 장애인 5개 센타에 대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계용역 중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사례로 신문에도 나왔음 좋겠습니다. 오산시도. 다른 시도군 벤치마킹도 하고.

알겠습니다.

시청사 장애인주차장 개선공사를 하시는데요. 시청사 지하주차장에는 없어요. 왜 없는 거지요?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 봤는데 추가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중에도 장애우가 계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3급정도 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지상밖에 못대 잖아요. 지하도 공사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8개 이행과제 중에 하나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 봐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한 거 있지요? 조기집행 때문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게, 효율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건전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자수입에 나왔을 때 보면 예상된 거에 비해서 13억원이라는 이상의 차액이 손해, 손해가 아니라 예상되는 이자수입금액에 손실을 봤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자수입이 손해 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받은 금액은 있지요? 인센티브를 받은 게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잘했다고 나오는 건 있는데 그게 나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울러서 추경에 상주자고 예산추경 잡아서 시상까지 한 기억이 나네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60%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나왔어요.

57.4%를 하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려온 거 같은데요. 추진이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아요? 행안부 예산에 충실한 세출예산의 집행이라고 나와야지요?

조기집행하더라도 조기집행만이라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것만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이거 바꿀 생각 없습니까? 제목 이렇게까지 해야 되요? 상 받을 금액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원시에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전면 반기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타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원시도 얘기했지만 조기집행을 가지고 중앙부서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진행과정에서도 작년하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작년하고 달라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이 큰 도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행안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그만 동네라 다른 눈치보고 있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라요. 행안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기집행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할 것도 없고, 오히려 거리가 지저분해진다든지 상반기에 하던 예산이 하반기에는 안나오니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결국은 정치 잘못한다고까지 오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처해졌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된다는 소식까지 받는데 융통성 한번 발휘해 보시던지 주변여건에 따라서 하는지,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기에 나오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청사관리까지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청사관리도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공원개념의 청사조성,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되어야 되는 게,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여기가 되는 게 맞아요. 대신 직원복지 차원에서 나왔을 때 식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인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연결해서 청사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아늑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한 상태를 보던지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하식당 리모델링하는 여건에 따라서 위치들이 바뀌거나 기능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커피숍이라든지 주민휴게공간이라든지, 아울러서 민원실 내에도 민원실에 절반이상을 차하고 있었던 차량등록사무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민원실도 보면 여유로운 공간이나 편안하게 민원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량등록사무소가 24일부터 개청되기 때문에 토요일, 우선 급한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작업하고요. 거기다가 민원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조그만 신문 가두대인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타 실타지역을 다른 업무로 해서 벤치마킹 했을 때 느낀 게 있어서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고 가장 기분 좋은 게 공원개념의 청사조성 이라고 나온 부분, 접목 시킨 게 여기구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수의계약 시 균등한 계약추진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하셔서 노력하신 흔적은 보이는데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탈이 없고요. 관내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없이 막 주게 되면 업무의 질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관련해서 성질별 유형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공개로 하겠다고 결과보고서를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타시에 조례제정된 거에 보면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 상세하게 해서 되어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퍼센테이지나 금액이나 건이나 이런 것으로만 성질별 유형별로 하면 감이 안 오거든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공개한다면 공개하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 내용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도 김미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었는데요. 행안부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보면 김미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안부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는 단체장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확정이 되면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공개원칙이 있으면 행안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은 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해서 행안부 지침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계약할 때요.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 되었던 어떤 계약이 되었던, 모두 관내 업체던 외 업체던, 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은 속된 말로 땡 잡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약을 거의 다 비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 돈이라면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그럴텐데 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관이니까 그러면서 정상가보다 높게 놓는다든지 깎으려는 노력을 안하는 거에요.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소식지 찍고 그러는 가격을 보면 놀라겠어요. 그런 것을 일명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는 먼저도 김미정 의원님께서 장기계획에 청사증설,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를 독립청사로 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적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안부 지침에 나오는 면적에는 저희가 약간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20만이 넘고 그러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게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던지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뚜렷한 계획은 없고 마인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

구)대원동사무소 현재로는 작년에 두 번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다 다 유찰이 되어서요. 현재 다른 방도로 쓸 수 있는, 단체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현재 안에도 나누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를 받으면 몇 년 놔두면 피폐화되고, 그게 다시 현장을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가보니까 리모델링 할 것도 있다보니까 리모델링은 앞으로 다른 사무실로 쓴다하더라도 리모델링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유찰된 이유가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업자들이 입질은 하는 데 금액을 자꾸 다운시키는 게 보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매각을 하다보면 단가가 낮아지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대략 얼마정도에요?

작년에 25억정도 점점 내려합니다. 유찰되면

손정환 의원입니다. 질의 전에 이 자체 시정업무계획 보고받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다는 연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면 예정이 돼 있던 예정이 안 돼 있던 연간업무(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해야 되겠다라는 일이 있는데, 분명히 조례상에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현재 이 이행과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계획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압력을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인지, 시장 이 업무보고자체가. 본 의원 생각에는 이래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집행부, 집행부에 대한 자기네 집행부의 계획에는 집어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집어넣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오히려 이게 시의회 의원들에게는 압박수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입장이냐 하면요, 바로 조례상으로다가 통과되지 않은 그런 안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의원칙에 의해서 회기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내용이 바뀐 것도 없이 그대로 지금 현재 올라온 내용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업무계획(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이 우리가 이 조례안을 집어넣을 테니 니네들은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무언의 압력을 주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제외하고 나서 별도의 의원들의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해를 구하기 전까지는 교육협력과 질의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받지 않는 게 어떻겠냐고 의장님한테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 범위를 무시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황당한 거죠. 민법으로서는 원인무효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거로 인해서 조례 자체도 거부가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분석해보니까 오산시 교육 예산이 증감률이 경기도 1위입니다. 아울러서 교육 예산액이 경기도 전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4개 지자체는 아직 취합이 안 됐거든요. 비율로 따졌을 때도 1위입니다. 특색 있는 오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보면 지금 교육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공약된 사업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안 내에서 맥시멈에 닿아있는 부분인데 또 따른 예산을 더 추가해서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보면 전제가 조례가 변경돼야 되는 전제로 해놓고 나서 계획이 전부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실질 이것 조례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며칠이나, 날짜로 따져볼까요? 시간으로 따져 볼까요? 제가 계산기 갖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문서로다가 올려놓고 이게 시정업무계획이니까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례 통과에 대한 압력이자 의회 고유기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교육협력과의 건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은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하였다가, 잠시 정회하였다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15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동의까지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사건건 집행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의회가 집행권한이지요.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이관구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홍성안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