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업무 마무리로 바쁘신 중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9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구정발전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인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위원회 관할 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해서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직자를 할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의무대상자만.

그러면 퇴직하면서 무엇을 쓰고 나가요? 내가 퇴직한 후에도 무엇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겠노라고요.

기간 중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이지요?

예.

노인종합복지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9명은 잉여인력이 생겼지요?

예.

잉여인력이 생겼는데 금년에 자연 감소하는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자연감소 퇴직으로 인해서요.

퇴직으로,

퇴직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직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자연감소가 2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과에,

2명도 정년이 되어 가지고 퇴직하는 것이에요?

예.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그 인원을 감한 것이고요. 그리고 별정7급이 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별정 7급이 한 분 퇴직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청경 2명이 퇴직을 해서 5명이 이번에 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명중에 5명이 자연감소 되기 때문에 5명만 줄인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9명 전원을 감축했으면 좋겠는데 자연감소가 안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내년도에 약 140억원 정도를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상당히… 또 거기를 보니까 인건비 21억원을 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감소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더 줄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5명만 자연감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얘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5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초고층 공동주택의 등장으로 일선 행정이 변화함에 따라 통•반의 획정 범위를 지역 변화에 맞게 확대 조정이 필요하고 또 젊은 층이 대다수 도심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위촉상한 연령인 65세 이하의 자가 적은 농촌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탄력성을 부여하고 각종 도시개발 및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동 및 통•반 폐치•분합 사유 발생 시 통•반장의 지위와 위•해촉, 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반의 구성 범위를 60가구, 통의 획정 범위를 10개반까지 조정하여 현행 최대 300가구에서 600가구로 범위를 확대하고 산내동, 대청동 같은 농촌동 지역 중 주민회의나 마을회의를 거쳐 통장을 추천하는 전례적인 마을의 경우에 한하여 65세 상한 연령제한을 완화하며 행정구역 개편 등 통•반 조정 사유 발생 시 통•반장의 위촉 및 관할 구역, 그리고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적주소로 전환 시행된 도로명의 부여, 변경 및 새주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건물소유자, 점유자 등 1/5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둘째, 안 제7조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는 준공 신청 시 건물번호판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은 30일 이내에 자체 설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셋째, 안 제24조 내지 30조는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로명부여, 변경,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천동 종합구민회관 및 구민생활관 부지인 천동 76-161번지 외 3필지 19,292㎡, 대장가격 9억 300만원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처리하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58쪽입니다. 농촌동과 전례적인 마을에서 연령 제한을 없앤 것은 참 잘했는데 그 밑에 봐 주세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동 단위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촉하려면 이 분한테 얼마 전까지 사표를 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조항도 없으면 그냥 주민들이 추천해서 위촉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법에 저촉되어서 지금 지원 받는 단체에 속해 있다고 위촉장을 안 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여기에 몇 일 전에 사표를 내라든가 하는 무슨 조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지금 딱히 위촉을 안 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몇 일 전에 사표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조항을 넣어줘야지,

그래서 이 사항은 굳이 여기에 얼마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기는 그렇고 통장 모집 공고 시에 거기에 조항을 넣어서 모집 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통장 모집 공고 시에 하면 자생단체 회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통장을 못 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른 선거법도 그렇잖아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공직자는 180일전에 사표를 내라고 하듯이 이것도 통장에 입후보하려면 사표를 내라고 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넣어줘야지 지금 국장 얘기대로 공고에는 그렇게 써 붙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봉사하러 나갔는데 통장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몇 일 전에 사표를 내라는 단서를 넣어주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넣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직을 유지하면서도 못한다고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니거든요. '통장 위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당 동에 1개월 전에 우리가 통상 모집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꼭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명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자생조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여건상 그대로 통장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조항을 거기에 굳이 적용을 안 시키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통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보조받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통장으로 되어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성으로 이런 조항을 들고 나와서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공고 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왕에 조례에 위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통•반조례를 고치는 것이죠?

예.

고칠 때 우리 '자생단체 회원은 사표를 내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고쳐줘요. 그래야 거기에 봉사하려고 자생단체에 들어와 있는 분이 통장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기존 조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개월 전이다, 2개월 전이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집공고 시에 공고사항에 넣는 것이 운영상 효율성이 있다고,

공고 상에 뭐라고 넣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고가 대개 1개월 전에 나가기 때문에 자생단체나 조직의 회원으로 있는 사람은 통장으로 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하는 분들이 통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새마을협의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부녀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통장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을 유권해석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시켜 달라는 것이고 이번 통•반조례를 고치는 길에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되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도 하고 통장도 하다 보면 중복되어서 업무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장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중적인 것을 못하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 그만 두고 통장에 나오려고 하면 시골에는 새마을부녀회장 할 사람도 없어요. 공고에 통장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장까지 내 놓으면 안 되니까 위촉 당시에 통장으로 위촉됐으면 그 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써 놓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바로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부녀회장도 하고 통장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는 못하고 하나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죠.

2006년도 9월달에 통장 겸임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등 이런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작년 9월달에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굳이 여기에 명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녀회장을 하든지 새마을에 관계되는 분은 통장에 나올 수 없어요?

예. 겸임을 못하도록,

아니, 겸임은 안 되고 통장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그만두고 오늘 통장 모집공고에 등록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그만 둬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할 필요성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 공고를 할 때 거기에 분명히 쓰라고요. 보조받는 자생단체의 회원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분이 그 직을 그만 두고서 통장에 입후보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공고 사항에 그런 것을 분명히 명기해 가지고 공고하겠습니다.

예. 꼭 명기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지금 19,292㎡를 9억원에 매각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가격대가 지금 훼베당 48,000원 정도밖에 안한다고요. 현 시가는 어떻게 나갑니까?

이것은 대장가격이고요. 공시지가에 의한 환산금액이기 때문에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응찰가격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대전시내인데 임야라고 하더라도 훼베당 48,000원이면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대장상 가격입니다.

하여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 같은데 매매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했단 말에요, 행정재산으로.

예.

그 행정재산은 소요년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해결됐습니까?

이것은 소요기간이 15년이거든요. 그래서 15년이 경과됐고,

15년이 경과됐어요?

예.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 가지고 공개매각할 계획입니다.

천동 76-162 임야는 기부받은 재산일텐데 그것도 기부에 제한규정이 다 지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장이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 위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외 12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업무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본안의 취지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임의보조단체예산이 2008년도에 얼마에요?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배정을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에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균등하게 나눠서 합니까?

그것은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배정한다거나 추가로 더 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배정할 사항은 아니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우선배정은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도 아까 우려했던대로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안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각종 혜택문제,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사실상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타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각각 지원조례 제정요구도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어떤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크게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 혜택은 별로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없고,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별 이의제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왜 다른 단체에서 꼭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혜택이 있든 없든 어떤 조직의 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성립을 시켜 놓으면 더 확실하지 않을 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번 이 조례안이 타 시도에서도 일부 조례제정을 한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결과 특별히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지만 혹시라도 타 단체에서도 그런 새마을지원에 관한 조례만 별도로 해 놨을 때에 큰 혜택이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열한대로 사기진작을 시켜 주기 위해서, 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무보수봉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제정하는데 큰 문제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단체에서 큰 혜택이 없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조직의 하나의 위상으로 볼 때 타단체에서 만약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안 된다,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사실상 어떤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제정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지원금이 총액범위내에서 범위 이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