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발언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대동4•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정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구역은 협소한 도로망과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 미관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2006년 8월 31일 토지 등 소유자 704명 중 484명이 정비사업에 찬성함으로써 동의율 68.7%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으며 2007년 4월 18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2007년 5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27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동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하겠으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는 도면에 의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계획도에 보면 종교부지가 그대로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종교부지를 택해서 한 군데에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종교부지가 이 작은 면적에 세 군데나 그대로 있는데 기존 있던 데를 전부 살려서 하는 것인가요?

예. 기존에 종교부지 숫자만큼 종교부지를 저희들이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에 들어가면 종교부지만 살리나요, 아니면 그 외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뭐가 있어요?

현재는 종교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재개발지구로 다 흡수하는 것입니까?

예.

특별법이라도 있나요? 종교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요.

특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표현을 안 하면 그 자리에 그 구역 안에 종교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할당하는 것입니다.

신도들에 의해서 만약에 원하면 그대로 현 위치에 있도록,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블록은 1블럭, 2블럭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이 색깔이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고 종교부지가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자리가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캠퍼스타운과 연계해 가지고 광장 2군데는 길거리 카페, 그러니까 소공연장 그런 역할로 활용을 하고 또 이 도로가 25m도로입니다만 6m를 셋백을 해서 단지를 들여 가지고 보도를 공간을 확보해서 테마의 거리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계획은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보게 되면 137,000㎡ 중에서 택지가 109,000㎡, 기반시설용지가 28,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공원, 광장, 휴게소, 공공용지, 도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기반시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되겠고 건축계획 배치도는 도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33m가 되고 그 다음에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셋백을 해서 여기는 26m가 되겠습니다, 3m씩 셋백을 해서. 그리고 주변 도로가 폭13m, 그리고 나머지 한밭여중, 대전여고가 있습니다만 학교측으로 해서 10m 도로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전문가들한테 교통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안으로 조정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광장이 조성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연을 한다든지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평균 23.5%가 되겠으며 용적률은 212%입니다. 최고 224%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건축계획에는 212%로 결정을 했습니다. 층수는 21층부터 30층까지 규정에 맞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28세대가 되겠는데 증가되는 숫자가 570세대 정도 더 여유 있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건물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비구역공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치면 층수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여기 지금 택지 1, 2, 3 이것이 종교부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원부지로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반 시설 자체가 택지용지로 상당히 많이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원도심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녹지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큰 문제인데 대개 보면 택지를 우선적으로 넣고 짜투리 땅에 그냥 조그맣게 모양새만 갖추고 그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공원다운 공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런 단지라고 한다면 공원을 입주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큰 공원을 조성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그마한 쌈지공원 정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큰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이 아니라 당초 도시정비를 하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곳곳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도 그렇고 다른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데도 그렇고 일단 적정 규모의 세대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조그만 마지못해서 공원이랍시고 만드는데 저런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공원을 크게 뽑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녹지율은 5% 이상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싶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만한 면적은 확보를 못합니다만 하여튼 기준치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저렇게 조그만 짜투리 땅을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녹지공간 자체를 택지 조성하는 것 못지 않을 정도로 규모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도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관건이라는 것을 꼭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첨부해서, 공동심의위원회 같은 데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감안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

26m 도로를 가운데 끼고서. 이럴 때 양쪽 블록 입주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만남의 휴식공간으로서 중간 정도에다가 또는 한쪽 귀퉁이라 하더라도 양쪽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공원을 만들고 그곳에 인접해 있는 원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우리 삼성동 자이아파트 그쪽도 13% 정도 녹지공간, 근린공원을 뽑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모양새만 갖추다 보니까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짜투리 땅을 이용하다시피 하다 보니까요. 홍도육교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구민들이, 또 앞으로 동구를 찾아 올 사람들이 지금 올해 이미 됐습니다만 둔산 지역에 샘머리 공원이라든지 또 대단위 아파트들 사이에 그런 녹지공간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주민들의 휴식처, 운동, 만남의 장소 등 아주 다각적으로 좋게 활용도가 높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구 쪽은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합원들도 물론 그런 의중을 갖고 있겠지만 너무 타산성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민간이나 또는 건설업체에 마냥 맡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행정 부서에서 강력하게 그런 것은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것인데 그 다음에 본 지역은 다행히도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단지 쪽으로 6m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m 정도를 확보해 놓고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 아니면 녹지조성, 아니면 벤치 같은 것을 놔 가지고 하여튼 휴식공간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층수를 높여서라도 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대신 층수를 확보해 준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대개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예를 들어서 유등천 옆에 버드내아파트라든지 동구의 자이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이 대개 녹지공간을 13% 정도 뽑았거든요.

예.

그 이상은 뽑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규모 있게 모양새 있게 뽑아줘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동, 산책도 하는데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은 조그만 하나의 정원 정도의 모양새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녹지공간은, 물론 사이사이에 여러 녹지공간이 많이 요즘 확보가 됩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시에서 공동심의위원회를 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홍도동 파밀리에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도 민원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느끼셨을텐데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잘려버려요.

예.

사실은 다 설계 상에 반영을 했는데 나중에 입주하고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외부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도로망을 또 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에 관한 한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들 사유지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폐쇄를 시켜도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대개 도로 교통망을 두고서 갈등이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조정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홍도동 아파트가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나중에 후환을 없애는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개발할 것이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동구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