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규칙안 9건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뿐만 아니라 제3회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등 모든 안건이 내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시고,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평가단 운영조례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9항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정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장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30명 이내의 의정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단은 주요 의정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제보, 의정발전 아이디어 제공 등 평가단의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의정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며, 회의참석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이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은 물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보다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형입니다. 김태수 위원 외 3인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6건과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개편됐다고 했죠?

그러면 10월 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월 95만원을 받던 것을 상한선없이 그냥 개정해도 좋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정해진 것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가 된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95만원 받던 것이 1,856,600원인가요?

연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별 이의없이 통과해 주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조항에 보면 5급 이하가 출석하라고 했던가요?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5급이상요?

아니, 그리고 퇴직공무원도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5급 이상만 출석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며 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101-01 기본급에서 직원봉급 집행잔액 천백십만8천원, 101-02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액 3백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101-05 명절휴가비와 101-06 가계지원비에서도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01 일반운영비에서도 예산절감분 7백3십6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 202-03 국외여비, 203 부분 업무추진비 및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4-03 의원상해부담금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405-02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계상 하였고, 207-02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서버 백신프로그램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포함에 따라 미집행으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백8십5만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205­03 국내여비, 80페이지 205-04 해외여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백1십6만1천원과 3백3십4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08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16억7백7십7만1천원보다 7.32%가 증액된 17억2천5백5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회비중 월정수당과 해외여비 증가이며 자세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우리 사무국은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과 관련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내실있는 의사운영,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분야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로 구성되어있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천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쪽 도서구입비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도서구입에 필요한 비용 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의정활동 추진, 세부사업 의정활동 분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수준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7천1백6십만원, 월정수당 2억8천9백6십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007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7년도 보다 인상된 6천2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원과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 국외연수 관련 내역입니다. 202-03 의원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여비는 2007년보다 20% 감액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7쪽의 205-04 의원 국외여비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 2007년보다 인상된 3천2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단위사업 총괄인력운영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38쪽, 39쪽 상단은 사무국 직원20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입니다. 39쪽 중반의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101-02 초과근무수당과 101-09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계상하였고, 203 업무추진비 부분은 2007년보다 20%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2007년 수준보다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를 위해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형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5쪽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하단을 봐 주세요. 국내여비에서 710만원이 절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50%가 절감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절감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관외출장이라든가 특위활동으로 나갈 경우, 그 다음에 세미나라든가 포럼에 참가할 경비를 예측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상보다 관외여비 지급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절감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전년도보다 1억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다 절감을 했는데 증액된 부분은 의원 월정수당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의원님들 의정비 책정이 1억 4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을 빼면,

다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수준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됐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행정직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것을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것보다는 현재는 의회를 굉장히 선호하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부서에요?

예.

본의원이 볼 때 의회에 와서 있으면 집행부 눈치볼라 의원들 눈치보느라고 의회사무국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죠?

예.

여기 총괄적인 행정 운영비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업무출장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한 20∼30%가 줄었어요.

대부분 20%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 정도 줄었는데 가뜩이나 여기에 와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이렇게 줄였습니까?

전체적인 현상이라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10% 정도밖에 안 준 것으로 아는데 의회사무국만 유독 이렇게 많이 줄였다고요?

이렇게 줄였어도 집행부의 상위클래스 부서와 버금가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와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시켜 주지 말아야 할 것이란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은 못 시킬지언정 저하는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한 20% 정도 줄었고, 예산절감을 할려고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공히 10% 정도만 예산절감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 전체가 이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각오라고요?

예. 같이 상의해서 편성된 것이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만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똑같이 고생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