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을 보내면서 위원님들의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 내용의 정확한 판단으로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208억 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8.4%인 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1%인 59억원이, 특별회계는 21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5.1%인 11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3.06%가 늘어난 5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재산수입 및 사용료 수입, 청사신축 기금전입금 및 통합관리기금 차입금,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반영되어 93억 5,234만원이, 지방교부세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비 3,560만원과 주민서비스 민•관 협력사업추진비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감액 내시분 64억 2,519만원을 반영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 재정보전금 12억 7,250만원과 학교주민생활체육시설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41억 1,16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200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내시액을 정리한 결과, 국고보조금은 11억 1,478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5억 3,102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8,3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목표액과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25억 4,424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학교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 11억 6,600만원, 구청사 건립 예정지 부지 매입비 79억 8,733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93억 4,5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예비비 등은 청사신축기금 적립금을 부지매입비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 30억을 감액하고, 소제•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분 22억 7,2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9억 1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9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05.12%가 증가된 11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소제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9억 4,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29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8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620만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8,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478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소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대행사업비 118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감액분 2억 5,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118억 3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 1,191만원과 예비비 등을 조정하고,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감액분 5,000만원을 반영하여 4억 5,8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항목 225-01은 통합관리기금 차입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부족분을 위해 30억원을 차입하였고 90쪽, 411-01은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64억 2,519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 교부금으로 자치구 재정보전금 12억 7,2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5쪽,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32억 2,3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4,911만원 보다 14.02%가 감소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1211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절감액과 집행잔액 1,675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미집행분 1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18만원, 관내 출장 여비 50만원, 시책과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14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국도시와 교류협의 및 안내 200만원, 자매도시 등 해외초청인사 체재비 386만원, 대학협력사업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1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사업예산으로 문서보관함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집중관리 예산 중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집행잔액 900만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중관리 집행 잔액분 1,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3 확인평가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 1,000만원, 관내출장비 86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손해배상금 집중관리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4 정보화운영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6,900만원을, 관내출장비로 122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전산실 하론소화기 노후 교체를 위해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1 감사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66만원, 관내출장비 7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일상경비대상 검토용 설계프로그램 구입 후 잔액 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5411은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한 결과 2억 4,5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절감목표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보고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주민센터 세출예산, 명시이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944억 5,357만 9천원 대비 0.66%인 6억 2,028만원이 감액된 938억 3,329만 9천원입니다. 87쪽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유재산임대수입 1,000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 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용료 1억 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허가건수 감소로 100만원 감액, 청소년 자연수련관 시설사용료 1,069만 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수수료수입은 지적민원 발급건수가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인터넷신청 등으로 증지료 1,508만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은 신축아파트 증가 등으로 4억 1,971만 2천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240만 8천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057만 6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적절한 자금운용으로 2억 1,082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매수제한으로 매각건수가 감소되어 2,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89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3,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은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차량매각으로 2,430만 2천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주민등록 위반 말소제도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1,500만원, 부동산 등기해태 602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다음 90쪽 기타잡수입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36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연수련관의 식당운영 수입 4,366만 3천원, 극기시설물 운영 수입 141만 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사업으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비 3,5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91쪽 동행정역량강화 동별 공모사업비 1억 5,7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비 1억원, 대동초교 외 4개교 주민생활체육시설 특별교부금 4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력비인정 정규학교 운영지원금 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92쪽 시비보조금은 학력비인정 정규학교 운영지원금 350만원,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15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758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행정국 소관의 전체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5억 8,265만 7천원의 7.99%인 42억 7,974만 9천원이 감액된 493억 290만 8천원입니다.먼저, 107쪽 행정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33억 6,800만원보다 9.58% 감소된 392억 1,4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된 주요 내용은 109쪽 행정지원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4,000만원, 일용인부임 300만원, 일반운영비 2,082만 5천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여비 205만 8천원, 공무원 배낭여행 국외여비 5,190만 5천원, 각종 업무추진비 1,058만 6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000만원, 다음 111쪽 직장건강달리기 시상금 182만원, 자산취득비 30만 5천원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인사관리 예산은 수습직원 보수 미집행액 5,681만 5천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 112쪽의 직원퇴임식 악단보상 미집행액 1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부족분 3,389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예산은 일반운영비 1,651만 6천원, 국내여비 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2,152만원, 113쪽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부서 시상 6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대행비 826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학교주변 우범지역 등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 1억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 2,168만 4천원, 114쪽의 관내출장여비 100만 8천원, 노후통신장비 시설 교체비 1,617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통신연결장치 구입 미집행 902만원, 키폰전화기 구입 등 집행잔액 176만 6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회계관리 예산은 인건비는 기본급 외 각종수당 9억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759만 9천원, 116쪽의 관내출장여비 129만 6천원, 직무수행경비 2,000만원, 차량 및 장비구입 2,704만 5천원을 각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사신축기금 적립금 30억은 관리부서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117쪽의 지역안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 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3억 5,545만원이 증액계상된 주요 내용은 121쪽의 홍보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2,541만 5천원, 관내출장여비 100만 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 122쪽의 사진실 운영재료 197만 6천원을 각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초과근무수당 268만 9천원, 일반운영비 427만 5천원, 한밭문화제 행사운영비 미집행 500만원, 123쪽의 관내출장여비 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동구합창단 보조금 200만원, 냉난방기 취득 66만 7천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124쪽 체육청소년분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은 행사운영비 60만원, 관내출장여비 100만 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40만원, 구청장기 각종체육대회 개최 등 536만 6천원, 자매결연 도시와의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400만원, 125쪽의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전지훈련비 200만원을 예산절감 및 미집행•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은 대동초교 외 4개교에 4억 3,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26쪽의 청소년육성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8만 6천원,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1,400만원은 사업취소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무과 소관으로 3,363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된 주요내용은 129쪽 초과근무수당 601만 2천원, 일반운영비 1,719만 2천원, 관내출장여비 548만원, 130쪽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만 2천원, 성실납세법인 시상금 12만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 132만원, 압류물건 공매처분 대행수수료 200만원, 자산취득비 84만 2천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3,596만 2천원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135쪽 초과근무수당 407만 9천원,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241만원, 136쪽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호적등초본발급 프로그램 설치 76만원, 환경개선 시설비 184만 6천원을 각각 예산절감 및 미집행•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난방기 구입비 집행잔액 189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료관 공기청정기를 구입코자 65만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7,349만 5천원이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 139쪽의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실태조사 인부임 86만원, 일반운영비 2,624만 2천원, 관내출장여비 100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의 지적관리 예산은 초과근무수당 1,123만 2천원, 일반운영비 3,013만 3천원, 관내출장여비 273만 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141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물품구입비 66만 4천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자연수련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43쪽 용운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억 4,776만 5천원의 7.77%인 4,257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519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145쪽의 초과근무수당 504만 1천원, 일반운영비 1,744만 4천원,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40만원, 관내출장여비 295만 9천원, 14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1만원, 인형극 출연단체 보상금 32만 2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물탱크 및 정화조 약품재료비 38만 5천원, 시청각실 리모델링 등 1,260만 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 4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시청각실 DVD플레이어 교체비 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가오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억 771만 6천원보다 5.75% 감액된 2억 9,0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70만 8천원이 증•감액계상된 주요내용은 151쪽 초과근무수당 182만 8천원, 일반운영비 1,634만 7천원, 행사운영비 54만 5천원, 152쪽 관내출장여비 168만 1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33만원, 물탱크 및 정화조 37만 8천원, 판암도서관 청소 민간위탁금 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람실 전기온풍기 구입비 4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으며, 서가구입 등 47만 4천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문화정보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억 2,668만 6천원보다 7.76% 감액된 2억 9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58만 8천원이 감액계상된 주요내용은 157쪽의 초과근무수당 98만 4천원, 일반운영비 962만 9천원, 행사운영비 90만원, 관내출장여비 96만원, 15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33만원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전기 및 배관공사 25만 8천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22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억 8,716만원보다 13.14% 감액된 4억 2,3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398만 9천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161쪽의 초과근무수당 84만 4천원, 일반운영비 666만 3천원, 행사운영비 105만원, 출장여비 90만 2천원, 162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식당운영 식품재료비 2,430만 6천원, 수련관시설 민간위탁금 1,646만 5천원, 외벽도색 등 시설비 564만 1천원, 에어컨디셔너 설치 등 자산취득비 781만 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165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1억 9,632만 7천원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167쪽의 일시사역인부임 287만원, 일반운영비 5,325만 5천원, 그리고 168쪽의 관내출장비 5,223만 8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통장 및 반장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5,871만 5천원, 169쪽의 동 사회단체 보조금 14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전사용분인 동행정역량강화 동별 공모사업으로 시설비 15개동 1억 2,500만원, 170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개동 2,000만원, 인동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1쪽의 초과근무수당 3,593만 5천원, 동 행정장비 및 차량유지관리 509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8만 8천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172쪽 동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4,039만 9천원, 동 청사수선 시설비 1,863만 2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경로잔치행사 실비보상금 311만 7천원, 173쪽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4,101만 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349쪽의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2건 5억 3,400만원으로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범죄예방 CCTV설치비 1억원, 대동초교 외 4개교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4억 3,400만원을 이월하여 2008년도에 완벽하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7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절감액 및 미집행•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증•감 계상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89쪽을 봐 주세요. 통합관리기금 30억이 있죠?

예.

통합관리기금 차입 3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무슨 돈을 차입해 온 거에요?

이것은 지금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94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구 전체로 94억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차입해다가 쓰면 정산은 언제 할 예정에요?

이것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계산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자는 평균기금예치이율인 4.34%의 이율을 계산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94억이 있는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30억을 꿔 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꿔 왔는데 이 돈을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나 교부금을 받아 오면 언제 갚는다고요?

2년 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균등분할해 주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자 주나, 안주나 감사 때 봅시다. 다음에 90페이지를 봐 줘요. 조정교부금을 보고 계세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44억 6,100…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이 답변할 거에요? 우리 위원장이 세입부분은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자를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64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해서 내시를 받는 거에요?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수납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5개구에 보통교부세로 교부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다 보니까 감소되는 부분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과정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받은 것에서 배분해 준다고 했지, 시에서 지난번에 받은 것은 다 균등하게 배분한 것을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시세를 받아다가 그 쪽에서 받아온 것이잖아요. 타구보다 더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는 전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합산해서 거기에 68%를 5개구에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주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더 어려운 구에 조금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조금 더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았다고요?

예. 저희가 항상 25%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율도 좀 커졌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구같은 곳은 59억이 줄었는데 우리가 64억이면 상대적으로는 5억밖에 안된다고요. 그런데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교부금을 배분한다든가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각별히 노력을 해서 좀더 받아오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제안설명할 때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거의 다 줬죠? 06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안 준 것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만 따지니까 한 1억 8천만원을 못 줬다고요.

못 준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아니,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 동사무소까지 다 초과근무수당을 빼니까 1억 8천만원을 못 줬다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근무를 안해서 안 준 거에요?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안 준 거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절감액이 있고요. 또 근무를 했는데도 안 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1억 8천 정도는 근무를 안해서 안 줬다고 했죠?

절감액과 집행잔액,

절감액하고… 근무는 했는데 어떻게 한 거에요?

근무를 했는데도 안 준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초과근무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초과근무수당은 이만큼 빼도 되겠네요?

2008년도 예산에는 이미 저희가 20%씩 다 깎고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에요. 우리 직원들이 동구를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기피하느냐고 하니까 다른데보다 일은 많은데 대우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빼 봤어요. 그랬더니 초과근무수당에서 각 실과 공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까지 빼 보니까 1억 8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직원들한테 하는 대우는 좀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물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입찰볼 때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왜 꼭 초과근무하는 것까지 이렇게 빼나,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유념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운영을 잘해서 최소한도 직원들 사기저하는 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항상 재원의 부족을 느끼다 보니까 타구하고 똑같이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은 항상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잘 협조해 주고 있고, 여기 남은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결원도 있어서 남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다 계산을 해서 세웠고, 또 의원들이 살펴보는 것은 잘 썼나, 안 썼나를 살펴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부금을 받는데에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근무수당은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97쪽 가운데 1212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퇴직금 미집행액이 뭡니까? 1억 2천이 감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일용인부 퇴직금을 기획감사실에 집중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일용직 퇴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년 2006년도에는 4명이 퇴직을 하면서 1억 3,200만원의 퇴직금을 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지금까지 퇴직자가 없었고, 또 12월 중에도 예정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억 2천인데 1억 2천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죠?

예비비에서,

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사장합니까? 1억 2천이라는 돈을 사장해 놨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2006년도에는 4명이 퇴직을 하면서 1억 3,2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 예를 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올해에는 일용직 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런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심사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예측을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일일이 퇴직할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요.

앞으로는 없는 재정을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전산실 하론소화기 노후교체로 해서 360만원 1대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중에 있는 하론소화기 값은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까?

저희가 소방설비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니, 소화기 구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하론소화기는 그냥 가정용, 일반건물에서 쓰는 소화기가 아니고, 규모가 큰 그런 소화기입니다. 그것을 전산실에 비치해 놓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습니다.

워낙 시중가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114쪽 제일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감사실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화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은 노후되면 각 과에 있는 물품은 다 교체를 합니까? 수리하는 물품도 있습니까?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수리한 물품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얼마 정도 이상이라고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으로요. 예.

황연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 다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어렵고요. 월요일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10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국외여비 2억 8천만원을 세워 놨죠?

예.

그런데 배낭여행에서는 2억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8천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공무국외여비입니다.

공무국외여비 8천만원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지금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100만원 속에 1,600은 우리 국외여비에서 남고, 나머지 3,500만원만 배낭여행에서 남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7천만원 되거든요.

여기 5,100만원,

전체적으로는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기에 저희가 일부 남겨놓고,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5,100만원은 순수한 배낭여행 예산 절감액입니다.

아니, 국장님!

예.

금년이 얼마나 남았어요? 20일밖에 안 남았죠?

예.

국외여행으로 2천만원을 쓸 예정이 있어요?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추경을 다루는 것은 금년 예산을…

앞으로 일부 남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행잔액 전체를 다 감액할 수는 없고요.

한 2천만원 정도는 8천만원 세운데에서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봅시다. 2억을 세워 줬는데 지금 5,100만원이 남았다고요. 여행은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20개팀 12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15개팀 88명이 다녀왔습니다.

88명이죠?

예.

행감자료에 보면 72명이 갔다 오고서 1억 1,900만원을 쓰고 8,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100만원이 남았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16명을 11월달에 일본으로 보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명이 3천만원을 씁니까? 행감자료에 보면 72명이 주로 간 것은 유럽, 오세아니아 쪽으로 멀리 간 사람도 한 사람앞에 160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왔다고요. 그런데 16명이 가는데 어떻게 3천만원이나 쓰고 왔어요?

특별연수는 배낭여행과 틀려 가지고 여행경비 100%를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 한다고요. 여기 배낭여행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예.

그러면 일본에 16명이 간 것은 배낭여행 차원이 아니라 특별연수로 갔다고요?

예.

그러면 특별히 갔으면 국외여비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2천만원 남은데에서 보조해 줘서 쓰게 하지, 왜 배낭여행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2억을 세워 줄 때는 150명을 보낸다고 했어요. 특별연수를 보내는 것은 해외여행경비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배낭여행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면서요, 지금. 외국의 선진문화를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자고 배낭여행을 보낸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특별여행을 보낸 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보낸 것이죠?

예.

그럴 것 같으면 국외여행비를 써야지, 왜 배낭여행비를 써요?

마땅히 국외여비로 100% 지원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공무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보시다시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낭여행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낭여행의 목적과 우리 구에서 일본의 선진문화를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외여행비를 조금 증액해서 세워 가지고 그런데에 보내세요.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은 얼마 세웠습니까?

내년도에는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천만원요?

예.

금년에 구정보고회를 할 때는 150명을 보내 가지고 선진문화를 보고 오게 한다고 했었는데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한번 보세요. 11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했죠?

예.

그런데 장학금 지급액수보다 남은 것이 더 많다고요, 여기는.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매월 통장회의때 나가 본다고요. 그러면 장학금을 탈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남으면서까지 장학금을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학금은 통장자녀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아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우수자에요? 아니면 불우한 가정에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자격이 통장 중에도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 중에서 학교성적이 4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중에 70% 이상이거나, 전국대회나 시도 주최 대회의 3위이내 입상자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기는 통장수의 1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세요.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을려면 배워야 하는 것 아네요? 지금은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는 편이고, 학교수업보다 과외수업에 치중하는데 못사는 집 아이들은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육성해 주고, 보호해 줄 책임도 있어요, 구에서. 그러면 그런데를 찾아서 장학금을 줘야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이런 운영은 조금 지양하고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듣겠습니다.

114쪽 어느 부분입니까?

인건비, 직원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5억 7천만원, 그 다음에 수당 집행잔액 1억 8천만원, 정액급식비 2천만원, 교통보조비 2천만원, 명절휴가비 4,500만원, 가계지원비 6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은 5억 7천의 금액을 감액했는데요. 그것의 집행기준은 기본급은 2006년도 9월 1일 기준 예산편성 현원이 80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이 787명으로 17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인건비 산출이 5억 7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12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13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해 놓습니까?

그것은 사장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할 당시에 기준이 2006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원이 있는 인원 때문에 발생된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기준에 안 맞게 미리부터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죠?

예.

인건비는,

예.

정원이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804명이었어요?

예. 2006년도 804명이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 그렇습니다.

804명인데 그 후에 몇 명이나 감 됐습니까?

지금 17명 정도가 결원 내지는 감원이 되어 있습니다.

17명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예. 17명입니다.

17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30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죠?

이것이 의회하고 특별회계 인원은 제외한 일반이기 때문에 인원은 이 인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인원이 또 있다고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억 정도의 예산을 과연 정리추경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17명의 인원에 대한 제반 기본급에서부터 각종 수당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토탈이 12억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앞으로 예산운영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우리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직장건강달리기 및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직원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각종 행사가 중복이 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10월달에 행사가 많고, 또 올해에 대선이 있는데 그것이 예측이 안됐던 부분이에요?

대선은 미리 예측은 됐던 것이지만 10월달에 저희가 각종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건상, 물론 해도 되겠지만 직원들도 상당히 피로가 쌓여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체육대회는 안하고 내년도에 좀더 여유있게 봄에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직장건강달리기같은 것은 직원들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대회이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학교주변 우범지대 범죄예방 CCTV설치인데 국비 1억원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시에서 11월 19일자로 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1월 20일날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늦게 통보가 돼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설치할 장소나 대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가 설치장소라든지 대수는 시에서 당초에 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범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순위를 잘 정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25쪽을 봐 주세요.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예산 4억 3,400만원을 세워 놨죠?

예.

이것이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죠?

예.

몇 월달에 내려 왔습니까?

11월말 경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말에요?

예.

11월초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확정은 11월 초에 내려 왔는데 돈이 내려온 것은 대략 11월 말경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면 주민생활체육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외에 설치하는 거에요? 실내에 하는 거에요?

대동초등학교는 우레탄을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가양초등학교는 조명시설하고 실내체육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운동장에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 우레탄에요?

예. 한밭중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는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잔디구장 설치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시킬 거에요?

예. 확정이 되면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사장시킨 것 같아 가지고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를 봅시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보면 사업취소가 됐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지원사업을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일반인들이 공부를 해도 청소년이 80% 미만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해주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전기온풍기를 열람실에 신규로 하나 구입하실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지금 난방은 중앙난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풍기는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예열가동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열시간에 연료소모가 있기 때문에 연료소모가 적은 온풍기로써 한시간을 돌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일찍 한시간 전에 끄거나 하면 그것이 예열로써 한시간이 돌아가는데 혹한기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너무 춥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풍기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에 에어콘이 있습니까?

에어콘 있습니다. 실마다 개별냉방 에어콘입니다.

지금 사서 언제 쓰실려고요?

12월, 1월, 2월, 3월까지입니다.

겨울 다 지난 다음에 사실려고요? 미리 지난 추경 때 신청을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야간에 운영시간을 한시간 연장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시작했는데 여름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지금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가오도서관장으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돼죠?

지난 8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지난 겨울에는 야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영시간에만 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지, 여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에어콘을 구입한다든지 겨울 지나고서 온풍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상 예측을 해서 그때 그때 적시에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문화정보관 소관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62쪽 재료비를 한번 봐 주세요. 식당운영 식품재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매년 납품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4%나 거의 절감이 됐어요. 금년에는 채소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가 비쌌었는데 업자들한테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입찰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선정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2,400만원 중에서 10%는 예산절감을 했고, 나머지 14%는 이용자 감소분입니다. 이용자가 감소해 가지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감소해 가지고 덜 사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24%나 절감했으면 금년같은때 채소값도 비쌌었는데 식단을 부실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됐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덜 와서 덜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용자가 감소하고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