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용운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4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아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무길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돼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정원이 15명입니다.
김무길위원
16명에서 하나 줄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용운도서관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하겠어요. 본 위원이 예산 기본편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을 비교할 때 지난번 감사 때도 훌륭하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곳에 소장된 도서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도서이용자, 자료이용자가 전부 틀리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을 비교할 때 2007년도에는 가오도서관보다 보유장서는 더 많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이용자 수는 적고 자료이용자도 적죠? 상당히 차이가 나요. 가오도서관은 많이 늘어났던데요. 그것을 볼 때 용운도서관의 도서 장서 수량이 10만 6천권이에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가오도서관이 75,000권이고 이용자는 244,000명에다가 가오는 344,000명이에요. 자료이용자도 가오는 469,000명이고 용운은 399,000명에요.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금년도에 용운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7백만원이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7천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7천만원이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가오도서관은 6천만원이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작년에도 차이가 나고 연중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는 용운도서관하고 성남분관하고요.
김무길위원
가오도서관도 판암이 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규모적으로 그렇고, 인원이 조금 많은 것은 알아요. 운영비가 작년 얼마에서 금년에 얼마 깎였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전년도 5억4천만원 정도이었습니다.
김무길위원
아니, 부서운영비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부서운영비요?
김무길위원
예. 작년에 4천2백만원 이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420만원,
김무길위원
420만원이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1백8십만원 깎였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정원 기준에 의해서 16명 이상이면 420만원이고요.
김무길위원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15명까지는 240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15명까지는 기초가 25만원을 12월로 곱해서 240만원 편성되는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리고 올해는 80%밖에 못 올렸습니다.
김무길위원
80%밖에 못 올렸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추진비가 15명도 240만원, 7명이라든가 13명도 240만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정원 5인 이하는 월 10만원이고 정원 15명 이하는 25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25만원이요? 정액제로하기 때문에,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정액제로 이렇게…
김무길위원
그래서 정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틀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두당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것부터 볼 때 용운도서관은 금년도 도서비를… 이 쪽 가오도서관은 구청사 신축할 때 거기로 옮겨서 확장이 돼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장서를 보유하는 의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는 성남분관 운영하는 외에도 저희가 동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 자료를 볼 때 용운도서관은 그 만큼 장서를 그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해도 이것이 21,000권이 차이가 나요. 2007년도 이용자라든가 자료이용자를 볼 때 엄청나게 가오도서관이 확장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서 반을 삭감해서 가오도서관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21,000권을 확보하고 신청사가 왔을 때 도서관을 확장해서 이전하면… 그리고 가오신도시가 확장일로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확대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필요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한 도서관 당 용운 3천만원, 성남 3천만원, 이동도서관 1천만원 꼴 밖에 안됩니다.
김무길위원
다른 이유 없죠? 도서가 지금 가오보다도 21,000권이 많은데 이용자라든가 자료이용자는 많이 적다고요. 이럴 때 무슨 책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신간이 나오면 무조건 사다가 사장을 시키는데 도서사업이 공무원들이 월급을 탄다고 홍보도 않고 활동도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말하고 있잖아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4천세대 이상이 입주하면서 이용자가 증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김무길위원
그것을 가오도서관으로 반을 이 쪽으로 편성하면 안될까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김무길위원
왜 어려워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도서관당 3천만원 꼴인데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김무길위원
그러면 가오도서관은 기본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은 앞으로 더 도서구입비를,
김무길위원
앞으로나마나 작년도 그렇고 엄청나게 투여를 해 가지고 21,000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사다가 사장 시키는 것 아네요. 이용자도 없고 자료이용자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늘어나는 이용자에 따라서 가오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운도서관은 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작년도에,
김무길위원
리모델링 해서 1억 7천만원이 줄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사업비도 줄었고 또 정원이 1명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줄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부서운영비가 아까 얘기한대로 1명이 감축되어서 4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었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이래도 부서를 운영할 수 있어요? 1명 차이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15명과 16명은 벌써 180만원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나게 프로테이지가 줄었어요. 1명 차이로, 이럴 때 관서를 책임지고 있는 도서관장은 부서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금 80%만 책정이 된 것이고요.
김무길위원
그리고 용운도서관은 자료이용자라든가 도서이용자를 볼 때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돼요. 부진한 사업은 도서보유에서부터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이용자가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해를 합니까? 이제 와서 노력하면 뭐합니까? 지금 가오도서관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더 할 얘기 없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도서구입비는 정말 최소한의,
김무길위원
다른 얘기 없죠? 특별한 사유 없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역 주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것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오도서관…
김무길위원
그러면 용운도서관의 주변환경이 변화하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대단위로 입주를 한다든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도 조금 있으면 저희 입구에 대단위 주공아파트가 1,700세대 이상이 아마…
김무길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예산 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해요. 무조건 작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준다고 계속 용운도서관은 7천만원이고, 가오도서관은 이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계속 6천만원이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용자라든가 도서보유량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무엇인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렇다고 도서관장도 주는대로 책만 사다가 사장시키면 무엇을 할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시느라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쪽을 봐 주세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에 도서관을 열고 있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효과가 어때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66,720천원을 편성해 주셨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국비가 33,620천원, 구비가 33,620천원이라고요. 그런데 국비가 통례로 보면 국비가 오면 시비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하나도 확보 못하고 50%를 구비로 합니까? 이것을,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이것은 국비로 50% 하고 지방비로 50% 하고 해서 1:1 매칭펀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방비면 시비를 50% 해 가지고 했어야지, 가뜩이나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왜 구비를 50% 투입하는지 관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왜 그런가,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그것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월은 책정이 각 도나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비로는 하지 않고 국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야간 도서관 개관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지금 대전 시내에는 5군데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260여군데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5군데 개관하는데가 시비 보조를 못 받아요? 전부 구비로 받는다고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도서관장 권한 밖이잖아요? 시비 보조받는 것은. 그렇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겠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구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걱정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국장한테 꼭 얘기해서 앞으로 공동적으로 5개 도서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라고요. 그래서 꼭 시비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이용자가 환경적인 측면을 볼 때 도서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각종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156쪽을 보면 CD롬하고 DVD 어학 자료를 확보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까지 어학자료가 없었어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실이 2005년도에 정보진흥원에서 지원받은 것이 있고요. 내년부터 판암도서관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판암도서관 이용자료를 사는 것이에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지금 가오하고 판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가오하고요? 지금 정보화 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데 정보화이용실에 각종 어학 자료가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용운도서관 소관에서 내가 질의한 것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도서라든가 각종 자료를 왜 이렇게 확보를 안 합니까? 도서 이용이라든가 자료 이용자는 많이 확대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장이 노력의 결실이고 운영을 잘 했다는 결론이고… 이 자료가 없으면 이것을 빨리 빨리 얘기를 해서 자료하고 책을 많이 사도록 해요. 왜 용운도서관에는 그렇게 자료가 21,000권이 더 많은데도 예산을 더 많이 받고, 가오도서관은 예산을 왜 이렇게 못 받아요? 얘기해도 안됩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관계도 있고요.
김무길위원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도서구입비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용자도 많은데 그런 것도 준비를 안해 놓고 열람자를 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에요. 환경 조성을 해놓고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열람자를 오시라고 해야지 지금은 불편하면 안 와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김무길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예산신청을 했었어요? 깎인 것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기초적으로 안 한 것이에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시비가 고정되어 있고요. 국비가 한 50% 정도,
김무길위원
국비고 시비이고 간에 그것은 배분하는 것은 예산담당자들이 배분을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 일괄해서 따오지 가오도서관은 얼마, 용운도서관 얼마, 지정을 해서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부터 6급, 책임지는 부서장이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요구를 하세요. 도서이용자, 자료이용자는 많은데 자꾸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나태한 면이 있고 생각을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어떻게 할래요? 지금 늘어나는 열람자에 부응을 해서 모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건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천만원어치 어학자료는 꼭 사야 합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지금 이것은 두 도서관 것이 합치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일단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더 필요한데 예산이 깎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사실은 더 확보하기 위해서 50%이상 인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이 그래서 깎였습니다.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상 깎였다, 이것이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앞으로 자료라든가 도서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할 필요성은 있다, 이것이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1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인건비 부분에 26,34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원을 한 사람 더 쓰는 것입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인원은 2명입니다. 자료실 요원 1명하고 야간 열람 지도요원 1명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야간수당하고 월차수당이 각각 명시되어 있다고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줘야 하고요. 월차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런 얘기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비정규직 두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성우영위원
아니, 인건비 예산을 따지기 전에 늘렸다, 이런 얘기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비정규직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야간 열람지도요원 기본급에 보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두 사람이라면서 한 사람을 줘도 괜찮으냐고요? 기본급에.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두 사람인데 자료실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람지도요원은 야간에 안전이라고 할지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열람지도요원이 필요합니다.
성우영위원
월차수당하고 야간이 수당이 전부다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 쓰고 비공식으로 썼다, 이런 얘기에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요건은 사서자격증 가진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인력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종합자료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야간 열람지도요원하고 자격이 틀리다, 이런 얘기에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야간 종합자료실에 근무하는 요원은 어떤 자격을 가집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직원이 사서직인 것하고 똑같이 사서 자격증 보유자로 고용을 하고요. 열람지도요원은 관계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야간종합자료실의 요원은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람지도요원에 한 사람이 포함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각각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성우영위원
분리를 해서, 왜 그렇습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지침 내려온대로 보면 4만원을 주게 되어있고 일반열람실도 일반 고용하시는 분은 3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0원입니다.
성우영위원
30,160원인데 40,000원하고 인건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그렇게 계상 하였습니다.
성우영위원
종합자료실 근무요원하고 야간열람지도 근무요원하고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타당합니까? 집행할 때 40,000원짜리하고 30,160원짜리하고 구분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예산편성할 때 야간 종합자료실요원하고 야간 열람지도요원을,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약간의 전문지식과 전문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별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요구 조건입니다. 구별해서 집행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집행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목으로 정하고 집행할 때 집행관이 너는 40,000원 짜리다, 저는 30,160원 짜리다,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것 아네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지금 분리할 필요가 적다고 하시는 것이죠?
성우영위원
그렇죠. 예.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많다거나 적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죠?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김무길위원
출장비가 금년에 1,92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는 9,621천원 아닙니까? 관내 도서관 업무추진이라든가 관외출장해서,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김무길위원
도서관 업무추진에서 관내출장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이를 테면 저희 구청에 와서 회의를 참석하던가 아니면 반납이 안된 도서를 직접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서 회수를 위해서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회의 참석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지역 도서관 연합으로 해서 공동으로 같이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참석자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동도서가 있어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없죠?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문화정보관에서 구청에 오는데 출장을 달고 옵니까?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출장 달 때 얼마를 주죠? 현지 교통비를 주나요? 밥값도 주나요? 2시간 이내는 안 주잖아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2시간 이상은 1만원 주고요. 4시간 이상일 때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몇 키로 정도 되죠?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킬로 수는 5킬로,
김무길위원
5킬로요. 그래서 출장을 달고 온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김무길위원
그래서 한 달에 7인이 5일씩 하는데 35일을 출장을 다녀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김무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보관에서 출장비를 낭비한다든가 이런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료 가지고 꼭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다니는 것에 제대로 편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 질의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인이 5일씩 35일간을 다니면 한 사람은 계속 출장 나간다는 얘기에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이것이 예산편성상 그렇고요.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한 사람은 거의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35일동안 하루에 2만원씩에요. 1일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김무길위원
작년에 무려 9,600천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문화정보관에, 우리가 도서관을 볼 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8∼90%가 되고, 외부 일은 부대 행정업무로서 한 10% 정도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9,600천원씩 1년에 출장비를 쓸 외부의 일이 있느냐, 이것이죠?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 평균 월 4회 정도 출장을 다닙니다. 월 4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를, 오늘같이 은빛동화구연 발표회를 중앙시장 이벤트 홀에서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다 일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위에 7인이 5일간 하루에 2만원씩 받고 출장 다닌다고 하면 한 달에 35명이 출장가요. 70만원 어치를 다녀요. 그 밑에 봐요. 도서관 업무 협의 및 학술 참석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달에 두 번씩, 무려 그것도 75,000원씩 받고 출장을 다니는데 이런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이라든가 각종 열람자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대 행정경비를 많이 쓰는 것이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예산 재정이 없는데요. 도서관장이 달라고 한다고 여비 같은 것을 구청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위원님께서 세 도서관 공히 예산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용운, 가오도 똑 같이 예산이 서있고요. 도서관 행사가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전국 도서관 대회가 있고 공공도서관 대회가 있고 도서관 시스템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월 1회씩 엽니다. 그럴 때 저희 의견도 개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하루 구청 갔다 오는데 2만원씩 받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래서 정보관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이 지금 우리 시점에 와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확대 보급하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으로 아파트라든가 조그마한 문고, 그런 것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해도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엊그제 석천들 아파트의 공간을 이용해서 소도서관 문고를 만들었는데 책이 없다고 합니다. 보니까 서고에 텅텅 비었어요.거기는 지금 누가 유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활봉사자들이 와서 지도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도서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출장비에서부터 이렇게 1년에 1천만원씩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도서관에 우리 관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서직들이 취업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서직으로 임시로 사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한 달에 얼마 받느냐고 하니까 평균 120내지 14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해요. 일을 몇 시간 하느냐고 하니까 무려 10시간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서,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저희가 얼마를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지금은 80%만, 원래는 100%를 해야 되는데요.
김무길위원
80%는요. 금년도 예산편성 차원에서 한 것이에요. 문화정보관에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대답을 하세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그리고 출장여비는 동구청 감사실에서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하고 또 시에서도 계속 복무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 출장이나 이런 것은…
김무길위원
가라 출장이라는 것은 내가 꼭 가라 출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장비를 써야 되느냐 라는 업무적인 시스템을 내가 체크하려고 그래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 모구청은 도서관을 아웃소싱 줬어요. 민간인한테 이양을 했어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고요. 그래서 무려 도서관 운영만 해도 1년에 4천내지 5천만원이 절약이 된다고 해요. 한번 선진적으로 모범적인 곳에 공무원들 중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나,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한 사람도 안 갔다 왔다고 합니다. 저라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연초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소도서관을 장려하고 이런 큰 도서관은 지양하는 것이 현 추세가 아닌가, 그 대신 동구면 동구의 전체적인 종합도서관은 하나 필요하겠죠. 한밭도서관 같이. 그러나 용운 있지, 판암 있지, 가오 있지, 성남 있지, 정보관 있지, 이 도서관은 사실상 가깝고 편리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같은 것은 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예산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이 출장비가 전부 꼭 필요하게 쓴다, 이것이죠?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정말 꼭 필요합니다.
김무길위원
작년에 9,600천원 했는데 금년에 1,920천원이 삭감되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어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지장은 있는데요.
김무길위원
지장이 있어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2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74쪽을 봐 주세요. 청소년자연수련관 국비 보조를 3억 얼마 받았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325,000천원을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인 노후시설을 개선하라고 받은 자금이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언제 민간한테 이양할 예정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단 노후시설을 정비한 다음에 추후에 검토한 다음에,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서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암벽 절개지 보수공사가 있어요. 133,000천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이 최초 건립 당시에 암벽이 주로였는데 그 암벽을 절개하고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건축을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암벽을 깎아 가지고 수련관 뒷면에 암벽보수정비를 못 한데가 있어요.경사면을 안전하게 했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절벽이 이런 상태로 이 정도의 암벽이 있습니다. 수련관 뒤에. 그것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바위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거의 석산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암벽으로 이루어졌어요. 산 전체가,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체가 암벽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조금 흉할 줄 몰라도 돌출이 되어서 1억3천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한다고 하는데 보수를 안 한다고 그 암벽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배관공사나 방수공사나 화장실 기타 이런 것을 수선하는 것은 다 타당성이 있는데 암벽공사는 손대지 마세요. 이것은 괜히 잘못 손댔다가 더 왕창 나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최근에 지난 10월달에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되어 가지고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서면 내년도 초에 바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공사 사업하는 근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거든요. 진단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암벽이 붕괴가 되었다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부 붕괴가 되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몇 월달에 붕괴되었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 달 되었는데, 비도 안 오는데 자연 붕괴가 되었다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일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손을 지금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손을 쓰려고 해요? 암벽을 다 캐어 낸다는 것이요. 아니면 옹벽을 친다는 얘기에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옹벽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90도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5도 정도로 바위를 깎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튼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76장을 보세요. 청사난방 온수에 예산 44,000천원이 올라왔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왜 경유로 씁니까? 지금 난방유가 따로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경유 보일러 구입을 해서 썼었는데 제가 보니까 경유 뿐만아니고 등유도 사용이 가능하다 싶어 가지고 최근에는 석유를 쓰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석유를 쓰면 값이 1,172원이 안 나오잖아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경유는 1,300원대가 되고요. 석유는 1,200원 정도,
환서
박환서위원
석유가 아니에요. 난방유를 써야지 왜 석유를 써요? 지금 난방유는 얼마입니까? 1,000원대에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경유보다 싸기 때문에 석유를 지금…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석유는 아니라고요. 난방유를 쓰라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난방유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난방유라고 따로 있어요. 주유소에 가면 경유하고 석유하고 중간에 난방유라고 있어요. 발화점은 조금 늦어지는데 열량은 더 높다고요. 난방유를 쓰면 약 1천만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이것을,
환서
박환서위원
알아봐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1천만원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총괄질의
지금까지 직제 순에 의거 질의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분야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재정에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63쪽을 한번 봐주세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5천만원을 책정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5천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저번에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 퇴직금 1억 2천만원 반납된 것이 있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금년에도 퇴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려고 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는 4명의 퇴직자가 나와서 1억3천2백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 때도 그 수준으로 봐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인데 2007년도 일용직 퇴직자가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 2008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1억2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반정도 라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63쪽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죠? 5백만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산 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하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 부분인데요. 각 실과에 이미 초과근무수당은 부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폭설이나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초과 근무를 하는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시간외근무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문인식기를 몇 개를 신설한다고 했죠. 예산편성에 몇 개 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못 알았거든요. 지문인식기는 1천만원을 행정지원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하나만 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하나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입니다.
김무길위원
3개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무관서는 아니더라도 여쭤 보는 것인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왈가왈부하는 그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공무원들이 전부다 근무도 않고 몇 푼을 공짜로 먹는다 라는 인식에서 공무원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게 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예.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은 저도 몇 푼 주길래 타 쓴 사람이지만 천안시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죠? 아시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천안시가요?
김무길위원
천안시가 대전일보에 어제 났습니다. 천안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지난 7월달에 194,300천원이 절감이 되었어요. 이럴 때 우리 동구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것을… 인식기가 벌써 천안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 때 우리는 확대해서 3개가 아니라 각 동부터 필요한 곳에 다 할 수 있도록, 사업관서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여러번 저희한테 질의도 하셨고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문인식기를 구입하는 예산 반영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에서 그런 예산절감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도 우선 운영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신문을 제가 복사해 왔는데 7월달에 194,000천원이 벌써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한 달에 그렇게 나오면 이것이 엄청나게 누계가 4억∼5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천안시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지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겠지만 동구야 몇 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천안이 50여대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성공한 선례를 보더라도 3대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3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구청에 2대하고요. 보건소 1대 우선 설치합니다.
김무길위원
구청, 보건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모델 케이스로 동사무소도 현장관서이기 때문에 1대쯤 설치해서 자료를 삼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1시간 근무를 추가로 하고요. 퇴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비업체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까지 설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시간외수당을 안 줘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를 해도 퇴근 시간이 거기에 체크가 되잖아요.
김무길위원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무가 그렇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가장 수고를 하고 일선에서 박봉생활에 궂은일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 이왕 이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현장관서인 동사무소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자료수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가 싶고, 이것이 우선 1천만원인데 좀 확대 적용해서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요. 하반기에는 가장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구비전 2020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비 1억을 세우셨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2010은 언제 세우셨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10은 2000년도에 세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 세우셨으면 2020은 2010년에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9년도부터 저희가 단기 목표는 2009년하고 2010년을 보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는 2020년까지 10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12년을 보는 계획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2020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또 시 같은 경우에는 2030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시에서도 도시균형 발전계획을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5개 구를 방문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2020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 정책하고 우리 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간다면 좋은 발전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아니, 다른 구가 간다고 같이 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필수 재원도 사실 편성하지 못한 사항에서 명년에 꼭 편성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물론 재원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로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 지방세 수입도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머지 않아 재원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포기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더라도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이 지역 발전의 어떤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직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남았는데 그렇고요. 그러면 금액 1억을 산정한 적정 수준이 있습니까? 산정해서 1억원이 나온,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요사업비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학술용역을 봐서 연구원의 연구비, 그리고 각종 부대비를 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2010을 수립하는데 집행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10이요? 2010은 2006년도 6월달에 했을 때 38,000천원 이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38,000천원인데 지금은 1억원이라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38,000천원은 그때 용역비가 충분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계획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사례를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2010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계획에 대한 성과여부를 직접 분석하거나 체크해 본 부분은 없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지역별 실효성이 있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해 주세요. 지금까지 활용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금액은 2∼3년이 남았는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2020 계획은 지금 저희가 꼭 수립해야 될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을 바라보는 동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 계획에 저희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면 연구 축제종합진단 용역에 2천만원을 책정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축제 종합진단이면 축제의 성격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축제 종합진단 관계는 저희가 축제를 1년에 대략 1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축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더 업그레드 된 축제, 명품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명품축제를 개발하고 현재 하고 있는 축제를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표현한다면 그저 고을축제로 답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도 더러 봤어요.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하자, 또 그 축제의 기본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무슨 인사들의 소개장소 같거나 인사들의 어떤 축제인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요.모이는 것을 보면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그런 축제에서 상당히 회의와 무엇인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차제에 축제 종합진단 용역을 가지고 전반적인 동구의 축제를 평가분석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장을 마련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축제종합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의해서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현 사업이라든가 또 대청호 대보름행사라든가 등등 많은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나왔을 때 만일 평가가 나와서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현하는데도 가치를 느낀다고 했을 때 대책이 과연 실효성있게 세워질 것이냐 축제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걱정이 되는데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주는 것은 분명하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도 4백만원인데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데 4백만원 가지면 턱도 없다, 이것이 무려 1천2백만원 내지 1천3백만원이 들어요. 이럴 때 현실 행정지원하고 현장에서 오는 정서가 갭이 있어요. 이 엄청난 사업을 계속 운영발전을 시켜야 하느냐, 이런 것은 차제에 아주 실효성있게 분석 검토해서 좋은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을 취지로 내가 말씀 드리고, 무엇인가 축소를 한다든가 확대를 한다든가 새로운 축제를 우리가 개발해서 동구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그런 알뜰하고 효과적이고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한번 잘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15,000천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시에서 무지개 프로젝트 지역인 판암동 인근 용운침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억5천만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대략 청소년수련관이나 우리 공공기관 시설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저희 구도 시비가 편성되었는데 장소가 접근성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된 예도 있습니다.그러나 올해 2007년도에는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비와 구비를 50대 매칭 펀드로 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 구는 사실상 현실성이 어렵다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한번 예산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공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가정복지과 소관에도 아동보호센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월 2백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10개 였던 것이 지금 20개가 늘고, 내년 가면 30개 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만 한다고 하면 뭐든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금년에 예산지원을 안 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지원 하지 말라고요. 예산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 앞으로 구비 투입을 해야 돼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데까지 왜 없는 것을 신규로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예산삭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08쪽 동신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박환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업비만 가지고 전달만 하는 것 아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구청장이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구청장의 할 일이라고 하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내 도서관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죠.
성우영위원
그런데 구비가 지금 4억2천5백만원이 편성이 안되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현재 전체 사업비가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시비보조된 것만 보조금으로 시비만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신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시 사업을 왜 구청장이 받아 가지고 예산서만 더럽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구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 전액부담 해 주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단 50% 지원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성우영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동신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는데 반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 주도록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건의한 것이 다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건의한 이상으로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신중학교 리모델링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비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성우영위원
공감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방과후에 문고니 공부방이니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야간에 열람자를 받지, 우리가 지원하는 라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산재되어 있나, 성질이 약간씩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똑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시의 어떤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연관해 가지고 상당히 재정도 빈약한 우리 구청이 일을 안 하니까 하라는 것인가, 자기 사업을 갖다가 우리 구청을 앞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동구로는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훌륭하신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억5천만원, 그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특수목적고 유치 관계 때문에 동신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갔는데 박인평 교장선생이 우리는 애들이 안 와 가지고 지금 교실이 남는다는 거에요.내가 그러냐고 하고 교실에 가보니까 비워 있었어요. 그런데에 도서관을 만들던지 해야지, 시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낙하산 식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필요성을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시에서 동신중학교 도서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시비 구비 부담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구비는 우리 재정여건상 현재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전액 시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사업인데 그것을 동구만 100%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명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말씀하신대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시비 50%를 보조해 주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본예산 구청부담분에 대한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 추가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추진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상으로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답변은 잘 이해를 했는데 우리 구비가 수반되지 않을 때는 이 4억 5천만원을 집행할 수 없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구비를 편성하려면 자체 예산이라든가 시의 특별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한 보조금이죠? 꼭 여기만 쓰라고 보조금이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보조금으로 할 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타 용도로 사용은 곤란합니다.
김무길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로 우리 재정을 확보하는데 4억 5천만원은 자체적으로 절대 불가한 얘기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4억 5천만원이면 지금 우리 동구에서 어디에다 쓸지를 몰라요. 그것은 추가로 저쪽에서 이 4억 5천만원 말고 특별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재정지원비로 4억 5천만원을 또 50%를 책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보조금은 다른데에 쓸 용도가 많아서 신청해도 안 주는 판인데 애를 써서 이 4억 5천만원을 받아올 필요성이 없으며, 본 위원 생각은 이 4억 5천만원은 동신고등학교 용도로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예산이란 말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 연말까지 놔둬도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이런 문제점이 없죠? 우리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분명히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다고 지금 시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 사업으로 줬는데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자체 편성도 않고서 시에서 물어보면 사실 체면이 안 서죠? 일단 세워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색한 답변이라도 해야할 것 아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제 우리 구 부담,
김무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서 삭제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이런데에 편성해서 통과시켜서 2008년 12월까지 불용예산으로 남겨서 반납을 하던지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산을 사장시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조내시는 되지만 현재 시에서 시비가 현금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만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추경이라도 구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굳이 그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편성을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숫자를 삭제하자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들 봐라 저희들이 자구노력도 않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달라던가 여타한 요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은 놔둬도 예산상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장 시켰냐, 안 시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시예산이기 때문에요.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보다도 예산편성을 그냥 이대로 놔두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줄테니까 어떤 보조금을 받아오더라도 그 보조금을 다른데를 쓰려고 받아와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달라고 시에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동구 현실에 맞지 않아요. 가까운 판암동에 도서관이 있고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외져서 학교 아이들만 이용을 하지 이용자가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억 5천만원은 상당히 아쉽고 아깝지만 이대로 나둡시다. 2008년 말까지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으로. 사업추진 자체를 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쪽 전통사찰 보수에 국비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75,000천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비가 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예산도 지금 현재 75,000천원이 이 사업 자체가 보조 비율이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40%이고요.
김무길위원
지방비라는 것이 시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방비 중에서,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 하세요. 구의 재정을 투입해요? 안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구비도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여기 책정을 안 했는데 추경예산이라든가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럼 이것도 똑 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깎을 필요없이 만약 추경을 세운다던가 다음에 심의할 기회가 있으면 재심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것도 동신고등학교 예산처럼 그저 숫자상으로 편성만 해 놓읍시다. 앞으로 이것도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국비, 시비를 해놓고 우리 구비를 쓰겠끔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에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참 애로가 많아요. 이 보수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책정 않고 나중에 국가에 반납하고 시에 반납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김무길위원
그런 성질인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91쪽 녹취시스템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80만원씩 4식이네요? 녹취시스템이 꼭 필요한 부서가 건설, 생활, 주차단속, 체납정리인데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가 사실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4식까지 필요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지금 현재 녹취시스템이 필요하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동안의 예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로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표출도 못하고 맞대응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연 1회 밖에 안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서가 사실상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부분은 저희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위원회인데요. 그것은 꼭 위원회를 한다, 안 한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일 그런 예산 자체가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갑자기 위원회 개최하고 수당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예비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물론 직원들의 근무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민원인을 녹취를 한다는 것은 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녹취하고는 사실 별 관련은 안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민원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이고 이 녹취관계는, 물론 위원님께서는 민원인을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일선 우리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진짜 언어 폭력을 상당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근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직원 보호차원에서 한번 고발할 사안까지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녹취를 해서 실제 직원보호 차원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일반 전화기에 녹취 사실 고지 멘트를 하시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일반 전화기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 통신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녹취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105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동구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합창단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17,200천원이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합창단원이 총 몇 명쯤 되십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약 32명 정도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17,200천원 중에서 자부담 액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은 대략 3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회비가 있고 그래서 등재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만 계상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회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꼭 여기에 포함되어서 자부담을 포함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인 운영비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30분 정도가 되시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우리 동구 합창단인데 자금이 여유만 있다고 하면 대략 1년 연간 3천여만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은 지휘자 비용이 월 5십만원 정도, 반주자 비용이 월 25만원,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 전국대회 연주회에 참가하는 그런 비용을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적고요. 또한 이 분들이 연수하는데 제대로 된 피아노 하나 구입 못하고, 단복 역시 대략 1천여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복도 제대로 못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연말 행사 정기 연주회 때 갔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날 오신 분들이 자발적이기보다는 타의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분들이 본인의 취미활동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이 합창단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합창단 후원회를 조직하고 합창단장도 다시 영입을 해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 식장산 봄꽃축제에 4천만원이 있죠? 민간행사보조에서,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식장산 봄꽃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식장산 봄꽃 축제는 식장산에 있는 벚꽃 유원지에서 했는데 올해도 2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유원지는 우리 동구에서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이 많이 찾는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그래서 올해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봤더니 축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한 단계 높은 축제 장소로 만들고자 더 증액해서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유원지가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서 행사하실 정도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올해가 상당한 최악의 교통난을 치뤘다고 경찰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상당한 인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더 좋은 여건을 가진 것이 유원지 앞에 20미터 도로가 완공되지 않겠지만 확장되고 있고 입구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나은 인원의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국•시비는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구비가 없어서 계상을 못 한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것인데 87쪽에 가로기 꽂이 구입에 7,700천원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181쪽 동주민센터 부분에 보면 가로기 구입에 24,675천원이 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7쪽에 있는 가로기 꽂이 관계는 가로등에 보면 주요간선 도로에 보면 가로기 꽂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새로 설치 보수하고, 또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추가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로기 꽂이를 설치하는 것이고, 181쪽 가로기 구입 관계는 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깃봉하고 깃대를 포함해 가지고요. 이것은 동별로 행사 때마다 이것이 자꾸 도난도 당하고 훼손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동별로 배분하는 그런 기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21,816천원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태극기라든지 가로기 같은 것은 수시로 훼손도 되고 또 망실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내용연수가 몇 년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저희가 해마다 3천개 이상 지금 가로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용연한이나 이것에 관계없이 행사 때 마다 계속 게양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서 꼭 다 훼손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굳이 증액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증액 부분은 물가인상률에 따른 어떤 가격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이 증액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