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로서 2001년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을 심사 승인하게 되며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6일 재궁동 지역구 김영숙 의원의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었고 2001년 6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 그리고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고 2001년 6월 25일 송만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진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제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안, 이경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과천간유료도로내신규요금소설치반대결의안, 2001년 6월 27일 이재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1년 6월 2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9건은 곧이어 구성될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86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6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0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2001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제86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제길 의원님과 송재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소병주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부시장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세입증가 요인은 점점 둔화되는 반면 세출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상경비의 지출은 줄이고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 자금관리로 세수증대에 노력하였으며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복지시책 추진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와 대비한 결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99년도 결산액 2,019억 2,600만원에 비해 2000년도 결산액은 2,159억 1,200만원으로 13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99년도 결산액 1,390억 700만원에 비해 2000년도 결산액은 1,431억원으로 40억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75억 5,800만원에 수납액은 2,159억 1,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040억 7,000만원에 지출액은 1,431억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28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을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비 77억 8,600만원, 사고이월비 5억 1,900만원, 계속비이월액 421억 5,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8,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588억 500만원, 지출액 1,132억 9,600만원, 이월사업비 309억 9,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7,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40억 4,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로는 인건비가 155억 6,600만원, 경상적경비가 159억 8,100만원으로 총 1,115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31억 5,2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24억 2,800만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62억 9,50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50억 3,300만원, 중앙공원 정비 외 공원조성공사 24억 4,000만원, 주민숙원사업 외 자체공사 20억 1,400만원, 당동지하차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10억 7,700만원, 애자교가설공사 17억 9,700만원, 도시계획도로공사 10억 4,700만원, 공영차고지 건설공사 5억 9,900만원 등 총 258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방채상환액 54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344억 8,900만원, 지출액은 161억 1,7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109억 6,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8,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65억 3,400만원, 지출액이 54억 3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8억 8,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8억 9,100만원, 지출액은 38억 8,400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이 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억 4,200만원, 지출액은 6,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수납액 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500만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동지구 외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77억 2,000만원, 지출액은 39억1,5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가 100억 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1,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7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51억 9,500만원, 지출액은 25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1,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억 7,100만원, 지출액은 2억 7,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26억 2,600만원, 지출액은 136억 8,7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가 84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결산안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공간 확충,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결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의원입니다.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과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송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8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김영숙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 6월 26일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영숙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의원사직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보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당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위원의 수를 10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의왕-과천간유료도로내신규요금소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1992년 11월 개통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학의분기점에서 과천입체교차로까지 4. 25㎞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동 도로 이용자 중 50% 에 해당하는 산본, 평촌에서 과천방향으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를 위한 과천인터체인지와 과천터널 사이에 요금소를 신설하여 차량분산 등 교통체증 해소와 통행요금 부과의 형평성 확보 및 서비스수준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하여 과천,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신규요금소 설치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속도로의 이용료 부과 후 1번국도 등 우회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요금소 통과차량의 더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동 도로에 대한 요금소 설치는 군포, 안양, 과천을 경유하는 우회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통행불편과 공해유발로 인한 시민불편이 막대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군포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구간 3. 4㎞는 유료도로의 전구간 10. 85㎞의 31. 5% 에 불과하며 지난 98년 10월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뒤늦게 이용하고 있는 차량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바 겨우 3. 4㎞를 이용하는데 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은 물론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인근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이유로 27만 군포시민의 뜻을 함께 모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과천-의왕간유료도로 내 신규요금소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왕-과천간유료도로내신규요금소설치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왕-과천간유료도로내신규요금소설치반대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01년 7월3일부터 7월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