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1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1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공원녹지위탁시설 위탁관리에서 민간위탁금 공원 및 녹지시설 위탁관리 청소 등 해서 13만원씩 33개소가 나와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3,120만원인데 금년에는 5,14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작년 상반기에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4분기부터 13만원씩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쨌든 2,028만원으로 65%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먼저는 관리하던 공원이 몇 개나 됐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먼저는 공원관리하던 것은 26개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수가 늘고, 지급 금액이 늘어서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경로당 노인분들 봉사차원에서 하던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같이 예산이 열악한 형편에서 이것을 3만원씩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시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게 되면 투자를 해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맞습니다. 10만원이나 13만원이나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열악할 때 꼭 3만원을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올리든 안올리든 가치가 없는 것이란 말에요. 충분하게 일당을 주려고 하면 모를까, 그것도 안되는데 3만원을 더 올려줘서 노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지출될 뿐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시다시피 노인 개인한테 쓰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노인들께서 고생하시는데 하다못해…
태수
김태수위원
알아요. 13만원을 줘도 적고 20만원을 줘도 적고, 적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꼭 금년같은 때에 올려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올려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올린다는 것보다도 이 시책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왕에 하던 시책을 중단할 수는 없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하던 것은 해야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노인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맞습니다. 10만원도 부족하고, 20만원도 부족해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예산에 3만원은 하나의 생색이지, 이것이 큰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지출될 뿐이죠. 그래서 열악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작년과 같이 동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4/4분기에 한번 13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0만원으로 내린다고 하면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7개소 늘은 것은 늘은대로 줘야 되겠고, 먼저 예산대로 10만원씩 줘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10만원씩 주다가 13만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3만원만 공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전과 같이 그냥 두자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345쪽 중간을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아시다시피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그 안에 보면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시설비가 서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동오거리 GS마트 앞 지하철 입구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 시유지에 저희들이 휴식공간을 하나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부분 속에서도 시민휴식공간 조성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가로수식재가 있는데 가로수식재는 용운동에 판암주공아파트에서 버스 종점까지 동부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다 바꿔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GS마트 앞이면 복잡하지가 않나요? 그 앞에 휴식공간을 만들만한 여유가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거기에 공터가 있습니다. 면적이 한 120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목식재 8종하고 시설물 7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에서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 조성이 있는데 큰 제목만 적어 주셔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 조성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용전사거리부터 동부사거리까지 1키로미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테마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휴식공간도 만들고, 보도도 정비하는데 예산 일부만 저희들이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 2분의 1정도만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도 본위원이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상반기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설계도 하고, 진짜 시작은 내년 상반기부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곧 시행하는 거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7쪽 건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369쪽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동주택 노후시설물이라고 하면 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있는데 세대는 300세대 이상이고,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일부 보수 개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되는 것입니까? 연도나 그런 것은 관계 없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연도는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승강기 설치, 300세대, 이런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유재산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동주택이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71쪽 목 401-04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70쪽 하단과 연결되어서 현수막 및 벽보 게시대 정비인데 이것이 전체 2,800만원쯤 계상이 된 것 같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구정게시대 정비유지비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예. 우리 전체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전부 16개소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구정 게시대가 74개소이죠. 또 현수막 게시대가 15개소… 총 74개소 중에서 2006년도에 2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정비된 부분 5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3개소 내역은 현수막 게시대가 16개소이고, 벽보게시대가 37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전부터 민간위탁을 주라고 했는데 옥외광고물협회 그 쪽에서 다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관리까지 다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민간위탁을 많은 복지시설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폐현수막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게시대 설치나 정비, 수선, 관리, 또 폐현수막 수거,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또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꾸 비켜나가는 것 같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광고물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각 구마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협회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타 자치단체들도 협회에 위탁관리를 사실 많이 시키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협회에 주더라도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지원할 것 같고요,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또 협회가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할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별다른 요구사항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하든지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물론 협회도 최소한 수익이, 자기들 기금마련이 되지 않으면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그네들이 전문가로써 같이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어하는 좋은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우리야 수입증지를 발급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네들은 탈부착 시에 최소한의 수수료를 기금으로 아마 확보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일반 업체한테 맡겨도 마찬가지 입장이 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구에서도 유성이라든지 몇 군데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연스럽게 이런 예산까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지금 새롭게 설비하는 이런 설비비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현수막이 불법으로 가로등이나 전신주,통신주, 가로수에 많이 붙여 있는데 이런 등등의 정비도 일정부분 그런 업체나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하고 자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건축과에서 인력이 그렇게 남지 않을 거에요. 차량에 그런 것을 싣고 다녀도 사실 번번히 제대로 단속이나 정비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에 관계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노후된 것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게시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후된 게시대를 정비하는 이런 예산만이 아니라 옥외광고물에 한해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또는 인력이 그런데까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민간에 위탁을 하고 만약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다 맡아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또 인력은 인력대로 불필요한 낭비를 삼고 있어요. 그동안 건축과장과 여러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구청사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것에는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조그만한 것부터 민간의 협조로 같이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기왕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타구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장점이 많게 되면 저희들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374쪽 청사 수변전 전기설비증설공사에 3,200만원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전기가 부화가 걸려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전설비공사를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예산입니다만 예산은 변압기가 천만원, 저압배전판이 천만원 등 해 가지고 공사비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작년에는 어땠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본관 의회동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가 제일 많이 생겼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작년에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어려울 때 하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부화는 걸렸지만 그냥 왔는데 금년같이 어려울 때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금년에 부화가 걸려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기가 약해서 정전이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 정전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의회동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의원님이 안 나오셨을 때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금년에 내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빠진 날이 없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변압기가 파손이 돼 가지고 정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변압기가 파손됐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청사가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가 의회동은 안 와 봤습니다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정전이 언제 됐었나 알 수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7쪽 건설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382쪽 공사 시설비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대전천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전천이 1급 하천이 있고, 2급 하천이 있거든요. 1급 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구간은 2급 하천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상류 상소동에 곡남교하고 삼림욕장 사이입니다. 거기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곳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전천 전체의 시발점이 상소동이라고 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전천 전체의 시발점은 하소동 만인산 밑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시발점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폭을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관리를 나눕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폭도 있고, 연장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정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전천이면 거기까지 전부 대전천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천은 대전천인데 그래도 거기에서부터 유등천 하류지점까지가 대전천이거든요. 그래서 옥계교까지 하류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옥계교 상류는 2급 하천으로써 구에서 관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원래 거기로 떼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같이 관리하게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규정으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386쪽 제일 끝부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 가로등 개량하는 것이 1개소이죠? 삼성 4가에서 대전역 4가간 1개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1구간에 1개소입니다. 외 1개소이기 때문에 2개소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삼성 4가에서 대전역 4가간 외 1개소, 그 구간을 어떻게 지금 개량할려고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가로등이 노후된 것을 개량해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냥 가로등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밑에 것까지 다 이렇게… 지난번에 동구 특성있는 가로등으로 교체한다고 공모를 한다고 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원도심활성화 외 지역이고요. 원도심지역은 시에서 가로등은 어떤 스타일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구 지역을 죽 돌아보시면 동구가 원도심이고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가 여기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셨는지요? 지역을 돌아다녀 보시면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거의 지중화가 시가지는 됐다고 보거든요. 다만 자양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캠퍼스타운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지중화를 할 계획이고요. 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제가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보면 지중화가 꼭 되어야 될 곳이 본위원이 볼 때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생각을 같이 안 해 보셨습니까? 전선부터 먼저 지중화를 하고 그 다음으로 휴식공간, 쉼터, 걷고싶은 도시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 구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다만 우리가 사업기간내에 지중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때 다시 검토해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구비보다 한전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많죠? 그 부분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원래는 한전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 가지고 100%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쪽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50대 50인지, 아니면 100%인지 그 부분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한전 규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명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386쪽부터 387쪽을 보면 가로보안등 신설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그 구간은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존에 설치를 이미 시작을 했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금년에 삼성동 도로를 했었죠.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의 기존 가로등 상태를 보셨나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거기 LG자이에서 설치했던 것이 최근에 했던 것인데요. 그 구간을 일괄적으로 개량을 하면서 상태가 좋은 것은 다른데에 재활용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은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어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시비가 대폭적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것은 원도심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쓰는 비용이더라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지금 아마 거기에서 교체했던 가로등 중의 일부를 대전역 동광장 쪽으로 옮겼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이 쓸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당 구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구간은 이런 가로등을 쓰고, 또 금년도에 올라온 사업비를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또 있더라고요. 가로등 디자인모형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가로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런데 지역별로는 가로등을 일관성있게 해 줘야 도시모양도 살고,
황인호위원
당연하죠. 일관성있게 해야죠. 그런데 왜 연구용역 모형설계가 또 필요합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할 때도 필요하지만 주택공사에서 하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현재 삼성 4가에서 대전역 4가간 1개소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3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과 연구용역비 2천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간에 대한 모형설계 아네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렇죠. 설계죠.
황인호위원
아니, 기존에 이미 설계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원도심 가로등 개량공사 있잖아요. 시에서 가로등 모형을 제시해서 그 모양으로 하는 것이고, 연구용역비는 동구에서 지역별로 특색있게 제작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마크까지 달아 가지고 푸른색으로 해 가지고 산뜻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좀더 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잘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예산낭비를 했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거리마다 조금 특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있는데 가로등같은 것은 사실 지금 설치한 것을 보세요? 금년에 설치한 것을 보면 아주 그것이 디자인인가 싶어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시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래도 좋다고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보조해 줬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지역을 설치하는데 우리 돈은 또 안 들어갑니까? 정말 이렇게 맹목적으로 원도심활성화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맹목적은 아니고 가로등이 사실상 20년 이상 됐거든요. 오래 되어서 밑에 보면 케이블을 묻잖아요. 그래서 자꾸 누전이 되고 그래요. 몇 년 전엔가 서울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전되어 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은 한 20년이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전보다는 제품이 좋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더 오래 쓸 수 있을테지만 그 전에 묻어 놓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안전관리라는 차원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정말로 원도심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이 뭔가 좀더 산뜻하고 또 기존에 우리 동구 마크까지 넣었던 모양새 좋은 아르형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부담없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각이 딱딱 진 그런 디자인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개악한 듯한 기분이에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이 돼요.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 집행한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 집행은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하더라도 시에서 다 검토를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이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도 있으니까 연계성도 있게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가로수같은 경우는 수종갱신을 할 때 거리거리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서 할 수가 있어요. 가로등같은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요량인 것 같은데 주민들의 시선을 절대 도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하기 전에 설계, 디자인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미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전부 하기는 어렵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사회건설위원회는 이것이 해당된 상임위 아닙니까? 앞으로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할 것 아네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안전성 문제라고 하신다고 하면 본위원은 원도심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본 것인데 안전성을 가지고서 지금 정당화시키시니까 과장께서…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겸사겸사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오래된 것은 해야죠.
황인호위원
다 오래됐죠. 등이 몇 등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원도심 등수는 개수까지는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황인호위원
15,000등이 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디자인모형 자체가 의외로 너무 조루한 형태가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특정업체에서 쓰다 남은 재고품을 이번에 다 써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격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기왕에 개선시킬려면 훨씬 진일보한 디자인을 선보이셔야지, 다 각진 모습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죠.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9쪽을 봐 주세요. 목 401-04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별동 설해 자재창고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대별동 고속도로 다리밑에 저희들 설해 자재창고가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그 곳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런데 도로 옆으로 있고, 그 뒤쪽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것이 미관상 안 좋아서 자재창고를 뒤쪽으로 옮기고 운동시설을 바깥쪽으로 빼는 작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창고도 지어야 되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들어가는 도로도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수로, 포장비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혹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사진은 제가…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집행을 하려면 기존 상태하고 앞으로 집행한 뒤의 사진이 다 필요할텐데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찍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7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에 불법주차단속요원이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05년도부터 단속요원이 생겼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531페이지를 보면 단속원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 교통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교통과장으로 하면 답변드리면,
태수
김태수위원
18명 가지고 단속을 했을 거에요. 지금 대조표를 보면 18명 가지고 월에 3,700건을 적발했는데 지금 단속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월 3,800건을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과 직원도 3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21명이죠? 21명에 24명을 단속원을 더하면 45명이 단속을 해서 한 달에 100건이 늘은 거에요. 그러면 지금 단속원들을 둬 가지고 우리 인건비 충당도 안된다고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없을 때도 단속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5억 8,100만원, 지금 2008년도에는… 5억 8천은 인건비란 말에요. 그런데 지금은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단속건수는 100건뿐이 안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예산을 지금 여기에… 이것은 고용창출을 위한 지도단속원들인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사실 주차단속은 우리 도심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또 해결이 완전히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이야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18명을 가지고 단속할 때도 3,700건씩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45명이 단속을 해도 3,800건을 단속한다고 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불법주차하는 숫자가 개선이 되어서 줄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CCTV를 설치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 좀 줄을 수도 있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단속건에는 3,800건, 3,700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무인카메라가 적발한 건수는 안 들어갔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럴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그 얘기도 할려고 해요. 그것까지 생겼는데 건수가 오른 것은 한 달에 100건인데 카메라 단속도 여기에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45명이 단속을 하나, 18명이 단속을 하나 똑같은 단속건수가 나온다고 보면 24명의 단속원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채 파악이 안돼 가지고 제가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내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2005년도에는 18명이 단속을 하는데 5억 8천이라는 인건비가 상정이 됐고, 2008년도에는 45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억 7천으로 인건비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단 말에요. 그러면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과태료 수입은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는 7억, 2008년도에는 7억 6천이에요, 과태료 수입으로만. 그렇다고 보면 인원은 지금 15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윤기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지금 이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얘기했다시피 2005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교통과 직원이 18명이었었고, 2008년도 지금 현재는 45명이라는 얘기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비전임까지 해서 57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단속건수가 2005년도에 비해 2008년도 예산이 100건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인원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무인카메라가 단속한 것까지 건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18명이 할 때하고 우리 과장 얘기대로 57명이 할 때하고 건수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57명이 다 단속요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전임 24명이 주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건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육안으로 하다가 CCTV 기계로 하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이 쪽에 설치된 것을 알고 있어서 단속에 조심을 하고요. 또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이 하지만 대로변 쪽에는 시청 단속요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체크단속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속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한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지역은 타 지역하고는 다른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단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은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육안으로 단속할 때보다는 장비로 단속할 때가 단속건수가 점차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단속요원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단속요원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곽지역에 나가다 보면 단속도 하지만 일단은 사전에 계도활동도 주로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우리 직원도 3명이 늘었단 말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렇게 잘 했는데 24명이라는 인건비를 잔뜩 줘 가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 충당도 못 한다고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단속요원들이 옛날같은 경우는 포상금이나 실적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위주가 아니고 일단은 비전임직은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민의식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단순비교를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 여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동구 직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게 받는데에서 또 20%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줄여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것을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18명이 충분히 하던 것을 가지고 필요없는 인원을 잔뜩 늘려놓고 단속건수에 별 효과가 없다면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수당을 조금씩 주는 것이 낫지, 그 수당도 지금 못 주는 형편에서 별 실적도 없는 이러한 봉급예산지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단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저항에 많이 부딪치고 있어서 앞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또 중구청이나 유성 쪽에서 운영하는 탑제형 단속카메라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인력보다는 장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예산낭비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산낭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이라든지 스쿨존, 또 아니면 큰 도로변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이 쪽은 단속하는데 주민들의 생계유지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2005년도에 18명이 3,700건을 했다면 3명이 늘었으면 하루에 3명이 3건 정도만 더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월에 3,800건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인 CCTV카메라까지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도 적발하는 것이 있으면 2005년도 수준으로 단속만 해도 3,800건은 단속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4명이라는 인원을 둬 가지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뭔가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지적해 주신 의미를 알겠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들이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같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간단하게 용전동 공영주차장 설치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용전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단 다중집합장소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병원 앞에…
황인호위원
어디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한국병원 앞입니다.
황인호위원
한국전력,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성남동 한국병원 맞은편입니다. 용전동 지역은 143-21번지이고, 두필지입니다.
황인호위원
몇 면쯤 구상하고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한 5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역세권 주위에는 주차장확보가 필수적인 것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400쪽에 보면 목 401-04 중앙시장 물류체계 개선사업으로 2억 2,3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시장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교통을 개선할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2년차 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월 2일날에 대전육교 철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몇 가지 하는데 중교로를 3차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조업중간주차베이스가 주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중간 중간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혀 가지고 거기에 주차베이스를 만든다는 것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이 예전 사업으로 본다면 육교철거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은 구간을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구 대전관광호텔에서 중교옥까지입니다.
황인호위원
양쪽의 보도폭을 줄이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줄여 가지고 현재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더 늘려서 3차선으로 만들고, 중간중간에 10미터 간격으로 조업주차베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재래시장은 무엇보다도 차량도 물론 중요하고, 보행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행로를 더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미리 걱정이 되는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 사업설계는 안 해 봤고요. 일단은 상인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개인 상인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상인대표라든지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사업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황인호위원
상인회에서 먼저 이런 사업구상이 있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물론 재래시장에서 제일 얘기가 많았던 것은 주차공간이 없다는 쪽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상인대표들하고는 의견교환을 몇 번 해 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상인회나 고객차원에서는 사실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공간을 비좁은데에 만들면 더 혼잡스럽기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많아요. 집약적으로 더 규모를 확대시켜야지 지금 가뜩이나 좁은 길에 이렇게 하면 주차를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차라리 주차타워에 일정 구간 재래시장만큼은 동선확보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고, 화물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주차장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야지, 각 상가마다 합법적으로 이런 설비까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업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번영회 측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추경 때까지라도 보류하고서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지, 재래시장 사이버마켓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디지털홈쇼핑을 한다느니, 인터넷몰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가뜩이나 사람을 오지 말라는 쪽으로 한 쪽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죽습니다. 재래시장은 정말 인적이 끊기면 죽게 되어 있는데 인적을 더 확보할려면 어떻게 하면 보행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보를 해주고 으능정이 거리처럼 차없는 거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좁은 재래시장에 이런 설치를 한다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니, 재래시장 안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도로라고 하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황인호위원
압니다. 지금 대전관광호텔 그 쪽에서 중교, 으능정이거리로 연결하는 이 통로는 엄청나게 차량이 번잡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교통체계도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으능정이의 젊은 사람들, 중앙시장의 중장년층들, 이들이 같이 그 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육교 철거 하나 가지고 물론 교통체계에 문제는 생겼습니다만 상인이나 고객들한테 상당히 편리를 도모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오히려 조금 동선확보를 저지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타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앙시장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청하고 시비, 국비, 저희 주차비용까지 합해서 대형주차타워 관계를 기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장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을 해서 2년차 계획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갑자기 나왔던 계획은 아니고, 상인대표들하고 그동안 몇 번의 의견조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상인대표들하고 만나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상인대표들하고는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은 우선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다, 그리고 많은 보행자들의 편리를 도모해 줘야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논의를 통해서 자명해 졌습니다. 아마,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중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청사인데 여기도 역시 주차장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주차장확보가 평면적으로만 해야 사실 노른자 땅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꼴이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도 그 쪽에 빨리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조금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서두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40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7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424쪽 307 민간위탁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 방역민간대행 1억 1,500만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80일간 방역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6, 7, 8, 9월 해서 4개월간 방역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날짜로는 여기 보니까 80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80일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떻게 대행을 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인건비가 1억 2,200만원이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건비 어떠한 것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자 몇 명, 몇 일 이런 식으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탁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업자가 1억 1,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어떻게 1억 1,500만원을 쓰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차량이 연막소독하는데 3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3명하고 분무소독을 같이 해 주는 인원이 6∼8명이 따라갑니다. 거기다가 장비임대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쪽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투입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연막소독을 금년에는 좀 지양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지양한다고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연막소독이 3대나 다녔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2대 다녔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직영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직영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직영이죠. 금년에 한 것은 직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직영한 것을 왜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다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민간한테 이전을 했는데, 이것이 방역한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연막소독 방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연막소독뿐만 아니고 분무소독하는 것까지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연막소독하는 차량 2대가 여기에 가서 같이 합류를 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방역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내년도 것인데 내년도에는 보건소 차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나 운행이 되고 민간에서 다 하게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대 있는 것도 그쪽으로 같이 합류해서 할 계획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2대 있는 것은 하기는 하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 근거를 어떻게 뽑으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담당 직원한테 확실하게 뽑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실무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을규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입니다. 말씀 들으셨죠? 대략.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간이전하는 위탁금은 차량하고 임대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유류 기름하고 살균살충제는 저희들이 해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잔류소독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거기에도 800만원 돈이 있어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임대를 할 때 저희들이 차량하고 인부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탁을 주더라도 기름하고 살균살충제는 저희들이 사서 대행업체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행업체한테 주는데 대행업체에서는 방역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방역만 하는 것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차 기름값하고 인건비밖에 안 들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잡은 금액이 1억 1,500만원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차량을 몇 대 가지고 들어오고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차량 연막소독용 3대하고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또 차에 따른 인부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장비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장비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장비임대료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장비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하는 차량하고 그 뒤에 부착해서 다니는 임대차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보건소에도 차량이 2대 있다고 그랬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장비도 있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는 큰 노선별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못 미치는 부분과 응급 시에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주로 분무소독을 해서 1년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분무소독도 여기 민간위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일부라니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은 위탁을 줄 때 6월∼9월만 하고 연중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한 시기가 지난 봄에서부터,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6월∼9월까지,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집중적인 시기만 주고 일부 시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나머지는. 그 기간에 소요되는 위탁금이 순수한 장비임대료하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장비 2대 있는 것을 이쪽으로 투입하면서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탁을 줄 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부터 보면 암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저번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삭감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암환자는 발생하는 확률이 증가율이 높은데 어떻게 보건소 예산은 전부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435쪽을 보세요. 전체를 보시고 암환자 관리 부분에서 업무보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암 예방 사업이 기금하고 구비하고 50%, 50%씩인데 구비 부담율에서 그것을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구비분을 좀 줄여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07 의료비 및 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순
박영순위원
의료 및 구료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암예방이라든가 암환자 관리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예산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그냥 아시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암환자 관리 부분에서 환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환자는 많은데 구비 확보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삭감된 사유는 일부는 구비 부담에서 확보를 못한 상태가 있고 재가 암환자 관리 같은 것은 일단 방문보건 약품비에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을 해서 조금 줄어든 사유도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암환자가 결국은 줄었다고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환자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 약품비에다가 일반 재가 암환자 관리비용을 좀 더 첨가를 해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재가 암환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재가 암환자는 저희들이 방문간호 요원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진통제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병원을 선호해서 다니고 저희들은 주로 정신적인 요양을 해 드리고 기초적인 약품을 드리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차상위도 해당되나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차상위까지도 해당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차상위까지 신청한 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지원 기준은 여러 가지가 대상자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환자가 줄어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암환자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보니까. 중증환자라고 해 가지고 증을 주면서 특별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치라든가 1년치, 3개월치라도 몇 천원밖에 안 되던데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19명인가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의료비에서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 몇 천원 되는 부분도 보건소에서,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오면 폐암 같은 경우는 지정액으로 100만원 정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다 단계별로 질병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아암도 있고 일반 성인암은,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중증환자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무슨 혜택을 주고 그 분들한테 무슨 예산이 지출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거의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영순
박영순위원
본인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중증환자라고 처리되면요. 약값이 6개월치라도 불과 몇 천원밖에 안 되요.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무슨 예산이,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119명에 대해서 1억 9천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정액으로 그냥 약값이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치료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영순
박영순위원
치료비면 수술비라든가 그런 것인가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본인 부담되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줄 수 있어요. 일반 대장암 같은 경우는 팩 같은 것이 용품이 비싸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도 지원도 해 주고요. 파스라든지 파우더라든지 연고 등 보조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단지 복용하는 악품이 아니라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술이라든가 특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된다고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119명에 1억 9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2007년도에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1억 9천만원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액은 더 늘었거든요. 재가 암환자 관리만 조금 감액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증액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구비를 일단 확보를 못하셨다고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쪽 민간이전 1억 1,500만원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방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2대 가지고 했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을 왜 민간위탁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입니까? 올해도 해 왔는데.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역 소독하는 인원은 담당 인력 혼자 있거든요.
윤기식위원장
한 명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한 명과 일용인부 8명을 써서,
윤기식위원장
일용 여덟 분,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여덟 분을 써서 관리하고 또 운전기사 분들이 두 분이 있으신데 일반근무를 하고 밤 10시까지 야근을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방역하는데 한 분은 우리 직원이고 일용은,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일용은 여덟 분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여덟 분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방역을 조금 덜해서 금년 예산에서 7,730만원 정도를 절감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 방충망을 씌우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약품비에서 많이 절감을,
윤기식위원장
절감을 하셨어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동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아서요.
윤기식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을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인 오래 된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민간에게 1억 1,500만원이나 줘 가면서…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고 지금 장비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일용을 더 많이, 지금 여덟 명이라고 하면 한 열 분이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1억 1,500만원을, 겨우 4개월하면서 1억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본 위원장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억 1,500만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자세하게 뽑아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억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차라리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면 당장 우리 보건소 운영하는데 더 좋은 것이지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아무 것도 아닌 인건비로 소모되는 경비잖아요. 그렇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일용직을 더 뽑으시면 되잖아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일용은 일용의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운전기사들도 거의 여름에는 10시 이전에는 퇴근하는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지만 이것이 1년 내내 그런 것이 아니고 3∼4개월이잖아요. 1년 내내 그렇다면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분무 살포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잖아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자꾸만 지양하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 이런 것을 1억 1,5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완전히 소모성 경비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비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장비를 구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것은 자료를 더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시비 4억이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402-01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대전정신요양원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대전정신요양원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삼정동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삼정동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4억이나 되는데.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개방병동을 다시 증축한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현지조사를 나갔었는데 8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 인력으로는 어려워서 건축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4억이라는 돈 가지고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검토보고서를 일단 시에 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요.
윤기식위원장
4억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어도 내년에 사용을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진입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아예 처음에 신청하실 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지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온 것보다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쪽에서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안 심의 및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종성
김종성불참위원
(이상 1인)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