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정구호가 바뀌다 보니까 그걸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16개소를 1천만원씩 해서 1억6천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그것은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안 바뀌는 걸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바뀔 때마다 계속, 시정구호가 바뀌게 되면 예산이 계속 소요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정구호를 다 떼고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네.

아니 지금 시정구호를 계속 넣게 되면 다음에 또 바뀌게 되면 또 시정구호를 또 바뀐 그걸로 또 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계속 쓸 수 있는 것

네. 아닙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만 본예산에서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부 세워주지를 않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좀 세우라는 그런 예산계의 요구도 있고요, 또 특별히 2억2천만원은 백운로에 자동제설장치 설치를 도비를 1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1억2천 추가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글쎄 저희도 해마다 이게 유지보수예산이 15억이면 15억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하는데요, 아마 예산의 편성에는 가용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추경에 세우라고 그러고, 저희도 또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9쪽에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추경에 계상을 하셨나요?

신규로 올렸는데 이게 우리가 잿말 도시계획도로는 2017년도에 8천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보상비로서 아마 8억원을 올린 거고요, 8억원을 올린 것은 아마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아마 특교세를 신청했습니다. 10억원을. 그거에 따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총 공사비가 47억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특교세 10억 빼고는 다 시비로 그렇게 한 46억 정도는 다 시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다 올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 친화형 도로개선, 윤미경 위원께서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친환경 하면 재료가 뭘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투수블록으로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그런 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지금 신설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당초에 의무운영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협약을 맺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계 현대화 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을 하고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작년 5월달에 와서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데 저는 그 문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보는 이유가, 앞으로 이 비용이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쓰레기 처리량에 대한 증가문제 도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최저 주52시간 근무제하고 최저임금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재활용 부분에서 조금 일부 비용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약 내용에 담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관리할 화장실도 늘었고, 2개 정도가 늘었었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늘어날 것

자료에,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지금 거기에 관심 많으시고 또 우리가 현장을 다녀오면서 더욱더 관심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문제점이 많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김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진단을 빨리 좀 해라, 그건 맞는 얘기에요. 그만두고 가면 어디에다 할 거에요? 그렇죠?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센터 운영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억에 대한 세출예산은 누가 정해요?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16억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출예산 검증은 누가 해요?

저희가, 저희 담당이

공무원이?

네.

그러면 공무원이 했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사업과장 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건사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25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5,016만원이 증액된 89억9,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2,030만원과 도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후 시비 3억6,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은 진료의사 연가보상비를 위하여 170만원, 진료업무 등 대체근무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 직원 1명이 공무직으로 변경되어 기간제 인부임 2,340만원을 삭감하고 진료의사 연가보상비 5일분 85만원을 증액하여 총 2,2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자체예산사업에 무기계약직 보수는 기 확보한 국도비로 충당이 가능한 액수만큼인 4,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예산은 1천만원 증액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00만원을 감액,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예산 800만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예산 부족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예산 중 8천만원을 감액하여 성인예방접종 5천만원과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3천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관리, 만성질환관리 인력등 훈련 위탁교육비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2018년도 위탁교육생이 없어 3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관리와 국정현황과제인 자살예방사업을 지자체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의 1명을 금년 4월에 채용하게 되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보수지급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보건사업과에서 기 편성된 인건비 3,400만원을 감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보수를 추가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경로당 주치의제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중증질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일부를 감하고 기간제의사 인건비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 전체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제 자체사업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약제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시비 2,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유지관리사업에 감염병 관리 홍보물 및 소모품을 위해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예산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에 감염병 예방용 물품구입비를 감하고 증액한 것으로 단위사업 내 전체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공무직 인건비 증액은 당초 본예산 작성시 기간제근로자였던 금연상담사가 올해 2월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부족한 인건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캠페인 및 금연홍보행사 지원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을 위해 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운동처방실에 체성분분석기와 자동혈압계 구입비 848만원 편성은 운동처방실에서 운영하는 체성분분석기는 2006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로 인해 작동이 중지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체성분분석기와 함께 연동되는 혈압계를 같이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는 일반운영비 254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비용은 일반보상금을 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세부사업 내 전체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예산에 만성질환관리 안정밀검진비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발생률도 상생하여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정밀검진비 10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발생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도에서 시·군의 인구수, 전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데 실제 집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보건사업과 2018년 2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아, 이것은 자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소요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 부분을 좀

자체 시비를 100% 별도로 편성, 매칭 빼고, 매칭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국도비 매칭예산이 3,42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요. 그런데 잡혀 있었는데 필요한 비용은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순수 자체 시비로,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부의장님,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치매사업이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 매칭을 할 때는 4천만원 밖에 안 주니까, 우리 시비 포함해서 4천만원만 되고 1천만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1천만원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비로 100% 반영해서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설명서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설명서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출근을 해가지고 미처 챙기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사업설명서 가급적이면 좀 더 충실하게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의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좀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7년도에 치매약제비 지원대상자가 1,559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치매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18년에 연인원이 1,958명으로 21%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액이 생겨서 그 부족액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시비로만 이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새로 세우다 보니까 예전에 잡힌 것이 없어서 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억500

거의 변동 없고요, 작년에 했던 것 반환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고,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41억6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2억1,900만원을 증액한 4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수용비 1억4,950만원 증액입니다. 민선7기 우리시 주요 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지방지 5천만원, 중앙지 3천만원, 방송 2천만원과 지하철 광고를 위해 4,9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600만원 증액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대비 노인복지 통계분석을 한국통계진흥원과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무관리비 3천만원 증액입니다. 문서보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e-mail 및 악의적인 링크를 통해 시스템 및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랜섬웨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자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 증액입니다. 백업장비를 2009년 4월에 도입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온나라시스템의 중요 결재자료의 보존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정보자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감액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불용컴퓨터의 일부 성능을 향상시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고자 사랑의 PC 보급사업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컴퓨터 통합유지보수 담당자의 일괄 정비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일반수용비 1,100만원 증액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시스템 접근제어솔루션을 구입하여 통신보안장비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것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방송은 저희가 티브로드, 경기방송, OBS, CBS, 경기남부방송까지 보통 그 정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네. 가끔 한 번씩 중앙지에서 한 번씩 내줍니다. 자주는 안 내줍니다. 그럴 때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MBC 원주레일바이크에서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지하철 광고를 따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원주MBC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현재 지금 우리 의왕의 레일바이크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콘텐츠사업들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계속 이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5천만원을 따로 별도로 하면 금액이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면? 그 금액 일부를 원주로 줘서 같이 연계하는 게 어떨까.

네. 그 방안은 저희가 원주MBC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