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좋은 소식과 조금 그렇지 못한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건축과 정범희 과장은 직원 30여명과 원유 유출 제거 작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어 폐현수막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하여 전국적으로 동구청을 알림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과 전국 지자체에 폐현수막을 이용한 원유 흡입력이 뛰어남을 알림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동구청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우리 동구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한 소식은 본 위원장이 감기가 걸려서 진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된 반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시비 보조금의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년도 예산은 필수적 재원마저 부족하여 140억원 이상을 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7년도 구 전체의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08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4%에 해당하는 1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9억원이 증가된 1,9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원이 증가된 218억 5천 4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84억 3천만원으로 93억 5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8억 6천 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청사신축기금 전입금 49억 8천 7백만원과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30억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 7천 6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64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전,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23억 1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41억 1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11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5억 3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5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5억원 4천 4백만원이 감액된 615억 6천 5백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4억 1천만원과 예산절감액 등 경상적경비 11억 3천 4백만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1,301억 2천 6백만원으로 93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보조사업비는 내시변경 등에 따라 10억 4천 7백만원이 증가된 1,004억 3천 7백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82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된 296억 8천 9백만원으로, 구청사 건립예정부지 매입비 79억 8천 7백만원과 구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가감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등은 청사신축기금 적립금 30억원을 부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22억 7천 2백만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총 9억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61쪽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의회사무국입니다. 예산규모는 15억 6천 9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 6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32억 2천 4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부족예산 보전을 위한 예비비 조정 등 총 5억 2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107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392억 1천 4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 등 1억 3천 4백만원을 반영하고 청사신축기금 적립금 30억원 과목변경,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41억 5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문화공보과 예산안은 28억 2천 5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 4억 3천 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3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63쪽까지의 3개과 및 4개 사업소의 예산안은 모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동 주민센터 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사전사용분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총 1억 9천 6백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195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443억 3천 5백만원으로 3억 9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4천만원을 반영하고, 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03쪽,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은, 21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343억 4천 4백만원으로,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22억 1천 5백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13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78억 4천 3백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4천 2백만원 등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1쪽,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억 2천 1백만원 증가된 21억 8천 1백만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전사용분과 내시변경된 보조사업비, 그리고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227쪽, 전략사업팀 예산안은, 중앙시장 안내도우미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4천 5백만원 감액된 43억 1천 6백만원이며, 233쪽,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1천 2백만원 감액된 8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239쪽, 도시공원녹지과 예산안은 15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93억 2천 6백만원으로, 소제•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 22억 7천 2백만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45쪽, 건축과 예산안은 89억 5천 2백만원으로 78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사 건립예정부지 매입비 79억 8천 7백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53쪽, 건설과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사업 3억 5천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결과 2천 2백만원 증액된 135억 1천 4백만원입니다. 261쪽, 교통관리과 예산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금 1억 6천 1백만원 등 총 1억 8천 5백만원 감액된 37억 4천 3백만원이며, 267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억 2천 4백만원 감액된 5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 273쪽, 동구보건소 예산안은 추동보건지소 개보수공사 6천 1백만원과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등을 가감 조정하여 1억 1천만원 감액된 50억 3백만원입니다. 283쪽 노인종합복지관과 287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1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14억 5천만원 증가된 131억 7천 2백만원으로 소제•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32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억원의 재원으로 낭월•용운지구 대체농지조성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33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세입의 감소요인을 반영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4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0건에 139억 3천 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0건에 12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연말교부, 그리고 하반기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공기부족이 주된 이월사유로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381만 6천원이 교부 내시되어 추가로 세입과 세출에 수정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내시 변경된 보조사업비를 정리하고 세입•세출의 변경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절감액과 과다한 불용액을 감액하는 정리예산으로,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2007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당초 미반영된 필수사업비와 구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현안사업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면 직장건강달리기 및 체육대회를 미집행 하셨네요?

예.

작년에도 세천에서 직원 체육대회를 해서 저도 5km 달리기를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미집행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10월달에 하반기에 행사도 집중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직장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이것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얼마 올렸습니까?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는 뭐하러 합니까? 하지도 않았으니까 내년에도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안 하셨잖아요. 직장건강달리기나 체육대회가 뭐가 바쁘다고, 우리 직원들 건강을 챙기는 것인데요. 올해 안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하지 맙시다. 별로 실효성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모든 행사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봄에라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일정이 도저히 잡히지도 않고 직원들도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폭주하고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체육대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직장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예.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관련된 것은 불만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 배정하는데 직원들 것은 우선 다 제외하시죠. 우리 구청 예산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직원들 관련된 후생복지라든가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삭감해도 별 문제 없겠네요. 지금 불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불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폭주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지 이 행사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가까이 노조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노조에서는 불만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배낭여행. 이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2억을 배정 받았죠?

예.

잔액이 한 5천만원 이상 정도 남았는데 왜 잔액을 5천만원 정도 남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안 받을텐데 실제 직원들이 해외 배낭여행하는데 크게 불만 없이 갔다 왔고 다만 잔액이 남은 것은 팀을 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배낭여행을 신청해 놓고 가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한 직원들은 다 갔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가 남은 것은 갔다 온 직원들이 경비를 절감해서 남은 것입니까?

저희가 100% 주는 것이 아니고 60%를 지원해 주고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직원들이 덜 써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억 예산 배정에 맞는 직원 선발을 안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여행 상대 국가별로 경비도 차이가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참 어렵게, 앞으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동구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해서 작년에 3억이 올라왔다가 2억으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저희를 설득하고 해서 2억을 배정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 초부터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야지 이제 와서 계획이 어떻다, 지금 벌써 이렇게 배정해 달라고 하면서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냐고 하면서 작년에 얼마나 호되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올 초에… 이미 벌써 신청자는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가겠다고 많이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해서 정말 이런 기회에 우리 직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고 이러한 것을 우리 동구 발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승화시켜서 앞으로라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공무원 배낭여행을 한번 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 동구가 바뀌어졌더라,내년부터는 2억 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것에서 조금씩 쪼개더라도 여기만큼은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투자를 해야겠으니 3억 정도로 올리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재정에서 2억이 별 것 아닌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2억의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지금쯤 제출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의회에 와서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것은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 우리 하급 공무원들까지 전원 배낭여행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자, 이런 공통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예산 배정 받을 때는 의기가 넘치시더니 이제 와서는 거의 용두사미 격으로 격하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8,500만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정신, 아이디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말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배낭여행이 어떤 취지입니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견문 기회를 넓히고 거기에서 배우든 안 배우든, 본 위원이 한번 해외에 나갔다 와 보니까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어져요. 이러한 실질적인 것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내실 있게 운영하셔서 정말 의회에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내용물을 내놓고 뭔가 어깨도 으쓱으쓱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의회에 와 가지고 의기소침해 가지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변명에 급급하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고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직원들을 위한 어떤 예산에 있어서 저희 의회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2008년도는 혹시 지금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부족 될 경우가 되면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이 부족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해외 배낭 여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고 안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직원들이 동구청에 근무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서 우리 동구청이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열악합니까. 환경에서부터, 여건에서부터, 승진에서부터 보수에 이르기까지. 오죽하면 시로 전입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직원들이 시로 가겠다고 신청하고 저한테도 심지어는 전화가 와서 시로 좀 보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우수 인력들이 자꾸만 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배낭여행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우수한 직원들이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동구에 남기를 바래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도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간부 직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우리 직원들의 새로운 업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정신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부 직원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답변자를 행정지원과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오늘,

안 나왔습니까?

원유 유출 현장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 마지막 301 일반보상금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란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2,700만원인데 삭감이 이번에 2,100만원이죠? 제일 밑에 301 일반보상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애당초 수요 조사를 잘못해서 예산 편성에 기초적인 잘못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대한 운용규칙이라든가 관련된 규정이 잘못됐는가, 또한 우리 구청에 관련된 예산 편성 일반 자료가 예측이 잘못됐는가. 2,1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학생 선발 기준이 40%라든가 70%라든가 어떤 특기생으로서 수상을 했다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다면적인 규정이 있어요. 이 장학금 규정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통장 자녀,

통장이죠?

예. 그리고 또 새마을 자녀 장학금,

통장이 5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장시키지 말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통장의 자료를 조사하고 이 장학금 규정에 맞는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정을 기해야 이런 2,100만원… 이것이 전액 삭감이지 뭡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장학금 규정을 만들 때 어떤 규정을 근거로, 상위법이 어디입니까? 통•반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지급규정의 상위법의 위임사항으로 만들고 일반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폭넓게 적용해서 우리 동구의 제2세대의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불우한 학생들의 학비를 도움으로써 소외된 우리 구민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정책인데 이렇게 2,100만원 정도의 본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친다든가 못 고치고 손을 댈 수가 없다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통•반장 500명에 대해서 각 동에 얘기하면 금방 조사해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올려봐라 이렇게 해야죠. 정확한 예산 편성 자료가 수집 단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관할의 통장 회의에 가보지만 그런 규정이 많이 있습디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서…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기억 못하시죠?

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최대로 수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은 주면 줄수록 좋은 일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막 퍼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수혜가 되도록 관계 규정이라든가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2,100만원이라는 전액 삭감하다시피 하는 이런 예산 운용의 어떤 모순이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12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자매결연도시와의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실무업무를 잘 알고 있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시겠네요?

예. 무척 바쁩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맨 마지막에 자매결연도시와의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업무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까?

업무에는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자매결연도시 옥천군과의 관계는 매년 격년제로 우리가 한번 시행하고, 옥천군에서 한번 시행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옥천군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 다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도 옥천군에서 본예산에서 자기네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올해도 개최를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옥천하고의 관계입니까?

예.

청양하고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옥천하고는 왜 이렇게 잘 안됩니까?

청양하고 우리하고는 체육대회 관련은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무슨 행사만 하면 항상 와서 순두부제공도 하고 구기자술도 제공하는데 옥천과의 관계는 매번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옥천에서 하겠네요? 저희가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에 우리가 할 차례인데 못한 것 아니에요?

안 하면 그 다음 연도로 넘기거든요.

다음 연도로 넘어 갑니까?

내년에 해도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옥천하고.

제가 이 예산관계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모르죠?

내년도에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죠? 옥천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인데 저는 그 쪽을 지나가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로를 왜 그렇게 넓히는지, 대전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의 도로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옥천에서 대전에 들어오는 길도 그렇게 넓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천하고의 거리는 정말 우리의 생활권인데 자매결연이 이미 옥천과 되어 있으면 농산물 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옥천과는 교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쪽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지금 옥천에서는 대전시 편입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을 정도로 옥천 군민들은 거의 대전이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옥천이나 금산이 저희하고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청양만 하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옥천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이고, 또 옥천에 있는 분들이 거의 생활을 대전에 와서 생필품도 사가는 등 대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옛날의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책임자가 바뀌면 만일의 경우 보령시 출신이 된다고 하면 또 보령시하고 자매결연하는 등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게 기존 것도 잘 하면서 또 새로운 자매도시가 생기면 또 다시 유대관계를 맺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지, 기존에 있던 싹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동구하고는 다 안 좋은 시군만 잔뜩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옥천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옥천은 우리 대전하고는 생활자체가 거의 대전권이잖아요.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에 이미 잡혀져 있는 행사라면, 민간행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윤기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쪽에서 그 쪽한테 무슨 참여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자매결연도시 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 건만 사실상 작년하고 올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쪽 사정과 우리 사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다시 체육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본예산에 빠졌다고 하면 이 체육대회는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옥천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말고 교류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체육대회 교류하는 것은 자매결연도시 국제화도시와의 관계가 하나 있고요.

아니, 옥천군과,

옥천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육대회 하나로 그냥 연명해 오고 있죠?

그것은 아니고요. 자매도시 관계는 타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배추가 어디에서 들어 왔어요?

그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와 관련한 것은 체육대회 건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126쪽 민간경상보조 집행 3천만원과 미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는 시와 구가 50대 50 매칭펀드로 300만원인데요. 청소년공부방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사 주는데 시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저희 구비도 삭감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요.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사업은 청소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용전동에 있는 BBS 제일중고등학교하고 자양동에 있는 한밭 향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학교를 함에 있어서 청소년이 80% 이상이 되어야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는 올해에 80%가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건입니다. 용전동에는 청소년이 총 학생수가 34명 중에서 4명밖에 없고요.

몇 명요?

34명 학생 중에서 청소년이 4명, 그 다음에 자양동에 있는 한밭향토학교는 43명 중에서 19명의 청소년이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들쭉날쭉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학력도 인정이 안되고, 비정규학교인데 이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80% 이상 청소년이 있어야 지원된다고 하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을 정해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청소년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거기 기금하고 시하고 구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자료로 주시도록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의 자료제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이미 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삭감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업비를 시에서 주지 않으면 저희도 같이 사업이 취소되어야 맞습니다.

이 도서구입은 매년 하고 있죠?

예. 1개 공부방 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도 상당히 미미한 액수인데 시비가 삭감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정리추경까지 왔는데 삭감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시에서는 왜 삭감됐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지금 집행된 3천만원은 어떤데에 주로 사용했습니까?

집행된 3천만원은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3개교에 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천만원씩은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갔죠?

그렇다고 봐야 맞습니다.

이렇다면 실제로 이런 사업은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실제로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면서 거기 지키는 사람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도서구입도 안 해 주는데 뭐하러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좀더 내년부터는 공부방에 대해서 철저한 실사점검을 통해서 사실상 학생들이 공부를 않는다고 하면 과감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업취소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각 동마다 마을공부방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자원봉사라든지 학부모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진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전 노태우 정권 때인가 만들어지고서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처음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붐이 일고 있는 마을공부방, 이 쪽 방향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 주시면 시설비가 있죠?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1층 민원봉사실에 가보면 민원실이 싹 바뀐 것이 이 예산가지고 한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한 것은 앞에 창문 전체를 교체했고 바닥을 교체했습니다.

싹 밝게 바뀌어졌어요?

예.

얼마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민원봉사실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하나 딱 올라와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인터넷에 한번 나와서 바로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름은 밝히기는 그렇고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우리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직에 서비스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민원봉사실에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신청사관련해서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시청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제가 처음 감명을 받은 것이 건물 자체는 조립식 건물이에요. 구가 독립되어서 나간 구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지어 놨는데 1층에 딱 들어가서 민원봉사실에 갔는데 그렇게 화사할 수가 없었어요. 건물 자체는 완전 조립식이고, 바로 신청사를 지어 가지고 옮겨갈 구청인데 아주 은행보다 더 멋진 인테리어를 해놓고 고객을 맞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청사는 접어두고 1층에서 한참 넋놓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이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어떻게 따진다면 옛날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신청사를 새로 지을 것인데 무슨 환경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 마인드로 따진다면, 이승만 정권 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예산을 더 많이…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인데 우리 은행처럼, 또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보기에 참 좋았는데 저희 민원봉사실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안됐습니다.

왜 그것이 안됩니까?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춘추복, 하복 나눠서 하는데 한 400∼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반영이 안되죠?

창구가 지적과나 세무과, 민원실로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15∼1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인사이동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예산도 넉넉치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

이것은 직원들과 관련된 것인데 해외배낭여행에서는 5천 정도나 남았는데 500만원 갖다가 하셔 가지고 제복을 싹 해서…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옷을 새롭게 입으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고객을 대하고 우리 주민을 대하는 창구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면 본위원도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입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에 민원봉사실의 근무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올라오면 안돼죠.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직원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예산투입부분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 주니까 인터넷에 문제가 올라오면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런 민원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윤기식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한가지 묻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봐 주시면 307 민간이전에 05 민간위탁과정이 있는데 수련관 시설관리 민간위탁이 있네요? 민간위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금액이 1억 1,900인데요.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민간위탁이 1억 1,900이나 집행… 이 민간위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하고 경비하고 구내식당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위탁입니까?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식당운영 식품재료는 저희가 다 공급하고요? 그리고 식당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내용이 그런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해 가지고 입찰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청소, 식당, 경비, 이렇게요?

예.

이것이 지금 1년 것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태수 위원입니다. 231쪽 제일 상단입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이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개관식에만 사용했던 경비인데 우리가 국제화마을 위탁업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가 위탁사업소가 많은데 해 준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국제화센타만 홍보, 안내판까지 해 준다는 것은 이 국제화센타 웅진씽크빅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웅진씽크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관을 아직 안하고 건물이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개관을 해서 정상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구에서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항은 아직 개관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국제화센타의 홍보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요.또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개관과 관련된 예산도 역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모르는데 운영위탁을 아직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야 맞고요. 또 이 건물자체가 신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자체는 구청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납하기 전까지는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웅진 것이죠. 웅진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자기들이 안내표지판을 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것이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 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국제화센타를 신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잘 운영이 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하되, 그러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기는 왜 홍보를 안 합니까?

거기도 당연히 구에서 개관을 시켜서 위탁을 줬습니다. 개관식을 해서 위탁을 줬어요.

이것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보면 부대비용에서 약간의 경비를 지출하라고 해서 지금 다른데도 보면 61만원, 7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공식 때 보니까 380만원, 또 안내표지판이 2,500만원, 또 거기에 개관식 때 8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위원님. 800만원 가지고 개관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족분은 웅진씽크빅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도 최소한 8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에요. 꼭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판암동에 다기능복지회관에 예산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예.

예산 잡혔습니까?

거기는 시설부대비로 개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비용으로 해서 지출을 하라는 얘기죠.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이 시설비 자체가 저희는 부지매입비는 투자를 했지만 시설자체 건축은 웅진씽크빅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되어 있는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관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센타만큼은 특혜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그렇게 하니까요.

아니,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는 아니고 이 국제화센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지,

예.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예산까지 들여서 이 안내표시판을 해주고, 개관식을 해주고,

개관식까지는 당연히 저희가 해 줘야죠. 해 주고 운영관계는 웅진씽크빅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수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합니까?

수탁을 했는데 개관까지는 구청에서 해야 맞잖아요.

건물도 지금 거기에서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짓죠. 거기에서 짓는데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개관 시점은 우리 동구청 소유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요.

사용계약연한이 끝나야 기부채납으로 우리 것이지,

제가 협의를 할 때 준공과 동시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당연히 구청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소유를 개관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운영은 수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운영은 수탁업체에서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운영면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줘야 됩니까?

위원님.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홍보는 전적으로 웅진씽크빅에서 방송에 광고를 하든 신문사에 광고를 하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맞겠죠. 그러나 구청에서 수탁을 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바라볼 수는 없고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나 운영자나 또 의원님들이나 전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홍보는. 글쎄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꼭 물질적으로 거기만 이렇게 특혜를 주면 되느냐는 거에요. 다른데는 한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거기만 한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만 하지는 않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부대비에서,

물론 국제화센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구민으로써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안하고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모든 면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안해서 안되기를 바라고, 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복지관도 위탁을 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개관식까지 저희 예산가지고 합니다. 역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국제화센타 개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가지 아까 지목하신대로 안내표지판도 홍보차원에서 사실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정표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센타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안내표지판 설치는 구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웅진씽크빅에서 홍보를 하란 말에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예산을 들이지 말고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 이후의 것은 웅진씽크빅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맞지만 아직 수탁을 안 줬잖아요.

이미 수탁된 것 아닙니까?

수탁을 안 줬기 때문에 이 표지판하고 개관식하기 전까지의 모든 준비과정은 저희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수탁이 안됐다니요?

아직 수탁을 안 줬죠. 건물이 아직 안 됐는데요. 준공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수탁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은 어디에서 짓고 있습니까?

웅진씽크빅에서 짓고 있습니다.

수탁이 안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땅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는 저희 것이고, 지상권은 웅진씽크빅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딱 되면,

아니, 수탁이 됐으니까 지을 것 아닙니까? 웅진씽크빅에서 왜 거기에 와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저희가 협약을 했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 구청 건물이고, 우리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건물을 개관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부담해야 맞고요.

우리 땅에 건물을 지으면 땅은 우리 것이지만 건물은 웅진씽크빅 것이죠?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기증을 하면 그때서야 우리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준공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줘도 거기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 건물을 웅진씽크빅에서 운영하는 것 뿐입니다. 건물자체는 웅진 것이 아니고, 지어서 우리한테 줘서 운영만 웅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저희 것이에요.

사업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사업 주체는 우리죠. 그러나 운영자는 웅진씽크빅이고요. 사업주체는 동구청이고, 운영만 웅진씽크빅에서 운영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탁업체에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우리가 개관식을 전적으로 했다고 하면… 개관식 경비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61만원, 70만원 이 정도 선에서 개관식을 했는데 거기는 8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공식 할 때도 380만원이나 섰어요.

위원님. 인천시 서구청에서도 이 개관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해서,

인천은 직영 아닙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인천도 위탁입니다.

경기도는 처음에는 직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하도 많아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 서구는 지금 웅진씽크빅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관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세워서 구청에서 개관식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보면 610만원이에요. 알기로는 내가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개관까지는 구청에서 해줘야 맞고, 그 이후의 운영관계라든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홍보비같은 것은 운영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개관까지는 저희 구에서,

본위원의 의견은 말씀드렸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김태수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존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께서는 좀더 위원님들 설득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계수조정 때 집중검토사항으로 해서 예결특위로 넘어왔습니다. 관련 설명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 설명만 가지고 설득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설득력 있게 다시 한번 피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내표지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국제화센터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웅진씽크빅하고 협약 당시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웅진씽크빅에서 아마 설치를 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추가비용으로 또 부담을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개관 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은 안내표지판 같은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개관이 끝나고 운영 면에 들어가서는 모든 비용부담을 웅진에서 하도록 다 협약 체결되어 있고 손해 부분까지도 그 분들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하고 개관식까지는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내표지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제화센터 건물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간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 쪽에서 판암동 선으로 해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쪽 중앙로 쪽에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국제화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그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붙이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웅진에서 나중에 할 것이고요.

건물에 부착하는 현판은 웅진씽크빅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부착을 할 것이고 안내표지판은 우리 동구청에서 해 준다, 이것도 조금 설명력이 약해요. 어떻게 똑 같은 간판인데 하나는 웅진씽크빅에서 하고 하나는 우리 동구청에서 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동구청과 웅진씽크빅간에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져 오셨는데 협약 같은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약을 해 놓고 거기에 수반하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 달라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약서를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본 위원이나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동사무소가 이번에 간판을 주민센터 간판으로 전부 바꾸고 안내표지판도 다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따른 간판 자체에 부착하는 간판이든지 별도로 외지에 설치하는 유도 간판이든 이것이 별개일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협약서하고 사실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봐요.

먼저 협약서는 지난번 자료 요구해서 다 드렸고요. 협약서에 관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 신축비 34억원하고 시설장비 프로그램비 등 전부 그 쪽에서 선 투자하는 부분이 47억 1천만원이거든요. 그때 어떤 소소한 부분까지 전부 제가 포함을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제가 검증을 해서 매년 우리가 15억 3천만원씩 준다 라는 그 부분까지 해서 협약이 체결된 부분인데 안내 간판하고 개관식 문제는 협약할 당시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요. 다만 저희 안내 간판은 이정표 성격이고 웅진에서 다는 현판은 건물에 붙여야 될 그것은 건축과정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정표 성격으로 봐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동료 위원과 담당 국장간에 질의 응답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특정의 목적이 사업상 수반되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제반비용을 다 투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일단 우리는 사실 토지만 무상양여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상권 행사를 일단 하는 민간업체에서 47억여원을 투자하고 그런 다음에 준공 시에 전체 다 기부채납을 하고 향후 6년간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련에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 왜 우리가 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만큼 더 소소한 것까지 자꾸 해 주려고 하느냐. 이것이 뻔한 수치상에 결과가 이미 다 예측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민간협력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적인 성격을 우리는 띄고 있지만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 측에서는 공익보다는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얼마정도 수익이 발생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본예산도 다루겠지만 지금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는 본예산에서 할 기공식에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것은 사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얼마든지 공약사항 이행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계속해 주면 됩니다.그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잘못을… 의회도 물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의회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민간업체가 차려놓고 동구청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마치 먼 산 불을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의견차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요. 그래서 47억에 비해서 사실 2,500만원은 아주 소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간 20억원씩 해 가지고 6년간 12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체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왜 이것을 별도로 동구청이 그것을 해야 하느냐. 똑같은 간판인데 현판은 거기서 달고 유도간판은 타 기관에서 단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식 수준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개관을 시점으로 해서 모든 운영에 드는 비용들은 당연히 웅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주최로서 물론 그 분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사업의 주최는 동구청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개관 전에 모든 필요한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개관에 차질이 없으면 다 같은 피해입니다. 동구청이나, 웅진씽크빅이나 이를 승인해 준 의회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좌시하겠습니까? 그러나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줬으니까 다시 위원장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협약서 사본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자료는 지난번에 다 드렸거든요. 협약서요.

일단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안 왔어요.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제까지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끝나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 협약서에 (범위. 제2호 1항에 근거하면 수탁업체가 국제화센터 설립을 위한 신축공사 비용을 포함한, 신축공사 비용을 포함한 시설, 공사 일체의 비용투자 및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서에는 명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신축공사를 포함하고 거기에 부대적인 시설공사 일체의 비용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협약서 내용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그 쪽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대자료에 먼저 여기서 일체의 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 일체의 비용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당연하고요. 건축비를 제외한 각종 집기라든지 또 체험실을 별도로 만들고 체험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어떤 초기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개설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띄워야 되고 이런 모든 국제화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내 간판은 하나의 도로 이정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웅진씽크빅 사장에게 설치하도록 종용을 할까요?

물론,

팀장님 말이요. 다시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과 안내 간판 이 자체를 현판은 우리가 달테니까 안내간판은 당신들이 해라. 이것이 과연 만인들에게 물어 봤을 때 상식적으로 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생각하시자고요. 그냥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 자체가 사실 변경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각 실과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을 협의하고 토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갇혀진 세계 속에서 의식의 한계가 항상 머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런 비용, 물론 본예산 자체에 일단 한번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부기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금번 추경 자체가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예산을 건들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그런데 본예산 때 워낙 방대한 사업 이 자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의회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추경에서 현재 이런 면이 다시 부각되었다고 보면 우리가 기왕에 아직 안 썼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가 되는 것이고 또 상식선상에서 이것은 협약서에 나오는 것처럼 건축비 이외에 각종 시설 일체에 대한 부담을 하는 그런 수탁업체가 이것은 해 줘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한번 의식을 환기시켜서 팀장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48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웅진하고 협약을 할 때는 부대명세서에 집기라든지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도로에 이정표하고 개관식만큼은, 이정표는 저희들이 해야 맞다라고 지금까지 판단을 했고요. 또 개관식도 사업의 주관자로서 저희가 최소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명의로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제작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비용부담이 예를 들어서 초청 식전행사로서 공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한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큰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그 쪽에서 하도록 해서,

전략사업팀장. 똑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됨으로 답변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4쪽, 355쪽 명시이월 부분에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그 뒤에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판암2동사무소 증축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자료로 봐 가지고 12월 3일 뒤늦게라도 공사 재개를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9일날 또 다시 5차 공사 속행 촉구 공문을 계속 발송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월 9일날 공사를 재개코자 한다는데 재개를 하고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개를 하지 않아서 부사장이 또 다녀갔는데 전망을 볼 때 직접 시공자가 지금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부드러운 것은 시공사가 지금 포기서를 제출하면 가장 부드러운 것이거든요. 종용해서라도 받아 가지고 종용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약속 이행이 안 될 정도이고 그리고 법원 채권 압류나 전보명령, 통보, 이런 상태에서 공기는 지금 4개월인데 일도 못하는 상태에서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업체는 완전히 부실업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해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조금 전에 취하신다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가요?

저희들이 법령 검토를 해 가지고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리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서를 종용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계약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포기를 종용해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행정적, 법적으로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실업체가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 지금 입찰적격심사 결과 내용도 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많으네요. 이런 업체가 어떻게 적격업체 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적격심사 평가를 보니까 무려 95.2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적격심사 자체가 그 당시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격심사에 대한 내역과 기준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드려서 알겠습니다만 그때는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행정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경리계 쪽에서 해야할 일이겠지만 주무부서가 조금 상이한 면이 있지만 적격심사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해 줬어야지 이렇게 부채가 많은 업체가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상당히 고득점 평가를 받아서 적격업체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 이 자체도 문제이고 현재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려 2개월씩이나 흘렀는데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 인구수도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렵게 예산을 2억 가까이 편성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하고자 했는데 이런 사고발생 업체를 잘못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대주민 서비스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 의료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지요?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매입을 안 해도 금년 말까지 매입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의료용지 상태로 그냥 매입을 합니까?

토지공사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기왕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의료용지를 업무용으로 바꾼 다음에 계약을 하면 더 떳떳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의료용지 상태로 그냥 매입을 한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심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병원을 지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면 의료용지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할 것이니까 그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가능하다 그 뜻이지요. 매입은 가능한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2월말 안으로 그것을 구입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확실합니다.

보류나 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전혀 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될 것으로 지금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노트북을 사줬죠?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로 예산이 허용하면 의원들이 의회 자료라든가 예산 심의 등 각종 심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개발비를 계상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쪼들리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 같은데 돈은 들 때 들을망정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차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이제 금년 말로 직무는 종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지난번에 아주 열성을 가지고 구정을 살피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부구청장님께 소임을 드린다면 그렇게 좋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시청에서 보통교부금 64억원이 감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명년도 보통교부금이 120억이 감소되죠?

예. 그렇습니다.

명년 미편성 예산은 142억원이나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타구에 비해서 턱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50건이나 되는데 일반회계가 40건이고 특별회계가 10건입니다. 금년의 경우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주민복지개발, 지역개발, 주민 애로사항 관련 시급한 예산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의 사업을 거의 편성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1년 동안 공사 발주가 되지 않고 명년에 하겠다는 것이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주민과 직결된 것으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 시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사고이월된다면 3년간 주민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부구청장께서는 본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업 하나 하나로 따지면 그만한 사유는 또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이 명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세워지는 예산 관계는 그렇게 다시 이월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 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직원 분들한테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