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좋은 점이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점입니다. 금일 시티저널에 보니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구청 공무원 봉급을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깎게 되면 동구 근무 기피와 사기가 저하된다며 크게 걱정하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점은 요즘 연말이라 각종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피곤해지고 가족들과도 마주할 시간이 없다는 것과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이튿날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으로, 자치구의 세입비중이 큰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으로 사용될 재원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 불균형이 더욱 심화가 되는 반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세출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여건은 지난 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저소득층 복지증진, 재래시장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과 구•동 신청사 건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세출수요에 대비하여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직원 초과근무수당, 각종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20~30% 감액 편성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필수경비중 직원인건비,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총 142억 6천5백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11월 5개구 구청장 공동으로 시에 재정지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원만한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78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793억 9천만원의 10.28%에 해당하는 184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9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726억원의 9.91%인 17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1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7억 9천만원의 19.73%인 13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56% 증가된 4억 8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89% 감소된 21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31% 증가된 1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8.03% 증가된 6억 3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7년 제1회 추경에 신설되어 100% 증가된 2억 7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1.78% 증가된 3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17억 9천9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아파트 증가와 과표적용률 상향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2.12%인 21억 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17억 6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64억3천만원 감소하였으나, 기금전입금 45억 8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5억 6천만원, 징수교부금 5억 4천7백만원 등이 증가 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11%인 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규모 증가로 전년도 보다 35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490억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2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615억 7천만원보다 125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우리 구 재정 어려움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004억 3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2.94%에 해당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789억 6천 3백만원의 27.19%인 214억 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633억원, 시비보조금이 371억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자양동과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지방채 1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14쪽의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쪽의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목 100 인건비는 400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25억 8천3백만원의 5.89%인 25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원부족에 따라 직원기본급 미편성분 21억 7천3백만원, 직원초과근무수당 4억 9천7백만원 절감 편성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비 5억 7백만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편성목 200 물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6.88%인 8억 8천9백만원이 감액된 120억 4천3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20~30% 절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목 300 경상이전은 국제화센터 운영비 10억 1천9백만원과 기초노령연금 94억 6천2백만원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5.96%인 139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11억 5천3백만원입니다. 편성목 400 자본지출은 구청사 신축 관련 사업비 42억 5천8백만원과 자양동 및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신축비 48억 8천9백만원 등 전년도보다 95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34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700 내부거래는 그 동안 적립해오던 구청사 신축기금 미적립에 따라 28억 4천4백만원이 감액된 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 800 예비비및기타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야하는 법정기준액으로 19억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새로이 반영 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 8백만원보다 7.32%인 1억 1천8백만원이 증액된 17억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비중 월정수당과 행정자치부의 기준경비인 국외여비, 의장단활동비 기준액 인상분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72%가 감액된 36억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 정보통신망 연결장비 구입 9천5백만원, 실•과•소 및 동사무소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PC와 프린터 교체구입비로 1억 4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하여 19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시군구 정보화기반구축 등 3건에 2억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65%에 해당하는 7억 3백만원이 감액된 418억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51% 감소된 384억 5천1백만원, 문화공보과는 44.85% 증가된 22억 9백만원, 세무과는 0.66% 증가된 4억 9천8백만원, 민원봉사과는 13.24% 감소된 2억 6천1백만원, 지적과는 13.50% 증가된 4억 1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내역으로는 공무 국외출장 및 배낭여행 국외여비 1억 3천만원, 직원 및 의원님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7억 2천3백만원, 7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7백만원, 직원 총괄 인력운영비 353억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등 3건의 보조사업비로 6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는 동구문화원 등 6개단체에 대한 보조금 8천6백만원, 축제 종합진단 용역비 2천만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동신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4억 2천5백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2억 9천4백만원 등 모두 24건에 15억 8천4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 민원행정 수행 관련경비, 새주소사업 운영 및 지적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용운도서관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개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3%가 증가된 16억 4천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 문화강좌 및 책사랑 행사비 6천9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1억 5천4백만원 등의 자체사업과 3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억 6천만원, 가오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비 6천7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개보수비 3억 6천9백만원 등의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08년도 21개 동 주민센터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0.32%가 감소된 41억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새마을부녀회 등 4개단체에 대한 보조금 9천만원, 통반장수당 17억 6천8백만원, 동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 2천6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3억 5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97억 9천만원의 16.5%인 148억 1천2백만원이 증가된 1,046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가 0.79% 감소된 432억 6천8백만원, 주민생활복지과는 43.01% 증가된 417억 5천3백만원, 환경관리과는 16.17% 감소된 108억 5천9백만원, 경제진흥과는 20.99% 증가된 20억 5백만원, 전략사업팀은 185.79% 증가된 65억 8천8백만원, 위생과는 102.67% 증가된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내용으로는 상이군경회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1천5백만원, 고엽제전우회 동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99억 8천2백만원, 장애수당 32억 7천7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2억 7천5백만원 등 모두 56건의 보조사업비로 42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노인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5천5백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 8천3백만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 111억 6천8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68억 1천9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억 4천2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0억 3천4백만원 등 모두 105건의 보조사업비로 41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요원 102명의 인건비 49억 7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3억 6천8백만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비 2억 6천5백만원을 자체예산으로 반영하였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등 모두 8건에 3억 9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포도박스 포장재 및 포도봉지 지원 2천5백만원,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 1천6백만원 등 자체예산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 3억 2천2백만원, 대청호자연생태관 태양광발전설비 4억 7천7백만원 등 모두 40건의 보조사업비로 17억 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국제화센터 운영 10억 1천9백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 적립금 1억 5천만원, 평생학습 자치대학 운영 2천5백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36억 3천만원,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7억 2천8백만원 등 모두 9건의 보조사업비로 52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268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7.9%인 40억 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시공원녹지과가 21.93% 증가된 42억 2천9백만원, 건축과는 141.81% 증가된 97억원, 건설과는 22.41% 감소된 87억 8천2백만원, 교통관리과는 11.27% 증가된 35억 6천9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28.35% 감소된 5억 1천9백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화훼포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 5천1백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9천5백만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6억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5억원, 용수골 대학촌 공연시설 2억원 등 모두 50건의 보조사업비로 36억 8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예산은 동구 신청사건립 추진사업비 42억 5천8백만원,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신축비 26억 7천3백만원,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신축비 22억 1천6백만원, 용전동 주민센터 설계비 4천8백만원과 기타 건축행정수행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7억 3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4백만원, 가양동 105번지선 도로개설 3억 1천3백만원 등의 자체사업비와 대전천 및 대동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억원,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 12억 1천2백만원, 인효로 보도정비공사 3억 9천6백만원 등 모두 13건의 보조사업비로 54억 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으로 교통행정 수행과 교통관련 세외수입 과징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5억 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9천4백만원 등 3건의 보조사업비로 34억 5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구전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9천9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천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1천 3백만원 등 3건의 보조사업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동구보건소 및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3.52% 감소된 52억 6천1백만원으로 방역민간대행 사업비 1억 1천5백만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 8천9백만원, 동물 박제 전시회 등 행사운영비 1천3백만원, 생태관 3층 테라스정원 설치 3천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5억 5백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7천8백만원 등 모두 52건의 보조사업비로 4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천1백만원이 증가한 4억 8천만원으로써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행정경비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주 재원으로한 21억원의 예산규모로, 대청댐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청원경찰과 선원, 순찰인부 등 5명의 인건비 1억 5천2백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16억 1천9백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2천만원과 기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7천8백만원이 증가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7천6백만원이 증가한 6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낭월,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낭월지구 환지청산금 2억원, 낭월•용운지구의 대체농지 조성비 2억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한 2억 7천만원의 예산규모로, 가양동 105번지선 도로개설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 3천5백만원이 증가한 3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노상주차장 수탁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견인료, 그리고 과년도분 과태료 등 자체수입 22억 2천만원과 시비보조금 13억 3천만원을 재원으로 비전임 계약직 단속요원 24명의 인건비 3억 3천만원, 시비보조금 기금전출금(용전동 공영주차장) 11억 4천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2억 4천만원,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구유재산 조서, 정원표 등이 수록된 사항이며, 그 중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써, 2008년도 말까지는 145억 9천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됨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8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교부 내시된 대청호취수탑주변 인공습지 조성 사업비 8억원을 추가로 세입과 세출에 수정반영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구비부담액 확보를 위해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여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7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을 재원으로 대청호취수탑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8억원을 세출에 반영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8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의안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차입금 17억원이 있죠? 이것이 우리 기금에서 돌려써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17억원이. 외부에서 차입해야 됩니까?

지방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자양동과 홍도동 청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차입을 하는데… 우리 기금관리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년도에도 얼마 차입해서 썼죠?

2007년도 추경에 부족재원에 대해서 30억원,

예. 차입한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서 차입해서 쓰면 안 되는 금액입니까? 우리 자체 기금에서 차입을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몇 년 분할상환을 할 수도 있고 이자율도 시중은행보다도 가장 낮은 것으로 적용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도 기금에서 전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청사기금은 저희가 그 청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거치 상환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3% 정도로 낮습니다. 오히려 금리로 따지면 이 기금에서 저희가 차입해 오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자체 기금에서 쓰는 것이 유리할 줄 알았더니 차입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요.

예. 저희 통합기금에서 쓰는 것은 전체 기금의 평균 이자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그것도 같이 오를 수가 있지만 여기는 3%로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4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예.

살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은 이미 시에서 지원해 주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8% 일반재원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셨죠?

예.

그랬을 것입니다. 또 각 부서마다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예산은 충족하지 못하고 정말 고육지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의 급여를 85% 수준으로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합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207에 보면 01 연구용역비. 동구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1억원의 용역비가 수립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20 중장기발전계획이.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2000년도에 수립한 2010 계획입니다. 2010은 2∼3년이 지나면 201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2010 계획에 담은 내용들은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고 2020은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서 새로운 전략적인 계획을 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벌써 이제 2008년도가 다가오니까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까지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후년에 하셔도 되잖아요? 이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꼭 해야 되는 단계별로 뭐가 있습니까? 지침이나.

저희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과연 이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반영을 해야 되나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 계획이 이미 다 많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는 이미 2020을 떠나서 2030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대전시 전체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 계획에 담고 가야 될 많은 부분을 저희 동구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없고 저희 지역 여건을 봐서 또 지역하고 인근 지역, 전체적인 국가 정책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 구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항상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용역비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과다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사 관련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반납을 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도 역량들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또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는 우리 직원들도 많고 가능하면 연구용역비를 좀 줄여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구포럼에서 2020 계획을 한번 내놔 보면 어떨까 해서 지난번에 145차 동구포럼에서 이 주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대로 심도 있는 계획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구포럼은 연간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실제 2020년에는 우리 동구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을까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그 한 예의 방법으로 어린이들이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구가 2020년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글짓기도 하고 그림으로 상상도도 그리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하고 연계, 또 타구와의 불평등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원을 책정한 기준이 어디 있죠? 금액을 책정하잖아요.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원, 2억원을 책정하는데 지금 이 1억원이라는 금액을 연구용역비로 책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 회계예규에 학술용역을 줄 때는 연구원을 비롯한 보조연구원 등의 인건비,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여비나 각종 재료비, 일반관리비 등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용역은 학술단체나 학교 이런 곳으로 가겠죠?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입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의계약 쪽으로 갈 것인지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그러면 반영이 왜 꼭 되어야 되는지 한번 당위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 동안 희망 없는 동구에서 많이 거주를 하셨다고 하죠. 이제 인구도 많이 늘면서 또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체수입인 지방세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서 많은 인구가 더 와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2020년에는 우리 동구 인구가 35만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비록 재원이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보고서 좋은 계획을 해 놓으면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사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동구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자료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작성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자료는 없고 저희가 2020 계획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자체계획은 있습니다.

자체계획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체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고 더 숙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검토보고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110 인건비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정규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예. 2006년도에는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퇴직하신 분이 없었고 이 달에도 퇴직할 예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퇴직금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혹 변동사항이 있을까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도 없을 수도 있네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은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퇴직예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죠. 요즘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쉽게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화 한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더 끝까지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방 퇴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03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집중관리라고 해서 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집중관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각 실•과 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중관리는 뭡니까? 예비로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연중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길까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으세요? 추경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올리라고 하면 되지요, 각 부서에서.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입니까?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당장 저희가,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씩 갖고 계셨어요?

2,000만원을 갖고 있었지만,

다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900만원 쓰셨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맞춰서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예.

그런데 꼭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죠?

아직은 예측을,

아직은 모르니까요.

예측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인호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사회건설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내용은 전혀 몰라서 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직장건강달리기 체육대회는 올해 예산을 잡아 놓고도 안 하셨잖아요?

예. 금년에는 여건이 열악해서 못했습니다.

달리기하는데도 여건이 필요한가요?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올해도 예산반영을 못 하셨고, 또 내년도에는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하지도 않은 것을 내년에도… 내년에는 어차피 전체 체육대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에는 기왕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건강달리기대회를 희망했는데 대선도 있고 해서 못한 것이죠? 직원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직장 노조하고 협의를 했어요. 여건이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득이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직원들이 이 행사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크게 불평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하지 마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계획된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해야 맞습니다. 맞지만 금년도는 여건상 못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2008년도에는 금년도에 못한 것까지 좀더 확실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기로 한 동구민 체육대회가 있죠? 그것은 10월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강달리기도 10월에 합니까?

그래서 이 행사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봄에 하는 것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어려운 예산에서 책정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때 5키로 달리기에도 직접 참여해 보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호흡해 보니까 아주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이 가능하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급여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타구에 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동구 우수 직원들이 자꾸만 시로 갈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가능하면 집행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강달리기가 있으면 저도 뛰겠습니다.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공무원배낭여행으로 8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한번 공무원배낭여행의 필요성이나 공무원배낭여행의 효과, 향후 기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각계각층으로 해서 공무원배낭여행을 다녀오고, 집행잔액이 약 5,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주셨는데 갈 사람들이 못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론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여건에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이 다녀왔고, 또 다녀온 결과 저희가 발표회도 가졌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해외에 다녀온 보람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도 상당히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그동안 못 다녀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전향적으로 2억이라는 직원들 해외배낭여행 예산을… 물론 저희한테 3억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심도있는 토론 끝에 2억을 배정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알차게 출발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800여 동구 공직자들에게 새롭게 창조적 바람을 일으키자는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올해는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못 간 팀이 있습니까?

다 다녀왔습니다.

다 갔다 오셨죠? 종료가 됐죠?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성과물을 제출했죠?

예.

그 성과물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희가 다녀와 가지고 금년도에 다녀온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벤치마킹한 사례를 지금 시행을…

2006년도에는 배낭여행 예산이 얼마였죠?

2006년도에는 금년도의 10분의 1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무슨 그것을…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에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정말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낭여행에 참여를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언제 반영되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 갔다 오면 바로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검토해서 바로바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기동성이 있어야지, 몇 년 지나면… 직원들이 이것은 새롭다, 이것은 우리 구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내년이 되면 또 옛날 것이 됩니다, 지금은. 즉시즉시 반영이 안되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월달에 발표회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부분이 내년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다녀온 다음에 한다고 하면 1월달이나 2월달에 갔다온 직원들은 11월까지 기다립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눠서 보고회를 가지면서 그때그때 시책에 반영을 해야지, 1월에 갔다 온 직원이 11월까지 기다려서 업무에 무슨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런 보고회를 가졌어야죠.

그런데 보고회 관계는 거기를 다녀와서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야지, 갔다 와서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보고회는 좋은데 결과물은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물도 사실은,

갔다 오면 바로 제출하죠?

다녀와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국장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올해에 총 몇 명 다녀 오셨죠?

올해 88명이 갔다 왔습니다.

88분요?

예.

88분이면 지금 1억 5천 정도 사용했죠? 1억 4천이 조금 더 되네요?

예.

그러면 1인당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1인당 당초에는 한 60%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한 200 조금 못 되겠네요?

예. 166만원 정도입니다.

자비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지원비율이 60%, 자비 40%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200만원 이내 한도액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66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면서 자비 부담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프로 정도,

한 50% 정도 했습니다.

거의 유럽 쪽으로 가면 비용이… 보통 일정은 어느 정도로 갔습니까?

3박 4일 내지 4박 5일 정도입니다.

유럽 같은데를 3박 4일에 가요?

유럽같은데는 8박, 9박해서 한 10일 정도 갔다 온 팀도 있고요.

유럽지역, 미주지역, 아시아, 일본, 이렇게 분야별로 죽 나눠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갔다 오신 직원들은 자비부담이 없었나요?

일본은 당초에 11월중에 저희들이 직접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세 팀은 전액 지원을 해줘서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해외에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여행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결과물을 제출했죠?

예.

그 결과물을 언제 심의를 하셨습니까? 그냥 제출하면 보고대회가 열리는 11월까지 갖고 계셨다가 그 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 시책에 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담당 부서로 그 내용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바로 전자게시판에 띄워서 각 해당 실과는 물론 전직원한테 열람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88개팀이나 갔습니다.

아니, 88명입니다.

88명입니까?

예.

88명이 다녀오셔 가지고 다 결과물을 제출하셨을텐데 이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배낭여행을 가서 어떤 단독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가로수 부분을 보러 가는 팀이 있다고 하면 이들이 가로수 전체를 보고 온 사례처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를 예를 들어 전지를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갔다 왔던 직원들의 내용물을 다 갖고 계시죠?

예. 보고서는 있습니다.

보고서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병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올해에 정말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 반영해 달라고 작년말에 저희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호소했던 간부 공무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기양양하게 정말 의회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줘서 우리 직원들이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말 한 해가 보람있었다,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큰소리를 땅땅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좋은 사항이면 우리가 2억이 문제가 아니라 3억이라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오고가야 되는데 배낭여행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의기소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갔다온 팀들의 보고대회를 하는 장소에서도 굉장히 갔다 오기를 잘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홍보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종합해 가지고 의회에,

언제 줬습니까?

의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심의하시는 것은 다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지, 의장님이 심의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일본해외연수를 갔을 때 가신 분들이 다 일일이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종합해서 내년도 우리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도 내용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팀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바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게시판에 보고된 내용이 이미 다 게시는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의회 홈페이지에 다 게시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그런 보고서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정에 관한 것은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물을 보고 참고하라고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것이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결과물을 보고 이것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상병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항상 같이 비견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이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민선 4기 들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시책이라든지 또는 정신자세를 고양시킬 수 있는 많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것처럼 실제 반영은커녕 오히려 외부적으로 볼 때 기강이 더 해이해진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인적차원 강화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무려 10배씩이나 올려줘서 사실 오랫동안 의회를 지켜온 본위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이렇게 방만하게 해도 되는가 싶은데 물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잘 반영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단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연수라든지 또는 교육을 받은 당사자 공무원 1인의 어떤 행사로 끝났다는 거에요.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구축이 되어야지 개별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느끼고 한들 이런 것을 우리 시스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결산검사때 내역들을 보면 이런 배낭연수 자체가 직무별로 볼 때 전문적으로 자기 실과에 맞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물론 팀 구성이 같은 과 직원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이 사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과도 갈 수 있고, 환경관리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는 면에서는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으로 구성이 안됐더라도 어떤 시야를 넓히는 부분에서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배낭여행같은 것을 보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유럽이다, 미주 쪽이다, 일본, 동남아다, 어떤 이런 지역을 묶어 가지고 지역을 통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됐을 뿐이지, 실제로 이번 배낭여행의 취지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팀을 선정을 할 때 팀별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갔다온 사례가 있는데 그 팀은 목적을 청사주변의 도시디자인 및 우수공원사례를 보겠다는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을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정말로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실망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2천여만원에서 2억 이상의 예산을 만들어줬더니 2억이면 어떻고 10억인들 어떻습니까? 쓸 수 있는 한도까지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경비같은 것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중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효율성 정도에 따라서 추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그런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정말 잘 반영이 될 수 있구나, 한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막대하게 편성을 하고 통과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5천만원을 안 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것이 시책에 반영이 얼만큼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국외여비같은 이런 것은 효율성 정도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단계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심의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아주 총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 그 다음부터는 연말이나 되어서야 지도감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교육훈련부분인데 지금 6,1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교육도 시키고, 상당할 정도로 많은 교육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간이 연중, 아마 이런 교육이나 배낭여행,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얼마나 될 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지금 6,1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이 여기에서 세부사업별로 볼 때 어떤 것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저희들 공무원교육제도가 내년부터는 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 일반직은 5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교육을 강화를 해서 교육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특별연수가 따로 들어간 것입니까? 동구 아카데미운영,

동구 아카데미가 들어갔고요. 평생학습 특별연수 부분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러면 5급 이하가 몇 명이죠? 지금.

한 800여명 됩니다.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동구 아카데미같은 경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은 금년에도 삼성연수원에 거의 전직원을 다 연수를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특별연수는 삼성연수원에서 금년에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예산은 아니고, 사실 직원교육은 사회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비는 사실 굉장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직원들 소양도 늘고 또 직무연찬도 할 수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직원교육은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간 삼성연수원같은데는 사실 우리 공무원 직무교육을 시키는 곳은 아니잖아요?

직무는 아닌데요.

일반 소양교육 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어떤 직무일탈행위같은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삼성연수원에 연수비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집행 예산자료가 없습니다만 바로 이 시간 끝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또 삼성연수원하고 계약을 맺은 것인데 얼마정도 들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7급 이하 120명하고, 5급 이상 50명으로 해서 7급 이하는 2회로 나눠서 하고,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70명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다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이 다른 예산과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공직자 평생학습 특별연수의 금년도 집행내역하고, 지금 여전히 모두에 지적했던 것처럼 6,100여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이과장께서는 이해가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이면 15분 남았습니다.

오후 회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됐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역시 국외여비 공무국외출장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천보다는 3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금년도 국외여비 총액 집행내역을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중국 자매결연도시를 갔다 왔고요. 한중 홈스테이 축구대회 외 4건 해서 중국, 일본, 호주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미국, 일본을 어학연수로 해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어학연수는 누가 갔다 온 것입니까?

이것은 직무교육 때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데에서 어학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각 자치단체에 국외여행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담을 시킨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직원이 장기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교육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연수비를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요?

예. 그 3명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공무국외출장도 사실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호주를 구청장이 방문했을 때, 그것은 우리 영어마을 국제화센타 조성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적에서 드러날 것이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기존에 이런 국외여비를 쓴 내역들을 보면 거의 그냥 자매결연 해외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성과없이 그냥 다녀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왠 출장이 그렇게 많으냐, 특히 해외로. 이런 주민들의 따가운 비난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때 보충자료로 받은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역대 해외출장내역서가 거의 아주 아무런 의미없이 다녀오고 그랬어요. 이 예산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을 때는 대폭 줄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 때 반영을 해서라도 이번에 꼭 필요하게 국외여행 출장을 가야 하니까 이번 추경 때 꼭 얼마만큼 계상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 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배낭여행이나 마찬가지로 많이 해놓다 보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내키면 쓰고싶어하는 그런 방만한 예산이 된다는 거에요.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시면 방문시기를 실기할 수가 있고요. 계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경에 예산성립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년도 국외여행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지,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가에 대한…

하여튼 우리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외여행도 정말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검토를 신중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도 있고, 또 분기별로, 때로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연 단위로 하지 않아도,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니까 연중에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 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국•실•과장께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답변을 그렇게 못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오후 시간에는 좀더 많은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예산심사를 중점으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 가로기꽂이 구입해서 7,7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로기가 무엇입니까?

가로기는 우리 도로변에 전주에 있지요.

태극기나 새마을기를 양쪽으로 꽂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7,700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81쪽을 봐 주세요. 동주민센터도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201 일반운영비 밑에 01 사무관리비에 가로기 구입이 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가로기 구입이고요.

가로기고요.

앞에는 꽂이입니다.

왜 같은 데에서 어차피 하는 것을 동 주민센터인데 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기 구입은 각 동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기를 꼽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수시로 이것이 훼손이 되거나 망실되거나 하는 경우에 사서 보충할 수 있도록 세운 예산이고요. 앞에 가로기꽂이 이것은 시설 밴드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망실되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도록,

지금은 가로기꽂이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데가 있고 도로가 신설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망실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181쪽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깃대하고 봉이고 여기는 꽂이네요?

꽂이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181쪽은 가로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예.

아니, 뒤에 가로기 구입이 똑 같은 가로기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다르네요?

이 뒤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각각 틀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녹취 시스템이 신규네요?

예.

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녹취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이 부분은 우리 현업 부서에서 전화상으로 전화 폭력이라든지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고 가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전화기에 녹취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것이 1천만원, 3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1천만원이니까 320만원이잖아요?

320만원 1식을 3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1식이라는 것이 3대입니까?

전화기 3개가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1식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320만원인데 1천만원이 어디서 났어요?

320만원입니다.

320만원이지요? 1식이지요?

예.

이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에요? 전화기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기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부스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통신시스템인데요. 컴퓨터 시설로 연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처리시설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CPU라고 하는가요, 거기에 하는 것이지요?

우리 PC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통신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 쾌적한 당직실 운영. 임차료인데 당직실 냉온수기 임차 66만원이 있지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당직실에 냉온수기 랜탈 비용인 것으로,

이렇게 전기를 꽂아 가지고 누르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언제부터 임대를 했습니까?

2006년도 부터요.

시중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그런데 구입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필터도 교환을 해 줘야 되고요.

구입을 해도 정기적으로 해 줘요?

그것은 비용을 내야 해 주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매년 66만원씩을 지출합니까? 이것이 3년째이면 200만원 돈이 되는데요.

월 55,000원인데요. 실제 랜탈을 해서 씀으로 해서 수시로 와서 A/S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요.

아니, 사도 A/S해 주는데 이것이 손익계산을 한번 따져 보세요. 지금 3년째이면 2백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은 사도 2백만원 안 갑니다.

5년간 랜탈을 해서 쓰면 나중에 5년 후에는 우리 구에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이것이 5년 되면 그냥 얻어봤자 더운물 누르면 찬물 나옵니다.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구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이 일시적으로,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전반적으로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과 자체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축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민선4기 들어서 특징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다양하게 대폭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축제종합진단 용역이 새로 신규로 2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캠퍼스타운 연합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기존 신규까지 포함하면 지금 대략 우리가 금년도 예산안에서 축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개수는 정확하게 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억 2천,

1억 2천 5백만원 정도 되지요. 식장산 봄꽃축제, 캠퍼스타운 연합축제, 쌈지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축제들이 있는 한밭문화제 포함을 해서 우리가 축제를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동구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조금 신바람 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금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축제 도가니가 된 것 같습니다.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같은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동구가 꼭 앞장서서 해야 됩니까? 지금 대학촌 조성을 해 주면 대학간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자기들 홍보 효과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동구에서 꼭 각 대학에다,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열악한 지자체에서 다 떠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단 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만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부 우리 구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하면서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고 인근 대학하고 주민단체와 공동협력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래시장 축제도 본 위원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주객이 전도 된 것 같아요. 사실 관에서 앞장서야 할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별 축제 행사 주관을 마치 관에서 주도하고 그네들은 따라 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고 있어요.재래시장 축제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듯이 이런 축제행사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네들이 먼저 모든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정적 보조를 해 줘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축제도. 대학 축제를 과연 관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하기가 힘들어요.

글쎄, 그 부분도 1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6개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자체가 그 인근 6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각 대학마다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사실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만들 때 각 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7개 대학을 가담시켜서 한다고 한다면 6∼7개 각 대학에 이런 축제라는 것에 대한 기획을 사전에 공지해서 관계자들끼리 만나 가지고 그럼 각 대학마다 얼마씩 출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자부담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뒤에 규모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가 연합축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가 나왔으니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처음 행사를 했습니다만 각 대학별로 대학에서 출연을 했고 해서 했지 시비나 구비만 가지고 이 행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기획하는 그 자체가 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금년 같은 경우 처음 시도가 되었고 주관이 시하고 구하고 대학하고 같이 공동 주관을 하다 보니까 기획 자체가 우리 구에서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는,

아닙니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발전적인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금 대학 축제를 벌이는 행사 기간하고 이것이 별도로 돌고 있으니까 그래요. 대학 축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9월, 10월에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각 대학별로 사전에 그런 조율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 예산 자체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어떤 시간적으로 조율할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주관해서 하다시피 이렇게 추진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학 당국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나 구가. 왜 각 대학들이 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행사 자체도 그네들과 별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측면이 보이데요. 예컨대 지금 대학은 각 대학마다 거의 일률적으로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5월과 10월쯤에. 5월달에 제일 큰 대동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차라리 주민들과 같이 그 지역 캠퍼스타운 상인들도 이런 것의 여건이 조성되고 하면 엄청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인들도 덩달아서 같이 나선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간과 별도로 우리는 멀찌감치 떨어진 기간에 따로 정기 공연을 한다든지, 이번에도 얼마나 추운 데에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요?

글쎄, 그 부분은 저도 가서 떨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장께서는 떨어도 상관없어요, 기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일반 주민들을 떨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 자체가 추경에 서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시기도 조금 당기고 하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당기는 것 없이 바로 대학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별도로 넣어 놓은 게임이고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학 타운, 캠퍼스타운 그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근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대학인들만이 아니라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 같이 어우러지는 대동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혀 그것이 겉돌아요.

그런데 어떤 행사든 사업이든간에 처음 하는 행사는 그렇게 성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주도할 일인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하고 또 한번 보조를 해 주면 사실 계속 해 주게 되요. 그것이 민간 보조 이런 문제도 따르게 되고 당연히 주도해야 할 주관자들은 대학 그 지역 그 상인들입니다. 그들이 주관하도록 하고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재정적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문제 세세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진단 용역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해도 진단이 충분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진단 용역은 실제 동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각종 축제가 빈번하게 있는데 우리 동구의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5회에 걸쳐서 각종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있는데 그런 축제가 미미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한번 축제를 통합해서 전문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진짜 그 동안 우리 축제라든지 더 발견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축제도 도출해 내 가지고 한번 동구의 명품 축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전에도 본 위원이 대안을 냈었는데 이렇게 연구용역 나와야 사실 대부분 보면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용역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비슷한데, 동구포럼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포럼 이것을 통해서 과연 동구 축제에 대해서 발표자 선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토론자와 그렇게 해서, 어차피 포럼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포럼을 통해서 하고 연구용역 이것은 빼도록 합시다.

그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포럼 얘기도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포럼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축제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하고는 어떤 검토 차원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용역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인데 물론 황인호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포럼에서 크게 축제를 다룰 정도의 그런 성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꼭 한번 해야된다, 이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대학에서 이런 연구 용역을 많이 맡아봤어요. 그런데 2천만원짜리이면 대략 기간이 뻔합니다. 일반 발표자들이 포럼에서 발표할 논문 작성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아도 그 비슷한 기간동안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기간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동안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진단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꽤꾀 많이 줬습니다만 그 용역 거기에서도 그런 것조차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지요?

예.

24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임대해서 쓰기 시작했습니까? 답변자를 실무과장인 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복사기는 대략 구입을 하려면,

아니, 언제부터 빌려쓰느냐고 물었잖아요.

내년 1월부터 쓸 것입니다.

금년까지는요?

현재 있는 그 복사기를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구연한도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임대료가 기획실에서는 월 18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기계의 차이가 나서 그런 것입니까?

복사기는 기능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이가.

그러면 복사기 수명이 2003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쓰던 것이 2007년도에 쓰니까 다 되었잖아요. 그것은 물먹는 것을 5년 후에 공짜로 주면 못 쓰는 것과 같이 잘 아셔야 되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그것만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으로 올라온 것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기존 동료 위원들께서 물은 것은 제가 빼놓겠습니다. 105쪽 동구합창단 운영지원에서 1,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동구합창단 단원이 몇 분이지요?

33명입니다.

서른세분이요. 보통 우리가 자생단체를 지원하는데 거의 구조직, 동조직이 하부조직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략 회원수가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평균 자녀안심이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자생단체가 있지요? 바르게살기라든가.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지금 어떻게 파악을 계십니까? 회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구 단위라면 대략.

구 단위로 인원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략 운영위원이 30여명 될테고 동마다 21개 동이면 20명씩만 잡아도 400에서 한 5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대략 다 틀리겠지만 여기는 서른세분의 합창단인데 운영비 1,200만원이니까 월 100만원씩 지급하네요.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입니까?

강사,

강사 인건비입니까?

예.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괜찮네요.

합창단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강사라고 하셔 가지고,

지도강사라고 하지요.

강사. 지휘하시는 분요.

간사가 아니고 강사,

강사. 정기연주 개최 및 경연대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는 몇 번 하나요? 동구 합창단에서. 전국대회나 시 대회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시 대회, 전국대회에서 두 번 정도,

이것이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구자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답변 준비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묻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일일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경연대회에 보통 몇 번 정도 참가하시지요? 우리가 올해 몇 번 참가 하셨나요?

올해는 경연대회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요. 매년 통상적으로 두 번인데 대통령배하고 전국대회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1,92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더 많았는데 그렇다고 합창단 운영비는 1,200만원 공통이었을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연주회 개최 및 경연대회 참가에서 오히려 2백만원 더해서 540만원이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올해는 1,920만원인데 1,920만원은 정기연주회하고 경연대회,

경연대회에 한번도 참가를 안 했다면서요. 올해 경연대회 참가를 안 했다면서요.

경연대회에 참가를 안한 대신 그것이 삭감되어서, 우리가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어요?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예.

삭감하면 합창단이 단체로 몰려옵니까?

동구합창단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동구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 밑에 식장산 벚꽃축제. 아까 우리 황인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나요?

봄꽃 축제 말씀은 안 하시고요.

이것이 4천만원이 잡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있었나요?

올해 1,500만원 예산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1,500만원 예산이 2,500만원이 늘었네요.

올해 우리가 1,500만원 가지고 봄꽃 축제를 2일간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상 프로그램 내용이 시민 참여율은 전년도 2006년도에 비해서 300명 정도 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참여하는 주민 수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전의 축제로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올렸습니다.

대전의 축제로 업그레이드시킨다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시 보조를 받으셔야지요?

축제 비용은 사실상 시에서도 잘 안 줍니다.

얼마전 본 위원이 TV를 보면서 충청페트롤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역간 축제가 거의 비슷하다, 거의 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지요?

예.

충청페트롤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역 부분을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대로 정말 한번. 금액 2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진단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정말 불필요한 축제들은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동구의 대표적 축제, 우리 동구 하면 딱 떠오르는 축제를 한번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육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축제들은 다 통폐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에 축제를 해 보니까 조금 더 나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몇 천 올리고 다시 몇 천 깎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우리 동구민들이 하나로 우리 동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적 축제는 가급적이면 다 통폐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축제공보과로 바꾸지요. 그럴 의향 없습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제를 2007년에 대략 15건 정도 해 봤는데요. 사실상 우리 민속축제 정월대보름행사와 몇 몇을 빼면 이렇다 할 축제도 없고 또한 이렇게 통폐합시킬만한 축제도 마땅치 않아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반드시 세워 가지고 현재 축제하고 있는 것도 한번 업그레이드시켜 보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서 진짜 동구를 대표하고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은,

그러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고요. 식장산 벚꽃축제 같은 것은 예년의 수준으로 하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우리 동구가 중점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만일 우리 동구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자꾸만 바뀌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우리 무주의 반딧불 축제라든가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전국민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아마 그 지역에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 축제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은 우리 동구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축제들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올스톱 시켜보고 용역비를 더 확충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 보고 2009년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우리 축제가 무엇인가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한번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우리 의회로 의견 제기 개진을 해서 무엇인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 단 하나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축제를 올스톱 시켜 가면서 용역 줘 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축제를 하면서 용역도 실시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장산 벚꽃축제는 예년 수준으로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예를 보셔도 알겠지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용역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과연 식장산 벚꽃축제가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그러면 집중 육성하고,

그렇기 하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꼭 이 돈을 확보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충분히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축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이것은 아까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108쪽 동신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은 동신중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이것이 425,000천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현재 우리 예산에 계상 된 것은 시비이고요. 구비를 50% 투자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자금 지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 교육지원법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구비가지고 구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에는 교육기관에 직접,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을 왜 이것 배정하셨어요? 배정하지를 마셔야지, 처음부터.

처음에 우리 시에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리 구비도 없을뿐더러 인근에 이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다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잡아놓고 우리 구의회에서 만일 예산을 승인 못하면 동신중학교에 가서 그러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고.

아니,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425,000천원이 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구예산 425,000천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배정 자체를 하지 마셨어야죠. 이렇게 올려놓고 저희가 이 예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425,000천원이.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 425,000천원을 맞춥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또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425,000천원을 우리 구비로 확보하실 것이에요?

우리 구비로 확보하기로는 어렵고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만일 승인해 주면 425,000천원의 우리 구비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확보 하셔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올려놓고 승인했는데 사업 추진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욕 얻어먹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 볼 수가 없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모를까. 아예 예산을 배정하지 말았어야지요.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저희가 시청에서 보조 내시해 주는데 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내려주면 하부 기관에서 그것을 참 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구의원들도 계시고 민감한 사항이에요. 425,000천원이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인데, 교육예산이던지 다 우리 동구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425,000천원을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되는 것으로 구비 확보가 425,000천원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구비 예산을 집행부에서 전액 확보를 못하면서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삭감해 달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배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보조내시가 와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또 올려놓고 의회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을. 그리고 109쪽. 심광사가 어디에 있는 절입니까?

효동에 있는 것입니다. TJB 앞에 있는 것입니다.

TJB 앞에 큰 절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대웅전 단청 보수인데 전액 국•시비네요?

국비와 시비와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구비가 얼마예요? 구비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우리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확보를 못 하셨어요? 우리 구비가 얼마 있어야 되는데요?

구비가 2,500만원 있어야 됩니다.

구비 2,500만원이요?

예.

심광사 절에서는 당연히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된다고는,

아니, 그래도 심광사 절 측에서는 국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 2,500만원이나 내려온 것이니까 이 분들은 다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비로 2,500만원을 확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국비네요? 115,000천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신규입니까?

이것은 기금과 시비, 구비로 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안되어서 편성을 못 했는데 올해 2007년도에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전액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한테 방과후 아카데미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편성된 것입니다.

구비를 얼마 부담해야 되는데요?

구비는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3,800만원이요?

예.

이것은 다 시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추진한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나 애들의 호응도가 많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알기로는 타구도 아마 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못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중구와 서구가 올해까지 시행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않기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잠정적인 합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 왜 이것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저희도 이것은 어려운 것인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보조 내시가 오면 우리가 보조 내시를 무시하고 편성 않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안 한다고 해도 시에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계상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40쪽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토지거래계약서 허가신고 보상금 50만원, 불법중개업소 신고 보상금 2건,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세출예산은 있고 세입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있으면 과태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8년도 세입예산에 2,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을 신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0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자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2,100만원의 세입을 해 놨는데 그것은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허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져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을 잡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봐서는 새로 생긴 것인데, 부과를 안 하던 것인데 이번에 세출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출이 올라왔으면 세입도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세입부분에 지금 53페이지를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과태료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세입을 잡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잡았다,

예.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목만 새로 생겼어도,

위반과태료는 세입은 같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용운도서관 소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의견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하십니까?

소관 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로 합니까? 국장한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보고는 그쪽으로 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적인 업무보고는 그쪽으로 하고요.

지금같이 중요한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누구하고 협의하십니까? 단독으로 판단하고 단독으로 결정하십니까?

실제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지금 여기 자료에는 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액은 1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억 4천만원을 찾으려고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맞던데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174페이지 암벽 절개지 보수공사가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4천만원인가 본데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준비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 위탁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내년도에 2단계 시설정비를 한 다음에,

시설 정비를 한 다음에,

예.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설부대비로 암벽 절개지 보수공사인데 균특자금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1,680만원의 구비가 들어갑니까?

균특지원이 88%이고,

88%이고 나머지 12%는 저희 구비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암벽절개지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수련관 뒤에 최초 암벽을 절개하고서 한 90도 경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비가 오니까 절개지 부분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바위가,

우리 수련관 뒷 부분요?

예. 그렇습니다.

훈련장이 아니고요?

아니고 바로 본관,

저는 지금 언뜻 보기에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줄타고 올라가고 암벽 이런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이 아니고,

우리 건물 뒷부분에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암벽 있는 부분이 무너지려고 합니까?

예. 일부 붕괴가 되었습니다.

일부 붕괴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뒀다가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면 건물 쪽으로 확 덮칩니까?

건물 쪽으로 덮칠 우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도 경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균열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저는 이것이 훈련시설로서 거기에 가면 구름다리도 있고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성화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뒀다가 붕괴되면 큰 일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보수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은 보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예. 이 시설이 저희가 자체 판단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시설을 해 놓지 않고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는 또 위탁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수도 있겠네요?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운영 부분만 위탁이 되는 것이지 시설 전체의 관리 측면까지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암벽절개지를 안전진단업체에서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 시설이 위험해서 2006년도에,

안전진단 받은 것이 있어요?

한 두 차례 받았습니다.

두 차례 받았어요?

예.

지금 위험하다고요?

예. 3월달하고 10월달 두 차례 받았는데 당장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관장께서는 지금 설명을 들으셨죠?

예.

그 두 차례 안전진단 검사 결과를 언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금일 5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5시요?

예.

윤기식 위원님 오후 5시까지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잠깐 내용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인가 그렇게 봤는데,

그것도 들어갔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진단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176쪽 청사 난방 및 온수. 지금 온수가 안 됩니까? 거기는 지금 숙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숙박시설까지 되어 있죠?

13개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 생활관이 있는데 온수가 안 나오면 겨울에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방을 해야죠.

이 시설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난방비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난방 연료비입니까?

아, 연료비죠. 청사 난방 및 온수,

난방 없으면 온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난방을 해야죠.

위원장님.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 경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일러 난방은 경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난방유를 쓰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했을 것입니다. 한 천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은 일단 난방유를 쓰더라도 예산 편성상 경유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유로 했고 실제는 난방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박환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집행을 못하네요. 그렇죠?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박환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일러 등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등유. 보일러 등유하고 일반등유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보일러등유는 과거에 일반등유하고 가격 차이가 한 70∼80원 정도 더 낮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보일러등유하고 일반등유의 가격이 똑같고 다만 차이는 보일러등유는 일반등유에다가 경유를 반반씩 섞어서 화력은 조금 좋은데 대신 그으름이 나는 단점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일반등유나 보일러등유나 사용상 거의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난방배관교체공사 1억 4,500만원이 있죠?

예.

거기 개관한 이후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한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한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전체 다 하는 모양이죠?

예. 전체를 다 사업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을 넘기면 보일러 세관이라고 있죠?

예.

이것이 15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배관을 새로 다 뜯으려면 보일러 배관도 다 뜯어야 되죠?

작업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보일러 배관 전체를 다 뜯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

아니,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는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는 그냥 있고 보일러에서 나와서 본관을 다 도는 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강관으로 되어 있는데 동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다 보면 보일러 부분도 다 배관은 다 뜯을 것 아닙니까?

보일러 본체 기계는 놔두고 배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배관 자체가 다 교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자체가 세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억 4,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보일러 자체 동체 파이프까지 다 뜯어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면 이것은 그냥 위에서 물 한번만 뿌려도 세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만 남겨놓고 배관은 전부 교체를 하니까 보일러 자체에 들어있는 찌꺼기가 자동으로 빠져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조금 손을 본다고 하면 배관업자한테 물 한번만 뿌리라고 그래도 이것은 가능할 것인데 배관 작업을 안하고 보일러 세관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배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불필요하게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는 어차피 연 2회 보일러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보일러 3대 연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아, 예. 1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수련관 시설 관리 용역 비용이 실제 예산편성 대비 몇 % 정도의 용역을 주게 됩니까? 실제 집행할 때 보면.

매1년마다 이 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계상해서 업체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산정은 최초에 매년 9월달에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에서 사업비를 산정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산정은 그러니까 95%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줄 때 입찰을 하죠?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몇 % 금액으로 입찰이 됩니까?

최저입찰제를 적용해서 80.5% 매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도 보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많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1,700여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금년 정리추경에도 1,600여만원이 감액 처리됐는데 이것이 감액될 것이 뻔한데 오히려 1,700여만원을 증액시키면 결국은 한 3,300여만원 정도가 더 웃돌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꼴인데 예산 편성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요? 관리용역상 더 증액될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1억 6,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인건비에 대한 적용 인력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여기에서 95%로 5%가 감액되고 실제 입찰에서 14% 정도 감하게 되면 한 18% 정도가 빠지는데 이 금액 가지고 7명에게 연 임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한 사람 당 한 100만원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다른데 적용되는 것을 보면 연봉이 한 2천만원이 넘는데 우리 소속직원들은 연봉 한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입찰할 때도 최저입찰제를 적용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특히 위탁관리 자체가 특정 어떤 용역업체에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최저인건비를 알아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챙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또는 직영하느라고 인건비를 따로 내는 것보다 위탁관리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관장 얘기대로 개개인들의 연봉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작년에도 1억 3,600여만원을 편성했다가 한 1,6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1,700여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느냐, 결국은 연말 되어 가지고 한 3,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입찰할 때 최저가를 적용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불가피하게 최저입찰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죠? 작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죠?

예. 매년 되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더 상승시켜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인원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역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 3,600여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1,6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조금 여유분을 두고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1,600만원이 잔액 처리가 됐는데 여기다가 또 1,700여만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초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정할 때는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더 적용하고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예. 매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합니다.

그럽시다. 지금 자꾸 얘기만 길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더 증액 처리가 되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께 자료 요청합니다.

관장께서는 다 이해하셨죠?

예.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후 5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괜찮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목 405-01 자산취득비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이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용역비보다는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고생들이 많은데 친절하고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본 위원이 실제 자산관리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안 올라오고 지금 다른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노후된 것들이, 물론 건물 자체도 13년씩이나 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암벽절개지 이 부분은 이미 초창기부터 무려 8억 이상을 토목공사비로 지출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수 수선 공사가 필요하고 교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제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물품들이라는 말입니다.그런데 너무 후질근하고 소파 같은 것은 아주 균열이 생기고 너무 정말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거의 로비에 있는 상태인데도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냉난방기가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에 전혀 없던 것입니까? 교체가 아니고.

대강당하고 소강당, 체육관에 각각 설치할 것이 5대인데 대강당하고 소강당은 현재 중앙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 노후로 인해서 연료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열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별도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전에는 중앙난방식이었고,

예. 중앙난방식입니다.

이제 개별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열효율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럴 때 운영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상당히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사 냉난방을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5대 설치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로 냉난방을 집중식으로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대 해 가지고 나머지 전체 공간을 냉난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올스톱시키고 그 5대로 가능하겠는가 싶어요.

여기에서 2대는 체육관에, 지금 체육관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체육관이 지금 뚝 떨어져 있는데요. 체육관에 2대 설치할 것입니다.

나머지 3대 가지고,

예. 대강당에 2대, 소강당에 1대요.

어디 어디요?

대강당에 2대하고 소강당에 1대요. 그리고 체육관에 2대요. 합해서 5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실제 각 룸이라든지 로비라든지 또는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의 냉난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로비 같은 곳은 현재 설비는 되어 있는데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는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것이 작동이 안 되요?

로비, 복도 같은데는 난방설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 전체를 다 틀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건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사실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손을 안 댈 곳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 건드리다 보니까 더 구석구석 다 곰팡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234쪽을 보세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지금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용운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5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

다른 것은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은 다 늘었는데 작년 예산은 용운사회복지관이 6개월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1억 4,400만원이 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이 일부 있는데 구비를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요.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할 것입니다.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한다고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사회복지관이 하는 일도 많고 어르신들 식사대접도 하고 또 더군다나 용운사회복지관이 하나 더 생겼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했고 236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서비스혁신사업이 무엇인데 신규사업에 12억 5,600만원이 또 생겼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430억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12억 5,6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체계가 강화되어 가지고 1단계로 시범적으로 16개 시도를 했고 금년 2월달부터 2단계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그에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형 모델사업이 2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된 사업이 6개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 금년에 예산 증액은 174억원인데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124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148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계속 이렇게 신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지만 사회복지비 때문에 우리 동구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늘어났지만 저희 구비 부담은 그만큼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거개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 해서 구비 부담은 전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형에 비해서 내실이 있느냐를 국장께서 점검을 잘해 가지고 외형만 보면 금년에 우리가 천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천억원을 쓰는데 실제 그 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환서 위원입니다. 257쪽을 봐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내년예산에 94억이 증액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몇 살부터에요?

70세 이상입니다.

70세요?

예.

그러면 우리 동구에 7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인원은 한 14,00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14,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9천여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있는 사람은 지급을 안해도 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6,254명이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그 숫자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예산금액은 맞는데 인원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대상인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준 것도 15,780명 정도를 자료로 줬는데 그 숫자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도 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까지 한다고 하면 동구에 65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24,600명 정도됩니다.

24,000명이면 10%인데 24,000명이 전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기준이…

그래서 대충 15,000명이라고 하면 111억이면 한 사람이 약 8만원대,

예. 1인당 8만원,

아니, 전체적으로 연 80만원 정도…

연입니다.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예.

글쎄요. 이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네요. 여기에 우리 구비도 보태네요?

예. 구비가 12% 있는데요. 지금 구비는 다 확보를 못하고 한 6억 정도 확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했는데 시행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256페이지 노인생활안전지원도 7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업속에 전체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노인지원 및 행여사망자 처리비,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보상금, 또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해서 전부 포함된 금액이 한 70억 정도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행여사망자는 3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70억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인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하는 그 과목속에 죽 세세항까지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70억이나 늘어났느냐는 거에요.

주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금액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이 한 94억이 늘어났잖아요. 94억이 늘어나고, 그 중간에 보면 또 사업이 밑에까지 있는데 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한 70억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지금 94억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90억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70억이 늘어났다고요?

예. 그 위에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속에 소단위별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도 있고, 저소득노인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아까 얘기한대로 94억이 아니라 70억이 늘어났다고요?

예.

줄어서 다행이네요. 다시한번 봅시다. 285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타운영에 1억 5천이 증액됐죠?

예.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액된 내용이 없어요? 그 밑에 보면 증액은 실제로 지역아동센타 운영은 증액이 안됐는데요.

그것은 밑에 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타 운영 10개소, 또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또 그 밑에 경상보조 포함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동보호센타를 10개소만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20개소가 되는데요. 20개소 중에서 예산지원해 준 것은 2006년도에 한 10개소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금년에 11개소를 지원해 줬고, 나머지 추가로 또 내려와서 한 18개 정도는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역시 금년 수준 이상은 지원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월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니까 아동센타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생겨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전부 지원은 다 못하고요. 아까 김무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하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에 지원되고 있는 무료급식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센타에 지원되는 예산관계가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금년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전반적으로 전부 실태를 한번 점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가 복지비를 한 천 억 이상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또한 일반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생각에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지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더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기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영일입니다.

박환서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년동안 예산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 됐나, 못 됐나를 살피는 것이죠?

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야생조류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막심한데 예산이 남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질의할 때 이것은 실가보상을 해 줘야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내년도부터는 실가보상을 해 준다고 했죠?

지금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고시가 확정되면 세 배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서 291쪽을 보면 2007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원으로 줄였어요. 실가보상을 한다면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집행이 이제까지는 많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한 220여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200만원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실정을 잘 알고 우리 과장께서도 농촌동에 근무를 해서 잘 아는데 과장이 답변하실 때 실가보상한다고 하고서 예산은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농촌실정을 생각해서… 실가보상 연구중이라고 했죠? 실가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102명 근무하고 계시죠?

예.

102명의 총 인건비가 49억이죠?

순수한 인건비는 한 41억 7천만원,

아니, 총액으로 해서 49억이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기획실장이 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기획실장이 보고할 때 102명에 49억이 나간다고 했어요.

공해배출가스 측정요원 2인도 포함됩니다.

아니, 글쎄 전부 했을 때 102명에 49억이 나간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평균을 내 보니까 한 사람앞에 연봉이 4,800만원이라고요. 지금 내년부터 총액임금제를 하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올려달라고 지금도 하고 있죠?

예.

단체협상에서,

예.

대책이 뭡니까? 앞으로 이 양반들에게 계속 올려줄 거에요, 아니면 어느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는 평균 1인당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금기준은 저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환경요원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많이 인상을 했고,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본위원도 그 분들이 밤 잠 못자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것은 알아요. 고생하고 그 양반들이 좋은 대전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알지만 계속 인상해 달라고 교섭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면 댐정비사업 예산이 14억이나 줄었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댐정비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금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남은 1억 6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외에 지금으로써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댐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 분들이 요구했을 때 너무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에요?

댐주변 정비사업이 있고요. 또 일반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댐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중단이 되고요. 또 일반주민사업은 연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마을회관 고쳐주는 것, 또 마을회관 냉장고, TV,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마을회관 고치고, TV를 사 줬다고 맑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을 좀 바꿔서 정화조설치나 배출물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마을회관 비품이나 해주고, 전기세나 내주는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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