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파악하시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우 바쁜 시기에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되고 회기 중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당면 군정 주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러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부터 세입현황, 그리고 기획실 소관,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402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0억 1700만원 해서 총계가 380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14억 816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3216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 한도액은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가 327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 5700만원, 합해서 33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1518만 6000원, 업무추진비 감이 401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감이 170만 5000원, 합해서 총 인건비는 감이 26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 세입이 증이 327억 1000만원인데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이 103억 9885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주요사항을 보면 잉여금이 97억 6510만 1000원이고 이월금이 6억 3375만 7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53억 6346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5880만 6000원, 보조금이 163억 88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11억 9278만 3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1억 960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는 327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이 2억 5464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4억 9778먼 5000원이고 교육이 1억 2148만 5000원, 문화 및 관광이 25억 660만 9000원, 환경보호가 20억 1125만 9000원, 사회복지가 50억 5162만 6000원, 보건이 3억 5568만 4000원,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이 72억 571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이 2738만 5000원, 수송 및 교통이 3억 92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경비는 327억 1000만원이고 본청이 323억 4111만 7000원입니다. 거기 주요 과별로 보면 노인여성복지과가 25억 7495만 4000원, 새마을문화과가 25억 4011만 8000원, 경제지원과가 24억 9602만 3000원, 친환경농업과가 21억 9275만 6000원, 유통축산과가 17억 1763만 8000원, 환경과가 16억 7395만 8000원, 건설과가 35억 630만 3000원입니다. 읍면에는 예산 절감으로 63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에 총계는 같습니다. 인건비가 17억 7608만 5000원, 물건비가 감이 2억 25만 6000원, 4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이 32억 3760만 9000원, 다음 49페이지에 자본지출이 269억 50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가 3억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6억 45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금액은 327억 1000만원이고 거기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97억 6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3억 63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 교부세가 36억 8700만원, 특별교부세가 15억 5000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억 2646만 9000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그것이 5억 5880만 6000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이 옛날로 말하면 징수교부금입니다. 그것이 1억 5380만 6000원이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이 163억 88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국비가 111억 9200만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10억, 그 다음에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에 24억, 그 다음에 단밀 위천지구에 하도준설에 8억, 그 다음 금성 쌍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18억, 그 다음 봉양 도원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대구획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9억 51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기금으로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사업이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4억 9600만원이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생태하천 조성이 8억 원, 그 다음에 하도준설이 3억 2000만원, 수해지구상습 개선이 7억 2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이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 개최하는데 보조금이 2억, 지역 공동 일자리에 3억 21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송아지 생산 수급 기지 조성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으로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전체 예산이 이번에 3543만 3000원이고 기정이 92억 2230만원 중에서 이번에 9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5페이지에 위에서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에 발전협의회 포럼 사업비, 유닉의성 포럼에 4000만원입니다. 경북북부지역 발전협의 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문화해설 및 관광 홍보 인부임에 6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계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5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통 경상경비 운영에 예산실 이전하는데 경비가 1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감사용 휴대용 프린트 구입에 70만원으로 한 대 있고 노트북이 두 대로 해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가 예비비 조정을 1200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은 예산절감을 1898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촌이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촌은 예산절감을 920만 6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에 점곡면입니다. 점곡에는 예산 절감을 78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이 절감을 917만 9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에는 11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뭐냐 하면 밑에서 여섯 째 줄에 보면 예비군 면대에 부속사하고 면대 보수하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 증되어서 절감 부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음에 절감을 794만 4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성입니다. 금성에도 예산 절감을 1051만 9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봉양입니다. 871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안입니다. 3961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43페이지에 보면 비안 장춘 도로 주변정비하고 비안 동부 도로 주변정비가 본청에 있는 것을 읍면으로 조정하다가 보니까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구천에 증이 1127만 6000원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하고 밑에 보면 면사무소 담장이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하니까 1123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단밀은 737만 3000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 단북도 350페이지로 785만 5000원을 감하고 다음에 352페이지 안계도 1186만원을 예산 절감 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인에 감이 793만원인데 예산절감하고 밑에서 하단에 보면 청사 외부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그걸 300만원 넣다가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57페이지에 신평입니다. 신평에는 1073만 7000원인데 예산절감하고 면사무소 옥상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하는데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안평입니다. 안평에 절감이 80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안사입니다. 안사는 절감이 88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 세입총괄, 기획실 소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은 예산 가지고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사비에 보면 읍면에 체육대회비고 뭐고 전부 10% 절감을 했네요? 행사비에 단조롭게도 왜가리 축제,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보통 10% 삭감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좀더 반영할 수 없습니까? 지역 의원이 곤란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 10%는 중앙의 지시가 예산 절감에 대한 시군별로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데 부득이 하게 꼭 목별로, 항목별로 10%가 아니고 그것은 실과소라든지 기관에, 필히 꼭 해야 될 과목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은 적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금액은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심의하시는 중에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심의 중에 살려 주시면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작은 데 하고 큰 데 하고 군민체육대회를 보면 물론 예산 절감은 좋은데 신평이나 다인하고 예산이 같이 10% 삭감되고 신평하고 다인하고 안계나 이런 데에 비교했을 때 인구가 4분의 1밖에 안 되요. 그런데도 예산을 10% 자르고 큰 면에도 똑 같이 자르고 하는데 내가 큰 면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나 모든 인구 비례대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신평 같은 데는 그 예산 가지고도 풍족하지만 큰 면들은 체육대회를 한 번씩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런데 조금 잘 생각하셔서 포인트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전반적인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말로 형성에 맞게 소모성 예산이 없이 효율성 있게 공익 사업이 우선되도록 편성이 되었는지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체 예산 규모가 340억 정도가 됩니다. 국도비 보조부담이 거의 원칙대로 하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를 부담하고 또 보조 부담이 많아서 작년에도 60억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어서 왜 이렇게 많으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자연히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해서 아주 불필요한 사항은 다음 추경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한 조금 부담을 줄이고 또 별도로 추가로 경상경비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거의 절감을 하고 추가로 그렇게 더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실과소, 읍면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때로는 형평성에 안 맞았고 기정 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한 소모성 행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정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상이군경의성군지회에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 예산에도 JC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또 들어왔고 새마을과에도 보면 군민 건강 걷기 대회가 행사가 지났는데 또 500만원이 올라와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산수유꽃 축제도 보면 그 지역 면장님이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각 지역에 주민들이 연락을 다하고 그 지역에 특산품인 뭐를 원하고 또 오면 식사 대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그것을 앞세워서, 선거법 때문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기본의 식권만 배부해서 정말로 그 면에 면장이 애로를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후에 지원해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 것인지 정말 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고 또 백일장 및 사생대회라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빙계 패스티벌은 담당 과가 오면 물어보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소모성 행사가 아닌지 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근본 기획실 예산도 보면 97페이지에 조기 집행 우수 부서 포상이라고 있습니다. 본청 4개 실과소, 3개 읍면이 있습니다. 기정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실에 본예산 1500만원이 들어가서 300만원씩 하는 것이 있고 또 지난번 새마을과에 360만원인가 있고 또 재무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솔직한 말로 이 상위 부서에는 이런 혜택을 보지만 사실 하위 부서에는 전혀 이런 혜택을 볼 수 없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98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자에도 프린트 구입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 구입도 기정 예산에도 보면 정보계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별로 이래서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없으신 지, 실장님께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97페이지에 조기 집행 우수 부서 포상은 사실 조기 집행이 작년에,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때문에 추경을 당겨서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감사관이 하는 이야기가 포상제도가 없으니까 늦다,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잘 하는 데는 포상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예산에 이것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예산입니다.

같은 포상금이잖아요.

항목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는 98페이지에 나오는 프린트하고 그것은 물론 정보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보계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실과소에 배정을 합니다. 우리 지금 감사를 나가서 읍면에 감사장을 차리면 읍면에 있는 프린트를 옮겨서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기존 일하는 것을 빼서 설치하고 하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는 휴대용입니다.

기정에도 50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것은 물품취득비에 다른 것을 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안면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인가, 그 당시에 3.1운동 기념공원 주변에 환경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 조정한 것을 보니까 장춘도로, 동부도로 해서 사업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진입로에 들어오는 조경, 나무 심고, 벚꽃나무를 심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소관이 조금 복잡합니다. 나무 심으니까 산림과 소관이 되는지, 또 3.1운동 기념탑 주변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해당이 되는지, 또 하천변에 있으니까 재난방재과 소관이 되는지…….

됐습니다. 기정 예산 자체가 그럼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예산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전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송영인 주민생활지원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일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에 상이군경회 의성군지회 작은 음악회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가 타 단체보다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하고 같이 작은음악회를 해서 사기진작을 하도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안 3.1독립 만세운동 기념공원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은 독립운동 기념공원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3500만원으로 해서 교통장애인 협회 운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교통장애인이 15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전화 설치 사업으로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 평가 상사업비로 2009년도 편성을 받아서 1500만원 중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450만원, 그리고 화상 전화기 설치 사업으로 1050만원입니다. 화상 전화기 설치 사업은 읍면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읍면 화상 전화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53명이 되겠습니다. 1억 9480만원으로 1585만원은 보조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금액 변경으로 아동인지 능력 향상 사업과 결혼 이주여성 활용 생활 영어 학습과 희망이 자라는 문화 체험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해서 107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억 52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대상 가구가 375가구로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양곡 구입 희망자에 대해서 1인당 20㎏, 양곡 한 포를 격월제로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 복구 지원 사업 6202만 4000원으로 558만 8000원은 국비 지원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사업으로 생계, 의료비 지급 등 곤란한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2009년도 저희들 도 역점 추진사업 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에 집수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상은 109가구로서 기 선정을 했으며 215만원 한도 내에서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2822만 4000원으로서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소득자에게 탈 빈곤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통합조사 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비하고 밑에 통합조사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통합조사계 경상경비가 4명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중간쯤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서 당초에 2008년도에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지정을 의성여고 하고 안계고등학교하고 두 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기숙사 지원비를 1 대 1 대응으로 해서 1인당 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2개 학교만 지원해 주면 의성고등학교하고 의성공고는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예산 형평상 5만원씩 다 지원은 못 해주고 3만원씩 해서 4개 교에 전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다소나마 학생들 기숙사 비용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사업으로서 국비 5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150만원입니다만 당초에 노인복지관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업인데 노인복지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500만원 지원받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사업이 포기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과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 영어 체험학습 지원이 11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74명 신청 했는데 62명으로 12명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 저소득층 영어 학습 체험 지원은 21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360만원을 감시키고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89만 2000원을 증가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 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37만 3000원,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으로 의성 청학 마을에 대한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으로 이건 당초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밑에 보면 정보화 마을 조성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도에서 도비 1억이 배정되어서 도비 1억에 따른 군비 1억을 확보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사업 1억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군비 미확보에 대한 이번 기회에 부담을, 하반기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7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우수 정보 시스템 보급사업 부담금으로 47만원, 이것은 'e자료모아' 시스템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상담실 비품 구입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공공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잔액 8만 1000원, 그리고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개편 집행 잔액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으로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인해서 2009년도 예산액은 많이 발생한 이익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1839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단에서 12월 말에 통보하여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2009년도 12월 31일에 발생한 이자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로 상이군경회 의성군 작은 음악회 지원이 어쨌든 추경으로 올라온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러 단체에 음악회 경비를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상이군경회도 꼭 이렇게 형평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작년도 본예산 정도에 같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작은음악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상이군경회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돈은 600만원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보훈 단체, 광복회나 재향군인회 이런 간부들하고 상이군경회가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훈단체 전체 행사로서 하는데 그 주관을 상이군경회에서 하겠다. 거기 전문 가수는 못 부르고 그 중에서 노래 잘 하는 사람, 가수 축에 드는 사람으로 간단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선거법도 있고 8월이나 아니면 10월쯤 되어서 자기들 편리할 때 해주는 것이 보람이 안 있겠나, 그 사람들 사기진작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른 가수를 초빙하거나 하지 않고 상이 군경회 회원들이 하는 음악회에 행사비 보조비라는 말이지요?

예, 보훈단체 임원들을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5페이지에 보면 교통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교통장애인 협회가 또 하나 발족이 되는 거예요?

교통장애인 협회가 저희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체 장애인들이 2000여 명이 있는데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찾아와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한 3-400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명부를 보자고 하니까 152명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152명이 있는데 지체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대로 총회라든지 운영한 것도 없고 지금 교통장애 상담을 하기 위해서 협회가 운영하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과연 152명 중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교통 장애인은 한 40명 밖에 안 되고 지체장애인, 선천성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지원을 해 줘도 옳은 것이냐, 지체장애인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인협회 정관은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것을 하니까 개념상 교통장애인 자격에 보면 교통 장애 항공이나 선박,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들만 정회원이 되고 거기 유족이나 이런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인 사람도 포함되어서 만들어 놓은 교통장애인협회를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부나 지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자기들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가 교통장애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단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달라는 말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사무실도 없고 총회도 전 회원들이 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도에서는 도비 1000만원을 해주면 군비 3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하고 추경 예산에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3500만원의 군비 부담을 올려 놓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운영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먼저 조직을 정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1회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몇 사람이 전체적인 총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해서 그렇고 또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마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운영비 지원이니까 사무실도 다 있고 사무실에 사무장이나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가 싶어서…….

사무실 임대라든지 여기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109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삭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노인복지센터에 한글 교실이 있을텐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글 가르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을 받아서, 쉽게 이야기 하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만약 국비 지원사업이 500만원이 지원되면 거기 군비 150만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워 놓아야 돼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500만원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하는데 교사들 교육도 오라고 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글교실은 운영을 하되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자기들 힘드니까 이 사업은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포기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싶을텐데 왜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가르치는 교사를 불러서 별도로 교육시키고 돈을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대한 지도 감독이 따르니까 그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402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있잖아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청구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면 이중 청구도 있을 수 있고 과다 청구도 있습니다. 과다 청구나 이중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환수를 시킵니다. 매월 환수를 시키는데 환수시킨 금액 중에서 당초 우리 예산 계상한 650만원 정도, 얼마가 부당 이익으로 환수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650만원으로 세워 놓았는데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12월 분에 발생해서 2009년도 분이 12월에 정리가 되어서 추경할 때까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다시 공단에서 통보된 금액이 1839만 8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군 부담금이 이만큼 더 늘었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면 오히려 예상보다 줄었다는 겁니까?

그 만큼 돈을 많이 줬다가 부당 청구나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환수하게 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부당으로 청구하게 된 것을 그 만큼 줬다가 군에서 받아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 결재 하에 예산계의 예산을 땄지요?

아닙니다. 그 때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나? 비안 독립 만세 운동 주변 정비하는 5000만원이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돈도 작은 돈이 아닌데 5000만원을 올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니 목 조정을 해서 비안면에 장춘도로 3000만원, 동부도로 2000만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비안 31독립만세운동기념 공원 주변정비사업은 공교롭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저하고 주민지원계 계장하고 담당하고가 전부 다 2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임 기획실장한테 이 사업이 뭐냐, 어떤 것을 하느냐 하니까 독립 기념공원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식재하든지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독립기념공원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도로하고 장춘도로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부도로하고 장춘도로 주변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기획실장이 있을 때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못 하겠다. 삭감하든지 아니면 읍면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은 삭감하고…….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의원님들도 13분이 계시고 이것은 무슨 5000만원을 이렇게 따서 이 주변에 무엇을 하며 의원들간에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한, 안 그래도 비안에 예산이 많이 가서 우리 지역 의원들이 조금 황당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이건 변칙적으로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해놓고 삭감을 하려면 100% 해야지, 변칙적으로 목조정을 해서 읍면에 박아 놓았을 때는 의원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예산을 짤 때 과장님이 안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덜합니다만 과장님이 올렸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성이 있어요. 돈도 작은 돈이 아니고 타당서 조사도 안 해보고 올려서는 삭감해서 변칙적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준다는 것은 앞으로 좀 제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해서 국비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1억 5200만원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근거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상자의 50%는 할인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시는 겁니까? 양곡인데, 돈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양곡을 격월제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업체에서 바로 본인들한테 두 달에 한 번씩 배달하는 겁니다.

선정은 200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 부기상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 조사한 것이 375명입니다. 375가구에 대한 393포씩 지원이 됩니다. 희망하다가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변경되면 돈을 줍니다.

주는데 안 하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수급 받는 것을 돈 대신 양곡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한 500원인가, 300원인가 이익보는 것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5명이면 45가구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민원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된 것인데 9480만원이고 이것은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인데 혹시 중복되는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검토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15만원 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380만원 짜리가 있고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6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215만원 짜리는 자기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건 한 번 혜택 받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다?

예.

서로 민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검토를 해봤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해서 4개교인데 4개교는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2008년도에 농산어촌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지정해서 지원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어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는 지정된 학교가 의성여고하고 안계고등학교가 기숙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거기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니까 한 달에 기숙사 비용이 한 25만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25만원 정도가 되는데 교육부에서 기숙사를 지은 학교장들이 교육부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아니, 25만원은 어디 근거해서, 1년에 25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매달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얼마요?

5만원입니다. 5만원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한 사람 기숙사 운영하는데 학생들한테 받는 운영비가 25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기숙사를 지어 줬으니까 돈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교육부에서 25만원 중에 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에 1 대 1 대응으로 자치단체에서 5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5만원을 지원 안 해주면 1 대 1 대응 교육부 5만원도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학교 4개교에, 이제 과장님 말씀은 2개교라고 했는데 여기는 4개교인데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5만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5만원, 그래서 1억 2800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2개 학교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5만원 지원해 주고 군에서 5만원 지원해 주면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 기숙사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학생이 있는 학교가 의성공고하고 의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개 기숙사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학교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그건 형평성 문제로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의성고등학교나 의성공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가 두 학교에 지원해주려고 했으면 지원하면 되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1인당 일률적으로…….

3만원씩 줍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810만원이다?

예.

그러면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예, 그렇게 해주면 4개교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교육부 요구대로 하면 2개 학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4개교에 동일하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47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e자료모아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담금을 냅니까?

자치단체간입니다.

전국입니까?

예, 우리 군에는 부담금이 47만원이고 군위는 30만원일 수도 있고 각 자치단체가 시스템 개발해서 쓰는데 우리 군의 부담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 지원금, 이 관계가 왜 기정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기정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지원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어 있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 서 있잖아요.

아닙니다. 도 교육청에서 자치단체 1 대 1 대응으로 지원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 돈을 확보해야 거기서 준다는 말입니까?

2개 학교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해줄테니까 너희가 일단 돈을 먼저 확보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부 예산은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안 있지요.

그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학교로 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예산액은 총 370억 5664만 9000원으로 25억 7495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인데 여기는 지금현재 지도사들이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대를 1인당 월 4만원 지급하는 금액이 1520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인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봉양에 있는 평생교육진흥회에 돈을 주는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도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4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모범 경로당 시상하는데 사진대로 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5억 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월 30만원에서 5개월 동안 경로당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설보호 효도관광 해서 총 4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증액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으로 56만원이 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3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이 새로 충당된 것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도 24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보조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금성 노인복지관 위탁비 2억 원입니다. 지금현재 금성 노인복지관이 신축 중인데 6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감리비 800만원을 따로 신설하는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입니다만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으로 안평 신월하고 사곡 신리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신증축비 2억 8000만원에서 전체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업1리, 옥정3리, 상리2리 3개소에 3500만원씩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1리 경로당 신축비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25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5000만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 3억 90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9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군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개보수비로 요구한 7개 항목에 대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지원 3억 2945만 8000원은 당초 예산에는 294명으로 되었습니다만 전체 197명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9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간에 있는 2010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인재개발협회에서 고령자들이 많은 4개 지역에 핵심리더과정 해서 응모를 했는데 이것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시군별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국비, 도비 빼고 순수 군비부담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고령자핵심리더해서 55세부터 70세까지 30명을 4개월간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군이 노령인구가 많다고 해서 도에서 의성군에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우리 군비 부담은 4427만 5000원인데 9월 달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공원묘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봉양지역센터 신축비 5억 3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남은 예산으로 예산을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국비가 70%, 지금 예산은 국비가 50% 반영되었습니다만 국비 70%는 마지막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상관없이 이것은 이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비는 봉양지역센터인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립치매병원 건립협상 용역은 2월 19일날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2011년에 착공하는 의성건강복지센터 치매병원 협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센터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인데 우리 건강복지센터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 돈이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불용 처리된 금액을 다시 살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해서 사무관리비 7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아동보호 지역연대는 학생들이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군, 경찰, 교육청, 소방, 보건, 사회단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해서 총 737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에 방문지도사들이 12명에서 의성군에 수요가 많아서 6명이 증원된 18명입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전에 말하는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65명에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매월 7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3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건 당초에 월 5만원씩 해서 18명 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족분이 도비, 군비로 다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80만 2000원은 소위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아직 없습니다만 예산은 반영시켰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역시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577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혼모, 미혼부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 115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산형성계좌 지원비 450만 7000원도 미혼모, 미혼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이하에서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하면 군도 20만원,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의성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안동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어서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까지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맡도록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운영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로 해서 7500만원인데 31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개소에 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 시설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산어린이집 차량 구입비는 도비해서 전체 2500만원으로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7억 540만원으로 전체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별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당초에는 우리 2억 54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또 5억을 더 받아 오셔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혜원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 설치에 200만원인데 이건 의성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안계 쪽에 설치가 안 되어서 그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료 500만원은 문경에서 올 9월 달에 열릴 계획입니다. 그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해서 4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도요금을 평균 2만원씩 해서 36개소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모범음식점 47개소에 월 15매씩 50리터 봉투를 지원하는 금액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환금이고 기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경로당 신증축에 상리2리 경로당도 들어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상리1리 경로당은 신축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다른 곳에 또 하나를 더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증축입니다. 상리1리는 증축입니다. 동네에서 이야기는 2층에 더 짓고 옆에 달아서 여가 공간을 더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가 더 지을 곳이 없을텐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약속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해서 1억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일괄 3500만원씩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실업1리, 옥정3리, 상리2리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공립치매병원 BTL사업 협상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그 때 무슨 건설?

인터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지금현재 기본 사업 기본계획하고 그걸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업자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협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법적으로나 모든 것을…….

예,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최종 결정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류나 기타 투자하는 자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협상용역비는 세워져 있어도 이걸 사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우리 계획 상으로는 올 하반기에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세규입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총무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개요는 당초 예산 160억 6199만 4000원으로서 일괄 예산 절감 10% 감액 1억 8700만원, 금회 추경 계상액 3억 2400만원, 순증액 1억 37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총 161억 99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괄 예산 절감 10% 감액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금회 추경 예산 계상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 9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성경찰서 112지령실 개선사업으로 1억 24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합해서 총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교체 설치로 1억 7272만 8000원, 그 중에 신규가 3개소로서 옥산면 금봉리, 신평면 중률2리, 구천면 장국2리, 이렇게 3개소 해서 1억 49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위에 세 군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장기교육 1년 과정에 우리 군에서 두 명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예산 사정상 1명 분만 반영되어서 2명 분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국내여비가 1500만원, 해외연수비가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라고 하는데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옥산면 금봉리와 신평면 중률2리, 그러니까 군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봉은 옥산면 금봉리이고 신평면 중률2리는 안동시하고 경계이고 구천면 장국2리는 선산과 경계가 되겠습니다. 경계지역에 주민 도난 우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외곽지역에 저희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해서 20군데에 CCTV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성군에서 타 시도로 나가는 길목이라고 할만한 데는 다 설치되었나요, 아직 설치가 덜 되었나요?

군 외곽지로 지방도, 국도,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설치한 평균 숫자가 도 평균에 약간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별로 다는 못하고 취약지에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할 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성군 내에 CCTV 설치 현황은 도 평균에 이것을 설치해도 미달이라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성경찰서 112지령실 개선, 이것은 군위에 해주는 겁니까?

지금 범죄가 기동성이 높아져서 상당히 현장에서 검거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동 범죄를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아날로그식 상황판을 디지털 상황판으로 고쳐서, 디지털 상황판에는 보면 현재 순찰차와 지령실간에 즉각적인 교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어디 범죄가 발생을 하면 지금현재 GPS를 이용한 순찰차가 지령실에서 보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대구 시내는 100% 완료되었고 경상북도는 10개 시군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편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 시설물이지만 직접적인 주민과 관련이 있고 이래서 각 시군마다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정포장 이런 것도 군비로 해주나,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112지령실이라고 하면…….

순찰차에 장비를 부착하고 본부 지령실에다가 큰 상황판을 설치해서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의 면으로 봤을 때에는 경찰서 전정 포장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은 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시책인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재정부담은 시군에 떠 넘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 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차피 완전한 자치는 자치경찰이 되고 교육자치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국가 경찰 예산이 주민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은 자치단체에서 100%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우현정 위원님께서 시설비에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기정 예산이 3억 200만원정도입니다. 기정예산에 그 만큼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같은 예산 아닙니까?

기정예산은 저희들이 17개소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요즘 통신 전자 장비는 자꾸 발전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타 기관에 1년에 6억이 넘는 돈을, 기정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3억을 같이 세운다면 형평성에 과연 맞는가,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좋지요. 범죄예방, 범죄수사,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지나치게 여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개월 되었습니까? 기정예산이 3억이 되었는데 이제 또 3억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바로 세운다면…….

같은 사업이 아니고 본 예산에 3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7개소에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한꺼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 기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서 형평성 있는 사업이 편성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서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령실 개선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산입니다. 그 사람들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늘 지적 받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체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나 수요는 어떤 직접 주민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지만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헤아려 주시고 123페이지에 여비관계가 중견간부 양성과정 장기교육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이번에 15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이만큼 듭니까?

예.

그러면 왜 기정예산에 한꺼번에 안 했습니까?

한꺼번에 계상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잘라서 다른 데 예산 편성해서 쓰고…….

1년 과정 교육이 한 사람 앞에 1500만원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한 명이 교육가면 교육비가 대충 3000만원이 듭니다. 1년간 가는데 교육원에 가게되면 교육여비를 우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보통 한 달 정도는 해외여행을 견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비를 계상해서 하는데 이것은 중견간부 양성반이라고 해서 6급 공무원이…….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가 2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한 명 앞에 500만원씩 따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2명 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2명 분 편성을 못하고 1명 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1명 분 1500만원 드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해외연수 간다고 하는데 연수비도 한 명씩 또 있습니다. 연수 내용은 1인당 1000만원이고 그러면 1500만원은 뭡니까?

여비입니다. 교육여비입니다.

여기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구로 교육 가게 되면 일당, 현지 교통비, 식비, 이렇게 포함된 것이 여비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무관 연수 들어가는 것도 다 이렇게 줍니까?

예, 주지요. 교육가면 누구라도 다 여비를 줍니다. 여비를 줘야 여관에 가서 먹고 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중견간부 연수인데 해외연수를 보내지요?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5급은 5급대로 있고…….

이것은 중견간부 과정을 수료하는 이 사람들 선정은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많습니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공평하게 하십시오.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면 여비를 줍니다. 여비 안에 차마비, 다닐 수 있는 것, 현지 교통비, 식비, 일당, 이런 식으로 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1년간 가다가 보니까 많습니다.

계산은 한꺼번에 갔다 오면 줍니까?

아직까지 다는 안 했습니다.

분기별로 줍니까?

해외연수비는 해외 교육을 가기 전에 주고 여비는…….

장소는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까?

교육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에서나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들 재무업무에 늘 관심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편성안을 보면 공공부분 예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대부분 경상경비를 절감 계획인 10%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에서는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설비가 2795만원, 군청 담장 철거 경비가 4950만원, 그리고 각 과별로 편성되었던 특정수행업무 활동비 4958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에 일괄 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총 저희들 재무과 예산이 150억 3820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이 149억 6301만 2000원보다 73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6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여비 302만 4000원, 업무추진비 10만원, 일반보상금이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효율적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37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13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30만원, 다음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에서 일반운영비가 249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에서 86만 4000원, 자산취득비에서 5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도비가 360만원이 내려와서 체납세 징수용PDA를 구입하도록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일반운영비가 189만원이 삭감되었고 131페이지에…….

과장님,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합시다.

예산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4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설비 개선인데 본관 로비에 전기 설비를 교체하도록 LED교체를 36개 할 것인데 2795만 2000원이 필요하고 화장실에 자동 점멸장치를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전기가 켜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85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민회관 전력 분선 작업, 5개소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화원 외 5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설치하는데 242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민회관 3층에 장학회하고 문화원 이전하는데, 칸막이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건물 유지비로서 민원실 2층 회의실에 휀코일이 고장 났습니다. 교체하는데 1200만원, 건설과 바닥 보수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청 담장 철거 정비에 4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디냐 하면 의회하고 군청하고 그 사이에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 서쪽 편 민원실 옆에 구 선관위를 철거하면 그 뒷 쪽 담장도 철거합니다. 그 비용이 4950만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48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각 과별로 예산, 감사, 총무과, 기획실, 재무과, 이렇게 과별로 편성되었던 것을 전부 삭감하고 전체 공통적으로 재무과에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132페이지에 담장 철거 경비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정예산액이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132페이지 밑에 보면 군청 담장 철거 정비가…….

이번에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의회 청사하고 군청하고 그 사이에 철거비용만 이 만큼 듭니까?

철거하고 조금 낮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고 서편에 보면 선관위를 철거하면 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철거하고 또 보조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군민회관 3층에 구 지리정보 보수해서 장학회 이전인데 이건 뭐를 하는 겁니까?

이건 뭐냐 하면 문화원이 계획이 없었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서 옛날처럼 사무실 칸막이를 원장실하고 전시실하고 하는 것이고 이건 장학회 사무실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자리에 문화원이 오는 칸막이 시설이다, 그지요?

예, 그 시설하고 장학회가 3층에 옵니다. 거기 10평 남짓 칸막이하고 안에 시설하고…….

그것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됩니다.

제가 새마을과를 잠시 보면 문화원 이전비가 600만원 있는데?

그건 이사비입니다. 금성에서 이리 옮기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민원과 소관 총액은 8억 44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에 따른 국비지원금 1560만원과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국비 지원금 300만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9480만원 등 1억 134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433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상계하면 총 7008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다른 실과에는 다 되었는데 저희들 과는 빠져서 이번에 넣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국비입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국비가 15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보조인부 기본급과 수당, 각종 보험과 부담금 등 인건비에 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290만 7000원, 국내여비에 440만원, 자산취득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지원비로 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대상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 14%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79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국비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국비지원금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주택개보수사업 지원을 보겠습니다. 79동을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집당 600만원씩 보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군비부담이 12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600만원의 20%가 120만원이고 그 중에 도비가 36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에 대해서 12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80%이니까 국비가 480만원입니다. 국비부분은 저희들이 내려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끝나면 이 부담금만…….

직접 사업을 하면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군에서 하는데 사회취약계층을 주민지원과의 대상자 요건에 맞추어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2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다 내고 제일 잘 아는 곳인 주민생활지원과와 더불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이 보통 보면 필요한데는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보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정말 매일 그런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홍보를 널리 하셔 가지고 만약에 79집 이상이 들어오더라도 더 필요한 집부터 우선 순위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