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예결특위 마지막 날인데 동구청 살림살이 같이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지혜를 모아서 원만하게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살림살이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한 다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49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1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47쪽을 봐주세요. 걷고 싶은 녹화의 거리 조성. 국비인데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녹화의 거리 조성은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용전사거리에서 동부4가 간에 1킬로 구간입니다. 그 곳을 테마의 거리로 조성을 하면서,
환서
박환서위원
용전사거리에서 어디까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동부사거리요. 보도가 10미터 정도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비해 가지고 테마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환서
박환서위원
보도가 10미터가 된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현재 10미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한 6.5미터에서 7∼8미터 나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도가 대전에서 10미터 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6∼7미터도 안돼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원래 6.5미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미터요? 정확하게. 보도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6.5미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6.5미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녹화거리라고 하면 가로수도 다시 식재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가로수도 다시 식재하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것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벤치도 놓고 보도 타일도 바꾸고,
환서
박환서위원
바닥은 어떻게… 우레탄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사업지만 선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비가 상당한 액수라고요, 5억원이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원래는 전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1/2 정도만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를 보태야 되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구비 얼마 보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 내에는 한 1억원 정도면 되고요, 1억 5백만원. 전체는 한 2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시비는 50%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비 50%, 시•구비 50%씩 해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0억원 정도 해서 1킬로를 조성한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자전거도로하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합니다, 겸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걷고 싶은 거리인데 자전거 도로까지 같이 한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보도가 넓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순수한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은 하되 자전거 도로에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시설을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 명품 거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명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근
황연근위원
343쪽 인건비 부분에 보면 가로수 관리 부정아 전지인데 부정아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전문가는 우리 임업직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지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인부를 사역해서 맡겨 가지고 부정아 전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 가보면 가로수를 상당히 예쁘게 전지를 해서 미관상으로 봐도 좋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 가로수 전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뚝뚝 잘라 가지고 어느 만큼 키 높이를 건물 높이에 맞추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은 전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도 내년도에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가로수를 분재형으로 그렇게 전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임업직이 부족해서, 일에 비해서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7급을 한 명 더 증원을 시킵니다. 한 명 늘어나서 증원되면 전문적으로 가로수 전지에만 분담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럴 계획이 계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가로수를 분재형으로 전지를 한다고 그랬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일본 가로수 가 보셨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려서부터 전지를 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큰 가로수는 그런 식으로 전지가 안돼요. 가로수를 앞으로 전지를 할 때 그 지역에 맞게 전지 좀 해 주세요. 특히 산내길 같은데 산내길 가로수가 좋다고 하는 것은 터널형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수가 좋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무작위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르지 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터널형으로 유지는 했는데 가로수는 어려서부터 전지를 해야지 지금 답변대로 분재형으로 임업직 갖다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어려서 수형을 그 지역에 잘 맞게 간판이 있으면 간판 있는 데를 잘라주고 어느 조형미를 살려서 해야지 마구잡이 식으로… 우리 가로수 전지하는 것을 보면 입찰을 봐서 한다고요. 그렇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일 하기 편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감독관을 우리 전문 직원을 내보내서 어느 형으로 잘라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분재형을 지금 만든다고 하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대학로 조성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에 가로수를 심었을 때 어려서 지금 흉고 7전, 8전 짜리를 심는데 그때부터라도 다듬어줘요. 커서는 못 다듬는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주변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분재형으로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71쪽 현수막 및 벽보 게시대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있지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과별로 지금 나갑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345쪽을 봐 주세요. 공원 및 녹지시설 위탁관리 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345쪽이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45쪽 307-05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원 및 녹지시설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민간위탁금에서 공원 및 녹지시설 위탁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40% 이상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 및 녹지시설 증액된 부분은 일단 시설 수가 작년에 28개소에서 한 5개소가 증가가 되었고요. 제일 처음에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3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만원씩이나 더 증가해서 13만원씩 드린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3만원을 내년부터는 증액하게 되어있는데 벌써 3/4분기에 13만원을 1차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금년부터 이미 3만원 올려서 증액이 되었고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대로 유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나영 위원께서 질의한 공원 및 녹지시설 위탁관리 5,100만원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은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이 33개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민간이 아니고 지금 대개 노인회나 청소하게끔,
인국
김인국위원장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351쪽을 보면 공원시설 녹지관리, 관내 공원 및 녹지일원, 아, 이것은 시설비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반녹지,
인국
김인국위원장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64쪽을 봐 주세요. 용수골 대학촌 공연시설 예산이 올라왔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억 8천만원. 이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용수골 대학로 공연시설 공원이 있었는데 캠퍼스타운 활성화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시비로 저희들이 2억원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시비로.
환서
박환서위원
무대를 어디에다 만들 예정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정비를 해서 거기에 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소공원이 몇 평이나 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천평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천평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무대시설 하는데 약 1억 8천 8백만원으로 2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무대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2억원이나 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을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실 환경에 부합되도록 그런 자체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숙원사업 같은 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대학촌도 참 조성을 하고 젊은이들 활동 무대를 해 준다는 것도 좋지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시에서 시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억원 짜리 정도 되니까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게시대가 동구에 몇 개가 있지요? 동구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74개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구 것만 74개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요. 벽보 게시대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27개, 벽보 게시대는 47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수리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수리할 것이 있는 것보다도 구정구호가 붙어 있거든요. 물론 2006년도에도 2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기분좋은 변화 긍지높은 동구를 교체해야 되는데 74개소 중에서 21개소만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는 교체한데에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이즈 규격이 바뀌었어요. 폭이 0.9미터로 했던 것을 0.7미터로 조정을 하는 바람에 고리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정비사업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구에서 그것을 운영할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방침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먼저 의회 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 입찰이라든지 해 가지고 수입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만 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타구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협회가 있고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는 결정을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현대애드멕에서 하고 다른 구는 협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디 협회라든가 지정해서 주지 말고 입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다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업체 선정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모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년부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도를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구가 재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하고 사실 대덕구 같은 데는 위에 층 그것이 불법이지요. 형광등하고 광고수입 올리는 것을 스폰한 것이요. 대덕구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불법이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불법인데 거기는 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 수입을 올려봐야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밖에,
종식
김종식위원
대덕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렇게 못 해요? 그러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덕구 사항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규정에 맞게,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동구도 수익사업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을 주더라도 특정업체 협회에 주지 말고 입찰을 꼭 봐서 했으면 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74쪽을 봐 주세요.증설공사비 3천만원 올라왔어요. 250킬로와트.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여름철에 전기 부하가 약해 가지고 작년도 8월 16일날 저희 청사에 부하가 걸렸습니다. 특히 의회 동에요. 그래서 한전에서 점검한 결과 그것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받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변압기를 교체하는 등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천만원이나 들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견적을 받아본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예산만 세워놓고 다음에 견적 받아보자 이런 식이에요? 3천만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견적 받아보고 한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72쪽 연구개발비 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턴키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이 2007년도에도 3천만원 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천만원이 증액된 상황에서 4천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07년도 청사에 대한 턴키입찰 작성비가 아니고요. 기본 계획 작성 용역비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3천만원은 기본계획이 없고 이번에 4천만원 턴키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이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용역비를 거기에다 합쳐 놓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거기서 2007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왜 똑같은 작업을 두 번씩 반복이 되는 것인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과업은 틀립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 상으로 지금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89쪽 대별동 설해자재창고 정비공사 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4천5백만원 예산 올라왔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뭡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설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도 정비를 하고 해서 장비를 그 곳에 여름철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비가 안 맞게 그 장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장비가 아니라 자재 같은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자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설해장비이면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별동에 창고를 짓는 것이에요, 뭐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다리 밑에,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 근처예요? 고속도로 다리 밑이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남부순환 고속도로 밑에서 이사동 올라갈 때 바로 우측에 휀스 쳐 놓고 한 곳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는 우리 공보과에서 족구장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하는데 다리 간격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체육시설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장소도 모르고 설해창고가 무엇인가 자재창고로 쓰는가 무엇인가 모르겠고 거기는 하여튼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체육 시설하는데 지장 없게 좀 해 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39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1-04 시설비 있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인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5억입니다.
김무길위원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5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종합적으로 두루뭉실 해 놨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명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세부사업이라든가 편성목이라도 그렇게 구분을 시켜 놓으면 되는데 알기 쉽게 이것은 편의상 그냥 5억 이렇게 해 놨는데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편익증진비로 비목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7억원을 확보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으로 해서 2억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집행을 할 때 임의적으로 직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민원이 생겼거나 민원처리 할 때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일괄적으로 세웠지만요.
김무길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전 예산에서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의무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의 커버되고 도피적인, 숨기는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집행부의 재량권이 5억이라는 재량권으로 거기에 지금 커버해 놨는데 이것이 정말로 애매모호 하잖아요. 동사무소 편익사업에 1억 5천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5억이라면 이것이 지금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은 동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기초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민원을 접하고 그 사람들이 골목 다니고 그 사람들이 주민의 정서를 읽기 때문에 동장이 그것을 수렴하고 해야지 이것이 21개 동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5억이나 숨겨 놨다는 것은 예산 편법상 이것이 집행부에 어떤 이것은 분명히… 세부사항이라든지 편성목은 어제도 내가 물어봤는데요. 전용이 어떤 부분까지 되는지 아세요? 예산 전용이. 어제 내가 물었는데 아는 사람 대답해 봐요. 지금 의회승인 전용사항은 어디까지고 구청장의 전용승인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과장 전용으로 승인 안 맞고도 쓸 수 있는 예산이 5억이란 예산이 동사무소 21개동 편익사업도 1억5천만원 밖에 안 되는… 2억5천만원에서 1억2천3백만원을 깎았는데 여기에다 5억원을 갖다 해 놨으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엇인가 명백하게 구분 지어서 사업을 명백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공개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5백만원 이하를 집행할 수가 있고요.
김무길위원
그 얘기는 5백만원 2건만 하면 1천만원 아닙니까? 21개 동 하면 2억1천만원이에요. 1년 열두달 한 달에 1천만원, 1백만원 동사무소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억 5천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1억2천3백만원을 깎아버려 가지고 1억5천만원 만들어 놨으니.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행정지원과 할 때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예산이 지금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편성방침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바뀌었어요. 5단계로요. 이것이 그러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용 항목이 어디까지인지 아시냐고요. 이것은 구청장도 아니고 과장이 전용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억원이예요. 전용은 승인 안 받아도 되요, 이것은. 내가 볼 때 401이면 세부사업이고 편성목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이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내역이 쭉 나왔으면 더 명백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떠한 예비비 성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결제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무길위원
그래요. 내가 그 얘기는 아는데 이것을 동장 편익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깎지 말고 반절을 해서 2억5천만원 작년에 집행한 것보다 늘려 가지고 3억원으로 늘려서 그러면 1억5천만원 떼어 가지고 이것을 동장 편익사업으로 넘깁시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동에다 주면 동에서 집행이 사실 안 됩니다.
김무길위원
동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국장님 편법상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장이 동에 골목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살펴서 조그마한 일부터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동장이에요. 그리고 자치센터 위주로 모든 주민과의 어떤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는 동장이 잘 알아서 잘 합니다. 지금 동장들이 사무관이에요. 구청 과장 사무관은 이렇게 5억원씩 재량권을 주고 동에서 2만∼3만을 데리고 있는 동장은 2억5천만원에서 1억2천3백만원을 깎아 가지고 1억5천만원을 만들어 놨으니 50% 깎았어요. 더 증액을 시켜서 주민자치시대에 말단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해야 되요. 책임은 윗사람이 지고 권한은 동장에게 줘야 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김무길위원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것은 편성목이고 주민생활편익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떤 전용할 수 있고 의회 승인을 필요치 않는 항목이니까 이것은 바꿉시다. 못 바꿀 이유도 없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에,
김무길위원
주민들이 어떤 숙원사업으로 긴급한 민원사항으로 한다면 동장이 더 잘 알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집행방법을 보면 동장한테 돈을 줘 봐야 설계 의뢰는 전부 구청으로 옵니다.
김무길위원
무엇이 구청으로 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동장이 집행할 것이 설계 같은 것이 있으면 의뢰는 전부 구청에서 설계를 해 줍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행정절차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될 주민숙원사업비가 제때에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사 확보를 할 수 있고 구에다 확보를 할 수 있지만 구에서 활용할 때도 직접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절차와 방법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과장 재량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무길위원
그러나 국장이라든가 청장, 부구청장이 결재 올리면 이것을 얼마만큼 알고 도장을 찍느냐 알아요? 구청장은 사실상 피상적이에요. 이것을 똑바로 알고 찍는줄 알아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요. 지금 국장이라든가… 국장. 실무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었지만 일종에 터널국장, 터널청장이에요. 거쳐가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해 줘서 시설비로 쓰라고 했는데 이것을 맞춰서 편성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무엇 무엇 씁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예리하게 알고 도장을 찍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민원 같은 것이 신청이 안되거나 하면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활용 못합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을 동장 편익사업으로 전용해서 가지고 있다가 동장이 요구할 때 상향식으로 요구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다시 합시다. 이것을 1억5천만원을 떼어서 작년에 2억5천만원에서 줄였었기 때문에 3억원으로 늘려주고 이것을 3억5천만원으로 줄입시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답변한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바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예산편성이 이런 데에 모순 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은 예산을 숨겨 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재량권을 그 만큼 가지고 확보하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김무길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과장님이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김무길위원
편성목도 없는 예산항목을 정한다는 것은 애매모호 하다고요. 과장, 국장, 청장이 재량권을 쓰려고 이것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바꿉시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을 조정할테니까, 깎고 저쪽 편익사업으로 넘길테니까 생각이 있으면 추후에 세부적인 얘기를 하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7억 가지고 쓰고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작년도에 7억을 편성을 했지요? 금년도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금년도 예산 7억원을 다 쓰셨냐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6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6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왜 아까 걷고 싶은 거리 거기도 5억원 나가고 무대 설치하는데 2억원 나가는데 주민지원사업을 긴급하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농촌동에 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2억원씩이나 깎아서 5억원만 올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데에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금년도 예산도. 그러면 최소한도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년 대비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데에서는 2억원을 깎고 대학로 무대 설치하는데 2억원, 걷고 싶은 거리 5억원. 이런 것은 조금 지양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에서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지요. 그것도 주민은 주민이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할 것이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2억원씩이나 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의 재정이 2008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부 줄인 것이고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2억원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농로 포장을 해 달라, 수로 고쳐달라 이것을 전부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만 하면 예산이 없대요. 예산편성 보니까 어제도 다른 데 보니까 화월통 걷고 싶은 거리, 용전동에서 홍도동까지, 대학로 같은 데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 시켜주고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87쪽 연구개발비 부분인데 2007년도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연구용역이 한 건 나간 것 같은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가로등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07년도 가로등 용역한 것은 디자인을 한 용역비고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모형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 디자인을 가지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용화를 시킬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디자인하고 모형하고 같이 한번으로 용역을 시키는 것이지 디자인 따로 모형실시설계 따로 이것이 무슨 말씀이 됩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설계 용역을 시켰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모형도 나오는 것이지 디자인 실시 용역 따로 시키고 모형 실시설계 용역 따로 시키고 그러려면 용역을 왜 맡깁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도에는 디자인 모형을 결정한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모형을 가지고 다섯 개로 결정이 되었어요. 시행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재가 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실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실시설계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그 전에 2007년도에 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생긴 모양만 그려진 것이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번에 2008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그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실시설계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랬으면 2007년도 예산을 낭비한 것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같이 했으면 물론 용역비가 증액되었겠지요. 다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분리할 상황도 아니고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한꺼번에 결과물을 얻어냈어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따로따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돈도 더 들이고 시간도 더 줬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돈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하는 모형을 결정한 것이고 그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된 그런 용역비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분은 작년도에는 돈 받고 그냥 이런 모양이 좋겠구나 하고 모형 하나 그려줌으로서 끝난 것이고 또 다시 올해 2008년도 실시설계 용역 받는 분은 그 모형 준 것 가지고 이 모형 가지고 무슨 무슨 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해 주는데 다시 2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용화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것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것은 글자 두자 더 붙이고서 그냥 넘어 가겠다는 생각처럼 저희가 느껴지는 것이지 정말 간절하다는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분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분리집행이 아니고 작년도 그 예산 가지고 이것까지 뽑아 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그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것만 받았다면 작년도에 지금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하나의 재료가 결정된 디자인이 이것은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얼마만한 돈이 활용이 되는 원가 계산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냥, 아까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집중검토로 넘겨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2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01쪽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25억4천만원. 이것은 시에서 내시 받은 것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00% 시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년 초보다 지금 기름 값이 20% 정도 올랐다는 것은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원이나 덜 받았어요? 기름 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보조비는 줄어든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34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3/4분기까지만 일단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에다 보고해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더 받을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저번에 추경 다룰 때도 얘기했잖아요. 영세업자에요, 화물자동차 끌고 다니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400쪽에 보면 중앙시장물류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원래 재래시장으로서 물류체계 시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조업과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전역에 보도육교를 철거를 함으로서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에 공간을 좁임으로서 거리를 좁히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다 중앙로에서 (구) 관광호텔 구간 250미터 정도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차선으로 늘리고요. 그 다음 우리 동구청에서 중소기업은행까지 홍명상가 뒷부분 이런 데에는 주차 조업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의 목적은 아니고 물류의 상•하차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 관광호텔에서 중교까지는 한 차선 늘림으로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해 가지고 많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하는데 소통을 시켜드리고요. 중간 중간 15미터 간격으로 주차 조업베이스를 저희들이 17곳 정도 예상하는데 주차 조업베이스를 만듦으로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데 이용할 수 있는 중앙시장에서 조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250미터 거리에 17 곳을 만드신다고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50미터 구간은 차로를 늘리고요. 거기는 차로를 늘리고 주차베이스는 아니고요. 이 쪽에 옛날 하나은행, 지금은 중소기업 교육센터인가 거기에서부터 중소기업은행까지 양쪽으로 조업베이스를 만들고요. 홍명상가 뒷부분도 조업베이스를 만드는 것이지요.
연근
황연근위원
이면도로에다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보도를 줄여서요.
연근
황연근위원
보도를 줄이는 것 이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다 만들어서 주차의 공간을 확보하고 물류 상하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면도로에다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에,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면도로에는 지금 만들 구간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여러 가지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만들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고요. 거기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할 데가 없고 일단 보도를 줄여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난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아마 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사업설명회를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기금은 원도심 사업기금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국비가 빠져있는 것은 왜 그렇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국비요?
연근
황연근위원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국비는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지금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시비 관계는 다른 전략사업팀에서 일부 활성화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주차 조업베이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예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겸해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보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본 위원이 교통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통된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런 신규사업을 해서 이렇게 할 때에는, 저번에 자료로 몇 몇 분한테 줬지요?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런 것은 차트로 크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면 똑 같은 질의가 여러번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석상에서 신규사업이면 적어도 2억원이면 우리 살림에서 꽤 큰 돈인데 이런 것은 차트를 앞에다 놓고서 한번 설명하면 다들 이해가 가고 서로가 좋은데요. 단지 교통관리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399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스쿨 존 사업 말씀인 것이죠?
김무길위원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스쿨 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오는데요. 일단은 학교나 100인 이상 인원을 확보한 그런 유치원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300미터 구간으로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행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레탄 빨간 것을 깔고 하는 것이 그 사업이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런 것 하고요,
김무길위원
우레탄이 빨간색으로 해서 신규로 하면 굉장히 멋있고 보기 좋은데 조금 지나면 빨간색이 퇴색 되어 가지고 오히려 보통 검은 아스팔트보다도 더 못하더라고요. 우레탄이 빨간색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벗겨지니까 더 보기 싫어요. 그것이 안 벗겨진다던가 다른 색깔로 해서 검은색으로 한다든가 해야지요. 처음에 할 때는 색깔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꼭 그런 사업밖에 안되고 거기에 무슨 신호등이라든가 이것도 다 설치하는데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빨강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빨강 것이라고 하면 일단 노랑이라든가 빨강이 있으면 주의라든지 위험요소 이런 것을 상기하기 때문에 그런 색깔로 해서 추진해 왔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교통관리인계 규정에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권장입니다.
김무길위원
권장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색깔이 벗겨지면 빨리 빨강으로 칠을 하던지 말이에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런 운영 측면을 개선을 해서 신선하고 보기 좋게 환경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될 사안 같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승강장 대기소가 있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대기소가 있는데 대기소는 이번 교통관리과 예산 편성 여기에는 직접 안 넣었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안 들어갔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이 앞으로 많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주민들 몇 사람 안 서 있는데도 비오고 그러면 애를 먹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는 의미에서라도 가능하면 곳곳에 많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전용할 사항이 있으면 전용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도록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 관계는 일단 금년 예산 내역은 없고 내년도에 시에서 전체 250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동구는 40개 정도 아마 저희들이 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많은 물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40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항상 보건소장한테는 고마운 것이 우리 동구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424쪽을 봐 주세요. 방역민간대행 1억 1,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민간대행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동안 동에서 실시했는데 연막소독 자체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일시사역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소독전문요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 중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한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일용인부임으로 쓴다고 하시면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분들이 몇 달만 근무하는 것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에 금년도 추경 것을 봤어요. 금년도 것을 봤더니 그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꼭 그렇게 맞추려고 했었는지 몰라도 인건비 1억 1,500만원이 같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추경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용인부들이 좀 소홀히 했는지는 몰라도 인건비가 5,6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5,900만원을 반납하셨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반납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이 자료 제출을 받았더라고요. 자료 제출 받은 것에서 1억 1,500만원을 살펴보니까 차량 3대 쓰신다고 그랬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내년에 차량 3대,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도에 3대를 써서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고 운전기사 봉급이 1,200만원으로 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2,4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인부는 5,600만원 풀로 썼으니까 그렇게 하면 한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1억 1,500만원이나 올렸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사실 늘어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연막소독을 덜 하다 보니까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연막소독 인부도 더 늘려야 되겠고 분무소독도 더 늘려야 됩니다. 금년만큼 하다가는 내년에도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고 모기가 더 증가될 염려가 있으니까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인부를 5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년에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렇게 사람을 안 썼어요? 반도 안 썼어요. 1억 1,500만원인데 인부임 5,6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8천만원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량 임대비 1,200만원, 차량기사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금년에 5,600만원을 쓴 것을 하면 8천만원인데 민간으로 한다고 하면 3,500만원을 어떤 민간인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 지금 바로 답변하신대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그 분들한테 5명을 더 쓰도록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주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동네에 왜 방역을 안 하냐, 소독을 안 하느냐 수없이 받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기가 한번에 싹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데 민원을 극소화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8천만원인데 소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은 소장님은 인부임을 한 5명 더 쓴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5명 인건비가 한 3천만원 더 나간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요. 대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여간 동구는 모기 없는 동구가 되나 안 되나 우리 봅시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열심히 할 수 있죠? 5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량을 임대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방역 차량이 2대가 있다고 그랬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2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 차는 뭐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차도 응급 시에 출동을 한다든가 하고 분무소독을 하는데 차량이 또 동원되어야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위탁을 주고 나서 또 보건소 나름대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보건소 나름대로 응급 시에는 출동을 해서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하는데도 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위탁을 주고 우리가 또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2대씩이나 보조로 다닌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차량이 방역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도 나가면서 일부 보건소 행사에도 차량이 지원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래도 보건소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2대를 그냥 두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대 가지고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여기에서 더 줄여 가지고는,
인국
김인국위원장
물론 효과는 더 있지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차량 임대료를 주면서 우리는 2대를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조역할을 해 준다면 물론 민원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거기 차량 임대료 중에서 우리 1대를 그쪽으로 보내고 1대만 하고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조금 어렵죠? 할 수는 있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원이 올라왔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전정신요양원입니다. 삼정동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삼정동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개방병동이라고 정신질환자들이 주거하는 생활주거지역인데 거기가 건축한지가 거의 20년이 되어 가지고 건물에 금이 가고 그래서 아마 개축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시비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종합질의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323쪽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작년도에 통과됐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6월달입니다.
윤기식위원
금년이죠. 이것이 5%죠?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의 5%. 그러면 그 범위가 지금 1억 5천만원입니까? 5%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따져 보니까 한 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윤기식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놓으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독지가나 아니면 대전 출신 기업가 분들에게 기금을 조성해야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당시에 기금 조성을 한다고 얘기도 했었고요, 조례가 통과될 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장학기금이 성립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 기금 조성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상반기에 한국중기공업에 있는 사장님께서 1억 5천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성재단을 설립하게 되려면 최소한 3억원 정도의 적립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재단 설립에 필요한 3억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성립을 시켜 주신다면 일단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설립이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각 기업체나 우리 공무원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구민들한테 모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2010년까지 한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적립을 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2010년까지 목표가 10억원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우리 동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교육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거의… 학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겠죠. 부모들이 동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서구 쪽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서구 쪽으로만 우수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 지역의 가난하고 불우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중요한 것은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예산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전 출신이 전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텐데, 또 우리 대전에 소재를 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선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덕구 같은 경우 맨발 마라톤 코스까지 만들어서 전국민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마사이 마라톤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독지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은 지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의견을 개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왜 반드시 성립이 되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열악한 동구의 교육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고 불우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당위성을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금액이 확보가 되어야 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어야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지가나 기업체에 가서 저희가 동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기반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가서 요청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재단 설립에는 3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족 된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단 설립에 좀 회의적이라고 하는 윤기식 위원님의 지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 사업인만큼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 주셔서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기업가나 독지가들에게… 2010년도 10억원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차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10억원이 목표지만 우선은 우리 직원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후원자, 더 나아가서는 전 구민한테 동참할 수 있는 모금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모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윤기식위원
자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자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조금 깊이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세입 부분을 너무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세입 부분을 보니까 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2007년도에는 1억 900여만원의 세입이 잡혔다가 금년도에는 2,3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8,600여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실비입소예산은 200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사업량을 133명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본인부담금이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월 36,000원을 납부를 해야만 나머지 85%인 20만 2,500원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황인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엉뚱한 것을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비입소입니다. 노인바우처사업이 아니라 실비노인요양원에 입소할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소한 요양자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가 어느 해는, 그러니까 금년에 첫 시행하면서 금년에 입소자들은 많은 예산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보조가 되니까 운이 좋아서 자부담이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저히 감액 처리됨으로써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많이 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 가정방문해서 노인을 간호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오해를 하고서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실비입소이용료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차상위층에 대해서 실비전문요양원에 입소를 하는데 현재 72만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00% 납부할 것이 72만원 정도 되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72만 7천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원 받아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월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인 월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도 이것이 일찍 10월 정도 이전에 소진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입소자들은 전액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예. 예' 할 것이 아니라,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내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 이용료 지원이 보험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황인호위원
내년 몇 월부터 한다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일단 2,300여만원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는 않지만 국시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재원이 입소자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완전 무시한 상태에서 어느 달에 입소자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입소를 하게 되고 또 이 예산이 소진되고 난 뒤에 입소자들은 전액 자부담을 하게 하고 이것은 행정도 아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국비나 시비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이런 온당치 못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차라리. 아니면 금년 10월까지 이미 소진될 것을 다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11월, 12월 입소자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보게 된다, 그리고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35만원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균등하게 해서 지원을 했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세입에 대해서 보조액에 대해서 너무 그냥 무작정 받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7월 1일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겨우 2,300여만원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할지 이것도 암담하네요. 이 예산은 아예 삭감 처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국민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없으면 그냥 없는대로 각자가 다 따를 수 있는데 항상 형평성에 어긋나면 있는 예산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안겨 준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예산, 이것이 상당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주 본 위원도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요양원이라는 것이 무료요양원, 실비, 유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무료전문요양원들은 수급자들이 입소를 해서 전액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차상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차상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보조액이라고 해 가지고 덥석덥석 받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서 전액 국시비 시책사업입니다. 즉 우리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시책사업의 충분한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위원장님.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잠깐, 주민생활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체 총괄을 맡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2020 장기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 2010을 하면서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10요?
황인호위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 3,800만원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95년부터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세워 가면서 94년, 95년, 2000년 이렇게 해서 무려 1억 6,800만원이 들은 꼴이 되었어요. 결국은 예측할 수 없는 너무 먼 거리의 것을 수시로 진단을 해 가면서 계획 수립을 그 당시에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는 94년도에 5천만원, 95년도 그 이듬해에 8천만원, 그리고 5년 뒤에 3,800만원입니다. 무작정 중장기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지금 보면 각 실과를 총괄해서 볼 때 연구용역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나중에 결국은 2차 사업으로 그런 외래 연구기관으로부터 이런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서 다시 결국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2010을 만들었다, 이럴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세 차례나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대개 이런 비전 수립은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그것도 사실 수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2020은 아직 2010년 정도에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95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중간에 발전세부실행계획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010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2010 계획이 얼마나 실행성과가 있었는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기회에 한번 저희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0 계획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기계획에 대한 어떤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도 2010을 추진했던 것처럼 아주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1년 단위로 그 동안에 보면 94년, 95년 똑같은 한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정순호 교수한테 맡겼고 그 뒤에 2000년도에 맡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순호 교수한테 맡겼는데 똑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크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세 차례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만 소요한 꼴이 됐어요, 사실은. 주요 내용을 보니까 도시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든 7대 분야 과제든 또 4대 과제 21개 전략 과제든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역세권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 이슈에 따른 연구용역이 또 시행이 된단 말이죠. 재래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1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그런 많은 고민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난번 2010 계획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남대 정순호 교수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계획이 짜여졌던 것이고 정순호 교수님은 또 시에 각종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은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저희가 2020 계획은 가까운 우리 시나 5개 구 중에서 저희만 2020이라는 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계획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2030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20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구를 이렇게 발전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2030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30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연말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 어떤 시책하고 우리하고 별도로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용역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절차상 그렇게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느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저희 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를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고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플랜이 없다고 하면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타구도 그렇죠. 타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늑장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타구도 지금 뭘 보고서… 시하고 보조를 맞추고 시의 전체 구상의 일환으로서 5개 구가 해당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시 전체의 포괄적인 구상도 앞으로 1년 후에나 나오는데 지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시 계획이 이미 다 수립된 다음에 동구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봐야 뒤 북을 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 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반영을 시킨다면 타구에 비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적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자꾸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중장기계획보다는 단기성계획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기성계획은 어느 정도 맞춰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1∼2년 정도 늦춘다한들, 그리고 그 동안 대개 중장기계획은 10개년 계획 정도를 두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2년 전부터 이렇게 서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난번 2000년도 그 전부터 수립했던 2010 계획이 많은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위원님께서는 조금 빠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용역, 조사,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그 계획수립이 저희 연구진의 단순한 계획으로 하지 않고 우리 동구 여러 계층에 있는 주민 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빠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저희가 2008년도에 용역을 주게 되면 2009년, 2010년은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 또 중기계획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 2011년부터는 장기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해당 부서 질의할 때 빠뜨린 것이라서 추가 질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369쪽을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지원이라는 정책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402-01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교체)지원이라고 나왔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2006년 4월 4일자 조례 686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공동주택이 사용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라고 했고 2항에는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제4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지원 대상을 규정했는데 제2항에 보면 '일반인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규정을 한번쯤은 접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노후시설물 보수(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관계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려고 이렇게 (교체)라고 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언어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정상에는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의 보수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수라는 범위는 어떤 시설물이 노후했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기초와 기둥과 상부가 있으면서 시설물을 약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을 보수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김무길위원
제3조 적용범위를 읽어드렸잖아요.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라고 적용 범위를 했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라고 분명히 이 조례의 조문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보수(교체)라고 했습니까? 왜 교체라는 것을 써넣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수보다 더 큰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무길위원
유지관리인데 밑에 4조에 보수라는 규정을 딱 해 놨어요. 유지관리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놨어요, 보수하라고. 그런데 왜 (교체)로 해 놨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조문을 잘못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체라고 하면 모든 15년이 경과된 부식되고 기능이 노후되고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을 전부 다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이 범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교체 범위가. 무슨 동구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고 쓸 돈이 여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수의 범위 내에 수선이 들어간다고 치고 또 보수의 범위 내에 교체라고 하는 우리말의 언어가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와 기둥을 두고 상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교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체라고 하면… 그러면 상부에 상판, 기둥을 교체하는 것은 보수에 들어가요. 보수와 수선에 들어가요. 그러면 2007년도 집행사항 정산표를 제가 봤어요. 사실 그것이 적의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을 전부 싹 철거하고 다시 설치했어요.교체했어요. 완전 교체했어요. 그것도 종목을 교체했어요.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이런 것을 해석해서 여기에 교체라고 딱 써 놓으니까 딱 보면 노후부분 교체가 아니라 전체 종목을 교체해 버렸어요. 그것이 이 조례에 적합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원사업이야 적합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그 용어 자체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심의위원회 핑계대지 마세요. 제가 이 기록을 다 읽어 봤어요. 애매모호하게 갖다 들이대니까 그 분들이 뭐 때문에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법조문이 있는데 보수의 단어를 그렇게 심의위원회라고 맘대로 해석합니까! 그렇게 확장 해석이라든가 유권해석을 내리지 마세요.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에 제가 질의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보수라는 범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완전 교체도 해당 되냐, 절대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감사원에 감사사항으로 제가 청원을 넣을테니까 감사를 하겠냐고 하니까 청원하면 감사하겠대요. 그리고 여기에 딱 보수라고 넣어놓고 법령에도 없는데 (교체)라고 딱 써 놨어요. 합리화시키려고요. 누가 이런 장난을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체는 분명히 보수 안에 포함된다고 보수 범위를 넓혀서,
김무길위원
교체도 상판 교체 얘기지 전체 교체라는 것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 교체라는 것을 왜 여기에 써 놨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교체가,
김무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부교체라고 쓰든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교체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실제 2007년도 예산 운용을 보니까 제가 전부 다 회의록부터 다 봤어요. 현장도 가 봤어요. 2007년도 천동, 경성, 청룡, 자양 다 가 봤어요. 완전 교체한 데가 일일이 거론을 않겠지만, 또 성실하게 수리 보수한 데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이 조례가 왜 제정이 됐느냐, 공동주택 조례는 민원에 의해서 우리 4대 때 제정한 줄로 알고 있어요.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동사무소 편익사업지원이라든가 건설과에 5억 책정된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공동주택은 보수를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자기들 단지 공동주택 소유로 해서 국가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 가지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이 주거생활 중에서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최소한의 보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요. 상판 교체가 아니라 전체 교체를 했더라 이겁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교체)라고 써 놨어요. 애매모호한 그런 짓은 하지 마요. 보수면 보수로 끝나고 상판부 같은 것은 참 좋은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발을 디디면 발이 빠져요. 그것은 교체해 줘야죠. 동장이 500만원 이하 뭐를 한다죠. 이것은 1,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 1,000만원을 집행하는데 관리사무소 소장이 자기 돈 3할을 보태서 그 사람들이 입찰보고 그 사람들이 집행해요.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나중에 결과만 정산 나와요. 동장은 500만원 쓰는데 그것을 다 해 가지고 관계 상급 관서에 보고하고 예산회계법, 재정법 다 적용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합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뭐길래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집행하도록 권한을 주고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이 예산 운용은 2008년도에 삭감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잘 만든 다음에 이 예산을 배정해서 기본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보수비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서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삭감하기에는 기왕에 시행하던 것이라서 곤란하고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세부 시행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정해서 그때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세부 시행규칙을 만드신다는 얘기인데 이 조례가 무슨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안 만들고 이 조례 상위법만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쓰도록,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나라 돈 1,000만원씩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고 말입니다.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부 시행규칙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일개 기관장인 동장이 하는데는 500만원 규정을 해 놓고… 이것을 조례를 고쳐요. 지원조례 규정을 고쳐 가지고 이 1,000만원 정도는 직접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해요. 너희들이 30% 돈을 가져와라, 해서 여기에서 집행해 버려요. 그래야 부정 없고 깨끗하고 잘 고치고 실효성이 있어요. 이 예산이 정말 아까워요, 제가 볼 때.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확실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보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개정도 해 보고 또 그래도 미약하다면,
김무길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했죠? 조례를. 거기에 보니까 진짜 완전히 동구 재정 거덜나겠더라고요. 아파트 벽도 다 도색해 준대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아파트 도색해 준다고 입법예고를 해 놨으니, 이런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또 시간이 자꾸 가네요. 이 시행규칙을 왜 안 만듭니까. 만드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야 다툼 없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쓸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조례를 교체라든가 보수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요.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할 얘기 없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시행규칙을 만들 때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동장보다 더 권한을 세게 주지 말고, 무슨 아파트 공동주택에… 국장이라든가 집행 공무원들이 무슨 선거직입니까. 점수 딸 일 있어요? 한 1,000만원씩 퍼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시행규칙에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고치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가 2,500만원이나 3,000만원씩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맡겨서 집행할만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껴서 가서 우리가 보수해 주고 큰 것은 동장이 보수하도록 동장한테 위임하든지요. 동장이 그런 것은 잘 고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김무길위원
어떻게 이 예산을 삭감할까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할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다면 제가 거기까지 질문하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께 설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금년말로 그 직을 떠나시는 육근직 부구청장님의 감회스러운 말씀과 의회에 건의하는 말씀이랄지 동료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간부들도 의회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지만 의원님들의 높은 수준에는 미처 못 미쳐서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챙기면서 구정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워낙 부족한 재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 또 연말이면 공직을 현직에서 떠나서 공로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소감을 말씀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랜 세월을 공직에 몸담아 왔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에서 공직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애정을 느끼면서 공직을 떠나더라도 미력하나마 동구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동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지켜보고, 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면서 만나면 서로 반갑게 대포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당신의 생을 국가와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육근직 부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오랫동안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008년도에 계상한 예산중에서 특히 부각시켜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의 공무원해외배낭여행관계로 상당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8천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축제종합용역비 부분도 신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보다 나은 축제, 그리고 동구를 대표하고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장산 봄꽃축제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2,5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동안에 동구에서 식장산축제를 해 왔던 것보다는 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하고 내실있고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타 중점 검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말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전시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인재육성재단 적립금 1억 5천만원을 세워 주시면 제가 2010년까지 10억을 적립해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인재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센타 개관과 관련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지적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준공되면 그 건물자체는 우리 동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구청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운영은 웅진씽크빅에서 맡아서 전적으로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관식까지는 사업 주체인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계상된 개관식 관련 예산은 꼭 통과시켜 줘서 개관식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 중에 자연생태관에 레저벨트 환경조성 문제에서 추동보건지소가 마을회관으로 이전하는데 예산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애썼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